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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새해 및 신학기 맞이 ‘계~묘한 새출발’ 이벤트 진행

SK브로드밴드(대표이사 사장 : 유영상, www.skbroadband.com)는 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새해 및 신학기 시즌을 맞아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계~묘한 새출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동안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 관계없이 500M급 이상 초고속 인터넷과 방송(IPTV, 케이블TV 무관) 결합상품에 가입하는 신규 고객이 대상이다. B tv를 이용하면서 SK텔레콤 갤럭시S23을 구매하는 고객(신규, 번호이동, 기기변경 무관)도 대상이 된다. 대상 고객은 SK브로드밴드 공식 홈페이지와 B tv 이벤트 페이지, B다이렉트샵, T다이렉트샵, SK텔레콤 대리점 등에서 응모할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 원하는 혜택 중 하나를 택하면 추첨을 통해 555명의 고객에게 노트북, 갤럭시S23 스타벅스 에디션, 키즈 전용 꾸러기폰 포켓몬 에디션, 콘텐츠 이용권, 보조배터리 등 총 4천만원 규모의 푸짐한 선물을 증정한다. 이와 함께 이벤트 기간 동안 SK브로드밴드 기가인터넷(1G, 2.5G, 5G, 10G)과 B tv 스탠다드 이상(B tv 스탠다드, B tv All) 결합상품에 가입하는 신규 고객은 AI 스피커형, 스마트3 셋톱박스 신청 시 임대료 2천원 할인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가오는 3월 신학기를 앞두고 아이들을 위한 B tv ZEM 이벤트도 진행한다. SK브로드밴드는 이벤트 기간 동안 정가 4만8천원 상당의 튼튼영어 베이비리그 체험팩을 무료로 제공한다. 신청은 B tv ZEM에서 할 수 있으며 기존에 튼튼영어 프로그램을 이용한 적이 없는 고객에 한해 선착순으로 500명에게 제공한다. 홍승진 SK브로드밴드 마케팅전략 담당은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신학기와 이사 등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해 푸짐한 선물을 준비했다"며 "새 마음, 새 기분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SK브로드밴드가 정성껏 마련한 선물들이 응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2023-02-07 09:48:16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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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中企 기술수요제안서 작성 지원한다

2023년 기술수요정보 RFT 구축 및 고도화사업 참여社 모집 기술보증기금이 '2023년 기술수요정보 RFT 구축 및 고도화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7일 기보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으로서 중소기업 수요중심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개방형 기술혁신 플랫폼인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해 외부기술을 도입해 공정 개선·신제품 개발·사업 전환 등 사업화를 도모하길 원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수요제안서(RFT) 작성을 돕는 지원 사업이다. 이를 통해 기술수요정보를 명확히하고 사업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 수요자인 중소기업 중심으로 기술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이달 2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보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는 기업에 대해 선착순으로 기술수요제안서 작성비용을 총 200건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김종호 이사장은 "기보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수요를 구체화하고 거래기술 탐색 이후 기술거래 및 사업화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이전 사업화 전략 수립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보는 기계, 재료금속, 전기전자, 화공, 섬유, 생명·식품, 환경, 토목·건축 등 각 기술분야별 중소기업의 기술수요제안서를 작성해주는 전문기관을 모집공고한 바 있다. 이들 전문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의 RFT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3-02-07 08:58:2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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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硏, 정책 기능 강화 'Top 3 국책 연구기관' 도약한다

연구 프로세스 전면 혁신…조직·인사 시스템 개편 나서 보조사업 집행하는 법정기관서 정부출연硏으로 도약도 올해 중 '지방이전TF' 구성…관련법 개정되면 내년 이전 오동윤 원장 "중기부와 원팀…뼈깎는 각오로 미션 이행" 중소·벤처기업 분야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정책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등 환골탈태해 '국내 톱(Top) 3 국책 연구기관'으로 도약한다. 이를 위해 연구 프로세스를 전면 혁신하고 조직·인사 시스템도 확 뜯어고친다. 25번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도 추진한다. 현재 서울 동작구에 있는 본원을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들이 모여 있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6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 양천구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미션 워크숍을 갖고 핵심미션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오동윤 중기연구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중기부와 '원팀(One Team)' 체계를 기반으로 핵심미션 성과창출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뼈를 깎는다는 각오로 핵심미션을 이행해 중소벤처 정책 기능의 핵심 두뇌조직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중기연구원은 정책 싱크탱크 기능을 활성화하기위해 ▲핵심미션·로드맵 재설정 ▲정책현안 주도 및 선제·적기 대응 ▲연구 프로세스 및 기관 혁신의 세 가지를 핵심미션으로 정했다. 연구원은 우선 핵심미션과 로드맵을 재설정해 '정책현안 선점 이슈화부터 모니터링·환류'까지의 정책전략 제언으로 핵심두뇌 기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달 시리즈 형태로 'KOSI 심포지엄'을 개최해 정책 대안을 빠르게 제시하고 그 결과를 사회적 의제로 선점해 법제화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발간하는 이슈페이퍼를 통해 대안을 확산하며 'KOSI 심포지엄'과 연계해 정책 대안을 정책화하는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구 프로세스 및 기관 혁신을 통해 폐쇄적, 비경쟁적 연구 및 정체된 조직문화를 개방과 경쟁, 성과지향형 연구 조직·인사시스템으로 재편한다. 지난해 12월 나온 중기부의 '중소·벤처 정책연구 혁신 3개년 계획' 보고서를 살펴보면 중기연구원의 현주소에 대한 진단과 문제점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2014년 출범해 지난 2021년 법정기관으로 지정된 중기연구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지원사업 수입(인력)이 160억(93명)→174억(97명)→176억원(110명)으로 외연이 꾸준히 확대됐다. 지난해 176억원 가운데 151억원이 정부 보조사업, 25억원이 정부 위탁사업을 통해 들어온 예산이다. 여기에 중기연구원이 수탁 용업사업 등을 통해 벌어들인 자체 수입 약 40억원까지 포함한 216억원이 작년 살림살이에 쓴 돈이다. 보고서는 중소기업·벤처 정책현안 선점과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는 선제적·대표적 정책연구 성과가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또 소규모 연구인력과 1년 단위의 예산 집행 제약 속에서 정책 기획 역량과 성과 축적에 근본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등 정책 연구 여건도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단순 사업 집행을 위한 조직·인력 비대칭 구조가 심화되면서 고품질·고난이도 정책 연구 기능은 위축되고 정책 연구 실적·성과 창출을 위한 동기유발 체계도 미흡하다고 언급했다. 국책연구단지에 있는 국책 연구기관들과 공간적 괴리 등의 이유로 협업과 교류도 단절됐다고 지적했다. 세종에 있는 국책연구단지로의 이전은 올해 중 '지방이전TF'를 꾸려 현 사옥 처분 방법과 신사옥 입주 계획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 등과 협의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경사연 회원 가입까지 마무리되면 내년 중으로 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동윤 원장은 "연구 분야의 평가 뿐만 아니라 기획도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기획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연구 프로세스를 혁신해 나갈 것"이라며 "보조기관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며 세종시로의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노조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기연구원은 세종시에서의 업무 첫 걸음을 내딛고 주무부처인 중기부의 중소·벤처 분야 현안 대응을 돕기위해 3월 중 정책컨설팅센터를 세종에 우선 열 계획이다. 센터는 현안대응팀과 동향분석팀으로 꾸려진다. 또 3월1일부로 조직을 기존의 '1부원장 2본부 7실 1센터 12팀'에서 '1본부 6실 1센터 1단 10팀'으로 개편한다.

2023-02-06 16:43: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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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토큰증권 연내 재도약 가능토록 힘쓸 것"

금융감독원은 연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기준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업무방향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토큰증권(STO) 발행과 관련해 "2월 중으로 금감원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본격적인 논의를 예고했다. 최근 증권사도 STO에 뛰어들 정도로 이목이 집중됨에 따라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등 관련 구체적인 논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STO 관련 이슈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관련 입법도 국회와 논의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올해 STO 이슈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업계 재도약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다"며 "STO 뿐 아니라 가상자산 관련 입법도 금융위와 함께 협의해 국회 전문의원들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STO 관련 금감원의 감독 방향에 관해서는 2월 중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금융위 중심으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2월 중으로 닥사(DAXA·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 증권업계 등 이해 관계자로부터 판단이 필요한 질의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토큰증권을 허용하더라도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이전 '미러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규제 공백을 메꿔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관련된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법령 개정이 되기 전에는 일단 미러링 등을 통해 거래소법인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큰증권 허용에 따른 감독과 규제 역시 시행착오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금융위를 중심으로 감독원도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안에서 토큰 증권(STO·Security Token Offering)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고 관련 규율 체계 정비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 이어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비트코인처럼 증권에 속하지 않는 디지털자산은 자본시장법이나 전자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국회 입법을 통해 별도로 규율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판명될 경우 발행인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 이 원장은 "개인적 바람이라면 올 한해 토큰증권 관련 이슈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토큰증권 범위 이외의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율체계 역시 함께 정리되는 것"이라면서 "지난해 루나사태 등 여러 이슈를 몰고 온 가상자산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어야 가상자산업계가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토큰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관련 입법도 금융위 및 정무위 등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토큰증권 및 조각투자 등 신종 증권이 관련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규정·서식 등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외국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단계적 영문공시 확대도 추진한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2-06 16:21:4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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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초미세먼지' 농도 17% 낮춘다…저감책 강화

지하철역 승강장 내 '초미세먼지'(PM 2.5) 농도를 오는 2027년까지 17% 낮춘다는 목표로 공기질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오는 2024년 실내공기질 자율관리제가 도입된다. 지하 승강장에는 미세먼지를 잡는 집진차량도 볼 수 있다. 환경부는 전국 지하역사 승강장 초미세먼지 농도 평균을 2022년 29㎍/㎥에서 2027년 24㎍/㎥까지 17% 가량 낮추기로 했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역사 중점 지원체계를 구축해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종료된 제3차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2017년 66.7㎍/㎥에서 2022년 35.8㎍/㎥까지 낮췄다. 이번에는 최근 건강 위해성이 높은 초미세먼지 관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지하역사의 경우 자연 환기가 어렵고, 좁은 공간에 다수의 이용객이 밀집해 공기질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2021년 지자체 오염도 조사 결과에서도 22개 다중이용시설군 중 지하역사 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는 23.6㎍/㎥로, 전체 평균 농도(15.1㎍/㎥)를 웃돌았다. 아울러,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관측 대상을 지하역사에서 지하철 차량, 터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운영기관의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시설별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지침을 개발, 보급한다. 오는 2024년부터 실내공기질 자율관리제 도입도 추진한다. 초미세먼지 등 실시간 관측이 가능한 센서형 측정기를 설치해 실내 공기질 정보를 종합정보망에 보고하면 자가측정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2027년까지 지하역사 내·외부 오염도, 교통정보 등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공기청정기 및 환기설비를 제어하는 '스마트 관리 시스템'도 적용을 확대한다. 열차운행 시 진동으로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자갈도상(서울·부산)의 콘크리트 도상 개량도 추진한다. 터널 미세먼지의 승강장 유입 방지를 위해 승강장 안전문의 기밀성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터널 주행 중 공기 중 초미세먼지 포집이 가능한 집진차량도 시범 운용한다. 전동차 하부에 부착해 열차풍에 날리는 철·자갈 가루 등을 즉시 제거하는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역사 승강장 인접 선로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등을 저감하기 위한 신기술을 개발하고, 지하역사 현장에 실증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2-06 16:10:0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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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자영업자 대출↓…실효성 없는 정책지원 부실차주↑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던 자영업자 대출이 감소하고 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1·2금융권이 부실을 줄이기 위해 대출을 제한한 영향이 크다. 정부가 마련한 대환대출에는 대부업대출이 포함되지 않고,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신용거래가 불가해 영업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개인사업자대출(자영업자) 대출잔액은 313조650억원으로 지난해 말(314조838억원)과 비교해 1조188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2020년 말 270조8672억원에서 2021년말 299조7215억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10월부터 감소했다. 반면 대기업 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말 105조5174억원이던 대기업대출은 1월말 109조4832억원으로 3조9658억원 늘었다. 자영업자 대출은 통상 1년마다 심사를 통해 만기를 연장한다. 대기업의 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금리인상으로 상환금액이 증가한 것보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부실우려가 큰 자영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를 시작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 애매한 신용점수로는 대출불가 문제는 시중은행의 대출가능 범위가 축소되면서, 시중은행의 대출과 정부정책 지원범위 사이에서 어떤 대출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늘고 있다. 이들의 경우 시중은행에선 대출이 어렵지만,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에서 가능하다. 다만, 저축은행도 고신용자의 대출이 몰리면서 금리가 올라간 지 오래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기업대출 금리는 지난해 말 10.59%로 1년전(6.87%)과 비교해 3.72%포인트(p) 올랐다. 3000만원을 5년(60개월)간 10.59%의 금리로 상환할 경우 매달 이자 26만4750원을 포함한 64만6155원을 내야한다. 지난해 말 시중은행의 기업 대출금리는 5.76%였다. 시중은행보다 두 배 높은 이자를 내야 한다. 그렇다고 정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도 받을 수 없다. 지난달부터 8000억원 규모로 지원하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 대상은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옛 6등급 이하· 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인 개인사업자다. 신용도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5년간 2% 고정금리로 제공하지만 대상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이용할 수 없다. 자영업자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금리는 2차적인 문제고, 어중간한 신용점수로는 원하는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며 "대부업에서 대출을 받으면 1~3일뒤 신용점수가 떨어지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을 받아야 할 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대부업 대출, 채무조정대상 포함 안돼 아울러 다음달부터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된 저금리 대환대출의 경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금리 대환대출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갈아탈 수 있는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고, 상환기간은 5년에서 10년(3년거치·7년 분할상환)으로 늘어 월상환액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 다만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에 대부업 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 2021년 1분기 기준 자영업자가 이용한 대부업 등 기타대출잔액은 21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1.8% 늘었다. 취약차주의 경우 1·2금융권에서 밀려 대부업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적잖다. 취약차주의 경우 고금리 대부업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셈이다. 채무조정제도인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경우 신용카드 거래와 대출 등이 제한돼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다. 자영업자의 특성상 신용거래를 통해 원자재를 받아 판매하는 구조인데, 신용거래가 불가할 경우 영업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새출발기금 또한 대부업 대출의 채무조정이 불가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최종 협상과정에서 대부업이 빠지게 되면서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부업 대출의 경우 개인사업자대출과 신용대출을 구분하기 쉽지 않고, 대환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다른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2-06 15:05:4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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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간 이정식 고용장관 "조선업 하청, 임금 인상시 전폭 지원"

조선업 원·하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등을 추진하는 '조선업 상생협의체'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울산 현대중공업을 찾아 "조선업에서 '상생협약'을 체결, 업무와 숙련도를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하청의 임금을 인상하고,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 조선협회, 전문가,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하청에 적정 기성금 지급과 물량팀 축소, 원·하청 간 공정 거래 구축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를 논의 중이다. 조선업의 경우 하청업체 비정규직과 원청인 정규직 간 격차가 여전히 크다. 하청 근로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더 오래 일하면서도 임금은 원청보다 적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가 파업에 나선 이유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통해 상생협의체 구성에 나섰다. 이 장관은 "원청과 하청이 구체적인 실천방안 협약을 체결하고 성실이 이행한다면, 정부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산업과 기업 경쟁력을 지속 유지하려면 내국인 숙련인력 확보와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조선업 수주 상황은 향후 4년치 일감이 안정적으로 확보됐을 정도로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선박 건조를 뒷받침할 현장 생산인력 구인난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정부는 현재 조선업계가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우선 배정하고 있다. 이 장관은 "조선업 상생협력 모델의 성과는 향후 다른 산업·업종으로 확산되고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는 마지막까지 성공적인 조선업 상생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울산 지역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는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울산 동구)이 제안해 성사됐다는 후문이다. 간담회에는 이 장관을 비롯,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상균 현대중공업 대표, 김형관 현대미포조선 대표, 각 사의 사내협력사 연합회장 이무덕 동형ENG 대표, 전영길 대영전력 대표 등이 함께 했다.

2023-02-06 14:55:3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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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지주 지배구조 감독 강화 "이사회와 정례 면담"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지주·은행과 정례면담을 추진하고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또 상장사의 공시·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 목표를 '위기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4대 추진 전략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전(全)방위적 대응 강화 ▲민생금융 감독 강화 및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 및 미래성장 지원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 및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등을 제시했다. 우선 금감원은 은행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감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 지 등 면밀히 점검하고 감독 당국과 이사회 간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공공재 측면이 있는 은행의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기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각 은행 이사회와 최소 연 1회 면담을 실시하는 등 소통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면담을 통해 금융시장 현안과 은행별 리스크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또 지주 사외이사가 이사회 운영 등 주요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제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규 선임 사외이사 대상 워크숍을 진행하는 방안도 계획에 담았다. 은행 등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 적정성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진다. 금융그룹 사업부문장의 권한과 책임 범위 및 사업 부문 내 의사결정 절차 등을 포괄하는 '사업부문제' 운영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부적격 대주주의 일반사모운용업 진입 방지를 위해 대주주 변동현황을 점검하고 신규 진입 대주주의 적격성 확인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대주주 변동시 별도의 심사절차가 없고 지분변동 비율만을 보고받고 있어 적격성 확인이 불가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올해 금융사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내부감사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시정처리 이행현황 점검을 강화하는 등 내부감사협의제 운영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하고 일정규모 이상 거액 금융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고 발생시에는 원칙적으로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해외투자 등 다수 계열사가 참여하는 방식의 금융그룹 계열사 간 공동투자에 대한 리스크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그룹 차원의 위험평가와 사후관리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증권사의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자금조달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부실우려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해 위험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고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증권사의 공매도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금리상승기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부당 영업행위에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023-02-06 14:48:0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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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회적기업 선도대학 4곳 어디?…서울대 등

서울대와 목포대, 강남대, 경상국립대 4개 대학이 '사회적기업' 핵심 인재 양성 선도대학으로 선정됐다. 6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선도대학은 대학의 전문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각 지역의 사회적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을 하게 된다. 올해 서울대와 강남대, 경상국립대는 리더 과정을, 목포대는 학부과정을 개설한다. 사회적기업이란 영리 기업과 비영리 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리더 과정은 사회적기업의 관리자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원 과정이다. 학부 과정은 각 대학의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으로 대학생들이 졸업 이후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현장 인턴십을 제공한다. 올해 선정된 4개 대학은 사회적기업과 지역사회 간 협력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세미나를 공동으로 연다. 연말에는 대학별 성과를 공유하고 수강생 간 교류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학별 수강생 모집과 선발은 2월 말~3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정현곤 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각 대학이 지역 내에서 사회적기업 인재 양성의 거점이 돼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공급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2-06 10:33:19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