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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인천공항 '中企 전용 물류센터' 민간 운영사 모집

3월10일까지 사업계획서…10년간 물류센터 운영 제2공항 물류단지에 2024년 말 운영 목표로 추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천공항 제2공항 물류단지 내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민간 운영사를 공개 모집한다. 6일 중진공에 따르면 대지면적 1만8453㎡에 들어서는 국내 최초의 항공수출 전용 물류센터는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중진공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해 11월 협약을 맺고 진행하고 있다. 중진공이 첨단 자동화 물류설비를 도입해 2024년 말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물류센터는 인천공항공사에서 물품 입고·보관·포장 등 모든 물류공정이 가능하도록 2층 규모로 건설한다. 민간 운영사는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첨단 물류센터 건립을 위해 건축 과정부터 참여한다. 건립 이후 물류센터 인프라를 활용해 ▲제품 보관, 운송, 수출통관 서비스 등 물류 전 분야 풀필먼트 지원 ▲저렴한 비용으로 물류서비스 제공 ▲물류 컨설팅·교육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민간 운영사는 이커머스 등 항공물류 운영과 중소기업 물류 취급, 풀필먼트 물류센터 운영 경험이 풍부한 전문 물류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운영사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간 물류센터 운영·관리 자격을 가진다.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확대 추세에 발맞춰 K-POP, 화장품, 의류, 소형가전 등 품목을 주로 취급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항공수출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온라인 수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항공물류 운영 경험이 풍부한 물류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물류사는 3월10일까지 중진공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오는 10일 오후2시 서울 코엑스에서 물류센터 구축사업 설명회도 연다.

2023-02-06 09:23:4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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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中企 기술탈취 예방 기술보호 노력 '빛'

2022년 기술임치계약 1911건…전년보다 231건 늘어 5년 이상 장기임치도 64건→152건→264건 '증가세'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기위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호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 6일 기보에 따르면 지난해 총 1911건의 기술임치 계약을 유치해 전년도 1680건에 비해 231건이 늘어나는 등 2019년 관련 제도를 첫 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술임치'란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이 유출돼 탈취, 도용되는 사태를 막기위해 신뢰성 있는 제3의 기술임치기관에 기술·영업자료를 임치하고, 향후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적추정력을 기반으로 기술의 개발사실 및 보유시점을 증명하고 확인하는 제도다. 기보는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후속조치로 기술보호업무 도입을 추진했고 2019년 1월 기술임치기관으로 지정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기술탈취방지를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기보가 지난해 진행한 기술임치 계약 가운데 계약기간 5년 이상의 장기임치계약은 264건으로 2020년(64건)과 2021년(152건)에 비해 갈수록 늘고 있다. 기술임치 갱신계약 건수 역시 244건(2020년), 561건(2021년), 744건(2022년)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장기임치기업 및 갱신계약 건수 증가는 기술보호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기술보호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기술보호 지원을 확대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이 유출·탈취되지 않는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보는 안전우수기업, 청년창업 바우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기술임치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수수료지원 대상을 확대해 중소기업 기술보호에도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기술·영업상 아이디어를 임치할 수 있는 '아이디어 임치' 제도를 도입해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 단계 사업계획서, 전략, 비즈니스 모델 등의 자료를 무료 또는 적은 비용으로 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3-02-06 08:47:5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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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상해사망' 보험, 무료 가입…1만명 지원

상해나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가 무료로 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취약계층 건설근로자에게 각종 위험과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지원하고자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단체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은 건설근로자 개인 부담 없이 공제회가 전액 지원한다. 보장 항목은 건설근로자 직업 특성을 고려해 골절 진단, 상해 입·통원, 의료비, 화상진단 등이다. 암 진단 등 질병 항목과 정신건강 지원, 일상생활 배상책임 등도 보장한다. 보장 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보장 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 건설근로자다. 공제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도입된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은 지난해까지 12년 간 7만명의 건설근로자가 가입했다. 이 중 6458명이 총 62억원의 보험금 혜택을 받았다. 지원 인원은 1만명으로 모집 시까지 연중 접수한다. 공제회는 매 분기 모집된 인원부터 순차적으로 가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or.kr/hanaro)나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고객상담센터 전화(1666-1122) 등으로 하면 된다. 이상현 공제회 고객사업본부장은 "몸이 재산인 건설근로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가족의 생계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며 "단체보험 가입 혜택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05 15:13:3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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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물 검사 거짓 보고 '삼진 아웃'…3회 적발시 지정 취소

앞으로 먹는 물 검사기관이 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다 적발되면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적발 시 6개월, 3차 적발 시 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환경부는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검사기관이 실제 시료를 채취하지 않고 검사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허위로 검사성적서를 발급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먹는 물 검사기관의 시료 채취 및 운반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기록 내용에 시료 운송방법 및 시간, 보존제 첨가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했다. 별도 시료채취기록부 서식도 마련해 관련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검사기관의 등록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안도 마련했다. 기술인력 부족 30일 이상, 시설·장비 부족 7일 이상 등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상 측정 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례를 참조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먹는 물 관련 영업자의 휴·폐업 또는 가벼운 변경사항 신고 시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기한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먹는 샘물 등 수입판매업 시설기준에 영업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사무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먹는 물 수입판매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해당 기관들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개정안 관련 의견을 낼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앞으로 먹는 물 수질검사 제도의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먹는 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5 14:59:2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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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장관 "취약계층 가스요금 할인, 2배 확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취약계층 난방비 관련 "지난 달 26일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도시가스를 찾아 서울과 경기 지역 주민들에게 도시가스가 차질 없이 공급되고 있는지 점검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달 1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서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대책이 효과적으로 취약계층의 난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해소돼야 한다"며 "산업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도시가스 관계자도 "고객센터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대한 주민들의 질의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지원 신청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문의하는 사용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정부가 국내 동절기 천연가스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이번 동절기 가스 수급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많았으나, 정부와 가스공사는 작년 여름부터 선제적으로 필요한 천연가스 물량을 확보, 꾸준히 비축해 와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취약계층을 위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이 수급 대상자들에게 빠짐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협조해 달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난방을 위한 가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수급 안정을 최상위 정책 우선순위로 두겠다"고 강조했다.

2023-02-05 14:34:4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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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꼬집고·만지고" 새마을금고·신협, 도 넘었다…정부, 사법처리

전국 새마을금고와 신협 지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의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정부는 사법 처리와 과태료 부과는 물론 가해자 징계 요구 등 즉각 조치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새마을금고 37곳, 신협 23곳 등 중소 금융기관 60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한 결과, 총 29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사건 등이 불거진 전북 동남원새마을금고와 대전 구즉신협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는데, 이 같은 위법 사례가 전국 지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사례별로 보면 직장 상사가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 신체적 접촉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직원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손 만지기, 볼 꼬집기, 회식 때 뒤에서 껴안는 백허그 등이 대표적인 예다. 또, '무슨 생각을 하길래 머리가 많이 길었냐'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는 지각했다는 이유로 사유서 작성 시 부모의 서명을 요구하거나 부모에 전화해 직위해제한다고 소리를 질렀다. 괴롭힘을 신고하면 징계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기도 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에 대해 고용상 성차별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복리후생 규정을 적용하고 기간제 근로자에는 체력단련비, 가족수당 등을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남직원에게만 50만원의 의류 구입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44곳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영업시간 이전 조기 출근, 금융상품 특판기간 등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8억5400만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100만원, 퇴직금·퇴직연금 1500만원 등 직원 829명 대상 총 9억2900만원의 임금체불이 생겼다.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연장근로한도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등의 법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번 적발사항에 대해 사법 처리, 과태료 부과, 징계 요구 등 즉각 조치했다. 또 시정 여부도 철저히 확인하기로 했다. 이 같은 위법 사례는 부당한 조직문화가 만연돼 있었기 때문이란 게 고용부 설명이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39명 중 23%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의 경험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직장 상사가 자신의 대학원 논문 대필, 자녀의 학교 숙제를 시키거나 부부 중 한 명의 퇴사를 종용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지난 3일 새마을금고·신협·농협·수협 등 주요 중소 금융기관 중앙회 임원급들을 불러 전사적인 조직문화 혁신을 주문했다. 고용부는 중소 금융기관 중 아직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않은 기관 대상으로 추가 기획감독을 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소 금융기관의 조직 문화가 변할 때까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할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같은 불법·부조리를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2-05 14:14:5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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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디지털 자산으로 발행된 '증권'…자본시장법 규율 적용

금융당국이 토큰증권(STO)은 디지털자산의 형태로 발행된 증권이므로 증권규제를 전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빗썸·업비트에서 살 수 있는 디지털 자산과는 다르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적용하지 않고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토큰증권의 분산원장기술은 증권의 권리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인정된다. 발행인은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증권사 연계없이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예탁원은 토큰증권의 형식을 심사하고, 발행총량을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큰증권(STO) 발행 유통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토큰증권 형태로 다양한 권리를 발행·유통하려는 시장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증권여부 판단기준을 통해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장외 유통플랫폼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안에 따르면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 규제를 적용한다. 증권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을 지 여부는 ▲사업운영 지분권이나 사업운영성과의 배당권, 잔여재산의 분배청구권을 갖게 되는 경우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사업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를 검토해야 한다. 두가지에 해당한다면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토큰증권에 해당한다. 이 과장은 "증권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개별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며 "기업이 발행하는 것이 주식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공시 등 자본시장법상의무를 이행하는 것처럼 토큰증권 발행도 증권 규제를 준수할 책임은 발행·유통·취급 당사자에게 있다"고 했다. 토큰증권의 분산원장 기술은 증권의 권리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인정한다. 단,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복수참여자가 거래 기록을 확인·검증하고 사후적조작·변경은 방지된다. 토큰증권의 발행이나 거래를 위해 별도의 가상자산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현 전자등록기관인 예탁원은 발행총량을 관리한다. 토큰증권 발행총량이 변동되면 예탁원에 데이터를 제출하고, 예탁원은 필요시 검증할 수 있다. 일정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증권의 권리내용과 권리자 등에 대한 정보를 분산원장에 기재할 수 있고, 증권사 연계 없이도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행인은 증권사를 통해 발행 가능하다. 토큰증권 발행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모 및 소액공모제도도 적용한다. 청약자가 모두 전문투자자인 경우 사모로 인정하고, 현행 소액공모 한도를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한다. 현행 소액공모보다 투자자보호장치를 강화한 100억원 한도인 소액공보 보완자본(TierⅡ)도 도입한다. 이 밖에도 비금적 신탁인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거래 매매를 체결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신설한다. 장외거래중개업자는 자사고객간 거래를 다자간 상대 매매 방식으로 중개할 수 있다. 단, 일정규모 이상의 자기자본 및 물적 인적 대주주 임원요건을 정하고, 이상거래 적출을 위한 업무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는 증권여부 판단원칙과 토큰증권 발행 유통 규율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오는 6일 제시하고,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에 토큰증권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법 개정전에도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수익증권의 발행 유통은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 테스트를 적용한다. 신설되는 각종 인가등의 세부요건은 향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 과장은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던 장외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다양한 증권이 유통되고, 다양한 증권거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큰증권의 발행 유통과정에서 그동안 자본시장 제도가 마련 발전시켜온 투자자 보호장치를 동일하게 적용해 책임있는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2-05 13:46:3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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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출입 어려워도 ESG 경영 중요성 커질 것...공급망 실사 핵심

올해 가장 큰 ESG 현안은'EU발 공급망 실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공급망내에 환경문제, 인권침해 여부 등 ESG를 안착시키지 못한 기업은 수출 길이 막힐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최근 국내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ESG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올해 가장 큰 ESG현안을 묻는 질문에 전체의 40.3%가 '공급망 ESG 실사 대응'이라고 응답했다. 그밖에 'ESG 의무공시'(30.3%), '순환경제 구축'(15.7%), '탄소국경조정제도'(12.0%)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재혁 고려대 교수는 "공급망 ESG 실사법이 올해 독일에서부터 시행되고 내년부터 EU 전체로 확대되면서 국내외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협력업체에 ESG 실사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실사 결과 고객사와의 거래나 계약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공급망 ESG 실사 대응에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급망 실사법에 대한 대응수준은 낮았다. '단기적인 대응수준'을 묻는 질문에 원청기업은 48.2%, 협력업체는 47.0%가'별다른 대응 조치 없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대응계획으로는 'ESG경영 진단/평가/컨설팅'(22.0%), 'ESG 임직원 교육'(22.0%), 'ESG경영 위한 체계 구축'(20.7%), '국내외 ESG 관련 인증취득'(4.3%), 'ESG 외부 전문가 영입'(3.7%)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현안으로 꼽힌'ESG 의무공시'와 관련해서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되는 공시 의무화에 별다른 대응계획이 없다는 기업이 36.7%에 이르렀다. 기업들이 생각하는 올해 ESG 각 분야별 현안을 살펴보면, 먼저 환경(E) 분야는'친환경기술개발'(34.0%)이 첫 손에 꼽혔다. 이어 사회(S) 분야 현안으로는 '산업안전보건'(52.3%)을 선택한 기업들이 가장 많았고, 마지막 지배구조(G) 분야 현안으로는 '이사회 및 감사기구 역할 강화'(30.3%)를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기업 61.6%는 '올해 경제 상황이 어려워도 ESG 경영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 보고 있었다. 덜 중요해질 것이란 응답은 2.4%에 불과했다. ESG경영 추진 관련 기업애로를 묻는 질문에는 기업의 58.3%가 '비용부담'을, 53.0%가 '내부 전문인력 부족'을 선택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들은 ESG를 단순히 비용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경기부진을 극복하고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가져올 핵심 경쟁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자금 및 인력 부족으로 ESG 실천이 쉽지 않은 기업들을 위해 금융/세제지원, 업종별 ESG 가이드라인 제공 등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2023-02-05 12:00:24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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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중국 대신할 글로벌 생산기지…중국·아세안 편중 공급망 다변화해야

인도가 중국을 대신할 생산기지로 떠오르고 있다.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거대소비시장을 만들고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계·설비, 소재·부품 등의 인도 판로를 개척하고, 중국·아세안 등에 편중된 공급망을 인도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인도경제 현황과 성장잠재력 및 리스크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의 갈등으로 중국의 역할이 축소되는 가운데 인도가 대체 생산기지로 부각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인도의 연평균 성장률을 6.8%로 내다봤다. 중국의 연평균 성장률(4.9%)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인도, 제조업 성장 전략 강화 중국 대체 생산기지로 인도가 떠오르는 주요한 이유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유엔(UN)은 인도의 인구가 올해 14억명을 넘으면서 중국을 제치고 1위 인구 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구가 증가하면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높아지는데, 부양부담이 축소된 이들이 소비와 투자를 늘려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인도정부도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인도는 지난 2017년부터 상품 및 서비스세금(GST)을 도입하고, 수출입서류를 11개에서 3개로 간소화했다. GST는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서로 다른 세율로 부가하던 17개 간접세를 하나로 통합한 세금제도다. 주별로 세금을 다르게 부과하면서 지역간 이동시 세금징수가 발생하던 불편함을 최소화한 것이다. 법인세도 30%에서 22%로 인하했다. 실효세율은 기존기업의 경우 35%에서 25%로, 신생제조업체는 25%에서 15%로 하락했다. 물류 인프라도 개선하고 있다. 인도는 델리, 뭄바이, 첸나이, 콜카타, 방갈로 등 주요도시를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로 연결하고 항만 및 공항시설을 현대화했다. 모건스텐리에 따르면 인도의 도로는 2001년 2274㎞에서 지난해 6388㎞로 2배 증가했고, 철도를 연장해 전철화가 이뤄진 곳도 같은 기간 24%에서 80%로 확대됐다. 이 밖에도 인도정부는 지난 2020년 휴대전화, 태양광 발전모듈, 배터리 등 중요산업기업에 매출증가금액의 4~6%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2020년 중후반까지 지급된 금액은 2조5000억원 루피(한화 약 38조1250억원) 규모다. ◆인도로 몰려드는 기업들 이에 따라 중국 내 생산기지를 둔 기업들도 하나 둘 씩 인도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간 힘겨루기가 지속되자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을 확대하려는 기업이 인도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 애플(Apple)의 위탁생산업체 폭스콘(Foxcoon)은 2년내 인도 아이폰(iPhone) 공장의 인력을 1만7000명에서 7만명으로 4배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Apple의 인도생산비중은 현재 5%에서 2025년 25%까지 확대된다. 인도를 IT 아웃소싱 기지로 활용하는 기업도 늘었다. 인도공과대학에서 배출된 우수기술인력이 많고,영어 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IT-BPO 사업은 지난 2003년부터 2007년 연평균 35.3% 증가하며 인도경제의 성장을 이끈 뒤, 2010년 이후 10%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IT-BPO는 콜센터, 회계, 인사관리 등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일부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서비스업에 이어 제조업까지 기업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중장기적으로 고성장을 지속할 것이란 분석이다. ◆인도진출 한국기업 56개…지원책 필요 한국은행은 중국·아세안 등에 편중된 공급망을 인도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인도에 직접투자한 금액은 2억9000만달러로 중국(62.2억달러), 베트남(17.8억달러)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인도에 진출한 기업은 지난 2014년 39에서 2019년 130개로 증가한 뒤, 코로나19 확산으로 56개로 감소했다. 수출품목을 다변화해 인도 내수시장 공략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와 인도는 경제동반자협정(CEPA)를 체결한 상태다. CEPA는 한국과 인도간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으로 상품 무역 이외에도 서비스와, 투자, 경제협력 등 FTA보다 넓은 경제협정을 의미한다. 다만 한-인도 CEPA를 통해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수출 비중은 77.8%로 미국(85.1%), 유럽연합(87.7%), 영국(90.2%)로 낮은 수준이다. 인도의 인터넷보급률은 현재 47%에서 2031년 65% 확대되고, 이와 함께 온라인쇼핑, E-커머스 시장도 같은 기간 510억달러에서 226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개정협상을 통해 수출활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인도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평가되지만, 환경오염과 인프라부족, 규제 등은 리스크 요인으로, 특히 정부규제와 비친화적인 기업환경은 우리기업 진출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인도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현지 정부규제, 생소한 기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2-05 12:00:1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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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中企 재직자 직무연수…올해 1.6만명 육성

전국 6곳 연수원서 3800개 과정 온·오프라인 진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 재직자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올해 연수과정을 본격 운영한다. 5일 중진공에 따르면 경기 안산, 광주광역시, 경북 경산, 경남 창원, 충남 천안, 강원 태백에서 중소기업 전문 연수원을 운영하면서 직무역량향상연수, 정책연수 등 3800여개의 다양한 연수과정을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제공한다. 중진공 연수원은 개원 이후 40여년 간 165만명의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왔다. 국정과제를 반영해 2027년까지 스마트 제조인력 8만명 양성을 목표로 올해는 스마트공장 도입전략·요소기술·제조현장관리기술·융합기술·운영관리기술 등 스마트제조 분야 디지털 전문인력 1만6000명을 육성한다. 또한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200개 연수과정을 개설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중진공은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해 스마트제조, 빅데이터 등 기술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미래 신성장 분야로의 중소기업 현장인력 직무전환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수과정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이나 이러닝연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3-02-05 12:00:16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