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세부담에" 작년 다주택자 4만명 줄때 1주택자 44만명 늘었다

지난해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전년보다 4만7000명가량 줄어든 반면 1주택자는 44만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종합부동산세 등 정부의 보유세 강화 조치로 세 부담을 덜기 위해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려는 가구가 많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주택 보유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 심화됐다. 상위 10%의 주택 자산 가액은 평균 14억8000만원으로 1년 새 1억7500만원 오른 반면 하위 10% 가구 주택 가액은 평균 3000만원으로 200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15일 통계청의 '2021년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총주택 수는 1881만2000호로 1년 전보다 28만6000호(1.5%) 증가했다. 이 중 개인 소유 주택 수는 1624만2000호였고, 주택 소유자는 1508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39만3000명(2.7%) 늘었다. 여기서 다주택자 수가 227만3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4만7000명(-2.0%) 줄어든 것이 눈에 띈다. 2주택자는 180만4000명으로 -1.4%, 3주택자 28만3000명(-4.7%), 4주택자 7만2000명(-5.3%), 5건 이상은 11만4000명(-2.6%)으로 모두 줄었다. 하지만, 1주택자는 1281만6000명으로 43만9000명(3.6%) 늘었다. 종부세 등 세 부담을 피해 주택을 정리한 가구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주택 보유 비중을 지역별로 보면 제주(20.2%)가 가장 컸고, 이어 세종(18.5%)과 충남(18.0%) 순이었다. 서울(14.3%)과 경기(14.4%), 인천(13.6%) 등 부동산 규제가 강화됐던 수도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외지인이 타 지역 주택을 소유한 비중은 세종이 32.5%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충남(17.6%)과 인천(16.9%), 서울(15.9%) 등의 순이었다. 주택 소유에 따른 자산 양극화는 더 커졌다. 상위 10%의 주택 평균 자산가액은 14억84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1억7500만원 올랐다. 반면 하위 10%의 평균 집값은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0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상위 10%가 보유한 주택 가격은 하위 10%의 49.5배에 달했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주택 가격 격차는 2019년 40.85배, 2020년 46.75배에 이어 더 벌어지고 있다.

2022-11-15 14:28:11 원승일 기자

CJ올리브네트웍스, AI 시(詩) 제너레이터 기술로 시인과 시집 '9+i' 출간

CJ올리브네트웍스가 9명의 시인이 AI 시작(詩作) 도구 'Oi Writer'를 활용해 집필한 앤솔로지 시집 '9+i'를 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CJ올리브네트웍스가 자체 개발한 Oi Writer는 시를 포함한 3만여 편의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학습한 AI 시 제너레이터(AI Poem Generator) 기술이다. 주제어를 입력하면 그에 맞는 시적 초벌 문구(poetic draft text)를 즉시 제작한다. 지난 8개월동안 9명의 작가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돕는 Oi Writer가 개발됐으며, '9+i'에는 시인들이 이 기술을 활용해 창작한 시 45편과 CJ올리브네트웍스의 연구원들이 제작한 시 8편도 함께 수록됐다. Oi Writer는 작가들을 위한Pro 버전과 일반인을 위한 Basic 버전 두 가지로 개발됐으며, 주제어에 따라 각각 8가지 또는 4가지 다른 스타일의 글을 생성한다. Pro 버전에서는 특정 단어를 제외하거나 단어의 연관성 범위를 설정해 단어 선택의 폭을 조정할 수 있어 보다 완성도 높고 섬세한 글쓰기가 가능하다. 시집 '9+i'는 출판사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블루버튼몰)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오는 21일까지 CJ ONE 앱에서 시집 무료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시집 판매 수익금은 창작자를 지원하는CJ문화재단에 기부된다. 채혁기 CJ올리브네트웍스 9+i 프로젝트 담당자는 "Oi Writer는 AI가 창작자의 창작 활동을 돕는 도구로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개발됐다"며 "창작의 과정에서 늘 고뇌하고 외로울 수 밖에 없었던 작가분들에게 인공지능이 동반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이며 향후 시인들을 포함한 많은 창작자들과의 협업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11-15 12:05:11 최빛나 기자

금융위, 금산분리 제도개선…부수업무·자회사 출자범위 확대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제도를 개선해 금융회사가 진출할 수 있는 사업분야를 비금융 분야로 늘리고, 자회사 출자 범위를 확대한다. 금융과 비금융 간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금융회사도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금융과 비금융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금융업권에서도 시대에 맞게 제도를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산분리 제도개선…3가지안 검토 금융위는 우선 금융회사가 본질적인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자회사 출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산분리제도는 금융자본(금융회사)와 산업자본(비금융회사)을 분리시키는 제도로 소유지배 제한, 영업행위 제한, 의결권 제한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금융회사는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일정비율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이 금지돼 있고 법에서 허용하는 부수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개선안은 ▲기존의 포지티브(Positive) 리스트를 확대하는 방안과 ▲네거티브(Negative)로 전환한 뒤 위험 총량한도를 설정하는 방안 ▲부수업무는 포지티브·자회사 출자는 네거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존의 포지티브(Positive) 리스트를 확대하는 방안은 금융회사의 부수업무나 자회사 출자가 가능한 업종 발생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현재 국민은행의 리브엠 통신사업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른 특례를 받아 시장에 진출한 상태다. 앞으로는 혁신성이 인정되고, 다른 금융회사도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면, 부수업무에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해 나가겠다는 것. 이 방식은 업종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 금융회사가 비금융업에 집중하거나 본업과 관련성이 낮은 비금융업을 운영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지만 새로운 업종을 추가할 때마다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네거티브(Negative)로 전환하는 방안은 상품 제조·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는 방식이다. 단, 이 방안은 허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관련이 없는 비금융업을 운영할 경우 리스크가 금융회사로 전이될 우려가 있다. 금융위는 네거티브로 전환할 경우 위험총량한도(자회사 출자한도) 등을 설정해 비금융업 리스크를 통제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는 포지티브, 자회사 출자 범위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이 방안은 금융회사 본체와 자회사를 구분해 맞춤형 규제를 할 수 있으나, 자회사를 통한 비금융업 수행 시 리스크 관리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업무 위탁 범위 확대 이 밖에도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가 위탁 가능한 지 여부를 명확히 한다. 현재 금융투자업자는 업무 위탁 시 '자본시장법'이 적용되고,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 타 업권은 업무위탁시 '금융기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규정(업무위탁규정)'이 적용된다. 자본시장법은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업무위탁규정은 원칙적으로 본질적 업무의 위탁을 금지하고 있다. 상위법을 마련하거나 규정을 통해 업권별 위탁가능여부를 통일하겠다는 설명이다. 본질적 업무에 대한 업무위탁 범위도 확대한다. 본질적 업무는 금융회사가 인허가를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한 업무를 말한다. 예컨대 은행의 경우 대출심사·결정과 대출금 지급은 본질적 업무지만, 대출모집과 제출 서류접수는 비 본질적 업무다. 현재 은행은 부동산 대출시 부동산담보가치를 분석하는 핀테크 기업에 위탁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만 본질적 업무에 해당해 위탁하지 못하고 있다. 본질적 업무를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로 분류해 비핵심업무만 위탁하거나, 본질적 업무의 위탁을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해 금융회사가 디지털, 신기술 도입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회사가 업무위탁 기업의 장애발생 시 서비스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자체 사전점검과 사후관리·책임도 명확히 한다. 신진창 금융산업국장은 "금산분리 제도와 업무위탁제도가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업권, 핀테크,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초 금융 규제혁신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상정·심의하겠다"고 말했다.

2022-11-15 12:00:03 나유리 기자

올해 노사가 꼽은 좋은 일터 기업 10곳 어디?

올해 노사가 꼽은 좋은 일터 기업 10곳 중 철강 생산업체 '세아제강'과 자동차 스티어링휠 제조업체 '대유에이피' 두 곳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노사문화대상에는 노사 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101개 기업 중 24곳이 신청했고, 심사를 거쳐 대통령상 2곳, 국무총리상 2곳, 고용부 장관상 6곳 등 총 10곳이 최종 수상했다. 노사문화대상은 상생과 협력의 노사 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격려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주는 정부 포상이다. 대통령상을 받은 세아제강의 경우 지난 2013년 8월 예상치 못한 노사 분규로 갈등을 겪었지만, 노사 파트너십 재정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협력적 노사 관계를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유에이피는 코로나19와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도 고용조정 없이 고용을 유지하고, 휴업 시 100% 임금 보전을 실시해 왔다는 평가다. 이어 국무총리상은 원익큐엔씨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곳이 수상 명단에 올랐다. 고용부 장관상은 넥센, 케이티샛, 유한킴벌리, 델리에프에스, 신흥글로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6곳이 받았다. 노사문화대상 수상 기업은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은행 대출금리 및 신용보증 한도 우대 등 행정적·금융적 혜택을 받게 된다.

2022-11-14 15:13:04 원승일 기자

대전 아웃렛 7명 사망 후에도…대형마트 등 10곳 중 4곳 안전법 위반

대형마트 등 전국 대형 유통업체 10곳 중 4곳이 안전 관련 법 위반이 적발됐다. 지난 9월 노동자 7명이 숨진 대전 아웃렛 화재 참사 이후에도 일부 유통업체들은 여전히 화재 등 산업재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대형 유통업체 대상 긴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207곳 중 87곳(42%)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400여명을 투입해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내 하역장과 주차장 등 산업재해와 화재예방 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170건은 시정명령하고, 5건은 9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일부 복합쇼핑몰은 대전의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1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사고를 반면교사 삼지 않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업체별로 보면 홈플러스의 법 위반 사업장 수가 27곳으로 가장 많았고, 시정조치도 53건으로 최다였다. 롯데는 21곳에서 법 위법이 확인됐고, 47건이 시정조치됐다. 이마트는 법 위반 17곳, 32건 시정조치가 각각 확인됐다. 코스트코도 4곳에서 법 위반이 적발돼 11건이 시정됐다. 특히, 대전 아웃렛 사고가 발생한 현대백화점 계열사 3곳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 결과, 이들 업체는 화재 발생 시 비상대피로 방향을 표시하지 않거나 비상 탈출구가 없는 곳에 비상구 표시를 해 대형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9월 26일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환경미화·시설관리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고용부는 업체 대표 등 관련자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최 정책관은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른 법 위반사항 전체를 정리해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 각 본사에 통보하고 기업 스스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11-14 14:57:17 원승일 기자

금감원 "금융사에 검사계획 사전 통보"

금융감독원은 14일 "매년 초 정기검사 대상을 안내하고, 현장검사 연장 시 미리 연장 기간을 서면 통보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 프로젝트를 통해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감독 업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매년 초 연간 검사계획 수립 시 정기검사 대상을 해당 금융회사에 안내하고 현장검사 연장 시 미리 연장 기간 등을 서면 통보할 계획이다. 또 연내에 비조치의견서 회신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처리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재정비한다. 다수 부서 관련 사안인 경우 부서장 협의체를 통해 금감원이 접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 내 소관부서를 결정하도록 했다. 소관부서 접수 후 일정 기간 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비조치의견서 심의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금융회사에 신속히 통보될 수 있도록 매년 3분기 내 실시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는 같은 해 11월 내 공표하도록 했다. 검사 결과 적발된 법규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시 관련 주제어 검색 기능도 추가한다. 금융소비자 알권리 제고와 동시에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도 유도하겠단 방침이다. 또 '검사결과 제재 공시사항'의 검색 기능도 강화해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는 한편,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시 본인의 문답서 등에 대한 복사를 허용하고, 자료열람 가능시점을 개최 5영업일전에서 약 20일전으로 늘린다. 제재 입증자료 열람·복사 관련 세부절차가 마련되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진술인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제재심의위원회 운영을 개선한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상황에 따라 수시로 추가 개최하고 진술인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진술인의 불편한 마음에 대해 배려하겠다"며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서'에 변호사 조력권을 안내해 제재대상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검직원의 사적정보 보호를 위해 검사입증자료가 아닌 자료는 검사종료 후 감사부서 직원의 입회하에 반납하거나 즉시 폐기한다는 방침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14 14:53:11 구남영 기자

금융위,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착수…"금리 비교 한번에 가능"

내년 5월부터 금융소비자는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대출금리와 한도를 비교해 한 번에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금융사를 찾는 번거러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1년간 2.25%포인트(p) 인상함에 따라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연 5.15%로 9년 내 최고수준으로 올랐다"며 "손쉽고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대환대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금융회사 간 상환절차를 금융결제원 망에서 할 수 있도록 전산화한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 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액을 공유하고, 상환필요 금액과 상환계좌, 대출 약정금액 등을 공유해 추가절차 없이 원하는 대출로 이동할 수 있다. 대환대출 시스템에 참여하는 금융사도 확대한다. 현재 대환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은 10곳으로 대출비교 플랫폼은 토스 등 3개 핀테크 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금융사가 대환대출 상품도 제공하고, 대출비교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 시장참여를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사의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지금까지 대출비교 서비스는 개략적인 정보만 제공해 금융소비자가 직접 비용과 편익을 알아봐야 했다. 대출비교 단계에서 금융소비자의 비용(대출 이동시 수수료)과 편익(이자 경감분)의 정확히 제공해 바로 대환대출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금융사가 자사상품을 우선 추천하는 등 소비자와 이해상충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의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한다. 플랫폼을 통해 일정 금융사로 대출이 쏠리는 머니무브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해 금융시장 리스크를 관리한다. 금융위는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범운영 기간 중 시스템 이용을 점검하고, 플랫폼 관련 국제기준 동향등을 고려해 운영방안을 조정하겠다"며 "이 달중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의견을 조율하고 올해 중 대출이동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1-14 11:05:07 나유리 기자

김주현 "1사 1라이센스 완화…기존보험사, 펫보험 등 특화전문보험 자회사 허용

내년 5월부터 금융소비자가 대출한도와 금리를 비교해 한번에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플랫폼이 열린다. 1사 1라이선스 규제도 완화해 기존 보험사도 펫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혁신은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우리금융 산업의 미래를 위한 수레의 두바퀴"라며 "금융시장 안정 노력이 시급하지만, 금융혁신 노력도 함께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기존 보험사는 펫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다. 지금까지 보험사는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에 따라 새로운 보험사를 인수할 때마다 회사를 하나로 합쳐야 했다. 1사 1라이선스는 1개 금융그룹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 1개의 회사만 설립해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다. 자회사로 특화된 보험사를 둘 수 있어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셈이다. 김 위원장은 "신탁회사에서 업무 위탁 범위를 확대해 유산, 애완동물, 특허권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맞춤형 재산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이번 방안과 함께 금융회사 인허가 정책개선과 업무위탁범위를 확대해 전문적인 분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환대출 플랫폼도 운영한다. 금융회사간 상환절차를 전산화해 금융소비자가 대출금리·한도를 비교해 신청하면 한 번에 대환대출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금융규제혁신회의는 금산분리와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금융위는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금융산업이 디지털화와 빅블러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회사가 비금융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업무위탁과 관련해서는 업무위탁규정의 상위법 위임근거를 마련할지 여부, 업무위탁 규율체계를 통합·일원화할지 여부, 업무위탁규정상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허용 방식, 수탁자에 대한 검사권한 신설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업권에 따라 업무 위탁근거 규정이 다르고, 본질업무에 대한 위탁여부도 달리 적용하고 있어 업무위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1-14 09:56:23 나유리 기자

내년 1%대 저성장 현실화되나…정부마저 '하향 조정' 가능성

고물가에 수출마저 악화되며 내년 우리나라가 1%대 저성장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6개월째 '경기 둔화' 우려를 나타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수출 증가세 둔화, 주요국 금리인상 등 대외적 불확실성으로 주요 기관들도 내년 1%대 경제성장률을 점치고 있다. 때문에 정부도 다음 달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존 전망치를 수정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2023년 경제정책방향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발표에 앞서 대내외 주요 기관들의 내년 경제전망치를 분석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0일 올해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1.8%로 제시했다. KDI와 더불어 한국경제연구원(1.9%)과 하나금융경영연구소(1.8%), 한국금융연구원(1.7%) 등도 1%대 성장률을 예상했다. 기재부는 지난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밝혔다. 이후 같은 달 그린북을 통해 경기 둔화를 처음 언급한 뒤 6개월 연속 경기 침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인상, 통화 긴축 기조로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수출도 악화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해서다. 여기에 고물가와 금리인상 영향으로 소비와 투자 등 내수도 흔들리고 있어 대내외적으로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분석과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 등을 고려해 기재부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1%대로 내려 잡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통상적으로 정부는 성장률 전망을 발표할 때 정책 의지 등을 담아 목표치를 제시해 타 기관의 전망치보다 높게 설정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서 정확한 분석을 강조한만큼 이번에는 목표치보다 실제 예상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내년 성장률 관련 구체적인 수치를 지금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며 "다음 달까지 나오는 실물경기 등 지표와 세계 경제지표들을 고려해 전망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13 14:12:39 원승일 기자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우대…1년새 응시 30% 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소방의 날'(11월 9일)을 맞아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응시자를 분석한 결과 1년 새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지난 2017~2021년 5년간 소방 분야 국가기술자격 7종목을 분석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7종목의 응시 인원은 총 6만4673명, 전년(4만9910명) 대비 1만4763명으로 2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 인원은 필기 시험에 접수한 11만4207명 중 결제 취소(2만3664명)와 시험 미응시(2만5870명)를 제외해 집계했다.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화재감식평가기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등 7개다. 응시율을 종목별로 보면 각각 전년 대비 20% 이상 늘었다. 이 중 화재감식평가기사와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는 전년 대비 응시 인원이 2배 넘게 증가했다. 응시생 대부분은 30~40대였고, 10명 중 6명은 직장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험자의 절반 이상은 기업에서 소방 관련 자격을 우대한다고 답했다. 소방 관련 자격증이 자격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답도 65.8%를 차지했다. 소방 분야 응시자의 월 평균 임금은 355만원으로, 전체 종목의 평균 임금(271만원)보다 31% 높았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소방 분야 자격증 선호도가 높은 것은 기업 내 취득자를 우대하는 근로조건이 큰 영향"이라며 "소방 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응시자의 직업능력 향상과 시험 문제의 현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1-13 13:14:1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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