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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제재, 미루기 어려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9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제재안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금융시장이 어렵지만 이런저런 핑계대고 모든걸 다 미뤄둘수는 없었다"며 "연말도 다가오고 해서 정리할 건 빨리빨리 하나씩 정리하자는 생각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의 '손 회장 제재안을 오늘 정례회의에 상정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에서 라임 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한 손 회장의 제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4월 라임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결정하고, 금융위에 넘긴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금융위는 지난 7일까지 6회에 걸쳐 안건소위원회를 열고 제재안을 논의한 뒤 이날 정례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안건소위는 제재대상자와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을 대심제 형식으로 번갈아 들으며 대립하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김 위원장은 다만 징계수위와 결정에 대해선 미리 이야기 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금감원에서 대표 의견이 오면 소위에서 여러가지로 검토를 한 뒤 합의를 하게 된다"며 "9명이 모여서 논의를 해야하는 합의제이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어떻게 될거라 미리 얘기하는건 이상하다"고 했다 한편 정례회의에서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의 연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이 금지된다. 라임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CB(전환사채)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펀드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피해액은 1조6000억원에 달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1-09 10:34: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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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직원 230명 '숲 체험 프로그램' 통해 심신 달래

2022년 총 11회 진행…국립대전숲체원서 올 마지막 프로 진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전 유성구에 있는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올해 마지막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9일 소진공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대출 등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과 민원 응대 등 코로나19 관련 격무로 심신이 지친 직원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연계해 '숲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 현재까지 총 11회 동안 진행한 프로그램에는 직원 230명이 참여했다. 올 하반기에도 전남 장성, 경북 칠곡, 강원 횡성 등 전국 각지에서 숲 체험을 진행했다. 이날 진행한 올해 마지막 프로그램에는 21여명의 직원들이 참가해 면역력 증진과 심신을 치유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소진공 한 직원은 "3여 년 간 정신없이 업무에 몰두하느라 나 자신을 챙길 여유가 없었는데 1박2일의 숲 속 힐링 체험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진 기분"이라면서 "향후 직원 건강과 힐링을 위한 지원이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직원들이 잠시 격무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지친 마음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업무 스트레스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2-11-09 07:30: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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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현대건설·협력中企와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현대建, 3년간 총 1703억 규모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동반성장위원회가 현대건설, 협력 중소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9일 동반위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건설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 및 임직원에게 총 1703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현대건설은 협력거래(하도급 등)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하도급 거래에서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협력사 조정 신청에 따라 협의·조정하는 등 협력 중소기업 어려움을 해결하기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한다. 또한, 올해부터 3년간 총 1703억원 규모로 임금·복리후생 지원, 임금지불능력 제고 지원, 경영안정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양극화 해소 상생협력 모델을 운영키로 했다. 협력 중소기업에게는 안전담당자 임금 지원,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및 근로자 포상, 공동기술개발, 동반성장펀드 조성 등을 통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협력 중소기업은 협력기업 간 거래에서도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준수 ▲R&D, 생산성향상 등 혁신 노력 강화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가격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 ▲신규 고용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한다. 오영교 동반위원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대건설이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등을 포함한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해 동반성장에 앞장서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공동기술개발 지원, 우수 협력사 포상, 동반성장펀드 조성 등 상생협력 활동을 통해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건설업계 전반에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11-09 07:00: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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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광명3구역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최종 선정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에서 광명3구역이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광명3구역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존 뉴타운 해제구역인 광명3구역·광명17구역·광명23구역 일부를 통합하여 작년 8월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에 신청했으나, 국토교통부 평가위원회에서 사업 구역계 조정 및 확대 필요를 사유로 보류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공모사업 신청 주민들은 사업 구역계 조정 및 확대 등 변경 사항에 대한 주민동의를 다시 확보하여 보완·접수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평가위원회에서 후보지 선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8일 후보지로 최종결정했다. 시는 이번 광명3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총 2,126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인근 광명7구역과 광명8구역 등 광명사거리역 인근 역세권 지역의 개발과 함게 뉴타운 해제지역의 노후된 주거환경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7구역과 하안단독필지에 이어 광명3구역이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신도시, 구름산지구와 더불어 광명동 뉴타운 해제지역과 광명 원도심까지 광명시의 새로운 도시조성에 한발 나아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2-11-08 15:16:1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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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고 "한국 2050년 성장률 0.5%…생산성 하락시 0% 성장 멈춰"

오는 205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5%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섞인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노동 생산성이 뒷받쳐 주지 않을 경우에는 0%로 아예 경제 성장이 멈출 것으로 예상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재정 투입 등 단기 경기부양책은 지양하고, 생산성 향상 등 성장잠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가 8일 발표한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에 따르면 한국의 장기경제성장률은 2023년 2%대 초반 수준에서 2050년 0.5%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050년 1.3%로 추산됐다. 장기경제성장률은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탈)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락은 2000년대 자본공급 증가세 축소가 주된 원인이었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대부터는 생산성이 쪼그라들고 있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성장률 하락 원인도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데 따른 노동공급 감소라는 게 KDI 분석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노동공급은 1991~2019년 경제성장에 1%포인트 정도 기여했으나, 2031~2050년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그 폭도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개혁 등 구조개혁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 장기경제성장률의 시나리오는 달라졌다. 생산성 증가율이 1.3%를 유지할 경우 2050년 경제성장률은 1.0%로 예상됐다. 반면, 생산성 증가율이 2011~2019년 수준인 0.7%에 머무를 경우 2050년 경제성장률은 0.0%로 성장 동력이 멈출 것으로 예측됐다. KDI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에 대응하려면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개선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대외 개방, 규제합리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여성과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외국 인력을 적극 수용해 노동공급 축소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KDI는 정부가 성장률을 끌어올리기에 급급해 돈 풀기 등 단기 대응책을 쓰기 보다 성장률 하락에 대비, 구조개혁 등 잠재성장률을 높이는데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거시정책 기조 설정에도 장기경제성장률의 하락 추세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성장잠재력 강화 노력은 필요하나,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목표로 추구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2-11-08 15:11:1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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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수신 경쟁 주춤...예대율 규제 완화 영향

저축은행의 예금금리 인상이 주춤한 모습이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예대율 규제 비율을 완화한 영향이다. 시중은행과의 경쟁을 위해 예금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뜻밖의 호재로 여기는 분위기다. 8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1년물 예금의 평균 금리는 연 5.45%다. 가파르게 상승하던 평균 예금 금리가 2주째 5.4% 선에서 당락을 반복 중인 모습이다. 지난달 저축은행 업계는 1년물 예금 상품에 연 6.5%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등 업권 간 수신 경쟁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이제는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도 연 6% 선에 머물고 있다. 저축은행이 예금 금리 인상을 멈춘 이유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에 예대율을 100%에서 105%로 완화했으며, 저축은행의 경우 100%에서 110%로 변경했다. 예대율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은행권과 저축은행은 일시적으로 자금을 수신하지 않더라도 기업 등에 대한 추가 대출이 가능해진다. 치열한 수신 경쟁에 '쉼표'가 찍힌 셈이다. 그간 은행권이 예·적금을 통해 수신 경쟁을 펼친 이유는 대출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기업들이 회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자 은행을 통해 간접 조달 방식을 선택한 것. 은행들 또한 기업들의 대출 수요가 증가하자 예대율을 맞추기 위해 예·적금을 통한 자금을 조달에 힘쓴 것이다. 금융업계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시장에 돈이 마르는 '돈맥경화'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은행에 대출 여력을 늘리면 시장에 자금이 순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동안 대출금리 인상 또한 더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은행들이 수신금리를 올리면서 조달 비용이 상승했지만, 예대율 규제 완화를 통해 수신 경쟁을 일시적으로 중단해 대출 금리 또한 주춤할 전망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은행이 시중에 있는 자금을 모두 흡수하는 모양새였다"며 "시장에 자금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장기적으로는 여전채나 회사채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저축은행은 뜻밖의 호재다. 조달비용 절감과 대출 여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았다. 통상 저축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1~1.5%포인트(p)의 예금금리를 추가로 제공했다. 시중은행이 예금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저축은행 또한 함께 올릴수 밖에 없었던 것. 그러나 시중은행이 수신 경쟁을 중단함에 따라 저축은행 또한 예금금리 인상을 통해 애써 조달 비용을 높일 필요가 사라졌다. 대출 여력이 생긴 것 또한 긍정적으로 다가온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불거짐에 따라 대출에 제동이 걸린 저축은행에 여유가 생기면서 건전성을 회복할 기회가 생겼다. 고신용 차주 중심의 대출을 늘려 환급 리스크를 최소화 하겠다는 의견이다.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PF를 통해 어려워진 상황을 고신용 차주 대상 대출을 늘려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실 신호를 감지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니 예금주들 또한 걱정을 덜어도 괜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2-11-08 14:13:41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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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위크 2022' 성황리 종료…35개 핀테크기업 1737억원 투자 유치

올해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에 7500명 이상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IR경진대회에서 우승한 '핀투비'는 총 3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투자상담을 통해 34개 핀테크 기업은 1707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에 7500명이 방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총 35개 기업은 1737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IR경진대회에서 우승한 핀투비는 총 3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핀투비는 동남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특정기업의 매출채권을 조회하고, 대출 및 상환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공급망 금융플랫폼을 운영한다. 그 외 34개 기업은 투자상담을 통해 총 1707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핀테크 취업 멘토링에서는 청년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181건의 핀테크 취업상담이 진행됐다. 핀테크 기업(7개), 금융회사(6개), 유관기관(3개) 등의 인사담당자 및 핀테크 관련 부서 실무자가 자사 채용정보, 직무 등을 설명하고 상담을 진행했다.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157개의 아이디어가 제출됐고, 그중 16개 우수 아이디어가 수상했다. 대상은 머신러닝을 활용해 고객의 건강상태에 맞는 보험률을 산출하는 '언더라이터'가 수상했다. 이 밖에도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는 송금·결제, 신용평가, 인슈어테크, 대출비교, 자산관리,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보안·인증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해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문조사결과 행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핀테크 이해도도 제고된 것으로 평가됐다"며 "핀테크 위크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수요를 향후 핀테크 활성화,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관련정책에 다각도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1-08 12:00:19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