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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예산 크게 늘었는데 '매출채권 팩토링'은 제자리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이 내년에 크게 늘었지만 자금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매출채권 팩토링' 예산은 동결, 중소기업들이 유동성에 애로를 겪을 것이란 지적이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중기부 예산안에서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 예산은 올해 같은 16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채권 팩토링은 기업이 거래처에 납품 후 결제 전에 받은 매출채권을 공공기관이 인수해 기업에게 우선 자금을 지급한 이후 구매 기업에게 결제대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 이로써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필수적인 지원 사업으로 꼽힌다 . 현재 중기부 소관의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와 기술보증기금이다. 중기부 소관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예산·기금( 매입한도 )은 2022년 총 782억원(기보 400억·중진공 382억원) 에서 올해엔 1600억원(기보 1000억·중진공 600억원)으로 늘었다. 긴축 재정으로 예산 증가율을 최소화하면서도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자금 확보 어려움으로 인한 경영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 하지만 중기부 예산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10.6% 증가한 16조8000억원을 편성하면서도 매출채권 팩토링 예산은 변동 없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장 상황에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가 우려된다는게 구자근 의원의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매출 채권 팩토링 수요는 폭증하고 있다 . 중진공이 추진하는 팩토링 제도의 경우 매년 300~400여 개 기업의 신청이 몰려 지난해에는 9 월 , 올해는 7 월에 예산이 소진되면서 수요가 점점 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팩토링 제도 이용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자근 의원은 "무분별한 포퓰리즘성 예산 확대에도 중소기업의 핵심지원 사업은 외면하고 있다"면서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활동을 옥죄는 이재명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25-10-06 08:23:4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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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카 원전 소송비 368억원… 한전·한수원 집안 싸움에 세금 줄줄 샜다

바라카 원전 설계비 분쟁, 런던 중재법원서 맞붙어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공사를 두고 해외에서 소송전을 벌이며 국민 세금 368억원을 법률비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회사와 자회사 간 분쟁임에도 정부가 조정에 나서지 않아 '공기업끼리 외국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한전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법무법인 피터앤김에 140억원, 한수원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228억원을 각각 지급했다. 두 기관은 해외 로펌과 컨소시엄을 꾸려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서 중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바라카 원전은 당초 2020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설계 변경이 잇따르며 2024년으로 미뤄졌다. 이 과정에서 1조4000억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한수원은 이 정산비용을 두고 한전을 상대로 제소했다. 한전은 "계약상 책임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한전이 한수원의 지분을 100% 보유한 모회사라는 점에서 '집안싸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공기업 간 분쟁을 방치한 결과 외국에 나가 수백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공기업 지배구조 실패로 본다. 한 에너지 정책전문가는 "정부의 조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 공기업들이 국민 돈으로 맞소송을 벌이는 기형적 구조가 드러났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중재가 2년 이상 장기화될 경우 소송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도 우려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제중재는 통상 수년이 걸리고, 패소 시 손해배상액까지 더해지면 국민 부담이 수천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2025-10-06 06:35: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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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자의 인도 네팔 여행기] 인도, 욕하지 마라, 너도 곧 같게 되리라

"아니, 여기는 길 가운데에 화단이 있는데 왜 역주행을 해요? 저 앞에서 마주 오는 오토릭샤를 봐요. 이거 경찰들이 통제해야 하는거 아니에요?" 인도 바라나시에서 갠지스강을 보러가는길. 싸이클 릭샤, 오토릭샤, 오토바이, 자동차, 사람으로 가득찬 도로 맞은편에서 오토릭샤가 달려왔다. 싸이클 릭샤는 자전거 인력거, 오토릭샤는 인력거를 대체한 삼륜차로, 태국이나 캄보디아에서는 툭-툭스(Tuk-Tuks)로 불린다. "내 허벅지는 튼튼해서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내가 놀라 손가락으로 지목하자 나를 태운 싸이클 릭샤 아저씨는 허벅지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 말이 '걱정 말아요, 괜찮아요'라는 위로였는지,'이 정도쯤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라는 자부심이었는지는 모르겠다. 잠시 뒤, 마주 오던 오토릭샤가 스쳐 지나갔다. '이게...되네?' 그리고 갠지스강에서 숙소로 돌아가는 길. 나는 역주행을 했다. 고의는 아니었다. 싸이클 릭샤 아저씨는 앞만보며 페달을 밟았고, 나는 왜 차들이 나에게 조명을 비추는지 의아했을 뿐이다. 그때 문득 깨달았다. 인도 사람들이 역주행을 봐도 화내지 않는 이유를. '나도 언젠가 역주행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인도의 도로가 막히는 이유는 많다. 자전거 인력거, 오토바이, 자동차가 한꺼번에 쏟아지고, 인도가 없어 사람들까지 도로 위를 걷는다. 여기에 역주행 차량까지 섞이니 정체는 필연이다. 이 혼돈 속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건 '손'이다. 차량 간 거리는 1cm도 채 되지 않는다. 괜히 손을 내밀었다간 그대로 낄 수 있다. 조심, 또 조심. 인도에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건 '질서에 대한 기대'다. 인도를 욕하지 마라. 너도 곧 같게 되리라.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0-06 06:00: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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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C컨설팅 "1조 달러 반도체 시대 온다"…AI·자율주행이 성장 견인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본격적인 '1조 달러 시대'를 향해 가고 있다. AI, 자율주행, 차세대 컴퓨팅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2030년 시장 규모가 1조 달러(약 1393조 원)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서버·네트워크 장비와 자동차용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범용 인공지능(AGI)과 양자컴퓨팅 등 차세대 기술이 산업 판도를 뒤흔들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PwC컨설팅은 'PwC 2026 반도체 산업 트렌드 전망(Semiconductor and beyond)'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반도체 수요 구조 변화, 공급망 경쟁 심화, 미래 신기술 도입이 업계에 가져올 도전과 기회를 종합적으로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시장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8.6% 성장해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버·네트워크 장비와 자동차 부문이 가장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자율주행 기술 발전, 데이터 트래픽 급증, 가전 시장의 AI·사물인터넷(IoT) 융합, PC와 스마트폰의 온디바이스 AI 적용이 맞물리며 신경망처리장치(NPU),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AI 가속기가 수요 성장을 이끌 것으로 분석됐다. 공급망 경쟁은 단순 제조를 넘어 전 과정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PwC컨설팅은 반도체 기업들이 파운드리뿐 아니라 설계, 지식재산권(IP), 반도체설계자동화(EDA), 패키징·테스트 등 전 단계에서 역량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각국 정부와 기업의 대규모 투자도 이어지면서 2030년까지 제조 분야에만 1조5000억 달러 수준의 신규 투자가 집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반도체 생산 능력은 월 4500만 웨이퍼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2030년 이후 시장을 재편할 기술로 범용 인공지능(AGI), 완전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양자컴퓨팅,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가 꼽혔다. PwC컨설팅은 "산업이 단순 부품 공급에서 벗어나 AI와 미래 기술을 기반으로 필수적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며 "기술 로드맵과 생태계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기업과 국가가 경쟁 우위를 선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PwC컨설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0-06 00:00:1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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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증시 ‘긴 겨울 끝’…하나증권 “유동성 랠리 2026년까지 이어진다”

중국 증시가 오랜만에 구조적 비관론에서 벗어나 반등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나증권은 6일 '10월 중국 주식시장 전망과 전략' 리포트를 통해서 "중화권 증시는 2022년 이후 이어진 디플레이션과 부동산 충격, 글로벌 긴축 부담에서 서서히 벗어나며 잠재력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며 "단기 과열 부담에도 내년까지 유동성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경환 하나증권 글로벌투자분석실장은 "중국 시장에 대한 구조적 비관론이 2025년 들어 로컬 기관을 시작으로 개인과 외국인까지 완화되는 흐름이 뚜렷하다"며 "위험 선호 회복과 초과 유동성이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2026년을 '강세장 2막'으로 규정하며 "현재는 테크·AI·선진제조 등 소수 성장주 중심이지만, 내년 이후에는 시클리컬과 금융 등 전면적 업종 확산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하나증권은 중국 경제의 주요 전환 신호로 ▲4년 만의 유동성 함정 탈출 ▲거시 비관론 정점 통과 ▲디플레이션 국면 종료와 리플레이션 기대 ▲극도로 낮아진 주식 비중 등을 제시했다. 실제로 중국 M1·M2 통화량 스프레드와 장기금리가 반등했고, GDP 성장률 변동성은 4.5~5.5%대 박스권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플랫폼 중심 항셍테크 지수에 대한 선호가 유지될 것으로 봤다. 반면 본토 반도체 지수(과창50)와 심천 창업판의 과열 신호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CSI300과 항셍H지수 6개월 전망치 상단은 각각 5230포인트(+13%), 1만260포인트(+8%)로 기존보다 소폭 상향 조정됐다. 다만 김 실장은 "추가 유동성이 실물경제와 민간 신용으로 충분히 유입되지 못할 경우, 통화량 둔화와 국채 시장 반격이 증시 상승세를 제약할 수 있다"며 "정책 이벤트와 미중 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유보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0-06 00:00:0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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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단, 추석 연휴에 방미… 美 기업인 만나 대미투자 입장 설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추석 연휴 방미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지원 사격에 나선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4명은 전미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오는 7일 미국을 찾는다. 이들은 미국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과 벨 연구소 등을 방문할 예정이며, 로스 페로 주니어 전미상공회의소 이사회 의장과의 면담도 추진 중이다. 이번 미국 일정은 페로 의장 측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이들은 이번 방미를 통해 미국 기업인들을 상대로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3500억달러(439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협상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방문은 한미의원연맹이나 정부 외교 라인과는 무관한 독립적 일정이라, 의원외교를 통한 협상 해법 제시 및 경제협력 확대 시도라는 평가다. 또 이 최고위원은 오는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에서 강연자로 나선다. 강연 주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말라'는 주제로 학생들에게 한국·미국의 산업·경제 협력에 따른 시너지를 알릴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이 최고위원은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이번 명절 기간 중에 미국 실리콘밸리 등 산업현장을 방문해서 한미 양국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 빅테크 경영진을 비롯해서 양국 기업인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방미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해관계가 있는 미국 기업인들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면 안된다'라고 설득해볼 생각"이라며 "간접적이지만 이런 의원 외교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미국이 대미투자액 3500억달러를 '선불'을 요구하는 등 협상이 교착 상태인 데 대해 "국익을 위해 무조건적 양보는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 왔으나, 우리의 안보와 산업구조상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는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동맹의 근간을 흔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현금 3500억불 현금 투자에 대한 다양한 대안적 접근, 그리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안의 제시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프로젝트 베이스로 접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란다"고 제시했다.

2025-10-05 23:16:2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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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남원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지역사랑성금

JB금융그룹 전북은행 지역사랑봉사단은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남원시가족센터에서 지역사랑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역사랑봉사단은 전북은행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한 지역사랑성금으로 지난 4월 총 지원규모 600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성금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해 총 15개 기관을 선정하고, 각 기관별 기부금 전달식을 실시하고 있다. 남원시는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820여명을 농가에 배치했다. 남원시가족센터에서는 타국 정착을 돕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외국인근로자 추석 음식 나눔' 사업을 제안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남원시가족센터는 이번 지역사랑성금을 통해 남원지역 외국인근로자들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한국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과일, 잡채, 전, 떡, 찰밥 등을 가득담은 음식꾸러미 50여개를 직접 제작해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나찬도 남원시가족센터 센터장, 정원호 전북은행노동조합 위원장, 박은영 전북은행 남원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정원호 전북은행 노조위원장은 "직원들의 성금으로 명절기간동안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분들에게 따뜻한 음식과 위로를 전할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은행으로서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05 20:45:49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