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진숙 체포적부심 약 90분 만에 종료…변론만 60분가량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체포영장 집행 적법성을 판단하는 체포적부심이 약 90분 만에 종료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영장당직)는 4일 오후 3시께부터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에 관한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열고 오후 4시28분께 종료했다. 경찰과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영장 적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경찰은 두 번의 체포영장 신청을 검찰이 반려했고, 지난 2일 집행된 체포영장의 경우 국회 본회의는 대리출석이 가능하므로 출석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고 봤다. 이 전 위원장 측이 27일에 출석하기로 약속하고 12일과 19일에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는 데에 대해서는 '혹시나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을 수 있기에 예비적 차원에서 보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영장이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한 시간가량 이어진 변론을 들은 뒤 김 부장판사는 이 전 위원장에게 '출석 의지가 있냐' '앞으로 성실히 출석할 거냐'라고 물었다고 한다. 임무영 변호사는 심문을 마친 후 "불출석사유서를 본 상태로 검찰에서 불응이라 판단하고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법원의 이런 판단에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저희 변론이 굉장히 설득력 있었고 이에 대해 경찰 입장을 대변한 검찰 측에서도 '3차 조사가 필요해 체포 시한까지는 석방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기본요건이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라며 "경찰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얼굴이 잘 알려져 도주 우려도 없다는 점을 강력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오후 4시 37분께 법정 문을 나선 이 전 위원장은 "재판장에게 잘 설명했다"며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자"고 말한 뒤 호송차에 탑승했다. 임 변호사는 "유치장에 수감돼 있으면서 텔레비전을 봤는데 밑에 자막으로 '6회 걸쳐 출석 불응'이라는 내용이 떴을 때 가장 수치스러웠다. 전과도 없고 사회지도층이자 모범인사로서 법을 준수하고 질서를 어기지 않고 살아왔다"는 이 전 위원장 말을 전했다.

2025-10-04 18:12:25 이미옥 기자

과기정통부, 대학 연구실 UPS 배터리 전수조사 및 현장점검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전국 주요 대학 연구실에서 사용 중인 무정전 전원장치(UPS) 배터리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0월 24일까지 270여 개 대학 연구실을 대상으로 UPS 배터리 종류(납축전지·리튬이온배터리 등), 사용기간, 외관 손상 여부 등 이상 유무를 자체 점검해 제출하도록 했다. 점검 결과 노후되었거나 이상 징후가 확인된 배터리는 즉시 교체를 지시할 예정이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배터리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기관이나 자체 조치가 어려운 기관을 중심으로 11월까지 현장점검을 추가로 진행한다. 점검에서는 UPS 및 배터리의 관리 체계, 교체 주기 준수 여부, 보관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홍순정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배터리는 연구 현장에서 필수적이지만, 관리가 부실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연구기관이 스스로 배터리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0-04 14:07:06 김서현 기자

포항교육지원청, 영재교육대상자 교사관찰추천제 연수 실시

포항교육지원청은 1일 대회의실에서 초·중등 영재교육업무 담당 교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을 위한 교사관찰추천제 연수'를 실시했다. 교사관찰추천제는 교사가 학생의 평소 학교생활과 수업 태도, 산출물 등을 관찰한 자료를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에 활용하는 제도로, 다양한 준거와 방식을 적용해 학생들의 잠재 능력을 발굴하고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선발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번 연수에서는 '교사관찰추천제의 이해'와 'GED(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활용한 교사관찰추천제 적용'에 대한 안내가 진행됐다. 참석한 교사들은 이후 소속 학교에서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달 연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재헌 포항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장은 "교사관찰추천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잠재력 있는 영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영재교육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2025-10-04 14:03:57 김진곤 기자

경주시, 성동시장서 명절맞이 장보기…상인 격려·물가 점검

경주시는 2일 성동시장에서 추석 명절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열고, 주낙영 경주시장이 직접 장을 보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물가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청 직원은 물론 지역 금융기관과 단체도 함께 참여해 온누리상품권과 경주페이를 활용해 제수용품과 특산물을 구입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참했다. 참가자들은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해 친환경 소비 문화 확산에도 힘을 보탰다. 행사에 참여한 한 상인은 "행정에서 직접 찾아와 어려움을 들어주니 큰 힘이 된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더 많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전통시장은 우리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이라며 "시민들이 전통시장에서 명절 장보기를 해주시는 것이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앞으로도 전통시장 시설 개선과 상인 지원을 강화해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25-10-04 14:03:43 김진곤 기자

경주시, 외식·숙박업소 위생·요금 질서 확립 캠페인 전개

경주시는 지난 1일 보문관광단지와 시외버스터미널 일원에서 외식·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서비스 개선 및 바가지 요금 근절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숙박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가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경상북도와 경주시 관계자를 비롯해 경주시외식업지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YMCA 회원 등 60여 명이 참여해 홍보 활동을 펼쳤다. 주요 내용은 ▲식중독 예방 7대 수칙 홍보 ▲친절·청결 서비스 의식 제고 ▲가격표 게시 및 적정 요금 준수 ▲건전한 요금 질서 확립 등이었다. 경주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APEC 기간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위생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외식·숙박 환경을 제공하고, 국제행사를 앞둔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숙박업소에는 성수기나 국제행사 때 반복되는 과도한 요금 인상과 불공정 영업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 요금 게시 의무와 합리적 요금 책정을 적극 홍보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외식·숙박업소의 위생과 친절, 합리적 요금은 국제행사를 치르는 도시의 기본"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APEC 참가자와 관광객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경주가 글로벌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10-04 14:03:25 김진곤 기자

경주시, APEC 앞두고 숙박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마련

경주시는 1일 송호준 부시장 주재로 'APEC 서비스 향상 TF 회의'를 열고,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숙박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광호텔업·한옥체험업·외국인도시민박업을 담당하는 관광컨벤션과, 일반·생활숙박업을 관리하는 식품위생산업과, 농어촌민박업을 담당하는 농촌활력과 등 3개 부서가 참석했다. 시는 관할 2,000여 숙박업소의 요금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업계의 자정 노력 유도와 부서별 담당자 지정을 통한 현장 점검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정상회의 전까지 업계에 정기 안내 문자를 발송해 숙박요금 안정화 참여를 당부하고, 울릉도 지역 바가지요금 사례를 소개해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부서별 숙박업 담당자를 지정해 요금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요금표 미게시, 예약가와 현장요금 불일치 등 가격 표시제 위반이나 부당요금 청구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정상회의 종료 시까지 매주 정기 점검을 이어가고, 시민·관광객 신고 시스템도 병행해 가격 질서 확립과 서비스 신뢰도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송호준 부시장은 "바가지요금은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도시 이미지 훼손, 소비자 신뢰 하락, 재방문 기피로 이어져 성실한 소상공인에게도 피해를 준다"며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는 동시에 철저한 점검과 홍보를 통해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04 14:02:54 김진곤 기자

시흥시, 하수관로 정비 BTL 사업 조사 결과 공개

시흥시가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부실시공 의혹과 관련해 민관공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한다. 시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조사 과정과 성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민관공동조사단은 지난 4월 출범해 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 공무원, 전문가, 시민 등 11명으로 구성됐으며, 9월까지 10차례 현장 조사와 9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또 YMCA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거버넌스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이번 조사 활동을 백서로 제작해 사업 전 과정을 기록하고, 의회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한 과정을 남겨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은 "투명하고 신속한 해결로 시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04 14:02:42 김대의 기자

시흥시, 디지털 행정 플랫폼 '우리동네 플러스' 도입

시흥시가 시민 편의와 행정 효율 강화를 위해 디지털 행정 혁신 플랫폼 '우리동네 플러스'를 공식 도입했다. '우리동네 플러스'는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부터 생활정보 확인까지 가능한 통합 서비스다. ▲24시간 대형폐기물 신청 ▲사진 첨부 ▲간편 결제 ▲실시간 처리 현황 확인 기능을 제공하며, 다국어 안내를 통해 외국인 주민 이용 편의성도 높였다. 이번 도입으로 대형폐기물 배출 방식은 기존 스티커 구매에서 모바일 앱 기반 비대면 신청 체계로 전환된다. 시는 시민 불편 해소와 함께 인쇄ㆍ유통 비용 절감 등 행정 효율성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자동 통계ㆍ리포트 기능을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우리동네 소식'을 통해 재난 알림과 긴급 공지, 복지 정보, 지역 행사 등 시정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다. 앱은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10월 2일부터 앱과 시청 누리집을 통해 운영된다. 2026년부터는 앱 단일 운영 체계로 전환된다. 시 관계자는 "대형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시작으로 '우리동네 플러스'를 시민 생활 필수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0-04 14:02:14 김대의 기자

오산시, 경기도 인권행정 우수 자치단체 3년 연속 선정

오산시가 '제3회 경기도 인권행정 추진 우수 자치단체'에서 장려상을 받으며 3년 연속 인권행정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지난 9월 30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렸다. 이번 평가는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추진된 인권정책을 정량·정성 평가와 가점을 종합해 실시됐다. 오산시는 시민 체감형 인권정책 실현과 지속 가능한 행정 기반 마련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오산시는 ▲지역 특성 맞춤형 인권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정책 강화 ▲시민 참여형 인권 교육 추진 등을 통해 포용적 인권행정 모델을 구축해왔다. 이권재 시장은 "이번 수상은 오산시가 인권행정 친화도시로서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존중받고 차별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10-04 14:01:53 김대의 기자

의왕시, 반려동물 문화교실 성황리 운영

의왕시는 지난 9월 27~28일 백운호수 축제와 연계해 '2025년 하반기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문화교실은 올바른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반려견 산책 실습 ▲문제행동 전문 상담으로 나눠 운영됐다. 첫째 날은 백운호수 잔디광장에서, 이튿날은 우천으로 의왕시 도시농업과 실내에서 진행됐다. 산책 교육에는 60명이 참여해 전문가와 함께 올바른 산책 방법을 배우고 실습했다. 모집과 동시에 마감된 문제행동 상담에는 31명이 참가해 1:1 맞춤형 지도를 받았다. 특히 행사 부스에서는 유기·유실 동물 입양 홍보, 동물학대 방지, 입양 활성화 등 다양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다. 축제장에 마련된 750㎡ 규모의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인과 반려견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을 제공했다. 참가자들은 "문제행동 해결에 실질적 도움을 받았다", "축제와 교육을 함께 즐길 수 있어 유익했다"고 만족감을 전했다. 오세철 도시농업과장은 "큰 호응을 얻은 만큼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체험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10-04 14:01:2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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