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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 전원위 열린다…법정시한 지킬 수 있을까

여야가 선거제 개편 차원에서 국회의원 전원회의를 열기로 정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1년 남은 가운데 본격적인 선거제 개편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다만 각 당에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해, 법정 시한인 오는 4월 10일까지 결론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16일 국회에서 각각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이 논의 주제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개특위 결의안 의결 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전원위원회 구성' 방침을 정한 데 따라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제 개편안 논의에 착수한 것이다. 국회의원 전원위에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한 뒤 4월 중 결론짓는 게 김진표 의장 계획이다. 여야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각각 의총에서 당 소속 의원들 의견 수렴에 나섰다. 다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 관련 당론은 정하지 않았다. 정의당은 ▲비례성·대표성 보장 ▲지역 독점 정치 완화 ▲승자독식 양당 기득권 극단적 대결 정치 구조적 종식 등을 선거제 개혁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전원위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선거제 개편안을 당론으로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새 지도부가 구성된지 얼마 안 됐기에, 지도부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도 전원위에 참여하기로 했다. 선거제 개혁 관련 당론은 현 점에 정하지 않았으나, 전원위 도중 나올 것이라는 말도 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 산하 기구인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선거제 개편안 중에) 의석 증원 문제(전체 의석수 50명 확대 후 동수의 비례대표 증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 '위성정당'을 용인할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의견을 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 등이 오갔다"고 했다. 한편 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세 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정개특위에 제출한 바 있다. 김 의장도 16일 친전을 통해 선거제와 정치 혁신 필요성에 대해 호소했다. 친전에서 김 의장은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더이상 도약할 수 없다는 것에 여러 여야 의원이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 이제 논의를 정리하고 결실을 맺을 때"라고 했다. 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복수의 선거제 개혁 구상안을 담은 결의안을 의결하면 저는 23일 본회의에서 그 결의안을 논의할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정치 개혁을 통해 지금껏 본 적 없는 대화와 타협, 협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치 문화를 국민께 보이길 소망한다"고 했다.

2023-03-16 19:03:1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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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강화' 조특법 개정안 조세소위 문턱 넘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6일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국가전략기술이었던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법률에서 직접 국가전략기술로 정한다.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은 시행규칙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및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정했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추가하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신동근 의원안)을 반영했다.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기업규모 별 세액공제 비율 확대는 정부안을 반영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확대한다. 또한 2023년 한해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기술에 대한 2%포인트에서 6%포인트까지의 세액공제 비율 상향과 모든 통합투자 증가분의 10%를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서민 경제를 위한 내용도 들어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22년 하반기에 이어 올해 1년 동안 기존 40%에서 80%로 상향한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기부한 금액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2023-03-16 18:58: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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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동포 만난 尹 "일본과 연대·협력, 그 어느 때보다 중요"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첫 일정인 재일동포와 만나 "이웃 일본과의 연대와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그래서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발표했고, 한일 양국이 미래를 향해 함께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16일 도쿄 시내의 한 호텔에서 재일민단, 재일 한국인연합회, 한국유학생연합회 등 주요 동포단체 대표를 비롯해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인사 등 각계각층의 동포 130여 명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여건이 재일본대한민국민단(재일민단) 중앙본부 단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통령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쉽지 않은 용단을 내려 재일동포들에도 드디어 봄날이 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 단장은 "한일관계는 우리 재일동포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한국의 반일 목소리가 거셀수록 (이는 다시) 우리 재일동포에 날아온다. 이번 대통령 내외 방문은 19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문 보다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진전된 한일관계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동포 여러분을 뵙게 돼 참으로 반갑고 기쁘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2011년 이후 12년 만에 한일 양자 정상회담을 위해 이곳 도쿄를 방문했다"며 "한국과 일본은 가까운 이웃이자 우리와 민주주의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 안보·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함께 협력하는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 수년간 정치, 경제, 인적교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이 정체됐다"며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복합 위기, 북핵과 미사일 위협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에 보다 더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오늘 기시다 총리와 마주 앉아 양국의 미래를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며 "불편한 한일관계가 정상화되고, 양국의 관계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재외동포 여러분께서도 이곳에서 더 자긍심을 가지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라도 한일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한일 양국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에 서 있다"며 "조국에 대한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일본 동포사회는 우리 민족 근현대사의 아픈 상처와 함께 시작됐지만, 지금은 한일관계의 가장 탄탄한 버팀목으로 성장했다"며 "자부심과 자긍심을 잃지 않고 각자 분야에서 활약하시는 동포 여러분 덕분에 일본 내 한국의 위상도 크게 향상됐다. 달라진 위상에 걸맞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여러분께서 더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또, 오는 6월 신설되는 재외동포청과 관련 "지난 대선 기간 약속드린 것인 만큼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의 국가적 위상과 품격에 걸맞게 재외동포 보호와 지원체계를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겠다. 재외동포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모국과의 연대가 더욱 끈끈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다시 한번 모국과 동포사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2023-03-16 18:06: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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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日 수출규제 해제, 경제·무역 관계 정상화 획기적 계기 될 것"

한국무역협회는 16일 한일 양국의 수출규제 해제에 대한 논평을 내고 "그간 경색됐던 한일 경제·무역 관계 정상화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협은 논평에서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시행 이후 양국간 교역이 급격히 둔화되고, 경제 관계 분절화로 비용상승, 공급망 불안이 심화돼 양국 모두 산업경쟁력 약화와 기업의 경영 리스크 확대를 피할 수 없었다"고 했다. 양국 수출규제 기간이던 2019년~2022년 한일 연평균 교역 증감률은 0.1%에 그쳤다. 무협은 "향후 양국의 교역이 상호 경제규모에 걸맞게 회복될 경우 교역 증진 뿐 아니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의 상호투자와 기술협력이 확대돼 양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역협회는 이번 조치가 양국 기업인간 신뢰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간 채널 확대와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제9차 수출관리 정책대화 결과를 발표하며, 일본은 한국에 대한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일본 측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아울러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16 17:57: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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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만난 韓日정상…尹 “日, 경제·안보 협력할 파트너”

윤석열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12년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지난 2019년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사카를 방문한 이후 4년 만의 정상 방문이다. 또한, 양자 정상외교 차원의 일본 방문은 2011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셔틀외교 차원에서 일본 교토를 방문한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 자위대 의장대를 사열했다. 의장대 사열 행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안내로 관저 내부로 이동해 소인수 회담을 시작으로 한일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이어진 확대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도쿄에서 기시다 총리님과 제가 이렇게 만난 것은 그간 여러 현안으로 어려움 겪던 한일관계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양국 국민께 알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한국과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은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 돼온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 양국의 협력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오늘 아침 제가 도쿄로 출발하기 전 북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보듯이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동아시아뿐 아니라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서로 긴밀히 공조하고 연대해 이러한 불법적인 위협과 국제사회의 난제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회담에서는 그간 정체되어온 한일관계를 협력과 상생 발전의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익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님이 말한 양국 셔틀외교에 대해서도 적극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총리님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대 열기 위해 함께 노력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앞서 기시다 총리는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님과 한국 측 대표단의 일본 방문을 환영한다"며 "이번 주 도쿄에서는 벚꽃이 개화했다. 본격적인 봄이 찾아온 시기에 저와 윤 대통령이 미래를 위해, 한일관계를 위한 새로운 장을 여는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게 돼 기쁘다"고 환영했다. 기시다 총리는 "조금 전에 개최된 소인수 회담에서 일한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빈번하게 자문하는 셔틀외교를 재개에 합의했다"며 "이 전체회의에서는 일한 양국이 협의를 추진하기 위해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여러 분야에서 정부 간 의사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것 등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했다"고 말했다. 또, "오늘 아침 북한의 ICBM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도발 행위이며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며 "이러한 오늘날의 엄중한 환경 속에서 일한, 일한미 공조를 더더욱 증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023-03-16 17:48:3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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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도 소프트웨어 육성에 전력…반도체 발맞춘 지원 필요성도

산업계가 4차산업혁명으로 소프트웨어(SW) 역량 확대에 사활을 걸었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육성은 적극적인 반면 소프트웨어 지원책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지난 15일부터 세자릿수 규모 ICT 본부 경력직 채용을 시작했다. 채용 분야는 13개 직무로,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비롯해 대부분 IT 부문에 집중했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소프트웨어를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역량으로 보고 있다. 하드웨어 기술력이 상향평준화 된 데다가, 자율주행이 확대하고 커넥티드 시스템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비중이 높아지는 등 소프트웨어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 완성차뿐 아니다. 삼성중공업과 두산그룹에 이어 현대제철과 HD현대 등 전통적인 '중후장대' 제조 분야 기업들은 최근 앞다퉈 판교로 본사를 옮겼다. 여러 요인이 있지만, 협력이 확대되는 IT 업계와 거리를 좁히는 것은 물론, 판교에 집중된 IT 인력들을 유치하려는 목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자 업계는 소프트웨어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한 곳이다. 국내를 벗어나 전세계에 R&D 거점을 확대하고 현지 인력 확보에 힘을 쏟을 정도. 이재용 회장과 구광모 회장 등 총수들까지도 해외 출장길에 관련 전문가들을 직접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도 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육성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반도체 등 제조업 지원과 비교해서는 그 규모가 부족하는 지적이다. 산업계 전반에 소프트웨어 비중은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 산업 경쟁력은 뒤쳐진 상태이다. 정부는 여전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략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전산학 박사 1호인 문송천 카이스트 명예교수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투자 전략에 소프트웨어 분야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소프트웨어는 제조업과는 달리 재고가 없는 순수 두뇌 산업으로 부가가치가 높고 글로벌 경제 변동 속에서도 안정적이지만, 제대로 육성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실제로 국내 소프트웨어 인력 육성은 기업들이 주도하는 형국이다. 삼성전자가 SSAFY로 연간 1000명 수준 전문가를 키우는 등 아낌없는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LG도 계열사별로 다양한 개발자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현대차도 소프티어 부트캠프로 동참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외 R&D 거점을 확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그리 많지 않은데다가, 너도나도 개발자를 찾다보니 경쟁은 더 치열해지는 분위기"라며 "자체적으로 육성하는 것도 쉽지 않아 개발자들이 많은 인도와 베트남 등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3-03-16 17:25:55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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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T팩토리서 B tv 영화 상영 후 관객과 소통 이어가

SK브로드밴드는 서울 홍대에 위치한 T팩토리(T Factory)와 협업해 콘텐츠와 이야기가 있는 오프라인 이벤트 'T Factory x B tv 콘썰트'(이하 '콘썰트')를 3주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콘썰트'에서 3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그녀들의 제작노트'라는 주제로 B tv에서 제공 중인 '성적표의 김민영'(3/18), '십개월의 미래'(3/25), '성덕'(4/1) 등 여성 감독의 영화를 상영하고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특히 각 영화의 감독과 주연 배우는 물론, 황선우 작가, 변영주 감독 등 2030세대에게 팬덤이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와 감독을 모더레이터로 초청해 재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콘썰트'는 이달 18일부터 3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T팩토리 2층 스테이지에서 진행한다. T팩토리는 SK텔레콤의 ICT 복합 문화공간이자 체험형 팝업스토어다. '콘썰트' 참석 신청은 모바일 B tv 이벤트 페이지 및 인스타그램 이벤트 계정(@conssert-btv), T팩토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매회 총 30명을 초청해 진행한다. 참석자 전원에게 케이터링 서비스와 함께 포스터, 엽서, 스티커 등 영화 관련 굿즈를 제공하며, 추첨을 통해 신세계상품권, 즉석카메라, 각본집 등 다양한 경품도 제공한다. 유창민 SK브로드밴드 플랫폼 담당은 "이번 '콘썰트'는 SK브로드밴드 B tv와 SK텔레콤 T팩토리가 함께 기획해 만든 문화행사"라며 "앞으로도 B tv 콘텐츠를 활용해 2030세대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콜라보 행사를 T팩토리에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16 16:59:41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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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 규제 해제·韓 WTO 제소 취하 … 양측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 지속 논의키로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필수 3대 품목 수출규제가 3년 8개월만에 해제된다. 한국은 이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14~16일까지 사흘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책대화에서 양국은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긴밀한 의견교환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 측은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을 통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개 품목과 관련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일본 측의 수출관리 운용 변경은 화물·기술의 민감도에 따라 일정한 도착지·품목 조합의 수출을 종합적으로 허가하는 제도인 '특별일반포괄허가제'를 2019년 7월 이전처럼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과 그에 따른 수출 규제 조치 해제와 동시에,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양국은 아울러 상호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폴리이미드 3개 품목에 대해 개별 수출 허가로 변경하고 한국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그해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대법원의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며 WTO에 제소했다.

2023-03-16 16:48:4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