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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끈 '이석기 선거비용 사기' 재판 이르면 내년 초 마무리

2년째 끌어온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선거비용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이 이르면 내년 초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1일 이 의원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건이 접수된 지 벌써 2년이 지나 더는 진행을 늦추기 어렵다"며 "4~5개월 내에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기 전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취지다.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 70여명, 변호인 측까지 합치면 증인만 80여명이어서 재판부가 내년 초 판결 선고를 위해서는 1주일에 1~2회 심리 진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사건 분량이 많고 피고인도 많아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재판이 1주일에 1회 이상 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집중심리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어권에 지장을 줄 만큼 재판을 소홀히 할 생각은 없다"며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심리 진행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 의원과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 관계자 등 14명은 2010~2011년 광주·전남 교육감과 기초의원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국고 보전비용을 과다 신청하는 수법으로 선거보전비 약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10월 기소됐다.

2014-09-01 14:08:45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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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등교' 본격 시행 첫날…경기도 학교 88.9% 동참

1일 경기지역 상당수 초·중·고등학교에서 9시 등교가 전면 시행됐다. 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의 88.9%가 9시 등교에 참여했다. 나머지 11.1%는 학생과 학부모 등의 반대로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94%, 중학교 91.1%, 고등학교는 72.7%로 높은 참여율을 나타냈다. 학생들은 대체로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였으나 학부모 반대가 큰 고교의 경우 학년별 교실 분위기와 반응은 제각기 달랐다. 태장고는 9시 등교지만 희망 학생에 한해 일과 전 자율학습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3학년 학생들은 가능하면 8시까지 등교하도록 권고했다. 전교생 1780여명 중 1학년 62명, 2학년 64명, 3학년 150명은 각각 심화학습실, 도서관, 수리탐구실 등 4곳에 마련된 자율학습실에서 각자 공부했다. 그 외 학생들은 각 교실로 모였다. 수원 팔달초는 학교내 도서실을 세이프존으로 정하고 일찍 오는 학생들에게 독서 지도를 했다. 자율 연구활동과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는 부천 범박고와 고양국제고 등 일부 학교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나 대부분 학교는 자율학습이나 독서지도 외 뾰족한 대책이 없었다. 각급 학교는 조기 등교학생들을 위해 일과 전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나 준비가 부족해 대부분 자율학습 또는 독서지도 외 뚜렷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한 학교 관계자는 "워낙 갑자기 9시 등교가 시행돼 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앞으로 프로그램을 추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과 9시 등교의 효과와 문제점을 파악, 보완할 방침이다.

2014-09-01 14:01:20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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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띠지 등 유병언 가방 3개 추가 확보…총 10개·현금은 없어

검찰이 지난 6월 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도피 전 준비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행용 가방 3개를 추가로 확보했다. 현금은 발견되지 않았고 몽블랑 만년필 등 고가의 기념품이 담겨 있었다. 이로써 지금까지 검찰이 확보한 유씨의 가방은 총 10개로 늘어났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1일 유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여행용 가방 3개를 경기도 안성의 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자택에서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3개 가방은 여행용 가방 1개와 크기가 좀 더 큰 이민용 가방 2개다. 이 가방들은 유씨가 도피 생활을 하기 전 '신엄마' 신명희(64·여)씨가 구원파 신도에게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여행용 가방에는 몽블랑 만년필 30세트가 들어있었고, 이민용 가방에는 산삼 등 기념품이 담겨 있었다. 한 이민용 가방 안에는 '1번'이라고 적힌 띠지가 떨어진 상태로 들어 있었다. 앞서 검찰은 6월 순천 별장과 8월 '김엄마' 김명숙(59·여)씨의 친척 자택에서 유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도피용 가방 7개를 확보했다. 각각의 가방에는 2~8번이 적힌 띠지가 하나씩 붙어 있었다. 2~8번의 띠지가 붙은 가방 7개에는 현금 25억원과 권총 5정 등이 나눠 담겨 있었다.

2014-09-01 13:47:20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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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참사' 장성요양병원 폐쇄된다…요양급여 618억도 반환

서류상 환자 주고 받기도…관리허술 공무원 등 4명 구속 지난 5월 화재로 28명이 숨지거나 다친 전남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효사랑) 요양병원이 600억원대 요양급여를 반환하고 강제 폐쇄된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1일 효사랑 요양병원 등 관련 병원과 의료법인으로부터 요양급여 618억원을 환수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환수 대상은 요양병원 실질 운영자인 이씨(구속 기소)가 설립한 2개 의료법인과 광주와 전남 장성에 운영한 산하 5개 병원에서 2007년부터 받은 요양급여다. 환자 개인이 부담한 진료비까지 포함됐다. 경찰은 또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폐쇄조치하도록 허가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씨가 운영한 요양병원은 그동안 약사 명의를 빌리거나 주 1~2회 출근하는 약사가 없는 날에 간호조무사가 향정신성 의약품 등 약을 짓고도 약사가 매일 근무한 것처럼 급여를 청구하기도 했다.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급여가 줄어드는 점을 노려 같은 건물에 이중으로 병원을 설립해 서류상으로 환자 주고받기를 했으며 병원 직원까지 허위 입원하는 등 보험사기 정황도 드러났다. 명의만 빌려준 이사들은 이사회의 존재조차 몰랐으며 허가권자인 광주시와 전남도는 관리를 허술히 했다. 경찰은 의료법인 허가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광주시 서기관을 구속하고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불법적으로 허가를 내준 데 관여한 다른 공무원 1명,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한 장성군 보건소 공무원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어 방화범 김모(82)씨 등 모두 4명을 구속했다.

2014-09-01 13:37:19 김민준 기자
서울시 청소년 인권키우기 참여형으로…3년 플랜 마련

서울시가 어린이·청소년들의 정책 참여와 실질적인 인권보장을 담보하기 위한 '어린이·청소년 인권키우기 3년플랜'을 1일 발표했다. 대상은 어린이(0세~만 12세 미만) 99만 1024명, 청소년(12세~19세 미만) 81만 1907명이다. 이번 플랜은 UN아동권리협약과 2012년 제정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등에 규정된 내용들을 구체적인 정책·사업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특히 그동안 어린이·청소년 정책들이 '보호'와 '문제해결 중심'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플랜은 '참여'와 '자기주도적 참여 증진'으로 관점을 전환하고, 소외계층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대상을 꼼꼼히 살폈다. 우선 100명의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또 제도권 밖에 있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38개소에 올해 첫 무료급식비 지원을 시작했다. 이어 4개 노동복지센터에 '아르바이트 청소년 권리보호센터'를 설치, 임금체불·무보수 등에 대한 권리구제를 안내받도록 했다. 탈가정 어린이·청소년을 위해 9개월까지 머무를 수 있는 단기쉼터를 2016년까지 7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24시간 카페형 쉼터도 새롭게 개발해 선보인다. 이번 플랜은 2016년까지 청사진으로, 시는 3년 단위로 중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14-09-01 11:15:5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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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기술로 복원한 반쪽 머리

사고로 '머리 반쪽'을 잃어버린 중국 남성이 3D 프린팅 기술로 복원, 눈길을 끌고 있다. 10개월 전 후스푸(46)는 건축 현장에서 방전 사고로 머리에 충격을 입고 3층에서 떨어져 정신을 잃었다. 이 사고로 그는 머리뼈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머리 반쪽이 움푹 패이게 됐다. 한쪽 눈도 변형이 왔고 시력도 0.2로 떨어졌다. 안면이 심각하게 훼손됐지만 생각하고 먹고 걷는 것은 모두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말을 할 수 없고 글자도 쓸 수 없다. 아내는 "사고 후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 남편이 이런 상태라 아들 결혼도 문제"라며 걱정했다. 후스푸는 지난달 27일 치료를 위해 시안시에 위치한 시징병원 성형외과를 찾았다. 병원에서는 환자의 머리뼈가 손상돼 두부함몰기형이 발생했고,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이 왔다고 밝혔다. 또 왼쪽 눈 함몰로 시력감퇴, 운동기능 장애가 나타났으며 실명의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담당의사인 수마오궈 교수는 "이런 넓은 범위의 두부 함몰 환자는 매우 드물다. 머리뼈 복원은 매우 복잡한 기술로 세계적으로도 선례가 많지 않다"고 밝혔다. 병원 내 전문가 수십 명으로 구성된 팀은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티탄 소재로 머리뼈를 복원하고 수술 비용을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미국의 한 회사는 머리뼈 재건 재료 및 3D 프린팅 관련 비용을 전부 지원하기로 했다. 병원은 지난달 28일 오전 수술을 진행했다. 두피와 뇌막이 붙어 있기 때문에 티탄을 이식할 때 두피와 뇌막을 성공적으로 분리하고 뇌조직의 손상을 막아야 했다. 눈 주위를 복원할 때에는 시력과 안구 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다. 티탄이 안전한 소재이기는 하지만 거부 반응이나 감염의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조심스러운 수술 끝에 티탄으로 만든 모형은 성공적으로 이식됐다. 수마오궈 교수는 "이번 수술은 3D 프린팅 모형 덕분에 이식할 정확한 지점을 표시할 수 있어 안면 재건의 어려움이 크게 감소했다"며 "3D 모형과 비교하면서 수술을 진행했기 때문에 연조직의 손상을 줄이고 수술 시간도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후스푸는 정상적인 모습을 찾았고 조만간 퇴원할 계획이다. /정리=조선미기자

2014-09-01 10:49:54 조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