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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따라 다시 만나는 한일 재계, 위기 속 협력 물꼬 틀까

한일 경제계가 오랜만에 다시 머리를 맞댄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협력 방안에 기대가 높다. 전경련이 모처럼 역할을 확대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주요 기업들은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방일 일정에 참가할 예정이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가하기 위함이다. 한일 양국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모여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다. 2008년 열렸던 '비즈니스 서밋 라운드 테이블' 이후 공식적으로는 처음이다. 경제 6단체 수장 참석이 유력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 한국 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다. SK그룹 회장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해 많은 힘을 써왔다. 2021년 취임 직후부터 일본상의에 회장회의를 재개하자는 서한을 보냈고 같은 해 기시다 총리 취임을 축하하는 등 일본과 관계 개선에 힘을 쏟아왔다. 지난해에는 5년만에 회장 회의 개최가 기대됐지만 일본측 연기 요청으로 무산된 바 있다. 특히 전경련 역할에 기대가 크다. 최근 일본 강제 징용 문제 해법으로 제시된 '미래 청년 기금'을 일본 경단련(게이단렌)과 함께 조성하는 임무를 맡은데다가, 김병준 신임 회장이 취임하면서 공약했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바로 글로벌 라운드 테이블 설립이었기 때문. 최근 6개 단체가 낸 강제 징용 문제 합의 환영 성명에서도 모처럼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실제로 전경련은 게이단렌과 함께 이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공동 주최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참가를 검토하는 등 전경련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전경련은 한일 관계가 악화됐던 중에도 꾸준히 게이단렌과 만남을 가지며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을 모색해왔다. 재계 관계자는 "전경련이 경제 단체 중에서는 일본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단체"라며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역할이 클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재계 회동에서는 민간 단체 총수들도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최 회장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거론된다. 아울러 한일경제협회장을 9년째 이어오는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도 동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측에서도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강제 징용 문제 당사자들이 나설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이재용 회장은 일본에도 폭넓은 네트워크를 가진 것으로 잘 알려져있다.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유학을 다녀오는 등 현지 재계 인사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손 마사요시(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의 친분은 이미 유명하다. 전경련이 일본 게이단렌을 모델로 故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만든 조직인 만큼 이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참석 의미도 크다. 이번 만남에서 양국 재계 인사들은 외교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협력을 확대하자는 원론적인 합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추후 구체적인 협력 구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시급한 협력 분야로는 반도체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 먹거리가 꼽힌다. 미국 공급망 재편으로 미국과 일본, 대만 등이 기술 동맹을 본격화하는 상황, 대한민국만 홀로 남겨질 위기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당장 소니가 최근 삼성전자를 방문하면서 미래차 부문 협력 전망이 제기된다. 소니가 혼다와 함께 만들고 있는 전기차 브랜드 '아필라'에 삼성전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일본이 반도체 장비 부문에서도 세계 최고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인 만큼, 네덜란드 ASML의 EUV 대신 캐논 '나노 임프린트 리소그라피(NIL)'를 도입하며 독점 구도를 위협하는 등 새로운 시도도 가능해진다. 다만 경제계가 화해를 본격화하는 가운데에도 실제 협력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모습이다. 강제 징용 문제 합의와 관련해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아서다. 업계 관계자는 "한일 관계 회복은 당장 효과가 있는 조치라고 보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고 소외됐던 한국 산업계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여전히 국민적으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서 국내 기업들이 당장 협의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3-03-12 13:50:49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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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윤경림호' 시작 전부터 강한 외풍...대표 선임 문제 없을까

'KT의 윤경림호'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강한 외풍에 시달리고 있다. 2대 주주인 현대차그룹이 오는 31일 열리는 주총에서 KT 이사회가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확정한 윤경림 사장(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에 대해 사실상 반대표를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어 국민연금도 반대표를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이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윤 후보와 구현모 KT 대표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사외인사들이 잇따라 사의를 포명하면서 '윤경림호가 제대로 안착하겠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한은행 주총서 반대표 던질까. 현대차그룹이 KT 대표 선임 과정에서 대주주의 의견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4.69%)와 현대모비스(3.1%)는 KT의 지분 7.79%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다. 현대차그룹이 이 같은 의견을 개진하면서 선정 구도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신한은행 조차도 주총서 찬성표를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지든 아니면 아니면 '기권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개인주주들이 윤 후보에 대한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여 주총 결과는 현재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네이버 카페인 'KT 주주모임'은 "정부 외압에 개인 주주들이 나서서 맞서겠다"며 세 결집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 모임 회원수는 2주 만에 벌써 1000명을 넘어선 상태다. 국민연금이 KT의 주식 584만 8081주를 대량으로 매도해 주가가 더욱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소액주주들은 오는 13일부터 가능한 전자투표에 의결권 행사를 해 주총 결과에 영향을 주려 하고 있다. 현재 KT의 소액주주는 57.36%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 카페를 통해 집결된 주식 수는 이제 1%를 넘긴 수준이라, 아직 표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검찰, 고발 사건 수사 착수 검찰은 윤경림 사장과 구현모 대표가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빠르게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사장과 구 대표가 고발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했다. 시민단체인 정의로운 사람들이 KT텔레캅의 일감시설 관리업체인 KDFS에 일감을 몰아줬으며 이사회 장악을 위해 사외이사들에게 부정한 향응을 제공했다는 고발에 대한 수사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미 조사하고 있는 사안이다. 또한 구 대표와 관련된 의혹에 현대차그룹 역시 연관이 돼 있다고 보고 수사대상에 현대차그룹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T에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KT는 구 대표와 윤 후보에 대한 배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KT는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고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KT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KT텔레캅은 정당한 평가에 따라 물량을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물량 몰아주기 여부는 현재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진행 중이고 당사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KT는 사옥 시설관리, 미화, 경비·보안 등의 업무를 KT텔레캅에 위탁하고 있다. 또 "KT와 KT텔레캅은 외부 감사와 내부 통제(컴플라이언스)를 적용받는 기업으로 비자금 조성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반박했다. 윤 사장이 현대차-에어플러그 인수 이후 모종의 역할을 한 공을 인정받아 KT에 재입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대차의 에어플러그 인수 당시(2021년 7월) 윤 사장은 투자 의사결정과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윤 사장 재입사 관련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 대표가 현대차에 지급 보증을 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외이사들을 장악하기 위해 각종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련 조사가 진행된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오히려 이날 임원회의를 통해 관련 자료를 숨기려는 시도는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KT의 5개 호텔 사업 적자가 300억원에 달하는데도 일부 정치권과 결탁해 이익을 분배한다"는 의혹도 반박했다. KT는 "KT그룹이 운영하는 호텔은 4곳이고 호텔 시장이 좋지 않을 때도 연간 적자 300억원을 기록한 바 없다"며 "외부 감사와 내부 통제를 적용받는 기업이어서 임의로 이익을 사외로 유출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했다. 한편 KT는 최근 주총 소집 공고 정정 신고를 통해 '윤경림 대표 후보는 대표이사로 선임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이사회 내 위원회의 사회이사 등 활동 내역'에 추가하는 등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는 '그들만의 리그' 프레임 제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2023-03-12 13:43:41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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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럽연합 등 우리기업 제품 수출 막는 기술규제 7건 해소 추진

캐나다의 특정 독성물질 금지 규제, 유럽연합(EU)의 무선통신기기 에코디자인 규제 등 우리 기업 제품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제에 대해 정부가 공식 이의제기를 통해 규제 해소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7일~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에 참가해 기술규제 당사국과 규제 해소를 위해 지속 논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무역기술장벽은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이나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기술규제 애로 요소를 말한다. WTO TBT 위원회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 해소를 위해 16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 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캐나다, 유럽연합, 인도 등 3개국의 기술규제 6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상정했다. STC는 각 회원국이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 공조가 필요한 사항이 제기된다. 우리나라가 제기한 STC는 캐나다 '특정 독성물질 금지', 유럽연합 '무선통신기기 에코디자인', 인도 '세탁기 에너지효율'·'가정용 냉장기기 에너지효율'·'전기자동차용 충전식 전기에너지저장장치 안전요건'·'평판 및 안전유리 인증' 등 6개 규제다. 아울러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기술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영국과는 양자협의를 통해 가전제품 관련 기술규제에 대한 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특히, 우리나라가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주요 수출제품인 무선통신기기 관련 유럽연합의 에코디자인 기술규제에 대한 미해소 애로 해결을 위해, 유럽연합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양자협의에서 정부는 우리 산업계 애로를 추가로 설명하고 양측은 향후 지속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우리측이 이번 위원회에서 제기한 STC 건수가 가장 많은 인도와도 기술규제 적극 대응을 위해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국표원은 빠른 시일 내에 인도의 기술규제 기관을 직접 방문해 우리 산업계 애로를 설명하고 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을 요청하기로 했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해당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당사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 WTO TBT 질의처 등 다양한 국제적 협력채널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3월 중 '한-EU 전기전자규제대화체'를, 4월엔 '한-영 FTA TBT 위원회 개최를 추진 중이다. 국표원은 "우리나라가 기술을 선도하는 제품이 더욱 다양해지는 한편, 환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술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수출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보다 원활한 수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12 13:39: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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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미래 가치 담아낸 '푸드드림 ECO' 오픈

세븐일레븐의 차별화 플랫폼 '푸드드림'이 건강과 친환경을 더해 '푸드드림2.0' 모델로 새롭게 진화했다. 세븐일레븐은 서울 사당역 인근에 '푸드드림2.0' 1호점인 '푸드드림ECO(사당본점)' 매장을 선보였다고 12일 밝혔다. '푸드드림'은 차별화된 먹거리와 넓고 쾌적한 쇼핑 공간을 특징으로 하는 세븐일레븐의 독자 플랫폼으로, 지난 2019년 탄생했다. 일반점포 대비 규모가 큰 30~40평의 공간에 시식공간까지 갖춰 도시락과 HMR을 비롯해 국수, 치킨, 슬러피, 걸프음료 등 이색 즉석식품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담배 중심의 기존 편의점 매출구조를 탈피하고 푸드, 즉석식품, 신선 등 먹거리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 가맹점의 운영 효율도 크게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한단계 진화한 세븐일레븐 푸드드림ECO 매장은 푸드드림의 핵심 경쟁력인 다양한 생활 먹거리 위에 건강과 환경의 가치를 더했다. 먼저, 매장 곳곳에서 친환경 요소를 만나볼 수 있다. 발달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친환경 사회적 기업 '동구밭'과 함께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생활용품 전용 코너를 마련했고, 자판기 형태의 친환경 리빙케어 제품 리필 스테이션 '그린필박스'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륜차 공유 플랫폼 에임스(AIMS)와 함께 '전기 이륜차 공유 배터리 충전시스템'을 설치해 배터리 교환 서비스도 실시한다. 매장 내부 인테리어 및 시설에도 친환경을 입혔다. 매장 벽면과 천장에 환경부 인증의 친환경 마감재를 사용했고, 냉난방 제어 및 전기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한 통합 에너지절감 시스템을 설치해 점포의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 또한 점포 근무자 유니폼도 PET병 재활용 리사이클 원사를 활용한 친환경 유니폼을 적용했다. 아울러 헬스케어에 관심이 많은 현대인들을 위한 건강먹거리 상품 구색도 늘렸다. 대체육 전문 기업 ㈜지구인컴퍼니의 식물성 고기 브랜드 '언리미트', 풀무원의 식물성 지향 식품 브랜드 '식물성 지구식단' 등 다양한 비건 상품들을 도입했다. 이밖에 롯데 유통군 통합 시너지로 롯데마트 PB브랜드 '요리하다' 상품 10여종을 차별화 상품으로 운영한다. 나아가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등 다양한 밀키트 상품을 일반 푸드드림 대비 3배 이상 확대했다. 한편,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푸드드림은 일매출과 객수가 일반점포 대비 1.5배 가량 높으며, 고객 이용만족도 역시 높아 전반적으로 가맹점의 체질개선과 함께 수익 증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에 1250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니스톱 통합 이후 브랜드 전환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푸드드림ECO(사당본점) 역시 기존 미니스톱 점포를 전환시킨 사례다. 이윤호 세븐일레븐 DT혁신팀장은 "기존 편의점의 역할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먹거리의 제공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고객의 미래가치까지 담아내야 한다"며 "푸드드림2.0모델은 건강, 환경 등 MZ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미래가치를 충분히 담아 기존 푸드드림 보다 가맹점의 매출과 수익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03-12 13:36:37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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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기업용 클라우드 시장 공략 속력낸다...고성능 데이터센터 개관

삼성SDS가 지난 10일 삼성SDS 잠실캠퍼스에서 클라우드 미디어데이를 열고, 기업용 클라우드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삼성SDS는 클라우드 전환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한 클라우드 기업이다. 삼성SDS는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SCP), 매니지드 클라우드 서비스(MSP), 삼성 엔터프라이즈 SaaS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다양한 기업 고객이 필요로 하는 '진정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축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SDS가 직접 개발한 '기업 맞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SCP)'은 보안성/안전성/가용성 등을 요구하는 기업 고객의 니즈와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인원 매니지드 클라우드 서비스(MSP)'를 통해서는 삼성SDS가 30년 이상 IT서비스 컨설팅·전환·구축·운영을 통해 쌓아온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컨설팅부터 앱 현대화까지 기업의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한다. '업무혁신을 위한 삼성 엔터프라이즈 SaaS'는 삼성SDS가 개발하고 글로벌 기업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자동화(Brity RPA), 협업(Brity Works), 모바일보안(EMM) 등 자사 대표 솔루션들을 뜻한다. 또 글로벌 솔루션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완성도를 높인 공급망관리(Nexprime SCM), 인사관리(Nexprime HCM) 솔루션도 제공해 기업의 업무 혁신과 미래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현대화를 지원한다. 삼성SDS는 이러한 클라우드 역량과 30년 이상의 IT서비스 경험을 종합해 다양한 기업을 위한 맞춤 클라우드를 제공하겠다며, 브랜드 슬로건 'Cloud. Simply Fit'을 함께 발표했다. ◆국내 최초 고성능 컴퓨팅 전용 데이터센터로 시장 공략 가속화 삼성SDS가 최근 개관한 국내 최초 고성능 컴퓨팅(HPC) 전용 동탄 데이터센터는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SCP)을 통해 AI, 빅데이터 분석, R&D 업무 등 복잡한 연산이 필요한 고객에게 초고속/대용량 클라우드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제공한다. 동탄 데이터센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3개 데이터센터간 상호 백업이 되도록 구성하여 화재나 정전 등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서비스 재개가 될 수 있도록 안정성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또한, 동탄 데이터센터는 고도화된 전력 설계를 적용해 최적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했다. 최신 냉각기술(liquid Cooling), 폐열과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전력사용효율(PUE)을 세계 최고 수준(1.1)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황성우 삼성SDS 대표이사(사장)는 "삼성SDS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CSP, MSP, SaaS를 함께 제공하는 기술력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고객이 필요로 하는 맞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미래 성장에 필수적인 디지털 비즈니스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2 13:27:34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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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 판단기준 마련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의 성실의무에 따라 면허가 정지될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지연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달 28일에 마련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가이드라인'의 부당행위 유형 중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해 타워크레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이다. 구체화된 부당행위는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 방해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등이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의 작업특성, 공사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을 고려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 및 정량적인 기준 등을 제시했다. 불성실 업무 유형을 일반사항(1개)과 근무태도(4개), 금지행위(2개), 작업거부(8개)로 구분했다. ▲일반사항은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서 후속공정 지연등의 차질이 발생한 경우 ▲근무태도는 현장에서 정한 작업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타워크레인의 정상 가동속도에서 벗어나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는 경우 등으로 분류했다. ▲금지행위는 근무 종료 이전에 음주를 한 경우 ▲작업거부는 원도급사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했다. 국토부는 특정 유형이 월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확인 등 면허정지 처분절차에 착수하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면허를 정지할 방침이다. 다만, 금지행위, 작업거부 등은 건설공사의 안전, 공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1회 발생이라도 처분절차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을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에도 공유해 개별 현장에서의 신고를 독려하고, 원도급사나 타워크레인 임대사가 조종사를 교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현장이 멈춘다는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 공기 준수라는 건설현장의 공동의 목표를 외면하는 행위에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면서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신고 접수된 건들은 신속히 처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3-12 13:26:0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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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재생·랜드마크 조성·친환경 축제 개최...관광 부흥 정책 펴는 세계도시

세계 주요 도시들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골목길 재생, 랜드마크 조성, 친환경 축제 개최 등의 관광 부흥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12일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 후 중국 충칭시에는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했다.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훙야둥, 스바티, 탄쯔스, 츠치커우, 산청샹 등은 시가 지난 2년간 새 단장한 충칭시의 옛 거리와 골목들이다. 앞서 시는 2020~2022년 주민의 정주권과 길의 원형을 최대한 보호하고,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만 바꾸는 내용으로 옛 거리·골목 개조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서울연구원은 "충칭시 정부는 옛 거리와 골목을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개발과 리모델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현재 사는 거리·골목 속 공동체에 익숙한 주민의 생활을 최대한 고려해 개조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는 기존에 살던 주민이 생활 터전을 잃고 다른 곳으로 쫓겨나듯 이주하는 사례가 대다수였다"면서 "현재는 주민의 거주권을 최대한 지켜서 본래 터전에서 살아가도록 하는데, 이는 인구 분산과 해체를 막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시는 랜드마크 구축 프로젝트로 도시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메르데카 118 공동체 후원 프로그램 진행 ▲쿠알라룸푸르 경계 만들기 ▲예술 게이트 설치를 골자로 한다. 우선 시는 올 중순 완공을 앞둔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건물인 메데르카 118을 지역의 랜드마크로 육성시켜 나갈 예정이다. 시는 메데르카 118 일대 지역의 역사 기념 및 홍보, 공동체 지역 경제 활성화, 메데르카 118 주변 지역 콘텐츠 발굴 등을 뼈대로 하는 메데르카 118 공동체 후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또 쿠알라룸푸르와 슬랑고르 지역의 경계 103.3km 구간에 시를 상징하는 표시석, 벽화를 설치하고, 주요 진입로 15곳에 지역별 문화를 반영한 게이트를 만들어 방문객들에게 각 지역의 역사를 알릴 계획이다. 서울연구원은 "쿠알라룸푸르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사성을 보존하면서 지역민의 상생모델이 되는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시는 공동체 후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쿠알라룸푸르시 지역 경계에 지자체 상징성을 살리는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 페낭주는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의 회복을 지원하는 '카니발 페낭' 축제를 개최했다. 이는 코로나19 극복을 기념하고 페낭주의 음식과 문화, 문화유산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페스티벌이다. 시는 행사장 내 먹거리 장터를 이용할 때 다회용기를 쓰면 인력거(트라이쇼)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게 했다. 서울연구원은 "카니발 페낭은 다회용기 사용 시 인력거를 타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도시를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 축제"라면서 "관광업계 종사자와 연계한 혜택을 제공해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인력거 운전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2023-03-12 13:22:00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