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기본사회 실현 위한 포럼 개최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화성기본사회 미지답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MARS2025 AI 박람회'와 연계해 진행됐으며, 'AI 시대,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본사회 구현'을 주제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이번 포럼은 한국일보가 주관한 제24회차'미지답(우리의 미래, 지방에 답이 있다)' 포럼으로 화성 기본사회를 주제로 개최한 것이다. '미지답 포럼'은 지방자치의 주요 현안을 조명하고 분권과 혁신의 해법을 찾는 정책 담론의 장으로, 화성특례시와의 공동 개최를 통해 화성 기본사회 준비 방향성을 모색하고 공론의 폭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포럼에서는 '기본사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기본소득· 기본주거·사회적경제 등 각 분야별 발표가 이어졌으며, 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을 좌장으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한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전문가 패널 토론과 우수 정책 사례 공유도 함께 이뤄졌으며, 학계, 언론, 정책 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참석자들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기본사회 정책이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겸비한 새로운 사회 모델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정명근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AI와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와 삶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기후위기와 양극화가 사회적 연대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중심은 기술보다 제도, 성장보다 안정, 이윤보다 기본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사회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라며 "화성특례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기본사회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시민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다양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본사회 정책은 시민 삶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는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동반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화성특례시는 시민의 존엄과 기본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사회,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방정부로서의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기술 발전을 중심으로 한 기존 담론에서 벗어나 사회적 안전망과 공공성 강화를 함께 논의함으로써, 지방정부 주도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특히 분권 시대의 사회정책 방향을 이끄는 선도적 모델로서 큰 주목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