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시민과 함께 규제 개선 추진
포항시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2025년 포항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 제안 3건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 제안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다양했으며, 총 88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접수된 제안들은 소관부서의 실무 심사와 포항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우수상 1건과 장려상 2건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자연재난 대응 시 어선 특별검사 면제 규정 신설'이 선정됐다. 고수온, 적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어선의 신속한 복구와 대응을 위해 특별검사를 면제하자는 내용으로, 재난 대응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려상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확대'와 '노인일자리 참여로 인한 생계급여 자격 중지 제도 개선'이 각각 선정됐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확대는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권한을 위임해 지역 개발의 유연성과 토지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제안이며, 노인일자리 제안은 고령층의 사회참여를 장려하면서도 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내용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포항시는 이번에 선정된 제안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완하고, 필요 시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시민 체감형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민의 실질적인 문제 인식과 개선 제안을 적극 반영해 정책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