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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들 "긴축기조 유지 vs 금리인상 신중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물가안정세를 근거로 금리인상을 중단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은행이 13일 공개한 '2022년도 제22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지난달 24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리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각각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추가 금리 인상에 신중하자는 위원은 2명으로, 나머지 4명은 통화정책의 우선순위는 여전히 '물가'였지만 이마저도 한명은 금리 인상이 감내 가능한지 여부도 살펴야 한다고 했다. 비둘기파(통화완화선호)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금통위에선 위원들은 이견 없이 모두가 0.25%포인트 인상을 지지했다. 다만 최종금리 수준에 있어서는 금통위원 간 의견이 갈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해 금통위원간 의견이 많이 나뉘었다고 전한바 있다. 이 총재에 따르면 최종금리 3.5%가 바람직하다는 위원은 3명, 3.25%에서 멈추자는 의견 1명, 3.75%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2명 등이다. 의사록에 따르면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2명은 추가 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한 위원은 "기조적인 인플레이션 상승흐름에 대응해 통화정책의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다양한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면 그 속도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수년간 누적된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과 물가안정 간의 상충 정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해 빠른 속도의 금리인상이 금융시스템 전반의 취약성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과잉긴축 의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위원은 "물가상승압력의 확대를 경계할 단계는 지났다"며 "실질소득과 구매력의 둔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데다 금융불안의 전개양상 및 그 파급효과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되 신중해야 한다는 금통위원은 다수였다. 또 다른 위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린 기준금리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올해보다 내년에 더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와 함께 물가상승률의 기조적 변화가 확인된 이후에는 디스인플레이션 속도와 경기 상황을 참고하면서 지금보다 실물경제와 금융안정 부문에 대한 가중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위원은 "내년 중 상고하저의 물가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기·가스요금 제외 근원물가가 하반기 이후 2%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현재의 전망이 유지된다면 국내외 경기추이와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면서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를 줄여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긴축 기조를 지속해야 한다는 매파적(통화긴축선호) 면모를 드러낸 위원도 2명이었다. 한 금통위원은 "최근 물가가 유가, 원달러 환율 등 공급측면의 상승압력 둔화에도 근원물가 중심의 수요측 요인에 의해 상승하고 있는 점은 정책대응을 늦추지 말아야 함을 시사한다"며 "향후 물가경로에 많은 불확실성이 있고 미 연준 금리인상 속도에 따라 외환시장 불안이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13 18:01:4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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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폐방지실무위원회, 지폐 홀로그램 훼손돼 위조지폐 오인↑

위폐방지 실무위원회가 최근 위조지폐 발견현황과 위조지폐 감정 현황을 점검하고 위조지폐 유통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한국은행, 국가정보원, 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조폐공사 등 6개 기관 소속의 위폐담당 직원들로 구성돼 있다. 이날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위조지폐가 야간에 고령층 상인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상점, 슈퍼마켓, 노점상 등에서 많이 유통되는 만큼 상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위폐방지 홍보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최근 발견되고 있는 정교한 방식의 위조수표 제작기법이 은행권 위조에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정보공유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수의 참석자들은 홀로그램 등 중요 위·변조장치가 훼손되면서 위폐로 오인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돈 깨끗이 쓰기' 홍보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조지폐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 위조통화를 취득한 후 그 사정을 알고 행사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유관기관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위조지폐 제조 및 유통을 선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2022-12-13 18:01:4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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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시황] 비트코인, CPI 앞두고 관망세 지속

암호화폐시장이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13일 업비트에 따르면 오후 4시 30분 현재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95%(21만5000원) 하락한 2260만3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도 전일 대비 1.62%(2만7500원) 상승한 166만7000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간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마켓캡에서도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25% 상승한 1만7141달러, 이더리움은 1.18% 상승한 126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암호화폐시장은 오는 13일(현지시간) 발표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올 10월 CPI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CPI 개선에 대한 낙관론이 나왔으나 아직은 신중론이 우세하다.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폭을 기존 0.75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내놓을 내년 금리 전망치도 주시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에서 집계하는 '공포·탐욕 지수'는 이날 27점을 기록하며 '공포(Fear)' 수준을 나타냈다. 전날(27·공포)과 동일한 수치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12-13 17:11:02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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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업계 삼중고…"신사업 진출로 위기 극복해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모여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삼중고를 이겨내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3高 경제시대의 여전업 전망과 대응방향'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카드업의 미래 및 지속 성장 방향 ▲캐피탈사 사업환경 변화, 주요 이슈 및 전망 ▲신기술사업금융사의 영업환경 현황과 도전과제 등 3개의 주제로 진행했다. 행사에는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을 비롯해 백혜련 정무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백 위원장과 김 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1부 강연은 유창우 비자코리아 상무가 단상에 올랐다. 유 상무는 "더 이상 금융산업은 규제 산업이 아니다. 핀테크와 IT기업들도 금융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며 "MZ세대들은 인터넷은행 같은 비대면 채널에서 금융을 접한다. 카드사들 또한 이에 맞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전자금융업계의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건수와 이용금액은 각각 92%와 97%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회사를 통한 간편송금 이용건수와 이용금액은 각각 8%와 3%에 불과하다. 간편결제 서비스 또한 마찬가지다. 금융회사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금액 비중은 ▲전자금융업자(50%) ▲금융회사(26%) ▲휴대폰 제조사(24%)순이다. 금융회사와 휴대폰 제조사의 결제 비중은 단 2%차이다. 플랫폼 강화를 통해 MZ세대 공략과 디지털 생태계 전략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2부는 이강욱 NICE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 실장이 담당했다. 이 실장은 "운용수익률이 떨어지면서 마진율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며 "자금재조달 위험을 이겨낼 수 있는 유동성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이 실장은 캐피탈사의 신사업 확보를 위해 '공유경제'를 언급했다. 특히 매년 커지고 있는 카셰어링 시장에 선제적 진출을 제안했다. 세계 카셰어링 시장은 2015년 이후 꾸준히 성장세를 띄고 있다. 국내 카셰어링 시장 또한 2012년 40억원 규모로 출발해 지난 2020년에는 5000억원 규모로 8년 사이 125배가량 성장했다. 아울러 카셰어링 캐피탈은 최초비용과 해지비용이 장기렌트나 운용리스 등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다. 마지막은 정대석 아주IB투자 투자전략본부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정 본부장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며 "불황기 투자는 호황기보다 저렴한 가격에 좋은 기업에 투자할 기회다"라고 제언했다. 금리인상과 자금경색 등 문제 해결을 필두로 운용사들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날 개회사에서 정 회장은 "경기 위축과 변동성 확대 속에서도 여신금융업계가 혁신과 도전으로 재도약의 기회를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며 소감을 발표했다. 이어 백 위원장은 "중·저신용자, 다중채무자 등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들에 대한 리스크가 우려된다"며 "여신전문금융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관련 정책으로 국회에서도 금융당국과 적극적으로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최근 경제상황을 보면 추가 금리인상 예상과 부동산시장 침체 우려, 취약차주 부실 우려 등 금융시장 환경 전반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라며 "영업 구조를 재정비하고 리스크 관리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2-12-13 15:38:46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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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회장, 'DLF 중징계' 대법 판결 초읽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파생결합펀드(DLF) 소송 결과가 오는 15일 발표된다. 결과에 따라 연임 도전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13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태승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15일 진행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년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금융권 취업이 3~5년 제한된다. 이후 손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해 8월 1심과 올해 7월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은 금감원이 손 회장 등을 징계하면서 제시한 사유 5가지 중 4가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봤던 나머지 하나의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대법 판결 이후 손 회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 회장은 DLF 이외에도 라임사태로 지난달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DLF 판결이 무죄로 나올 경우 손 회장은 곧바로 연임에 나설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게 된다. 또한 라임사태로 받은 중징계 역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손 회장에 대한 DLF와 라임펀드 징계에서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지만 DLF 소송에서 손 회장이 최종 승소하면 해당 법리는 무력화된다. 결국 라임펀드 중징계에 대한 정당성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손 회장의 연임에도 청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손 회장이 내년도 경영전략부터 사회공헌까지 전략을 직접 설정하면서 연임을 염두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반면 손 회장의 연임이 힘들다는 전망도 있다. 징계취소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지만 연임을 계속 고수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손 회장에게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실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도 연임이 확실히 됐지만 용퇴를 결정했다. 금융당국과 맞서지 않고 조직을 지키기 위해 연임을 포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손태승 회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연임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며 "15일 이후 손 회장의 행보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12-13 15:25:06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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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회장 후보군 18명 확정…모피아 귀환 '촉각'

BNK금융지주 차기 회장 1차 후보군(롱리스트) 18명을 확정했다. 다만, BNK금융은 외부 인사 9명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회장 선임을 둘러싼 관치 금융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모피아'(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가 회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을 지 관심이다. 13일 확정된 BNK금융 회장 후보군은 그룹 내 계열사 CEO(최고경영자) 9명, 외부 자문기관이 추천한 외부 인사 9명 등 총 18명이다. 내부 후보군 9명은 안감찬 부산은행장, 이두호 BNK캐피탈 대표, 최홍영 경남은행장, 명형국 BNK저축은행 대표, 김영문 BNK시스템 대표, 김성주 BNK신용정보 대표, 김병영 BNK투자증권 대표, 이윤학 BNK자산운용 대표, 김상윤 BNK벤처투자 대표 등 9개 계열사 대표들이다. 내부 후보군 중에는 안감찬 부산은행장과 이두호 BNK캐피탈 대표가 2차 후보군으로 꼽힌다. BNK금융은 외부 인사 9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임추위는 CEO 후보군 18명을 대상으로 지원서를 받아 다음주 중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CEO 1차 후보군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경영계획 발표(프리젠테이션)와 외부 평판 조회 결과를 반영해 2차 후보군으로 압축한 뒤 심층 면접으로 거쳐 최종 후보자 1명을 선정해 이사회에 추천한다는 계획이다. 차기 BNK금융 회장의 최종 후보는 내년 1월 중순께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후보는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한편, BNK금융이 외부후보군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새 회장 자리를 둘러싼 정치권 외압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외부인사 후보로 꼽히는 인물로는 이명박 정부 시절 금융권 수장이었던 이팔성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재정경제원 출신인 김창록 전 산업은행 총재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특히 이팔성(78)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재임 연령을 70세로 제한한 일반 금융지주 회장 자리에는 오를 수 없다. 그러나 나이 제한이 없는 BNK금융 회장 자리를 노렸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전일 BNK금융노조는 IBK기업은행 노조, 한국노총과 함께 금융 분야 정부 관료와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를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은 "BNK의 경우 이사회 규정까지 바꿔 외부출신 최고경영자(CEO) 임명을 준비하고 있고, 기업은행은 직전 금융감독원장의 행장 임명이 유력하다는 설이 있다"며 "두 기관의 공통점은 그 배후에 '모피아'들이 있다는 소문이다. 금융노조는 10만 조합원 단결 대오로 낙하산 저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2-13 15:16:3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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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환 어렵다면, 금융사에 채무조정 요청하세요"…'채무자 보호법'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연체 후 대출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한 채무자는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 채무조정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02년부터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연체채무자 재기지원 ▲불법적 추심행위 방지 ▲불법사금융 방지 제도를 마련했다. 다만 아직까지 채무자는 일정한 연체기간이 지나야 채무조정을 할 수 있고, 특정 추심행위만 금지하고 있어 채무자의 재기지원과 권익증진은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선 채무를 연체한 채무자가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신설한다. 채무조정을 요청받은 금융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금융사는 또 채무자에게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는 기한의 이익상실, 채권양도, 주택 경매 진행 시 채무조정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연체이자 부과방식도 개선한다. 지금까지 채무의 일부가 연체된 경우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까지 연체이자가 부과됐다. 앞으로는 연체가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부과되고,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은 연체가산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소멸시효 관리 내부기준도 마련한다. 현재 금융사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상환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소멸시효를 자동적으로 연장했다. 앞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10영업일 내에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통지하고, 10영업일 내에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가 없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본다. 아울러 추심관행을 개선한다. 금융사, 추심회사는 채무자가 추심을 예측할 수 있도록 채권정보와 추심착수 예정일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7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할 수 없고, 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 특정시간대, 측정방법·수단을 통해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된 경우 일정기간 추심 연락을 유예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금융사는 채권양도·추심을 위탁할 경우 불법과잉 추심 소지가 낮은 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 등에 대해 300만원 이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채무자 보호법 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의결 시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13 14:16:2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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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과 ‘소상공인·장애아동가정 지원’ 실시

금융감독원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을 돕기 위해 KB국민은행, 신한은행과 공동으로 '소상공인·장애아동가정 지원 활동'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과 함께 마련한 지원금 1억1000만 원을 굿네이버스에 전달하고,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굿네이버스(Good Neighbors)는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 복지 활동 등을 수행하는 글로벌 아동 권리 전문 NGO다. 굿네이버스는 지원금으로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 약 50개소에서 구입한 난방용품과 생필품을 장애 아동 가정(약 500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지원금 전달식에 참석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추운 날씨에 장애아동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들이 잘 전달돼 아이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고, 금융권에서도 소외계층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에 이어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영업환경에서도 꿋꿋이 버텨주고 계신 소상공인분들에게 이번 활동이 작은 희망과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2-13 13:48:12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