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금리 차 더 벌어진다…중기·자영업 한계 우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13~14일 열리는 회의에서 기준금리 0.5%포인트(p) 인상이 유력하다. 이렇게되면 한미 금리차가 커져 원화가치가 떨어지고 물가상승이 지속돼 한계상황으로 내몰리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금융업계는 미 Fed가 한국시각 15일 새벽 기준금리를 0.5%p 인상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날 기준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투자자의 74.7%는 기준금리가 0.5%p 인상할 것으로 보고, 25.3%는 0.75%p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제롬 파월 Fed 의장도 "이르면 12월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지만 금리인상 자체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며 "물가안정을 회복하려면 한동안 제한적인 수준에서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4차례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해 속도를 높였다면, 금리인상 폭을 낮춰 인상하겠다는 설명이다. ◆美 0.5%p 인상땐 韓 금리인상 불가피 미국 Fed가 금리를 0.5%p 인상해 기준금리 상단이 연 4.5%가 될 경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3.25%와의 격차는 1.25%p로 벌어진다. 한국은행이 설정한 한미 금리차 마지노선 1%p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한미 금리차가 커지면 원화가치가 하락하고, 자산가치 하락을 우려한 외국인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대거 빠져나갈 수 있다. 또 원화가치 하락으로 수입물가가 크게 오르면 국내 소비자물가는 더 출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내년 1월 13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월 0.25%p로 금리폭을 조정해 인상한 이유는 앞으로 경기둔화 정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환부문의 리스크가 완화되고, 단기금융시장이 위축된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크게 올라(원화값 하락) 1310원 안팎을 오르내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1~10일간 자산유동화증권(ABS)를 제외한 회사채 발행액은 1조3458억원이다. 상환액은 1조719억원으로 2739억원 순발행했다. 지난달 6800억원 순상환 국면이 이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단기금융시장이 안정돼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한계 중소기업, 자영업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한계상황에 내몰리는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늘어날 수 있다. 한국은행의 '11월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기업대출은 전달보다 10조5000억원 늘어난 119조7000억원으로, 통계속보치 작성을 시작한 2009년 6월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금리 5% 이상 대출비중이 69.5%에 달한다. 지난해 10월(3%)과 비교해 급증한 수치다. 5% 이상 금리비중은 6월 12.3%에서 7월 20.7%, 9월 28.5%, 9월 40.6%로 급격히 상승했다. 중소기업은 접근할 수 있는 은행수가 제한적이다. 수입물가 상승으로 원자재 비용이 증가하고, 대출상환 부담이 증가하면 한계 중소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 이미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더 빌릴 곳이 없는 자영업 다중채무자도 올해 들어 45% 증가했다. 지난 6월말 자영업 다중채무자는 41만4964명으로 지난해 말(28만6839명)과 비교해 44.7% 늘었다. 대출액도 162조원에서 195조원으로 증가했다. 금리가 오르면 연쇄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리·물가·환율·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경기가 둔화돼 한계기업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기업 구조조정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며 "금융기관들이 기업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과는 별개로 정책금융기관은 디지털, 친환경 등 사업재편을 추진할 기업을 발굴해 사전적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