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에 유리한 운동장...은행 "규제 풀고, 소비자보호장치 필요"

금융시장에 빅테크(BigTech) 기업이 진입하자 기존 금융사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업체와 제휴를 통해 빠르게 사업을 확장하는 빅테크 기업과 달리 기존 금융사는 사업을 확장하려 해도 승인절차에만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해서다. 금융사들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1사 전속주의 규제 등을 풀어주고, 빅테크 기업에 대한 소비자보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은 올 하반기 중·소상공인을 위한 '중소상공인(SME)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이들 상품은 최저 금리 연 4~10%대로 자체 개발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ACSS)를 통해 대출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네이버 쇼핑에 입점한 스마트스토어 사업자의 67%가 금융이력이 부족한 2030세대인 만큼 이들의 단골고객 비중과 평판 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 같은 네이버파이낸셜의 서비스가 금융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 현재 네이버 파이낸셜은 대출 서비스에 앞서 네이버 통장·자동차보험 비교견적·네이버페이 후불결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이 서비스 모두 금융을 다루고 있지만 금융사와 제휴를 맺는 방식으로 진행돼 금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는 지난달 28일 간담회에서 "직접 금융사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금융사와 제휴를 맺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며 "금융사 각자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제휴를 열어두고 협력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금융시장서 금융사와 경쟁자가 아닌 조력자로 활동하겠다는 의미다. 카드사 평균 금리/여신금융협회 ◆금융사, 네이버 단순 조력자로 보기 어려워 그러나 기존 금융사는 네이버파이낸셜을 단순 '조력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내놓은 서비스의 경우 중소상공인 대출상품은 은행과 카드사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소상공인의 경우 자금이 필요할 때 카드 단기대출, 은행의 대출을 주로 이용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삼성·신한·우리·현대·KB국민카드의 평균 단기대출 금리는 연 15.10%다. 상대적으로 대출규모가 큰 은행들은 대출 심사기간이 최소 3~5시간 소요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소액이라도 빠르게 대출이 가능한 곳을 선호하기 마련"이라며 "네이버파이낸셜의 경우 사업자의 데이터를 활용해 대출을 집행하는 만큼 심사 속도가 빨라 카드 단기대출(금리) 이나 은행 대출을 이용했던 소상공인이 갈아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카드사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저렴하고 대출 속도가 빠른 네이버파이낸셜의 대출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빅테크·금융권 견해차 ◆ 금융사,빅테크 기업 규제 강화 필요 이에 따라 금융사는 네이버파이낸셜, 핀테크 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의 경우 절차가 까다롭고, 겸업할 경우 금감원 확인과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빅테크 기업이 라이선스 없이 금융사가 제공하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금융사에게만 규제를 강화하는 건 오히려 역차별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금융사들은 1사 전속주의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1사 전속주의 규제는 대출모집인이 금융회사 1곳과만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도록 한 제도다. 금융당국이 이 규제를 샌드박스를 통해 핀테크 기업에 한해 풀어주면서 토스와 네이버파이낸셜 등이 대출비교 플랫폼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핀테크 업체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로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가 이 같은 특례를 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기존 금융회사에 1사 전속주의가 남아 있는 한 빅테크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장치에 대해선 금융사와 같은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네이버파이낸셜은 제휴를 통해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내놓고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네이버 플랫폼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라며 "제휴를 했더라도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