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19 금융결산]⑤끝. 금융권 이슈 톱10
올해 금융권은 위기의 연속이었다. 미·중 무역분쟁, 한·일 경제전쟁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경제성장률과 물가는 바닥을 쳤다. 카드 수수료와 보험설계사 수수료 체계 개편, 종합검사 부활 등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로 업권 상황은 녹록치 않았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도 금융시장의 이슈였다. 그래도 금융 혁신은 계속됐다. 제3인터넷은행에 '토스뱅크'가 선정됐고 'P2P금융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7년 만에 새 금융업이 탄생했다. 또 오픈뱅킹이 공식 출범했고 금융위원회가 총 7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며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19년, 1년간 있었던 금융권 10대 뉴스를 정리해 봤다. ◆ 저성장·저물가·저금리 한국은행은 올해 기준금리를 지난 7월 1.75%에서 1.50%로, 10월 1.50%에서 1.25%로 각각 0.25%포인트씩 내렸다. 연 1.25%는 역대 최저치다. 한은이 두 차례 기준금리를 내린 배경은 미·중 무역분쟁의 불확실성으로 세계 교역이 위축되고, 국내 수출과 투자 부진으로 저성장, 저물가 흐름이 지속된 영향이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계속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4%를 기록했다. 한은의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인 2.0%를 달성하기 위해선 산술적으로 올해 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93~1.30%는 돼야 한다. 올해 1~11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0.4%로 지난해 1.5%에 비해 크게 낮아졌고 물가안정목표인 2%를 하회했다. ◆ 대규모 원금손실 'DLF 사태' 올해 금융권에서는 소비자 신뢰를 잃는 사건이 하나 발생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가 대규모 원금 손실을 초래한 것. 금융감독원은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에게 원금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DLF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앞으로 은행에서 고위험 투자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5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됐던 금융감독원 종합검사도 올해 부활했다. 소비자 보호를 강조한 윤석헌 금감원장의 의지다. 다만 이번 종합검사는 과거 종합검사와는 달리 핵심부문을 미리 선정해 점검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종합검사는 종합검사 대상 선정 평가지표인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 영향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 금융사 알짜매물 등장…M&A 활발 올해 금융권에서는 인수합병(M&A)이 활발했다. 롯데그룹이 지주로 전환하면서 금융계열사인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을 매각했다. 롯데카드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으로, 롯데손보는 JKL파트너스에 각각 인수됐다. 푸르덴셜생명 등 알짜매물도 등장했다. 최근 미국 푸르덴셜파이낸셜은 한국 푸르덴셜생명 매각주관사로 골드만삭스로 선정해 매각 작업에 들어갔다. 푸르덴셜생명은 규모만 보면 중소형 외국계 생명보험사에 불과하지만 안정적인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을 보유한 '알짜' 매물로 평가된다. 교직원공제회가 100% 출자한 더케이손보도 현재 매물로 나온 상황이다. 더케이손보는 하나금융지주 품에 안길 가능성이 높다. 하나금융은 더케이손보에 대한 예비실사를 마치고 교직원공제회와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DB생명은 네 번째 매각을 추진 중이다. KDB생명은 지난 9월 매각 공고를 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내년 3월까지 KDB생명 매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 제3인터넷은행 '토스뱅크' 선정 핀테크 기업 비바리퍼블리카가 주도하는 컨소시엄 토스뱅크가 두 번째 도전 만에 제3인터넷은행으로 선정됐다. 토스뱅크는 조만간 '한국 토스은행 주식회사(가칭)'를 설립하고 본인가 준비에 돌입했다. 2021년 7월 중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의 1600만 가입자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전략 주주의 방대한 고객군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 및 운영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금융 상품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토스뱅크의 자본금은 무의결권부 우선주 625억원을 포함해 2500억원이다. 올해 금융권을 하나의 키워드로 설명하면 '혁신'을 꼽을 수 있다. 우선 오픈뱅킹이 공식 출범했다. 오픈뱅킹은 은행과 핀테크 사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결제 시스템으로 18개 은행이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하나의 앱으로 국내 은행의 모든 계좌를 조회·이체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셈이다. 또 금융위원회는 올해 총 7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일정 기간 규제 특례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은행의 알뜰폰, 농협손해보험의 온·오프 해외여행자 보험 서비스, 신한카드의 송금 서비스 등이 올해 출시됐다. ◆ 국회 문턱 넘은 'P2P금융법' 지난 10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일명 'P2P금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7년 만에 새 금융업이 탄생했다. 그동안 대부업법을 적용받았던 P2P금융이 제도권 금융으로 정식 편입된 것. P2P금융법 제정은 세계 최초다. P2P업계에서는 법제화를 계기로 P2P금융이 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존 은행권이 외면했던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 카드 수수료 개편안 본격화 금융당국이 지난해 발표한 카드 수수료 개편안이 올해 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됐다. 수수료율 인하로 연 매출이 5억 초과∼10억원 이하인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0.65%포인트 인하됐다. 1년에 10억∼3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21%에서 1.6%로 0.61%포인트 낮아졌다.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로 연간 8000억원의 수익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럼에도 카드사는 비용 절감 등 긴축 경영을 통해 실적 방어에 성공했다.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지난해 동기보다 0.03% 증가한 1조2822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다만 카드사들이 내년에도 수익성 악화를 피해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 보험설계사 수수료 체계 개편 금융위원회가 보험설계사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섰다. 지난 8월 '보험상품 사업비 모집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 해당 개선안은 2021년부터 보장성보험의 첫해 모집수수료를 1년치 월 납입보험료의 1200%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장성보험의 사업비도 저축성보험 수준으로 줄어든다. 암보험, 종신보험, 치매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최대 3% 인하된다. 이로 인해 해지환급금은 종전 대비 최대 15% 늘어난다. 보장성보험의 적립보험료도 종전 대비 70% 수준으로 낮추도록 했다. ◆ 실손·車보험 손해율 악화 내년에는 실손의료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손해율 악화가 계속되고 있어서다. 올해 10월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 누계 손해율은 90.6%에 달한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100%를 넘었다. 적정 손해율이 78~80%인 점을 감안하면 팔수록 손해인 셈이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손해율도 급등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13개 손해보험회사 실손보험 손해율이 129.6%로 전년 동기보다 5.6%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손해액은 5조1200억원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