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금융 관련 이슈 무엇이 있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여야가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내놓은 금융 정책은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규제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불완전판매 논란을 일으켰던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라임펀드 사태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중요해진 만큼 이에 대한 공약을 내걸었다. 또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증권거래세 폐지 등 이들을 위한 공약도 나왔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과거 공약이 되풀이되는 등 공약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왼쪽)과 미래통합당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각 당 공약집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민주당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관리·감독체계 개편과 함께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갖출 것을 약속했다. 우선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 입증책임전환, 징벌적 손해배상 등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금소법 제정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담지 못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의 고의·중과실 등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뜻한다. 또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도록 금융상품 판매절차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법제화하고, 소비자보호 기능 수행 '심의기구'와 '전담조직'을 조직 내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조정당사자의 신뢰성·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분쟁조정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금융교육, 금융자문서비스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통합당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약속했다. 예금자보호한도란 금융 기관이 고객이 맡긴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 기관을 대신해 예금자에게 돌려주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현재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에 정한 기준이다. 그 사이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약 2.5배 증가하고, 1인당 국민소득(명목)은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예금자보호 한도는 여전히 5000만원에 머물러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공약(왼쪽)과 미래통합당의 공매도 규제 강화에 대한 공약. /각 당 공약집 ◆ 증권거래세 폐지, 손익통산 허용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단계적 폐지, 금융상품 간 손익통산 허용 등 증권시장에 대한 공약도 잇따랐다. 민주당과 통합당 공약집을 보면 양당 모두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를 주장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도 시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지난해 5월 23년 만에 기존 0.3%에서 0.25%로 인하됐다. 민주당은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양도세 과세체계로 전환 후 주식, 편드 등 금융상품 간 손익통산을 허용할 방침이다. 통합당도 합리적인 주식양도소득 과세체계 도입을 통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손익통산, 이월공제 허용 등 가계자금의 금융시장으로의 투자 유인을 약속했다. 다만 증권거래세 폐지는 정부의 세수가 줄어든다는 의미여서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공약일 수밖에 없다. 증권거래세로 걷히는 세수는 지난해 기준 8조원이 넘는다. 하지만 우리나라 증권거래세는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데다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주식시장 개인투자자들의 요구가 높아 21대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합당은 금융 관련 제도 개선 공약 중 첫번째로 공매도 규제 강화를 내세웠다. 한시적 공매도 제한 등 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무차입 공매도 등 규제 위반자에 대해 형사처벌,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