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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김치 프리미엄 빠졌지만…규제 더 조인다

코인 시세 안정에도 당·정 부정적 시각 여전…G20 재무장관회의서 규제방향 나올 듯 가상화폐(가상통화·암호화폐) 가격이 안정기에 접어들었음에도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국회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주요 20개국(G20)에서 오는 7월까지 마련하는 국제 규제안에 따라 한국의 규제 방향성도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 코인 안정화에도…"부정적 입장 그대로" 21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코인 종목들은 소폭의 등락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 시세는 전날 대비 1.64% 상승한 979만7000원을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2.71% 내린 61만2000원, 리플은 6.11% 떨어진 768원에 거래됐다. 비트코인 캐시도 3.93% 상승한 116만1000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전체적으로 시세가 뛰긴 했지만 등락률이 두드러지는 종목은 많지 않다. 리플이 6%대로 하락률이 가장 컸고, 모네로는 0.24% 상승에 그쳤다. 이처럼 최근 가상화폐 종목의 시세는 안정되는 추세다. '김치 프리미엄(한국과 외국 가상통화 가격 차이)'이란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과열됐던 비트코인도 안정세다. 1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말 470만원 선이었다가 두 달 만에 1300만원대까지 급등했고, 올 1월 초엔 2500만원을 넘으며 정점을 찍었다. 이후 정부의 잇따른 규제 대책으로 가격이 빠지기 시작해 3월부터는 등락률이 안정화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유지하며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ICO(가상화폐공개)는 사기, 유사수신 등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당국의 부정적 입장은 그대로"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6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가상화폐 쪽은 지나친 과열과 불법은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에선 규제 강도를 높이는 취지의 법안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최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거래내역 정보 등을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 신고하도록 했다. 또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에 대한 의심거래보고(SRT),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확인(CDD) 등 은행권에 준하는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도 담겼다. ◆ G20서 국제규제 논의…한국은? 이같은 분위기에 지난 19~20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국제규제 등이 논의되면 한국의 규제 방향성도 잡힐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프레데리코 스투제네거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총재는 "회원국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으나, 구체적인 규제안을 내놓기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며 명확한 권고안 제시 시점을 오는 7월로 미뤘다. 이에 한국의 규제 수준은 6월 가상화폐 등과 관련한 국제금융 컨퍼런스에서 가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어번 컨퍼런스는 6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국제금융체제 2차 실무회의와 연계해 개최된다. 우리 정부의 규제 방향으로는 가상화폐 수익부분에 대한 과세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선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추진 중이다. 미국 연방국세청(IRS)은 내달부터 가상화폐 매매차익 및 가상화폐를 이용해 구매한 모든 것을 자본이득처럼 과세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태국도 가상화폐와 신규가상화폐공개에 따른 소득의 15%를 원천과세하고 부가가치세 7%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내서도 지난 1월 31일 기재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하고,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득세 과세를 위한 개별 거래 내역 확보 등에 한계가 있어 아직 뚜렷한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G20 회의와 6월 컨퍼런스, 7월 국제 규제 방안에 따라 규제 수위와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에 대한 회원국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며 규제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전 한국의 입장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규제 방향은 어느정도 나왔을 것"이라면서도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가상화폐 규제의 수위가 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2018-03-21 11:23:2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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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정보보호 캠페인 실시

NH농협금융은 21일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사에서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과 계열사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한 가운데 임직원 보안의식 강화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농협금융 전 계열사와 농협중앙회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범농협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웹메일 사용 방법 및 임직원 정보보호 실천수칙에 대한 안내장과 포스터를 배부했다. 김 회장은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삶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한층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해킹기술도 급속도로 진화해 사이버 침해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임직원들의 철저한 보안의식을 기반으로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을 생활화해 신뢰받는 농협금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농협금융은 향후 인공지능 기반의 탐지기술 적용을 통해 사이버침해 예측능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및 비대면 채널 대응을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는 등 보안수준 향상에도 힘 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정보보안 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전 임직원 대상으로 정기적인 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는 등 임직원의 보안의식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18-03-21 11:22:20 안상미 기자
NH농협손보, 벼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NH농협손해보험은 농림축산식춤부와 벼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가입기간은 오는 6월 29일까지다. 벼 보험은 태풍·우박·집중호우 등을 비롯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도열병 등 기존 보장 병충해 4종에 깨씨무늬병·먹노린재 등 2종을 추가하여 보장을 강화했다. NH농협손보는 올해부터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 보험료를 5% 할인 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보험요율 상한제를 신설하여 지역 간 보험요율 격차를 완화하는 등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덜었다. 또 가입금액의 기준이 되는 평년수확량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직전 5개년 중 자연재해 등으로 수확량이 가장 저조했던 해를 제외한 4년치의 평균값을 적용해 보장한도를 늘렸다. 기존에는 직전 5개년의 평균 수확량을 가입금액의 기준으로 정했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며 농가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오병관 농협손보 대표이사는 "올해는 보장 병충해를 늘리고 무사고 보험료 할인제도와 보험요율 상한제를 신설하는 등 농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며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농민이 자연재해에도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03-21 08:42:0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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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그룹, 그룹장 제도 도입…"책임경영·업무효율성 강화"

BNK금융지주가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룹장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그룹감사총괄부문장'도 배치한다. BNK금융지주는 20일 지주 및 계열사의 조직 신설과 경영진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그룹 계열사인 부산은행, 경남은행, BNK캐피탈, BNK투자증권에 그룹장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기존 계열사 CEO(최고경영자)가 전체 사업본부를 직할로 관리하던 경영방식을 '융복합의 시대'에 발맞춰 업무성격이 유사한 사업본부를 그룹으로 묶어 본부 간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BNK금융지주 측은 "그룹장 제도를 통해 계열사 CEO의 업무 일부가 그룹장으로 하부 위임돼, 경영진 책임경영 강화와 경영 효율성 제고 및 차기 경영진 양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각각 3개 그룹(9개 본부)이 신설됐다. 부산은행은 경영관리그룹장에 성동화 부행장, 여신운영그룹장에 안감찬 부행장보, 마케팅그룹장에 이기봉 부행장보를 내정했다. 이들은 22일 이사회 일정에 맞춰 선임될 예정이다. 경남은행은 이날 경영관리그룹장에 김형동 부행장, 여신운영그룹장에 서재석 부행장보, 마케팅그룹장에 이진관 부행장보를 선임했다. BNK캐피탈과 BNK투자증권도 각각 8본부, 10본부를 3그룹으로 묶어 관리하는 그룹장 제도를 도입했다. BNK금융 측은 "이번 조직 신설로 그룹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 금융환경 변화를 기회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NK금융은 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그룹감사총괄부문' 조직을 신설하고 '그룹감사총괄부문장'도 배치했다. 그룹감사총괄부문 조직 신설을 통해 그룹 감사업무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그룹감사총괄부문장에는 감사원에서 공보관 대변인, 특별조사국장, 제정·경제감사국장 등을 역임한 김상윤 부사장이 신규 선임됐다. 김상윤 부사장은 회계·경제분야 감사, 직무감찰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룹 감사부문 및 내부통제부문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18-03-20 17:18:4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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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철 BNK경남은행장 취임…공식 임기 시작

황윤철 제13대 BNK경남은행장이 2년 임기를 시작했다. BNK경남은행은 20일 '정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황윤철(56·사진) BNK금융지주 부사장을 제13대 경남은행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황 신임 행장은 곧바로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을 통해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 경남 창녕 출신인 황 행장은 1980년 경남은행에 입행해 창원시청지점장, 지역발전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엔 BNK금융지주로 자리를 옮겨 경영지원본부장과 전략재무본부장을 겸임했으며 이후 그룹경영지원 총괄부문장을 맡는 등 요직을 거쳤다. 내부 출신 은행장은 손교덕 전임 행장 이후 두 번째다. 내부 출신 수장이 선임되면서 경남은행의 정체성이 강해지고 그룹 내 영향력이 커질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특히 그는 김지완 BNK금융 회장을 취임 초부터 보좌해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주와의 교류·협력도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 황 행장은 지난달 경남은행 이사회 심층 면접과 자유토론에서 업무경력ㆍ역량ㆍ소신ㆍ경영철학ㆍ전문성ㆍ도덕성을 입증받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외부기관 평판조회에서도 은행장 적임자로 평가받았다.

2018-03-20 17:10:53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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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 5000억 한도 정기예금 특판…최대 연 2.3%

Sh수협은행은 최대 연 2.3%의 고금리가 적용되는 '사랑해나누리예금(정기예금) 특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총 5000억원 한도로 진행되는 이번 특판은 개인고객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연 평잔의 0.09%를 어촌복지기금으로 적립해 수협재단에 출연하는 공익상품이다. 특판 금리는 최대 0.2%포인트의 우대금리 항목 충족 시 6개월 만기 최대 연 2.0%, 9개월 만기 최대 연 2.1%, 1년 만기 최대 연 2.3%까지 적용된다. 금리우대 대상은 ▲본인 명의의 기부금 납부영수증·헌혈증서·자원봉사증 등을 보유한 사회활동가 또는 어업인·어업종사자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등 마케팅활용 동의 고객 등이며 관련 서류를 증빙한 경우 각각 0.1%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또 특판 기간 중 상품에 가입한 고객 25명을 추첨, Sh수협은행의 대표 여름휴가 이벤트인 '썸머페스티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Sh수협은행 관계자는 "수협중앙회의「한국윤리경영대상」종합대상 수상은 그동안 수협중앙회가 펼쳐온 '투명·정도경영', '어업인 및 수산업 발전 지원' 등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수협은행도 이번 특판을 통해 가입금액의 일부를 어촌복지기금으로 적립하고 고객의 사랑을 모든 어업·수산인과 함께 나눈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다.

2018-03-20 17:07:3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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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신협중앙회장 "3자녀 가구에 연 2%대 주택대출 지원"

"사회적 문제와 서민 주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새로운 신협'을 만들겠다." 김윤식 신임 신협중앙회장은 20일 서울 소공로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신협의 성장력 강화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며 "신협의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 회장은 "신협의 선명성 추구를 통해 최고의 금융협동조합이 되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그는 "저출산 문제는 주거 의료 교육과 맞닿아 있다"며 "신협은 주거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계층 3자녀 가정에는 주택대출(매매·전세대출)을 2%대 저금리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회장은 "사회적 경제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사회적 금융 공급체계 마련을 하는 등 신협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신협에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신협만이 가지고 있는 규제로 성장하는데 부침이 많다"며 "다른 상호금융권과의 형평성과 역차별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비조합원의 대출한도를 개선하고 싶다면서 해당 구가 아니면 비조합원에 해당돼 대출을 해줄 수 없는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예컨대 송파구에 속한 신협에는 송파구 주민만 거래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구민은 송파구 소속 신협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2018-03-20 17:07:18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