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규제와 혁신사이]<上> 가상화폐 규제 본격화
-정부,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지분투자 금지…업계 "혁신 필요한 시기, 국부유출도 우려" '규제냐 혁신이냐'. 금융권에 새로운 시장이 등장하면서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업계의 발전을 위해선 혁신이 필요하지만 소비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선 규제가 불가피하기 때문. 광풍을 일으킨 가상화폐, 중금리대출로 부상한 P2P금융, 금리 경쟁을 유발한 인터넷전문은행이 그렇다. 메트로신문이 규제와 혁신 사이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업권을 들여다봤다. '폰지, 바다시장, 투기판….' 불과 며칠 새 수 천 만원이 등락하는 가상화폐 시장을 일컫는 말들이다. 열풍을 넘어 광풍이 불면서 각종 투기, 사기 등 불건전한 거래가 이어지자 정부는 가상화폐 규제 강도를 높이는 추세다. 그러나 업계에선 과한 규제에 따른 발전 속도 저하, 업계 위축 등을 우려하고 있다. ◆ 미성년자·외국이 거래 안 돼…규제 본격화 정부는 13일 가상화폐 투기 과열과 범죄행위 발생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가상화폐는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가격 상승폭 제한이 없어 투기와 사기 범죄 등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의 계좌개설 및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합동단속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해킹·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거래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제재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도 금지한다. 가상통화 자금모집 행위인 ICO(가상화폐 공개)와 신용공여, 방문판매·다단계판매 등 가상통화 거래소의 금지행위도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가상화폐 관련 규제를 점차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송년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며 규제를 예고한 바 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 정보 3만여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 빗썸 운영 업체 ㈜비티씨코리아닷컴에 과징금 435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은행들도 발을 빼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해왔던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이 올 연말까지 계좌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현재 개설돼 운영 중인 가상계좌 외에는 추가로 계좌를 늘리지 않기로 했으며, 신규 회원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 또 선두 뺏기나…업계위축도 우려 업계에서도 이날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외국인 거래 제한, ICO 금지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써티온 김승기 대표는 "이번 대책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다"면서도 "다만 글로벌 거래에서 외국인 거래, ICO 제한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중국이 가상통화 규제를 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가상화폐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어 한국 기업이 ICO를 하면 해외 자본이 몰릴텐데 아쉽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정부가 관련 제도를 정비하면서 가상화폐가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한대훈 책임연구원의 '주식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에 주목하는 이유, 그 두 번째 이야기'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전자화폐를 정식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터는 디지털 통화 구입 시 부과되는 소비세가 폐지돼 비트코인 이용자의 부담이 줄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조여 나가면 업계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관계자는 "시장의 자정노력 요구 없이 곧바로 금지와 규제만으로 한다는 것은 현재 블록체인, 암호화 확대에 있어 여러 산업적인 부분의 위축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