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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행넷, '행복+금융'을 찾는 연구회 열어

지난 8일 사단법인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금행넷)'는 서울 명동에 위치한 한국국제금융연수원에서 '지속가능한 금융과 행복'을 주제로 연구회를 개최했다. 금융업권 인사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금융이 우리 삶속에서 행복한 수단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금융은 무엇인지 생각을 나누고 아울러 행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운영 금행넷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융과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선하고 강한 의지로 국가와 사회가 미쳐 손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이 모임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미래 금융의 올바른 방향'이란 강연에서 "본위화폐(금화)는 유통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며 "오직 신용화폐가 '교환의 매개수단', '가치의 저장수단'이 아닌 '가치의 척도' 혹은 '계산단위'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미래에 화폐 수단으로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도원 아침편지 문화재단 이사장은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행복은 이타심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며 '고도원의 아침편지'를 인용했다. 그는 "나만 행복하고 다른 사람은 불행하다면 나의 행복에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이타심을 가져야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7-12-10 15:27:41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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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제2의 새출발'…15일 이사회서 조직개편 단행

이동빈 행장 취임 첫 조직개편…'실'은 '부'로 격상, 내년도 전략사업 박차 가할 듯 분리 독립 1주년을 맞은 Sh수협은행이 이동빈 행장 취임 후 첫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다. Sh수협은행은 내년도 전략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室)'은 '부(部)'로 격상하고, 새로운 직제에 따라 인사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10일 Sh수협은행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오는 15일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업구조 개편안을 의결하고 부서장급 인사 및 인사이동을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수협은행은 지난해 12월 수협중앙회로부터 54년 만에 분리 독립했다. 금융환경의 급변과 협동조합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판매유통 중심기능(수협중앙회)과 은행사업(수협은행)으로 조직을 이원화한 것. 당시 수협은행은 본부 조직을 슬림화하는 동시에 생산성·영업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존 6본부 9부 10실 2단에서 5그룹 2본부 9부 7실 1단으로 개편했다. 내년부터는 5그룹 3본부 1준법 19부로 변경한다. 내년도 사업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존 '실'을 '부'로 격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스마트금융실은 디지털금융부로 강화되고 인사총무부는 지속경영추진부 등으로 바뀔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동빈 수협은행장이 제시한 핵심과제에 맞춰 조직개편과 직제 변경에 따른 부서장급 인사 및 인사이동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행장은 지난 1일 수협은행 5대 핵심과제로 ▲자율경영기반 구축 ▲소매금융 경쟁력 강화 ▲질적 성장·내실 경영 ▲수익창출 기반 확대 ▲강한 기업문화 구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소매(리테일)금융'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둔만큼 고객중심으로 본부 조직을 개편한다는 예정이다. 아울러 소매금융 전문 영업점 운영을 위해 소매중심 채널전략도 실행한다. 수익성, 접근성 등에 따라 전 영업점을 재배치하고, 아파트 및 상업지구에 소형 점포를 설치해 수신자금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는 '허브앤스포크(Hub&spoke)' 방식으로 기업여신이나 자산관리는 허브(거점) 영업점으로 넘기고 스코프(소형)점포에선 리테일 영업만 한다는 의도다. 아울러 디지털금융 강화와 방카슈랑스, 신탁, 펀드, 카드 부문 등 비이자이익을 확대해 연간 3000억원 수준의 세전이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주력 사업 부서를 한 단계씩 격상해서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특히 이동빈 행장이 소매금융 강화에 중점을 두면서 취임 직후부터 하루에 2~3곳씩 영업점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12-10 15:26:5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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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감사 용역보수 비율 평균 28%…"감사인 독립성 약화 우려"

회계법인이 피감회사로부터 받는 비감사 용역보수의 비율이 평균 28%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유착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부감사인에게 비감사 용역보수를 지출한 상장사는 평균 610사로 전체 상장사(1875사)의 32.5%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비감사 용역보수 비율(비감사용역보수÷감사보수)은 평균 28.2%로 나타났다. 비감사 용역보수 비율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미국시장(뉴욕증권거래소)에 동시 상장된 국내 상장회사(6사)의 최근 3년 평균 약 6.9%와 비교하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감회사가 외부감사인을 통해 비감사 용역보수를 과도하게 지출하는 행위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감사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산 1조원 이상 대형회사의 지난해 비감사 용역보수 비율(감사보수 대비)은 29.6%로 비(非)대형회사(자산 1조원 미만)의 비감사 용역보수 비율 20.5%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코스피시장에서 비감사 용역보수를 지출한 회사의 비중은 36.9%로 코스닥시장 29.7% 대비 다소 높았다. 코스피 상장사의 최근 3년간 비감사 용역 평균지출금액도 300억원으로 코스닥 상장사 대비 4배에 달했다. 비감사 용역은 세무자문이 41.4%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재무자문이 25.9%로 그 뒤를 이었다. 수익성 개선 컨설팅, 경영진단, 시장분석 및 마케팅 등의 자문은 일반컨설팅 업체나 다른 회계법인 등으로 대체가 가능함에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보수와 비감사 용역보수의 현황, 비감사 용역 제공과 감사품질과의 관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비감사 용역이 감사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12-10 15:10:5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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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캄보디아 우체국과 금융 협력 추진

NH농협금융은 지난 8일 김용환 회장이 캄보디아 우정통신부 뜨람 이우 뜩(Tram Iv Tek)장관을 만나 캄보디아 우체국의 금융업 진출과 관련해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뜨람 이우 뜩 장관의 이번 농협금융 방문은 지난 9월 29일 첫 방문 이후 두 번째다. 캄보디아 우정통신부는 전국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우체국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농촌지역 개발에 기여할 방안을 강구 중이다. 국민 대다수가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각종 금융 사기와 고리대금 등으로 폐해가 늘자 협동조합 체계가 미흡한 현지 실정을 고려했다. 뜨람 이우 뜩 장관의 방문은 과거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농협금융의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서다. 농협금융은 캄보디아 우정통신부와 실무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현재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현지 소액대출업과 우체국 네트워크를 연계하는 농업금융 사업모델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후 협력방안이 구체화 되는대로 상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한편 뜨람 이우 뜩 장관은 금융업 진출과 병행해 산지와 소비지 직거래를 위한 우체국 기반의 농산물 전자상거래 사업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 농협유통을 방문해 한국의 농산물 유통 및 모바일 쇼핑 시설 등을 둘러보고 농협경제부문의 협력지원도 요청했다.

2017-12-10 15:09:4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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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온라인 외제차 견적지원 서비스 오픈

삼성화재는 온라인 외제차 견적지원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0일 밝혔다. 삼성화재는 전국 17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외제차 견적지원센터를 온라인 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장소 제한 없이 어디서나 삼성화재의 외제차 전문 견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외제차 견적지원센터는 고객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외제차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외제차 견적 전문가가 차량의 파손 상태를 진단해 적정한 수리 방법과 범위를 안내하는 곳이다. 온라인 외제차 견적지원 서비스는 사고접수 시 받은 안내 문자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접속할 수 있다. 접속된 상담 페이지에서 차종·연식 등 차량 정보와 파손된 차량 사진을 등록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이후 외제차 전문 견적사가 근무일 기준 24시간 내 고객에게 수리 방법과 예상 수리비를 유선 상으로 안내한다. 상담 후 고객은 원하는 정비소에 수리를 맡기면 된다. 삼성화재와 제휴 중인 외제차 우수협력업체를 추천 받을 수도 있다. 천흥진 삼성화재애니카손사 기획파트장은 "그동안 외제차 견적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들의 아쉬움을 온라인 서비스 오픈으로 해소하게 됐다"며 "외제차 고객들이 장소와 관계없이 적정한 수리 방법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화재는 현재 강북·강남·강서·일산·분당·인천·수원·안양 등 수도권 8곳과 대전·청주·천안·광주·전주·대구·부산·울산·창원 등 지방 9곳의 전국 17곳에 외제차 견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직접 방문 시 외제차 전문가의 차량진단 및 간단한 흠집제거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고객 또는 삼성화재 보험가입 차량에게 피해를 당한 차량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2017-12-10 13:46:32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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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외국환 골든벨...왕중왕 퀴즈 대회

KEB하나은행은 지난 8일 서울 을지로 신축본점에서 외국환 업무 부문에서의 최고의 실력을 겨루는 지식경연 대회인 2017 외국환 골든벨 '쇼 미 더(Show Me The) 외국환'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외국환 골든벨은 최고의 외국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 직원 외국환 전문 지식 함양을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된 KEB하나은행만의 외국환 지식 경연 대회이다. 총 참여인원 3000여명 중 2개월에 걸친 치열한 예선전을 통과한 110명의 결선진출자가 펼치는 퀴즈와 영업 현장에서의 외국환 업무 관련 아이디어를 제출한 60팀이 현장 참석 직원들의 투표를 통해 최고의 한 팀에 등극하게 되는 아이디어 경연으로 구성된 이번 대회는 어느 해보다 다양한 컨텐츠를 선보이며 재미와 유익을 더 했다. 특히, 기존 퀴즈 진행 형식을 벗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도입, 결선진출 과정의 긴장감과 생동감이 한 층 제고 됐으며, 화상으로 을지로 신축본점과 참가자들의 출신 영업점을 연결해 응원모습을 중계하는 등 첨단 디지털 기술도 선을 보였다. 이 날 행사에는 함영주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전국 영업점에서 응원을 위해 모여든 300여 명의 직원들이 한데 어우러져 축제를 즐겼다. 퀴즈대회 영광의 1위는 부산 지점 박주영 과장이 차지했으며, 1위부터 3위까지의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기프트 카드)이 수여됐다. 또한, 이번 대회에 최초로 시도 되었던 아이디어 콘테스트 부문에서는 용인지점 정시스터즈 팀이 제안한 "처리시간 단축을 통한 외국인근로자 실적증대" 아이디어가 현장에 있던 150여명 임직원들의 선택을 받아 영광의 대상을 거머쥐었다. 퀴즈대회 1위를 차지한 부산지점 박주영 과장은 "최고의 외국환 전문은행에서 외국환부문 최고의 달인으로 선정되어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일과 후 함께 공부하며 응원하고 독려해 준 지점장 이하 동료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수상 직원들은 물론 그 동안 열심히 노력해 준 KEB하나은행의 모든 직원에게 감사하다"며 "모든 임직원이 쉼 없는 노력을 이어갈 때, 대한민국 외국환 선도은행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확고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2017-12-10 13:46:15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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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21세기 튤립인가, 미래 화폐인가]中. 정부 규제대책 내놓나

지난주 2400만원을 웃돌던 비트코인 가격이 1700만원 선으로 하룻밤 새 700만원이나 급락했다. 정부의 강력 규제 방침이 전해지면서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알려지며 탐욕과 패닉(공황)을 오가는 전형적인 투기 광풍의 모습이 재연됐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다음주 중으로 최근 비정상적인 가상통화 시장의 움직임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규제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정부 "가상화폐, 화폐나 금융상품 아냐"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는 오는 10일(현지 시각 기준)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시작한다. CBOE는 이달 말까지 거래비용 유예라는 다소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통해 투자자 유치에 나섰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들 상품의 거래가 불가능하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어서 파생상품 거래 역시 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투자자 모집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던 국내 몇몇 증권사들은 예정됐던 비트코인 선물 투자 세미나를 취소하기도 했다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니라는 것. 정부 입장에서 가상화폐 거래는 유사 수신행위일 뿐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에서 "가상통화는 화폐나 금융상품의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정부가 가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정부의 기본입장은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가상화폐를 금융의 시각으로 봐서는 안되며 현재 투기 양상을 보면 가상화폐 거래업에 금융회사와 같은 공신력을 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규제 주체도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아닌 법무부로 정해졌다. 법무부는 '가상통화 대책 TF'를 발족하며 "일각에서는 가상통화가 미래의 화폐 또는 미래의 금이 된다고 주장하나 가상통화는 미래의 화폐나 금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락하고, 투기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정부의 대응은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정부는 투자금액이나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부터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까지 검토 중인 으로 알려졌다. ◆ 최소한의 규제도 없는 '무법지대' 지금 가상화폐 거래 시장은 최소한의 규제도 없는 그야말로 '무법지대'다. 복잡한 가상화폐에 대한 이해없이 어린 학생이나 노령층도 투기판에 마구 뛰어들 수 있는 이유다. 가상화폐는 주식시장과 같은 상·하한 가격제한폭이 없다. 24시간 전 세계에서 거래가 이뤄지다보니 기존 주식시장의 안전장치를 적용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투자금액이나 투자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거래소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하지만 이미 금융위가 거래소 인가제는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가제 등으로 가상화폐 거래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오히려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재 국내에서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거래소는 민간 사설거래소다. 만약 거래소 해킹으로 피해를 입었다 해도 투자자를 보호해줄 장치가 전혀 없다. 실제 해외에서는 해킹으로 피해가 너무 커서 보상을 하지 못하고 거래소가 파산한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과세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물론 거래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과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등 과세 여부를 기획재정부와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진전은 없는 상태다.

2017-12-10 13:43:1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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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MG손보…유상증자? 매각?

14일 임시이사회 개최, 유상증자 여부 결정 지난 6일 늦은 오후 시장에선 MG손해보험의 매각설이 제기됐다. 매각 주관사까지 거론되며 내주 잠재적 인수후보를 대상으로 매각 안내서가 배포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악화된 재무건전성을 못 이기고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MG손보를 내놓는다는 얘기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다. 다음날인 7일 MG손보는 이 같은 매각설을 전면 부인했다. 이달 본격적인 매각이 진행될 것이란 소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MG손보 관계자는 "대주주 매각 계획은 들은 바 없다"며 "현재 중앙회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와 관련 내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MG손보는 그간 끊임없이 매각설에 시달려왔다. 중앙회가 지난 2013년부터 총 다섯 차례에 걸쳐 2000억원대 유상증자를 추진했음에도 RBC(지급여력)비율이 금융당국 권고 기준인 150%를 하회한 탓이다. RBC비율은 보험사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핵심지표로 자본금 대비 보험금 지급 여력을 일컫는다. 이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당국의 경영실태평가 등을 받게 된다. 지난 3분기 기준 MG손보의 RBC비율은 업계 평균인 231.29% 대비 한참 낮은 115.6%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등 전체 보험업권을 합쳐 가장 낮은 수준이다. MG손보는 이에 최근 자본 확충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외부 자본조달이 여의치 않으면서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증자를 요청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 역시 자본 여력이 악화된 상황으로 연내 증자 여부는 불투명해 보였다. 특히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으로 4분기 보험사 RBC비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각에선 "새마을금고의 유상증자에도 MG손보가 RBC비율을 회복하긴 힘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MG손보 관계자는 "중앙회가 오는 14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유상증자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며 "증자 규모가 충분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자본확충 자구안 마련을 위해 KB증권에 관련 사안을 문의했는데 해당 사실이 왜곡되어 (KB증권이)매각 주관사로 거론된 것 같다"고 말했다. 중앙회는 지난 9월 정기이사회에서 MG손보 컨설팅 결과 500억원 이상의 유상증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MG손보의 유상증자 규모는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MG손보 관계자는 "대주주 유상증자와 리파이낸싱(자금재조달)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 재무건전성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MG손보와 함께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KDB생명 역시 낮은 RBC비율(3분기 116.1%)로 지속적인 매각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2014년 KDB생명은 두 차례 시장에 매물로 나왔지만 매각에 실패했다. 지난해 3번째 매각 시도 역시 불발됐다. KDB생명은 마찬가지로 연내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의 유상증자를 받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역시 여의치 않다. 앞서 KDB생명은 산은에 증자안을 제출했지만 보완을 요구하며 거절한 바 있다. 현재 KDB생명이 자본적정성을 충족하기 위해선 2000억원 이상의 자본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리 인상이 일부 보험사에 '재앙'이 되고 있다"며 "자본 압박이 심한 중소형 보험사로선 새 회계기준 시행(2021년)까지 버티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2017-12-10 13:42:08 이봉준 기자
금융위,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출범

금융 당국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위해 전담 조직을 만든다. 이를 통해 국내 주요 금융그룹의 지배구조를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그룹 통합감독 추진을 전담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혁신단(이하 혁신단)'을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혁신단은 국장급 간부가 단장을 맡아 3년간 운영하며, '감독제도팀'과 '지배구조팀'으로 구성된다. 감독제도팀은 개별업법 규제와 국제기준의 차이, 국제적인 금융그룹 감독원칙, 우리나라에 특수한 금산결합 금융그룹 위험관리 등을 검토해 금융그룹 감독 정책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토대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및 법령 제정, 감독 대상 금융그룹 지정 및 시범운영 등을 통해 금융그룹의 상시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 국내 개별업법 규제와 국제기준의 차이, 국제적인 금융그룹 감독원칙, 우리나라에 특수한 금산결합 금융그룹 위험관리 등을 검토해 금융그룹 감독 정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배구조팀은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평가기준 및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매년 2~3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위험요인 등을 종합 평가한다. 이를 통해 자본적정성 규제, 내부거래 규제, 위험집중 제한, 위기관리제도 등 업권 간 규제수준 형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내부거래 규제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무부·공정위 등과의 협업 창구역할도 담당한다. 혁신단은 이달부터 내년 1월 중 통합감독 주요 추진과제 및 향후 일정을 포함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2018년 초 모범규준안 공개 등 제도시행 사전 준비를 통해 하반기 중엔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체계를 운영한다. 금융그룹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중 법제화를 추진해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목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출범을 계기로 국내 금융산업 여건에 맞춰 금융그룹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과 시행이 한층 밀도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7-12-10 12:44:1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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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독사 보험 출시…"집주인 손실위험 보상"

1인 가구 증가 및 고령화 추세로 최근 집에서 혼자 숨을 거두고 시간이 지나 발견되는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다. 고독사 증가라는 현대사회의 새로운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험연구원 김세중 연구위원은 "일본에선 일찍부터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세입자의 고독사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고독사 보험이 개발됐다"며 "고독사에 따른 집주인의 손실위험을 보상하는 고독사 보험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필요한 보험상품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이 10일 발표한 '고독사 증가와 일본 보험사의 대응 사례'에 따르면 국내 고독사 관련 무연고 사망자 수는 지난 2011년 682명에서 2015년 1245명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65세 이상 고령층 외 4050대 중년층의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6년 207%에서 2017년 27.9%로 급증한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은 고독사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6년 기준 고독사 건수는 1만743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5%에 달했다. 대도시 거주자와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높았다. 고독사 사망자 남녀 평균 연령은 지난 2015년 기준 각각 60세, 58세로 비중의 경우 남성이 80%로 여성에 비해 매우 높았다. 이에 일본 보험사는 세입자의 고독사로 인한 주택 임대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고독사 보험을 개발했다. 아이아루 소액 단기보험은 지난 2011년 고독사 보험을 출시하며 고독사가 일어난 방의 원상회복 비용에 최대 100만엔을 지급하고 사고 후 1년간 임대료 하락 손실에 최대 200만엔을 보상했다. 보험료는 가구당 3300엔 정도로 저렴했다. 최근에는 소액단기보험사 외 닛세이 동화 손해보험, 미쓰이해상화재보험 등 대형보험사도 화재보험과 세트로 고독사 보험을 출시하고 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방의 아래층과 위층 방에 대한 보상도 제공한다. 일본 소액단기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고독사에 따른 보험금 규모는 폐기물 처리 19만4700엔, 원상회복 25만3304엔, 임대료 보증 34만5000엔 등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고독사는 주택 임대업자에게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며 "보험사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위험에 대한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영역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고독사 위험 또한 새로운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17-12-10 12:17:41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