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최종구 금융위원장 "비트코인, 거래소 인가·선물거래 절대 안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비트코인을 '화폐' 또는 '금융거래'로 보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11일 열린 기자단과의 송년회에서 "금융당국은 비트코인에 대해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방향을 맞췄다"며 "절대 거래소에 인가하거나 선물 거래를 도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은 지폐나 동전과 달리 물리적 형태가 없는 가상화폐로서, P2P(peer to peer·개인간) 방식으로 24시간 거래할 수 있다. 일각에선 비트코인을 새로운 금융 시장으로 여기며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급등락에 따른 제어장치가 없어 투자자 보호가 안 되는 점 등에 따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1000만원을 돌파한 비트코인은 하루 만에 40%가 뛰는 등 큰 폭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금융 당국은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최 위원장은 "우린 비트코인을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며 "금융거래로 인정하면 여러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인정하면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게 있나 따져볼 때 수수료 받는 거래소, 차익 벌어들이는 투자자 외 우리 경제에 무슨 효용이 있느냐"며 "부작용만 눈에 뻔히 보인다"고 우려했다. 향후 규제는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무분별한 투기에 대해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 것인지 정부 간 논의를 해야 한다"며 "논의가 끝나야 그 법을 만드는 주체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비트코인 거래 '전면 금지'에 대해선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정부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법무부 입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비트코인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스트레이트(전면 규제)로 가도 되느냐에 대한 의문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용범 부위원장도 "가상통화TF 내에서는 가상통화 거래 금지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다만 부처 간 논의 끝에 (가상통화 거래 금지의) 법적 근거와 시장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통화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디까지나 다음 사람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이를 받아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고 이는 다분히 '폰지(고율배당을 미끼로 초기 자금을 조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7-12-11 15:02:57 채신화 기자

가짜 금융회사 앱 이용한 사기 기승

가짜 금융회사 앱을 이용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가짜 금융회사 앱(App)을 설치하게 한 후 이를 악용하는 사기 신고가 지난달 153건으로 전월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들은 전화와 가짜 앱으로 소비자를 안심시키면서 햇살론 등 저금리 서민지원 대출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 사기범들은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통화 중에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을 발송해 가짜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앱을 설치한 후 피해자가 금융감독원(1332), 금융회사 전화번호로 확인전화를 걸면 사기범에게 연결돼 마치 대출심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안내했다. 사기범은 기존 대출금 상환을 포함해 공탁금, 법무사 비용, 보증보험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 애플리케이션 등은 확인하거나 설치하지 말고 보는 즉시 바로 삭제하라고 조언했다. 또 악성코드의 감염 우려가 없는 유선전화 등으로 해당 금융회사 공식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해 대출 관련 사실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2017-12-11 14:30:18 안상미 기자

KB손보, 모바일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

KB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상품 안내 동영상을 탑재하는 등 자사 다이렉트 모바일 홈페이지에 대한 사용자 중심의 리뉴얼을 적용했다고11일 밝혔다. 새롭게 개편된 KB다이렉트 모바일 홈페이지는 디지털·모바일화된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대응해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먼저 종전까지 데스크탑에서만 가능했던 가입 담보 및 금액 변경, 운전자 범위 변경, 단기운전자 및 자녀할인 특약 가입, 무번호 확정 등 총 11종의 계약변경 서비스를 모바일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추가했다. 또 보험계약조회, 증명서발급, 마일리지 할인 중간점검 등 계약관리 서비스 9종을 더해 이용 편의성을 확대했다. 아울러 기존 모바일 홈페이지 대비 조회 및 산출 속도를 약 10% 개선해 보다 빠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특히 업계 최초로 30여 종의 상품안내 동영상을 데스크탑 및 모바일에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딱딱했던 텍스트 위주의 안내 대신 고객에게 친숙한 애니메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영상을 제공해 그 동안 어렵고 복잡하게만 인식되었던 보험 상품 및 보장 담보 등에 대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 메인 메뉴 카테고리를 전면 재구성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을 적용하는 등 사용자 중심의 UI/UX 업그레이드가 이뤄졌다. 메인 페이지에서 화면을 좌우로 조작하는 것만으로도 원하는 서비스 메뉴 탭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 가능해졌다. 배경 디자인에서도 고객의 감성적인 측면을 고려해 각 시즌마다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했다. KB손보 다이렉트본부장 김태식 상무는 "업계 최초로 동영상을 통한 상품 안내를 적용해 타사와 차별화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했다"며 "업계 최고 수준의 IT역량과 핀테크 기술을 바탕으로 향후 고객 관점에서 더욱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12-11 13:40:23 이봉준 기자

우리카드, 생활비 챙겨주는 'ONLY 나만의 카드'

우리카드는 주요 생활요금 자동납부 신청 시 월 최대 4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ONLY 나만의 카드'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상품은 매월 지출하는 고정비 성격의 통신요금, 공과금, 렌탈비, 학습지 회비, 보험료 등을 자동납부 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납부 건당 5000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월 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1만원, 70만원 이상이면 2만원, 120만원 이상이면 4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또한 대형할인점 업종에서 2000원 할인, 스타벅스 10% 할인, PAYCO 이용 시 1% 포인트 추가 적립, 주요 놀이공원 50% 현장할인까지 제공한다. 한편 우리카드는 상품 출시를 기념하여 내년 2월 말까지 통신비,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 신청 시 3~5000원 캐시백, PAYCO 이용 시 1% 포인트 추가 적립, 국내가맹점 2~3개월 무이자할부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매월 지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통신비, 아파트관리비 등의 각종 생활요금을 편리하게 납부하면서 할인도 함께 받을 수 있어 가계의 생활비 절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회비는 국내전용 1만3000원, 해외겸용 1만5000원이다.

2017-12-11 13:40:04 이봉준 기자

KEB하나은행, '디지탈 라운지'글로벌 모바일 플랫폼 선봬

KEB하나은행은 해외 17개 영업점 손님을 위한 글로벌 모바일 플랫폼 '디지탈 라운지(Digital Lounge)'를 새로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디지탈 라운지는 기존 해외 영업점의 대면 영업방식에 디지털 마케팅을 접목한 새로운 모바일 플랫폼이다. 해외 손님들의 제한된 접근성을 해소하고 은행업무와 관련된 최적의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서비스는 손님들에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령대, 취미 등을 고려한 맞춤형 은행상품 광고를 제공한다. 상세내용을 원하는 손님은 해당 광고를 클릭하여 별도의 앱 설치 없이 '디지탈 라운지' 모바일 웹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디지탈 라운지' 모바일 웹 페이지에서는 ▲각종 은행업무 안내 ▲상세 상품 안내 ▲각종 프로모션 안내 ▲환율 안내 ▲수수료 정보 ▲영업점 안내 ▲약관 및 공시자료 등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는 손님은 '디지탈 라운지' 상담신청 기능을 통해 영업점 직원으로부터 콜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직접 전화연결도 가능하여 예?적금, 대출, 환전, 송금, 수출입 등 원하는 거래에 대한 전문상담을 바로 받을 수 있다. 출시 대상 영업점은 영국, 프랑스, 호주, 중국, 일본 등 15개국에 소재한 17개 해외 영업점이며 사용 편의를 위해 한국어와 영어 이외에도 지역에 따라 불어, 중국어, 일본어를 지원하고 있다. KEB하나은행 미래금융사업부 관계자는 "'디지탈 라운지'는 KEB하나은행의 글로벌 부문 및 미래금융 부문의 강점을 합친 새로운 금융 플랫폼이다"며 "향후 지원 언어 확대 및 모바일 리플렛 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을 추가하여 KEB하나은행 해외 네트워크 전체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17-12-11 13:39:48 김문호 기자

최종구 "가계신용 급속 팽창 시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거시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급속한 가계신용 팽창 시 추가 자본을 적립토록 하는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금융위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가계부채의 잠재리스크 관리강화 등을 위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높은 일부 주담대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은행 예대율 산정 시에도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구분해 차등화된 가중치를 적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개편방안의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최종안이 확정되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혁신적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금융 역할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에 1000억원이 반영된 만큼 스마트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 펀드'를 조속히 출범하겠다"며 "창업·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회수를 뒷받침하기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도 빠르면 올해 중 늦어도 내년 초에는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그는 "가계부채는 총량과 구성뿐만 아니라 향후 경제 리스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심사 체계를 질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와 함께 기존 차주의 부담이 불합리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출금리 추이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2018년 무술년엔 황금개띠 해에 걸맞게 국민이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을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12-11 12:00:00 채신화 기자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⑩ 1400조 가계부채

-새 정부 '포용적 금융' 발표에 금융사들 줄줄이 채권 소각…가계부채 질 개선, 취약계층 구제 기대 새 정부가 '포용적 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서민들의 빚 탕감에 나섰다. 갚지 못할 빚을 없애고 경제활동에 재기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가계부채가 14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상환 불능의 '죽은 빚'을 탕감해 부채의 질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 대대적 빚 탕감…숨통 트인 서민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 및 금융사들이 올 하반기 소각한 '죽은 채권(소멸시효 완성채권)'의 규모가 4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새 정부의 금융정책으로 '포용적·생산적·신뢰의 금융'을 세우고 포용적 금융의 하나로 빚 탕감을 추진하고 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 변제 의무가 사라진 빚을 말한다. 다시 말해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연체된 '상환 불능' 채권이다. 이에 정부는 취약 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빚 탕감에 나섰다. 먼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월 31일 각 금융권별 협회장 및 금융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처리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어 지난 8월까지 국민행복기금, 금융공공기관, 제2금융권은 보유중인 소멸시효 완성채권 27조1699억원 규모를 소각했다. 이에 따라 141만9000여명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 지난 7월까지는 은행권·통신사·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12조원(33만명) 규모의 부실채권이 소각된 바 있다. 민간 금융사들도 죽은 빚을 거두고 있다. KB·신한·우리은행 등 일부 은행은 작년 하반기부터 자율 소각을 시행 중이며, 우리은행은 지난 10월 2093억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태우고 추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은 매월 소각하기로 했다. 같은 달 카드·캐피탈사 등 여전업계에서도 2조4571억원(72만명)의 부실채권을 태웠다. 이에 더해 정부는 내년부터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채권 3조6000억원(83만명), 민간 기관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 2조6000억원(76만2000명) 등 총 6조2000억원(159만2000명)의 빚을 탕감하기로 했다. ◆ 서민구제·부채 질 개선 '두 마리 토끼' 죽은 빚 탕감으로 서민들도 숨통이 트이는 한편, 국내 가계부채의 질도 높아질 전망이다.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부채 총액 1343조원 가운데 194조원(14.5%)은 상환이 어려운 가계부채로 추정됐다. 이 중 100조원(7.5%)은 이미 상환 불능에 따른 장기연체와 소멸시효 완성채권이다. 또 상환능력이 부족할수록 가구당 소득은 낮고 가구당 부채, 자산·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나눈 차주별 A·B그룹은 소득 및 순자산 하위 40% 비중이 C그룹에 비해 크게 낮았다. 상환능력이 낮을수로 저소득층, 다중채무의 비중도 높았다. C그룹은 다중채무 비중(2종류 이상 대출보유)이 73%인 반면 A그룹은 35.3%, B그룹은 50.2%에 그쳤다. C그룹은 신용대출과 신용카드대출의 비중도 22.8%로 A그룹(15.1%), B그룹(16%)보다 높았다. 상환능력이 낮을수록 채무가 많고 신용대출 의존도가 높다는 뜻이다. 특히 취약차주일수록 2금융권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들 대출은 가계부채 문제의 주요 뇌관으로 지목됐다. 2금융권을 이용하는 차주는 소득도 낮으면서 두자릿수의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7~10등급)인 취약차주의 대출 규모는 2015년 73조5000억원에서 올 2분기 말 기준 80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제2금융권에 속하는 취약차주의 비중은 상호금융(27.2%), 여전사(15.1%), 저축은행(8.2%), 보험사(5.0%)를 포함해 절반이 넘는 55.5%에 이른다.

2017-12-11 11:49:50 채신화 기자

신용길 생보협회장 "4차 산업혁명, 新성장동력으로 활용할 것"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11일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와 급격한 고령화, 재무건전성 제도 강화 등으로 생명보험산업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금융업권 간 경쟁이 심화되고 소비자중심의 정책 패러다임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퇴계로 협회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현재 생보업계가 처한 상황을 진단하며 이 같이 밝혔다. 신 회장은 민간(전 KB생명 사장) 출신으로 이날 새롭게 취임했다. 교보생명에서 24년 넘게 근무한 그는 '보험통(通)'으로 불린다. 임기는 오는 2020년 12월 8일까지 총 3년이다. 생보업계는 당장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와 오는 2021년 시행되는 신국제회계기준(IFRS17)으로 향후 3년간 '재편'이 예상되고 있다. 강화된 재무건전성 기준과 포화된 국내 시장 등 악화된 경영환경으로 일부 중소형 생보사의 경우 부실 우려가 나오는 등 크고 작은 인수합병(M&A)이 속출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신 회장이 자리하고 있을 앞으로의 3년과 일치한다. 이에 업계에선 제도 변화를 앞두고 새롭게 취임한 신 협회장에게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생보업계에 산적한 이슈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신 회장은 이날 앞으로 협회가 추구할 3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IFRS17·K-ICS 도입 등 보험사 재무건전성 제도 강화에 대한 연착륙을 유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 변화를 생보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의 계기로 적극 활용한다. 아울러 사회공헌활동 등 사회적 책임의 성실한 이행과 불합리한 관행의 혁파를 통해 소비자 신뢰회복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신 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협회 임직원들에 "협회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하고 회원사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고통을 함께 하고 함께 이겨내려는 의지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2017-12-11 11:37:56 이봉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민간·공공부문 빅데이터 상호보완돼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민간·공공부문이 상호보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열고 "우리나라는 공공부문 중심의 빅데이터 활용 노력은 어느 정도 있었으나 민간부문의 발전은 지체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간부문에 양질의 데이터가 집중돼 있는 금융분야의 특성을 감안해 자발적인 빅데이터 개발·활용을 지원할 것"이라며 "공공부문은 대형 금융회사와 중소형사간 정보격차를 없애고 정보가 부족한 창업기업·핀테크업체 등을 지원하도록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거대 경제권역에서의 논의 등을 감안해 정보보호와 활용한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형식화돼 있는 정보활용 동의제도를 실질화하는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내실있게 보호해야 한다"며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는 금융 분야에서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이번 TF에서 좋은 방안이 마련되면 활용도가 높은 정보가 빠른 속도로 축적되고 정보보호에 대한 상시적 감독이 이뤄지고 있는 금융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TF 운영을 통해 빅데이터 관련 주요 검토과제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마련한 뒤, 관련 부처·단체와의 협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2017-12-11 09:32:50 채신화 기자

정부, 北 미사일 개발 차단 위해 독자제재 추가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활동 차단을 위해 북한 단체 20개 및 개인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와 개인들은 북한의 WMD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이나 제재대상품목의 불법거래에 관여했다. 제재 대상에 포함된 단체와 개인과는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금융·자산거래가 불가능해진다. 만약 사전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하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 단체 및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아울러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12-11 08:48:4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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