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
기사사진
최흥식 금감원장 "금융권 CEO 승계 프로그램, 합리적이지 않다"

"차기 회장이나 행장을 뽑을 때 현 경영진의 영향력이 지나치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의 경우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언론사 경제·금융부장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금융지주사)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작심한 듯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내·외부 회장 후보군을 구성하는데 경영진이 과도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최고경영자(CEO) 승계프로그램도 형식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최근 일부 금융지주사에 대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다. 차기 후보군 구성부터 압축까지 현 경영진의 의중과 바램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최 원장의 지적이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객관적인 잣대 없이 회추위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후보군이 추려지고 있다는 것. 최 원장은 "금융사의 CEO 승계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예를 들어 후계자 양성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추위 회의에 현직 회장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서 "회추위의 결론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구조이다"고 지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셀프연임'이라고 지적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최 원장은 "내부 후계자 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결국 (경영진의 입맛에 맞는)일부만 살아 남는다"면서 "사외이사가 주축이 되어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정 지주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어떤 특정 회사나 개인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조만간 주요 금융지주사들의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 대한 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최 원장은 "현직 회장이 연임 예정일 경우 회장추천위원회에서 배제된다. 그런데 이걸 어느 지주사도 지키지 않고 있다보니 의혹이 계속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검사에) 들어간 몇 개 지주사 사외이사들에게 금감원 임원이 가서 어떤 상황인지 설명도 했는데, 이 수준 갖고는 안 되겠다"며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문제점이 뭐고, 어떻게 이행되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민간 금융회사의 CEO 선임 과정을 문제 삼는 것은 '관치'가 아니냐는 지적에 최 원장은 "지배구조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리스크가 지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7-12-13 15:07:06 안상미 기자
문턱 낮아지는 자산운용시장…우체국·인터넷은행도 공모펀드 판매

신규 플레이어 진입으로 수수료 인하 '메기 효과' 기대…사모펀드는 PEF 설립규제 완화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 우체국 등이 공모펀드 판매사에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수수료 인하 경쟁에 불을 지핀다. 또 계열사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계열사 판매 규모를 연 50%에서 25%로 축소한다. 사모펀드는 전문사모운용사의 자유로운 PEF 설립을 허용하는 등 진입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뢰받고 역동적인 자산운용시장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 공모펀드, 신규플레이어로 '메기 효과' 기대 이날 금융위 김기한 자산운용과장은 "공모펀드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수익률을 높이고 비용을 맞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사모 펀드는 전문가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역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데 핵심을 뒀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신규 진입 플레이어를 확대해 경쟁을 촉진한다. 현재 펀드 판매시장은 상위 10개사에서 전체 펀드의 50% 이상을 판매하는 과점적 구조다. 앞으로는 우정사업본부, 인터넷은행,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기관 등에 대한 판매사 신규 인가를 내줄 계획이다.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와 인터넷은행 등의 경우 저렴한 펀드판매가 가능해 펀드 판매 시장에서 '메기 효과'를 일으킬 것이란 기대에서다.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예비 인가 단계이며, 농협 단위조합 6곳에 이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1월 추가된다. 또 '좋은 펀드'가 선택될 수 있도록 투자자에게 핵심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한다. 판매 단계에선 최소 50페이지의 투자설명서를 알기 쉽고 핵심적인 '간이투자설명서'를 마련해 핵심정보만 전달한다. 복잡한 보수·수수료 등의 비용은 전체 합산해 단일 가격으로 표시·제공한다. 판매 이후엔 매매명세 및 잔고통보를 일원화해 앱으로 제공한다. 투자자 권익 강화를 위해 연간 계열사 펀드판매 규모도 축소한다. 시장 부담을 감안해 연 5%씩 단계적으로 축소, 기존 50%에서 2022년 25%까지 줄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계열사 몰아주기 가능성이 작은 '클린클래스 펀드' 등에 대해선 예외를 적용한다. 분산투자 규제는 완화한다. 현재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5%이하씩 분산투자한 경우 동일종목 증권에 25%까지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비교적 안정한 국공채 매입 등엔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지원한다. 다만 과도한 쏠림현상 방지 등을 위해 25% 규제는 투자한도를 현행 대비 1/3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부실 자산운용사 신속 퇴출 사모펀드는 '전문가 투자시장'으로서 투자자들이 경쟁과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규 진입은 지속해서 허용하는 한편, 부실 자산운용사는 신속히 퇴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사모운용사 진입 요건을 최소자본금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현재 금감원에서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신청된 13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또 추가적인 자본금 요건 및 별도의 사모펀드운용사(GP) 등록 절차 없이 PEF를 설립·운용할 수 있다. 현재는 전문사모운용사도 PEF 설립을 위해 추가적 자본금 요건(1억원)을 갖춰 별도의 GP 등록이 필요했다. 부실 운용사는 과감·신속히 퇴출한다. 퇴출 절차 유예기간은 1년에서 6개월, 위법여부 판단은 연 1회에서 월 1회로 변경한다. 아울러 PEF 운용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CB, BW와 유사속성을 지닌 금융상품도 동일한 조건으로 PEF 투자 가능자산에 포함한다.

2017-12-13 14:30:38 채신화 기자
기사사진
송중욱 광주은행장, 취임 첫 임원 인사 및 조직개편 단행

광주은행은 지난 9월 말 송종욱 은행장 취임 후 첫 임원 인사 및 본부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 따라 정찬암 전 영업부장, 김경태 전 WM사업부장, 안영수 전 신탁사업부장이 신임 부행장보로 선임됐다. 임기가 만료되는 정순자 부행장보와 김태진 부행장보는 연임됐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이번 임원 인사는 영업능력과 실적을 최대한 고려했다"며 "이들을 영업현장에 배치해 고객 중심 경영과 영업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부 조직 개편으로는 디지털본부(디지털전략부, 디지털사업부)를 신설했다. 디지털화 조직을 통한 신규 사업분야 확대 및 현장 영업조직 강화를 통해 경영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다. 아울러 핀테크 시대에 걸맞게 기존 영업에 디지털 영업을 접목하고 비대면 마케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본부 부서를 영업점 지원 체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슬림한 조직으로 축소, 후속 정기 인사 시 본부 인력의 10% 수준을 영업 인력으로 이동 배치할 계획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이번 임원 인사는 2018년 영업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영업능력과 실적을 최대한 고려해 발탁하고, 본부 조직 개편으로 미래 성장의 원동력인 디지털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이는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영업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송 행장의 평소 소신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7-12-13 14:12:19 채신화 기자
기사사진
"한국인 실제 은퇴 나이는 75세"…부족한 노후준비에 일손 못놔

-2017 KB골든라이프 보고서 -노후 최소생활비 월 177만원 한국인의 실제로 은퇴하는 나이는 75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65세에 은퇴하길 희망하지만 노후준비 부족 등으로 일손을 놓기 힘든 탓이다. 13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골든라이프연구센터가 내놓은 '2017 KB골든라이프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전 응답자가 희망하는 은퇴 연령은 평균 65세지만 실제 완전은퇴 연령은 약 75세로 추정됐다. 현재 25~74세의 절반 가량은 부족한 노후생활비를 보완하거나 삶의 활력 등의 이유로 75세 이후에나 일에서 완전히 은퇴할 것으로 조사됐다. 55~69세에 완전 은퇴가 가능한 경우는 30% 정도에 불과했다. 이번 KB골든라이프 보고서는 서울·수도권·광역시에 거주하는 20~74세 가구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한국 가구는 노후에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수준의 최소 생활비로 평균 177만원을 생각하고 있었다. 적정 생활비로 생각하는 금액은 평균 251만원이다. 반면 최소 생활비 수준의 노후자금이라도 준비해 놨다고 답한 경우는 27%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3분의 1은 준비자금이 적정 생활비의 30% 미만이라고 밝혔다. 50대 이후에서도 최소 생활비 수준을 준비한 경우는 50%도 되지 않아 노후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은퇴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양대 축은 '건강'(35.1%)과 '돈'(30.4%)이다. 은퇴 후 가구도 은퇴 전에 '신체적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과 '노후 재무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건강'과 '돈'이 노후에 있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반퇴를 경험한 경우는 전체 가구의 19.0%에 해당됐다. 반퇴는 장기간 종사하던 직장이나 직업에서 퇴직 한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새로운 일자리로 옮긴 상태를 말한다. 한국의 반퇴 가구는 55세에 반퇴를 경험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2년 정도의 기간을 거쳐 절반 이상이 동종업종군으로 직업을 전환한다. 반퇴가구가 새로운 일을 찾으면서 경험한 3대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 '정보부재', '허탈감'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을 준비한 경우는 '업종선택'과 '창업자금의 확보'를, 임금근로직을 준비한 경우는 '재취업시장 부족'과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식 부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전체 가구 중 18.1%는 상속받은 경험이 있었다. 상속인의 상속 당시 나이는 평균 41.5세다. 40대에 받는 경우가 43.9%로 가장 많고, 30대(31.7%), 50대(26.7%)로 30~50대에 집중돼 있다.

2017-12-13 10:39:33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지배구조·내부통제 위주로 바뀐 금융감독 패러다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일 내놓은 혁신안은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등에 대한 검사 위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일으키는 영업행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잘못된 지배구조나 조직문화 등에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 기존과 같이 개별 위규행위 적발에 치중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이나 소비자 권익제고에 대한 검사는 소홀히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미흡했고, 금융회사들이 검사를 수용하는 정도도 낮았다. ◆경영진 위법행위에는 철퇴 혁신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회사의 이사회 구성이나 최고경영자(CEO) 경영승계제도 등 지배구조를 면밀히 들여다본다. 중요 문제가 있다면 심의절차를 거쳐 금융회사에 개선을 권고하거나 필요시 양해각서를(MOU)를 체결할 방침이다. 최성일 금감원 부원장보는 "소비자의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의 근원에는 지배구조 및 성과보상 체계 등이 포함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정상적인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검사제도를 선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CEO 경영승계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 금융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사안에 대해선 점검결과를 시장에 공표한다. 대주주나 최고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해선 제재 수위를 높인다. 대주주와 경영진 등에 대해 금전 또는 신분상의 제재를 가해 위법부당행위의 재발을 방지한다. 또 과징금·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고, 업무정지, 영업점 폐쇄 등 중징계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미국 및 영국의 '취업금지 명령제도'를 도입해 취업금지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과거 키코(KIKO) 사태와 같이 금융소비자의 부당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태는 검사를 집중 실시한다. 불완전판매나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등 고질적 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제재대상자 권익 보호장치 마련 대상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심제를 전면 실시한다. 대심제는 제재대상자와 검사부서가 동석한 가운데 제재심의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지난 2013~2014년 중에도 대심제를 시범 실시했다가 안건 심의 장기화 등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본격 실시하지 못한 전례가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원활한 대심제 운영이 가능토록 회의 운영방식 및 심의위원 구성 변경, 심의대상 조정 등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제도도 제재대상자를 보호하는 방안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힘든 중소금융회사나 개인 제재대상자들의 경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으로 치면 국선변호인 같은 역할이다. 권익보호관은 객관성 및 독립성을 위해 외부인사로 임명된다.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는 기존 보험권역을 제외하고 사전심사가 원칙인 금융상품 약관심사를 사후보고로 바꾼다. 한편 금감원은 혁신TF의 권고안에 대해 법규 개정없이 추진 가능한 사항은 즉각 시행하고,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2017-12-13 09:37:33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우리은행, 본부장급 승진때 '후보군 선정기준' 사전 공개한다

투명·공정 인사문화 정착 위한 인사원칙 사전 공개…손태승 은행장이 직접 인사절차 전반 챙겨 우리은행이 앞으로 본부장급 승진 인사 시 후보군 선정기준을 사전 공개하기로 했다. 지점장급 이하 승진은 인사서열을 공개해 승진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본부부서나 해외영업점 직원 인사는 공모제도를 통해 선발키로 했다. 본부부서장 및 본부부서 팀장엔 젊은 직원과 여성인력을 확대 배치한다. 손태승 우리은행장 내정자(사진)는 13일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행내 특별방송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사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전 직원에게 공개했다. 손 내정자는 이날 방송을 통해 ▲능력 중심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승진인사 ▲실력 있는 직원을 우대하는 공정한 인사이동 ▲역동적인 조직을 위한 젊은 인력 전진배치 ▲신상필벌(信賞必罰)이 명확한 인사원칙 준수 등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먼저 본부장급 승진 인사 시 기존에 공개하지 않았던 후보군 선정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업그룹 임원들로 구성된 '승진후보자 평가협의회'와 외부기관과 연계한 '다면평가 시스템'을 신설해 영업력과 품성을 고루 갖춘 인재를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지점장급 이하 승진은 영업실적과 근무평가를 반영한 인사고과 기준으로 선발하되, 본인의 인사서열을 공개함으로써 승진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사이동 시 영업력이 우수한 직원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영업점으로 배치하여 미래수익원을 창출하고, 직원 간 영업노하우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본부부서나 해외영업점 직원 인사 시 공모제도를 통해 100% 선발하고 선발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도 사유와 함께 향후 로드맵을 제공하는 피드백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지속 성장 가능한 영업문화 정착과 직원 간 협업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KPI(핵심성과지표) 우수 영업점 또는 팀에 대해 시상하는 '우리 투게더 단체상'을 신설키로 했다. 역동적인 조직을 위해선 1970년대생 이후 젊은 직원과 여성인력을 본부부서장 및 본부부서 팀장으로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지방 영업점은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영업 우수직원을 지점장으로 선발해 현지 밀착형 영업을 강화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점장은 센터장으로 발탁해 능력 위주의 인사문화를 전파할 계획이다. 이 외에 내부포털에 '직원고충 119'를 운영해 인사이동과 관련한 궁금증은 빠른 시일 내 답변해주는 소통 체계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손태승 내정자는 "이번 인사원칙 사전공개는 공정한 인사제도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믿고 응원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앞으로 은행장이 직접 인사절차 전반을 챙겨보고,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통하는 은행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12-13 09:00:45 채신화 기자
"가족을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라"…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 기승

가족을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라는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는 지난달 92건, 5억200만원으로 9월 37건, 1억8300만원, 10월 36건, 2억1600만원에서 급증했다. 납치빙자형은 그 수법이 악질적이고, 피해규모도 크다. 올해 1~11월 기간 중 납치빙자형의 건당 피해금은 594만원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건당 피해금 대비 1.23배에 달한다. 최근에는 맞벌이로 인해 낮 시간 중 자녀가 별도의 보호자 없이 지내도록 하는 경우가 많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홀로 지내는 노인들도 증가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이런 사회적 상황을 이용해 자녀나 부모를 납치했다고 한 후 욕설을 섞어가며 큰 소리로 위협을 하고,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연출한다. 피해자는 크게 당황해 사기범이 요구하는 대로 자금을 송금하고 피해를 입게 되는 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족이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은 경우 가족 본인 혹은 사전에 확보해 둔 지인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약 당황한 나머지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로 자금을 송금했더라도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민들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를 통해 발송할 계획이다.

2017-12-12 16:16:21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금감원, 감독·검사 체계 전면 혁신…금융사 지배구조 집중 점검

-'대심제도' 전면 도입 -금융상품 약관심사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 금융감독원이 기존 감독·검사 제재의 기본틀을 완전히 뜯어고친다. 기존 적발·조치 위주의 검사방식에서 근본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등을 집중 점검하며, 제재대상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대심제도'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 금감원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혁신안을 권고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이 권고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확정안이라고 볼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 방안과 개혁 노력이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운영해 왔으며, 이번 권고안은 그 결과물이다. 우선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에 초점을 맞춰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한다. 개별 위규행위의 적발보다는 그 원인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운영실태 및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검사 중심으로 전환한다.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다수의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인 지배구조와 조직문화, 내부통제체계 등을 철저히 분석해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대상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심제를 전면 실시한다. 중소금융사나 개인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제도도 새로 만든다. 고동원 TF 위원장은 "대심제는 금감원에 상당히 부담이 될 방안이지만 제재 대상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면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금융상품의 약관심사를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하며, 창구지도 등 그림자규제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2017-12-12 15:40:48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기보-KB국민은행, 5개 혁신벤처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기술보증기금과 KB국민은행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에서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등 혁신벤처 유관기관과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벤처기업 지원 포괄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보와 KB국민은행은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맞춤지원으로 창업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 중소·벤처기업 지원 전용 보증·대출상품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혁신 중소·벤처기업은 5년간 1조5000억원의 대출과 함께 273억원 이상의 직·간접 서비스(대출금리 인하 225억원, 보증료 감면 48억원 등)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KB국민은행은 혁신 중소·벤처기업 중 우수기술기업(TCB T5이상)에 대해 5년간 총 1조5000억원(연간 3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대금리(최대 1.5%포인트 인하)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기업들이 납부해야 할 보증료를 매년 0.2%포인트씩 3년간 지원함으로서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보는 혁신벤처유관기관이 추천한 기업에 대하여 기준보증료율(평균 1.2%) 0.2%포인트 보증료 감면, 보증비율 상향(85%→95%·창업 후 1년이내 100%), 연대보증인 면제 등 기존 보증보다 우대한다. 아울러 기보와 KB국민은행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인구직 매칭 프로그램 'KB굿잡'과의 연계 및 기업 성장단계별 비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해 협력한다. 기보는 보증연계투자 우선 추천, 기술·경영컨설팅 지원, 기술이전, 벤처·이노비즈 인증,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등을 통한 기업공개(IPO) 지원 등을 지원하고 KB국민은행은 계열사를 통한 연계지원, 우수인력 채용지원 및 채용장려금 지급, 세무·회계 컨설팅 서비스 지원 등을 제공한다. 기보 김규옥 이사장은 "기보는 혁신벤처기업을 향후 4차 산업혁명시대 주역으로 인식하고 이번 협약을 통해 관련기업의 발굴과 육성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일자리창출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지원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기부 최수규 차관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고 일자리창출을 통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17-12-12 14:02:00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