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세대 건강·소득 불평등 심화…"연금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해야"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건강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현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불평등 정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길어진 기대수명, 불안정한 노동시장,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차이 등에 따른 결과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균등하게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보험연구원 김유미 연구원이 10일 발표한 '노년기의 건강과 소득 불평등'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교육 및 소득수준에 따라 건강 격차는 확대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 결과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기대수명이 평균 7.5년(25세 남성 기준) 높았다. 또 1932~34년생의 경우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장수 갭이 4년이었으나 1947~49년생의 경우 7년으로 젊은 세대일수록 그 격차는 점점 확대됐다. 또한 건강악화로 인한 실직 및 조기 은퇴 등은 고용률 등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어 노후소득을 줄어들게 하는 등 소득 격차를 더욱 확대시켰다. 건강수준에 따른 고용률 차이는 평균적으로 20~40대 25%, 60세 이상 50%가량 발생했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그 차는 약 20% 정도 심화됐다. 생애소득 차이는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33%, 높은 경우 17% 발생했다. 특히 현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기대수명은 길어졌으나 노동시장이 불안정하고 사회경제적 환경차이가 커 이 같은 소득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OECD 가입국 중 3분의 2는 현 세대의 소득 불평등이 이전 세대보다 증가했다. 벨기에 16.2%포인트, 슬로바키아 13.7%포인트, 오스트리아 13.6%포인트 등으로 그 차이가 컸다. 김유미 연구원은 "소득수준별 기대수명 차이는 연금 격차를 확대시킨다"며 "노년기에 수요가 증가하는 장기요양케어(LTC)의 경우 국가별 본인부담 정도에 따라 소득 불평등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OECD는 이에 건강 및 소득 불평등을 조성하는 요인 간 연계를 끊고 근로능력 향상을 위한 균등 기회 제공, 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의료소비스의 균등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노년기 불평등을 조성하는 요인들은 생애 전반에 걸쳐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각 요인들의 연계를 끊을 수 있도록 유년기 때부터 양질의 교육과 미숙련 근로자들의 능력 향승을 위해 균등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건강, 소득, 교육수준이 연금급여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고 기초연금, 급여 규정에 의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각 요인에 따른 연금격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정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은퇴가 건강생활습관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발표를 통해 은퇴자들의 건강한 은퇴생활 영위를 위해 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은퇴연령에 따라 다양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은퇴 이후 삶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공·사 건강생활서비스가 은퇴생활 전반에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