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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회장, 사회적 책임과 행복을 나누는 금융 실천

하나금융그룹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을 통한 행복한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연말 이웃돕기 성금으로 50억원을 기탁했다고 5일 밝혔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5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소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진행된 '희망 2018 나눔캠페인'에서 저소득,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써달라고 50억원을 전달했다. 이번 연말 이웃돕기 성금은 KEB하나은행이 서민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한 사회공헌기금 15억원에 하나금융지주, KEB하나은행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한 35억원의 성금을 더했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 참석한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하나금융그룹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2009년부터 인연을 맺고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꾸준히 협력해 오고 있다"며 "우리의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한 금융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지속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2018년 그룹 중점추진과제의 최우선 과제로 '함께 성장하는 금융'을 선정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함은 물론 생산적, 포용적 금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및 사회적 기업 저변 확대를 위해 '하나 파워 온 임팩트', '하나 파워 온 챌린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기업 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2017-12-05 14:57:04 김문호 기자
김용범 부위원장 "핀테크산업 발전하려면 유연한 규제·감독해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유연한 방식의 규제와 감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KoFIU)이 APG와 공동으로 5일부터 7일까지 '핀테크를 이용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워크숍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핀테크는 이제 새로운 사업모델의 차원을 넘어 금융의 포용성으로까지 그 활용성을 넓혀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핀테크는 익명성과 비대면거래, 자동화된 거래라는 특성으로 사회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사이버공격 등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하는 한편 온라인 도박이나 마약거래 등 국경을 초월한 범죄로 얻은 수익이 가상통화나 전자지갑을 통해 은닉됨으로써 자금세탁을 방지·추적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따라 국제 기준과 각국의 제재가 훨씬 강화되고 있으나, 핀테크와 같은 혁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금융시장과 산업에 대한 유연한 사고와 규제·감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유연한 규제·감독으로는 영국·호주 등이 도입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예로 들었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다. 그는 "한국 정부도 기존 금융업법 체계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를 금융사에 위탁해 테스트하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올 10월 도입했다"며 "앞으로는 규제특례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블록체인 테스트베드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또 자금세탁 위험도가 낮은 서비스보다는 고위험에 규제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ML/TF(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이 높은 경우 엄격하게 규제하되, 위험도가 낮고 규제 적용 유예가 가능한 영역은 해당 규제를 당분간 유예하는 등 FATF의 위험기반접근법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규제준수 및 감독 수행 업무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한국은 급증하고 있는 금융거래보고를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심사분석시스템을 내년부터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범죄는 국경을 초월해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며 "핀테크 업권에 대한 감독이나 규제 정책을 각국이 서로 통일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12-05 09:07:46 채신화 기자
건보공단, 체납보험료 완납하면 부당이득금 면제

체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를 완납하면 병·의원에서 진료 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연체금을 포함한 체납 건강보험료를 내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 병원·의원·약국 등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또 장기요양 인정자 중에서도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내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 기간에 장기요양 급여 이용으로 발생한 부당이득금도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112만명이며, 급여제한자의 체납 건강보험료는 2조6957억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1조7882억원이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되고, 일시불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분할 납부를 2회 이상 미납해 취소될 경우엔 부당이득금 면제가 제외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건보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하게 됐다"며 "이 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해 이미 부과된 부당이득금을 면제받는 한편, 추후에 병?의원 이용으로 인한 진료비와 방문요양 등의 재가급여·노인요양시설 입소에 따른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7-12-04 17:37:21 채신화 기자
"당뇨 환자, 금연 시 10년간 사망률 약 34%↓"

당뇨 환자가 금연 등 적극적인 건강관리에 나설 경우 10년간 사망률이 약 34%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개발원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화재보험협회에서 서울대와 공동 개발한 '당뇨합병증 예측모형' 설명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이날 설명회에서 '당뇨 환자의 당뇨합병증 발생률과 사망률 예측 및 의료비 추정모형 개발' 보고서를 발표하고 "건강관리로 당뇨합병증과 사망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연구에서 당뇨합병증을 심근경색증·뇌졸중·심부전·암 등 9개 질환으로 분류했다. 사망원인은 당뇨 및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기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외인사 등 3가지로 각각 나누었다. 주요 위험요인 변수로는 연령, 성별, 공복혈당, 흡연 기간 등을 설정했다. 예측모형은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당뇨 환자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연구 결과 공복혈당이 130㎎/㎗이고 22년간 흡연한 58세의 가상 환자의 경우 당뇨 진단 첫 해 금연 시 향후 10년간 심근경색 발병률이 23% 감소했다. 이 환자는 소득 5분위, 체질량지수(BMI) 24, 당뇨 가족력은 없고 고혈압 약을 복용 중임을 전제했다. 통상 공복혈당이 126㎎/㎗ 이상이면 당뇨 환자로 간주된다. 당뇨 환자는 식이요법이나 약물치료로 공복혈당을 12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흡연을 유지할 경우 향후 10년간 사망률은 5.9%, 금연 시 3.9%로 금연이 사망률을 약 34% 낮추는 것으로 예측됐다. 당뇨 합병증에 따른 건강보험공단의 급여 의료비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 여부에 따라 10년간 급여 의료비 차는 약 450만원으로 추정됐다. 한편 공복혈당이 150㎎/㎗, 120㎎/㎗인 두 가상 환자(이 외 기준 동일)를 비교한 결과 공복혈당을 30㎎/㎗ 개선하면 10년간 급성심근경색증의 발생률이 9%, 불안정 협심증은 25%, 뇌졸중은 9%, 당뇨성 신장 질환은 2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당뇨합병증 사망률은 약 31% 낮아졌으며 급여 의료비는 약 4% 감소했다. 홍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 당뇨 환자들이 건강관리를 통해 당뇨 합병증 발병과 사망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의료비도 절감할 수 있음이 입증됐다"며 "향후 이들에 대한 보험사 건강관리 서비스 도입의 필요성과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정책 근거 등에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04 16:43:36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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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수수료 무료정책 손보나…이번주 중 변경 고지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로 내세웠던 수수료 무료 정책을 바꿀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수료 무료 정책을 고수할 지, 일부는 유료로 전환할 지 이번주 중 결정될 전망이다. 인터넷은행의 등장과 함께 이체·현금자동입출금기(ATM)·알림 수수료 등 이른바 3대 금융수수료의 전면 면제라는 유례없는 서비스가 선을 보였지만 수수료비용으로 불어난 손실에 더 이상 유지하기가 힘들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4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수수료와 관련해 변경된 약관이 적용됐다. 기존 약관에 '전자금융수수료는 카카오뱅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더해졌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전면 무료였던 수수료를 조건부나 제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넘어가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7월 말께 출범하면서 모바일 이체 수수료는 물론 전국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편의점, 지하철 ATM에서의 입출금·이체 수수료를 조건없이 면제해 줬다. 다만 어느 은행도 시도해보지 않은 서비스인 만큼 수수료 면제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한정해 놨었다. 출범 당시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수수료가 다 면제된 것은 어떤 은행도 시도해보지 않은 것"이라며 "아무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고객 반응과 체계적인 계산을 통해 내년도 수수료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수료 면제는 카카오뱅크 돌풍을 가능케도 했지만 비용에 따른 손실도 만만치 않았다. 카카오뱅크의 지난 3분기 실적을 보면 수수료 비용으로 221억원이 들었다. 7월 27일 영업을 시작했음을 감안하면 수수료 비용으로만 한 달에 100억원 이상씩 나갔던 셈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순손실은 668억원에 달했다. GS편의점과 우리은행 ATM 등에서만 수수료 무료 정책을 펼쳤던 케이뱅크의 3분기 수수료 비용은 31억원 불과했다. 카카오뱅크의 7분의 1수준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수수료 면제에 따른 장점과 단점이 모두 분명히 있어 내부적으로도 찬반 입장이 팽팽했다"며 "이번주 중으로는 결정해 고객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04 16:31:40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