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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움직임 탄력받나…"야당, 규제 완화로 의견 모아"

-분리가 아닌 금산융합시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제한) 규제를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야당에서는 이미 은산분리 완화로 의견을 모으면서 입법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금융ICT융합학회와 '은산분리 완화 없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안된다' 토론회를 개최해 "인터넷전문은행이 '메기효과'를 분명히 보여줬지만 은산 분리와 빅데이터 사용 제한과 같은 규제로 성장이 장벽에 부딪혀 있다"며 "은산분리는 정보통신 기업들의 금산융합 혁신을 사실상 봉쇄하는 과도하게 엄격한 규제"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금산융합 시대" 산업자본과 금융산업의 결합으로 시너지를 내야 하는 금산융합 시대에 은산분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란 지적이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 학회장은 "알리바바그룹의 마이뱅크, 텐센트그룹의 위뱅크는 모기업 산업자본의 지분이 30%에 달하고 있고, 은행과 증권·보험·카드·신용평가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문어발 금융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며 "은산분리가 아니라 금산융합 시대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 오 학회장은 "각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하에 금융 ICT(정보통신기술) 융합기업들에 의해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며 "반면 우리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법안은 언제 처리될지 예측조차 어려운 상태"라고 덧붙였다.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시장에 뛰어들었던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역시 답답한 상황이다. 신희상 케이뱅크 미래전략팀장은 "새로운 ICT 유전자가 금융 시장 속에서 다양한 혁신을 창출할 수 있게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보다 많은 고객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ICT 융합 금융 영역에 과감히 도전하겠다"고 호소했다. 이수영 카카오뱅크 전략파트장 역시 "영업 시작 100일 만에 고객수는 450만명, 여수신 규모는 7조5000억원에 달하지만 은산분리 완화 입법이 늦어지면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 속도도 늦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규제 완화로 의견 모아" 현재 국회에는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발의돼 있다.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현행 4%에서 최대 34~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것이 골자다.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날 "야당인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자는데 거의 합의한 상태"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들 간 이견을 좁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계속 이런 식으로 은산분리 완화가 늦춰지면 다른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고, 핀테크 산업이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은산분리 완화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금 요건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문종진 명지대 경영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 수준을 지방은행보다 낮은 100억원 대로 낮춰 기술 민간기업의 진입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며 "일본(185억원)이나 EU(60억원) 등 해외사례 등을 보더라도 현 자본규제는 과도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IMG::20171116000089.jpg::C::480::자료: 문종진 명지대 경영대 교수}!]

2017-11-16 17:06:25 안상미 기자
갑작스런 지진 피해…은행들, 금융지원 나선다

은행권이 갑작스러운 지진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우리·IBK기업·DGB대구은행은 지진 피해 기업·개인을 대상으로 총 25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따로 한도를 지정하지 않은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등까지 포함하면 은행권에서 지원하는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지진피해 중소기업에는 최대 3억원, 개인은 3000만원 이내에서 총 5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또 지진피해 고객의 기존 대출금 분할상환 유예와 만기연장도 한다. 만기 연장 시엔 최고 1.0%포인트의 대출금리도 감면해 준다. 우리은행도 500억원 한도로 중소기업 경영안정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지진 피해를 입은 기업에 3억원 범위 내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 실태 인정금액 범위 안에서 시설자금 대출을 제공한다. 기존대출에 대해서도 1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을 미뤄준다. 개인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 자금을 지원한다. IBK기업은행도 지진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5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 자금을 공급한다. 피해 중소기업에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과 시설물 피해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원금상환 유예와 대출 만기 연장은 물론 대출금리도 최대 1.0%포인트까지 감면해줄 계획이다. 지방은행인 DGB대구은행은 피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위해 총 1000억원 한도로 대출을 공급한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고 3억원으로 본점의 승인을 받으면 그 이상의 금액도 지원 가능하며 연 1.0%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대출 만기 도래 시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분할상환금 도래 시 1년 만기 일시상환 대출로도 전환할 수 있다. 개인은 신용대출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은 총 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고 1억원 이내로 공급한다. 또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까지 지원하며 최대 1%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한다.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최고 1.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NH농협은행은 지진으로 피해를 본 농업인과 주민에겐 최고 1억원, 중소기업에는 최고 5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금리도 최대 1% 우대해 준다. 또 기존 대출을 받는 고객에게는 만기연장을 해주고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도 12개월간 유예해준다. 농협금융지주 김용환 회장은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지진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한 기업 및 개인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7-11-16 17:06:1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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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금감원장 "연내 조직개편 추진…임원은 전원 교체"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다음주 중 임원 인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연내 조직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간 계속 미뤄졌던 임원 인사는 전원 교체라는 카드를 내놨다. 채용비리 등 여러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대적인 조직쇄신을 꾀한 것으로 보인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석부원장과 부원장 등은 검증이 끝나 먼저 인사를 했고, 부원장보도 검증이 거의 다 끝나간다"며 "다음 주 정도에는 마무리 지어서 금감원이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임시 정례회의를 열고 금감원 수석부원장에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으로 원승연 명지대 교수를 임명했다. 나머지 임원도 전면 교체된다. 후속 임원 인사는 대부분 금감원 내부 승진이며, 여성 임원은 외부에서 영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원장은 "최근의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감독기관 스스로가 금융의 기반인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전 임직원이 깊이 자성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 조직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쇄신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환골탈태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를 목표로 조직개편도 추진 중이다. 최 원장은 "조직개편안에 대한 용역 1차 안이 이달 말께 나올 예정이며, 내부적으로 토의를 거쳐 감독기능과 감독목적에 적합한 조직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출범한 초대형 투자은행(IB)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부터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그는 "발행어음 등 초대형 IB의 신규업무 과정에서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측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과도한 판촉경쟁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신규 업무에 대한 판매실태를 점검하고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현장검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초대형 IB의 잠재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시감시 시스템을 통해 밀착 감시하는 한편 자본규제 정교화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증권사의 영업 특성 차이 등을 고려한 자본 적정성 규제 개선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가장 중점을 둘 사항으로는 자산운용 분야를 꼽았다. 최 원장은 "우리나라 국제 경쟁력은 자산운용"이라며 "20년 전에는 돈이 없었지만, 현재는 기금 연금 사이즈가 커 그걸 제대로 운용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 조성 활성화하고, 국제 네트워크 연결하게 하는 쪽에서 인프라를 좀 만들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11-16 16:07:3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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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무섭다'...대출금리 오르고,예금금리는 제자리

코픽스 상승에 은행들 주담대 금리 일제히 인상…예금금리는 제자리, 조건 충족해야만 우대 잠시 주춤했던 대출금리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시작으로 각종 대출금리가 속속 오를 전망이다. 반면 예금금리는 까다로운 우대 조건을 충족해야만 연 금리 2%대를 겨우 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 코픽스 오르자마자…주담대 일제히 인상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은 이날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제히 인상했다. 전날 코픽스 상승에 따른 조치다. 10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월보다 0.1%포인트 높은 1.62%로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0.01%포인트 오른 1.62%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도 신규·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를 같은 폭으로 인상했다. 우리은행은 신규기준 코픽스 연동 상품 금리를 2.92~3.92%에서 3.02~4.02%로 올렸다. 잔액 기준 코픽스를 기준으로 삼는 주담대 금리도 0.01%포인트 올려 3.02~4.02%가 됐다. 농협은행도 같은 폭으로 신규·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 금리를 인상해 각각 2.83~4.42%로, 2.83~4.42%를 기록했다. 신한은행은 신규 코픽스 연동 상품의 금리는 2.87~4.18%에서 2.97~4.28%로 올렸다.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상품의 금리는 2.86~4.17%에서 2.87~4.18%로 뛰면서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하나은행의 신규 기준 대출 상품의 금리는 3.070∼4.520%에서 3.170∼4.534%로 올랐다. 국민은행의 신규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 금리는 각각 0.1%포인트, 0.01%포인트 오른 3.11~4.31%로 설정했다. 은행들의 주담대 금리가 오르면서 차주들의 대출 이자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9월에도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전달보다 0.05%포인트 상승해 시중은행들이 이튿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올린 바 있다. 이에 금융 당국이 시중은행에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주담대 금리가 일부 하락했으나, 코픽스 상승과 함께 이달 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1.25→1.50%)이 예상돼 대출 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까다로운 우대조건…예금금리 사실상 1%대 빠르게 상승하는 대출금리에 비해 예금금리는 요지부동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대출 금리는 1분기 3.20%, 2분기 3.21%, 3분기 3.24% 등으로 꾸준히 올랐다. 그러나 같은 기간 예금금리는 1.21%, 1.19%, 1.18%로 오히려 떨어졌다. 이날 18개 은행이 은행연합회에 공시한 1년 물 정기예금상품 39개의 연 평균 금리는 1.46%에 불과하다. 이 중 연 금리 2%대가 넘는 상품은 NH농협은행의 '왈츠회전예금2'(2.07%), 전북은행의 'JB다이렉트예금통장'(2.0%), 카카오은행의 '카카오뱅크 정기예금'(2.0%) 뿐이다. KEB하나은행의 '하나머니세상 정기예금'(1.0%), 우리은행의 '키위정기예금'(1.1%), 신한은행의 '신한S드림 정기예금'(1.0%) 등 다수의 상품의 금리는 여전히 연 1%를 조금 넘는다. 이 밖에 은행들이 '고금리 상품'으로 내놓는 연 금리 2%대의 예금 상품은 모두 까다로운 우대조건을 충족해야만 금리를 모두 받을 수 있어 '조건부 금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기적금이나 특판(특별판매)도 마찬가지다. 신한은행의 '신한 스마트MORE 적금'은 기본금리 1.5%에 절약, 재예치, 용돈받기 등 우대금리를 충족하면 최고 연 2.2%의 이자를 제공한다. 전북은행이 내놓은 특판 정기예금의 1년물 최고 금리는 연 2.2%로 이 중 우대특판 우대금리가 0.75%, 우대금리가 0.20%다. 대구은행의 '특판 DGB함께 예·적금'의 기본 이자율은 1.66%로 비대면 가입 등 우대요건을 충족해야만 최고 연 2.11%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2017-11-16 14:42:0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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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6년 연속 '인터넷소통 가장 잘하는 손보사'로 선정

KB손해보험은 지난 15일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0회 대한민국 인터넷소통대상에서 6년 연속 인터넷소통분야 기업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인터넷소통대상은 고객만족도 조사와 전문가 검증을 통해 디지털 기반 고객 소통 활동에 탁월한 성과를 보인 기업과 공공기관을 선정해 시상한다. KB손보는 소통 종합지수에서 상위 100대 기업(관)의 평균 점수인 69.3점을 크게 웃도는 75.85점을 획득, 지난 2012년을 시작으로 6회 연속 수상과 더불어 2회 연속 기업부문 대상 수상이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KB손보는 일평균 약 7000명이 방문하는 블로그와 15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페이스북 페이지를 비롯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여러 SNS 채널을 기반으로 다양한 고객들과 소통해왔다. 특히 '업(業)에 충실한 커뮤니케이션'을 모토로 KB손보만이 내세울 수 있는 특화 서비스 및 상품 등을 소개하고 있다. KB손보 허봉열 소비자보호본부장은 "보험업에 충실한 브랜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한 결과 KB손보 소통 채널을 애용하는 진성고객이 늘어나고 있다"며 "KB손보가 추구하는 고객 선호도 1위 보험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소통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KB손보 페이스북 페이지에선 인터넷소통대상 6년 연속 대상 수상을 기념해 댓글 이벤트를 진행한다. 수상 축하글을 댓글로 남긴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다양한 선물을 제공할 계획이다.

2017-11-16 14:31:56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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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3분기 누적 순이익 7.3조…車보험 손해율 개선에 15%↑

보험사들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등으로 지난해보다 15% 가량 증가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의 3분기(1~9월) 당기순이익은 전년 돌기 대비 14.9% 늘어난 7조3495억원으로 집계됐다. 생명보험사는 순이익 3조809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했다. 보험료수익은 줄고, 지급보험금은 늘면서 보험영업 손실은 커졌지만 배당수익 등 투자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손해보험사의 순이익은 3조540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8% 늘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된 데다 투자부문에서 부동산 처분이익도 증가했다. 3분기까지 수입보험료는 139조 8700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장성·자동차보험 등은 증가한 반면 저축성보험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0.7% 줄었다. 생보사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한 81조7320원이다. 보험부채 시가평가 시행에 대비하면서 보장성보험(3.4%)은 증가했지만 저축성보험(-11.2%)과 퇴직연금(-0.4%)은 역성장을 했다. 손보사의 수입보험료는 58조138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다. 일반보험의 수입보험료 증가율(7.1%)이 가장 높았으며, 자동차보험(5.2%)과 장기보험(2.2%)도 성장을 이어갔다. 3분기 총자산이익률(ROA)은 전년 동기 대비 0.06%포인트 상승한 0.92%를 시현했다. 자기자본이익률(ROE)도 9.49%로 전년 동기 대비 1.12%포인트 상승했으며, 손보사의 수익성(13.91%)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나타냈다. 지난 9월 말 기준 총자산은 1092조원으로 전년 동기말 대비 6.7% 증가했다. 자기자본은 108조원으로 금리 상승으로 매도가능 증권평가손실이 커지면서 전년 동기말 대비 1.9%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보사와 손보사 모두 실적이 개선됐지만 시장금리 상승으로 자기자본은 오히려 감소하면서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중·장기 경영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7-11-16 14:23:5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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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한 달 '신한 딥드립 카드', 30만장 돌파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신한카드가 지난 9월 출시한 '신한 딥드립(Deep Dream) 카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 16일 신한카드에 따르면 신한 딥드림 카드는 영업일 기준 출시 14일 만 10만장, 33일만 30만장을 달성했다. 일평균 발급수는 약 1만장을 상회한다. 딥드림 카드는 8000원의 저렴한 연회비에도 불구 전월 이용실적에 관계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최대 0.8% 기본 적립해준다. 당월 가장 많이 사용한 영역에 대해선 최대 3.5%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매월 자동으로 알아서 고객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오토 셀렉션 기능을 도입하고 본인의 서명을 직접 디자인하여 카드 플레이트에 탑재할 수 있는 셀프 시그니처 기능을 탑재하여 차별성을 더했다. 신한카드는 상품이 특히 4050대 고객 발급비중이 절반을 넘는 등 주력 소비계층인 중장년층 고객들에게 크게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남녀 연령대별로는 50대 여성고객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이어 30대 남성고객들이 많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남성고객들의 경우 주말 주유 할인서비스와 3ㆍ6ㆍ9 택시할인과 같은 부가서비스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신한카드는 딥드림 카드 인기에 부응해 국가딥(Deep)표 선발전 이벤트를 개최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딥드림 카드는 '딥(Deep)'이라는 혜택에 깊이를 더하고 디자인과 디지털로 확장하는 고객 맞춤형 상품철학에서 나왔다"며 "딥드림 카드에 대한 고객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에 깊은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딥(Deep) 시리즈로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11-16 09:37:1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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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으로 지역주민 피해 극심…"지진 보상 요원"

지난 15일 오후 발생한 강도 5.4 규모의 포항 지진으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서만 인근 지역에서 두 차례가량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리스크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규모 5.0 이상 지진은 지난 1978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서만 총 여섯 차례 발생했다. 연이은 지진 피해로 소비자들의 보험사 상품 및 보상 문의가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지진보험제도는 자연재난보험, 사회재난보험, 민간지진보험 등으로 분류된다. 풍수해보험이 가장 대표적인 재난보험으로 꼽힌다.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비용으로 대설, 태풍, 호우, 풍랑, 지진 등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보조한다. 피해 발생 시 최소 복구비만 정액으로 지급하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달리 피해금액의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세입자도 동산 보장 가입을 통해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국내에선 지진 및 붕괴 피해를 담보하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풍수해보험은 지난 2014년 기준 계약건수가 1만2036건, 보험료 263억원에 불과하다. 통상 손해율은 20~40% 수준이지만 풍수해 피해가 극심할 경우 손해율은 10배 이상 뛰기도 한다. 지난 2012년에는 한 해에만 볼라벤 등 태풍 피해가 세 차례가량 연달아 발생하면서 손해율이 292.2%까지 뛴 바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각 지역마다 위험률 예측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특정 지역에서 지진이 국지적으로 잦게 발생함에 따라 풍수해보험의 지역별 요율 관련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현재 지진보상은 요율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어 역(逆)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지역별 요율 차등화 의견이 나옴에 따라 민간보험사의 지진전용보험 개발은 요원한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 민간 지진보험은 현재 화재보험 특약 형태로 제공된다. 가입률은 지난 2014년 기준 0.14% 수준으로 매우 낮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일반 화재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싼 재산종합보험의 경우 지진 피해 보상이 기본 담보에 포함되어 있다"며 "그러나 이는 대형 공장이나 건물이 가입하는 보험이라 가입률은 더 미미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발생한 지진 피해로 인해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손실액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남석 KB증권 연구원은 "포항 인근 공장과 조선소 등을 대상으로 한 화재보험의 경우 특약 형태로 지진담보를 보장하고 있지만 가입률은 낮은 수준"이라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종합보험의 경우 실제 발생 지진 손실액에 따라 일부 보험금 지급이 발생할 순 있지만 지진의 규모와 현재까지 파악된 손실액을 감안, 보험금 청규 규모는 사실상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가계를 대상으로 한 재물보험의 경우도 아직까지 협소한 국내 지진보험시장의 영향으로 보험사 부담 손실액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11-16 09:27:37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