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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한국판 골드만삭스' 초대형IB 5곳 출범

국내에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지향하는 초대형 투자은행(IB) 5곳이 탄생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5개 증권사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한국투자증권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 의결했다. 금융위가 기업 자금조달 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키우겠다며 2011년 7월 초대형 IB 육성 계획을 발표한 지 6년 4개월 만의 일이다. 초대형 IB 지정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인적·물적설비, 이해상충 방지 체계 등의 지정 요건만 갖추면 가능하다. 다만 한국투자증권 한 곳만 핵심사업인 어음발행 등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았다. 어음발행 등 단기금융업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회사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단기 금융상품이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할 수 있으며 이렇게 마련된 자금은 부동산이나 기업 대출 혹은 비상장사에 대한 투자 등에 쓸 수 있다. 증권사 5곳은 우선 기획재정부에 외환업무 변경 등록 절차를 거쳐 초대형 IB로서 역할을 시작할 전망이다. 단기금융업 인가가 나지 않아도 초대형 IB로 지정되면 기업에 대한 환전 업무를 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환전업무와 발행어음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다른 4개 증권사는 일단 외환 업무만 진행하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에는 한 개 증권사만 단기금융업 인가를 했지만 금감원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른 증권사도 인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 인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2017-11-13 16:53:1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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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대책 중간점검中] 신DTI 규제

다주택자는 대출문턱 높아져…추가대책에 미래소득 반영기준, 원리금 산출방식 등 포함될듯 다(多)주택자를 겨냥한 대출규제인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 세부 내용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신DTI는 차주의 상환 능력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을 정확히 반영해 대출액을 산정하는 대출 심사 규제비율이다. 내년 1월부터 신DTI가 도입되면 다주택자는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청년·신혼부부는 오히려 대출 기회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 깐깐해지는 대출심사…4.1억→3.2억으로 대출액 줄듯 13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중 대출 총량 규제의 일환으로 발표한 '신DTI'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 기존 DTI가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대출의 이자상환액만 포함했다면, 신DTI는 기존 주담대의 원금까지 포함한다. 대출 심사를 더 까다롭게 진행해 '빚내서 집을 사 투자하는' 투기 세력을 잡는다는 취지다. 적용지역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세종시 등 조정지역이다. 이미 주담대가 있는 차주는 두 번째 주담대부터 만기 제한(15년 예정)을 도입한다. 대출기간을 늘려 DTI를 회피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일시적 2주담대의 경우 즉시처분 조건에서는 부채 산정 시 기존 주담대 이자상환액만 반영한다. 2년 내 처분 조건에서는 두 번째 주담대의 만기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청년층이나 실수요자는 대출이 더 유리해졌다. 신DTI 산정 기준에 앞으로의 미래소득(입증가능성·안정성·지속성 등)까지 포함되기 때문. 무주택자인 청년층(만 40세 예정)에 대해서는 장래예상소득 증액한도를 미설정하고, 장래소득 상승 예상으로 소득 산정 시 일정비율은 최대 10%까지 증액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4000만원의 무주택자 A씨(35)가 서울 지역의 아파트담보대출(만기 20년)을 받으려고 한다. 현재 소득을 이용하면 2억34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장래예상소득 상승을 반영(금융위 추산)하면 오히려 17.5%(4100만원) 많은 2억75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반면, 주담대 1건을 보유한 연소득 1억원의 B씨가 서울 지역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으려면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로 대출을 받아도 실제 적용받는 DTI는 30%가 된다. 이럴 경우 B씨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기존 4억1000만원에서 3억1800만원으로 22.3%(9100만원) 떨어진다. ◆ 11월말 신DTI 세부방안 나온다 다만 신DTI 기준에 미래소득 산정방식, 원리금 산출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이달 발표될 신DTI 세부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미래소득의 경우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소득인 만큼 어떤 정보를 활용해 기준을 정할 것인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정부는 차주의 미래 소득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산정 소득을 최대 10%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으로 월급이 오를 신입사원은 산정 소득이 더 커지고, 퇴직 등을 앞둔 장년층의 경우 인정받는 소득이 작아지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청년층에게만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브리핑 당시 유재수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연령이 많은 사람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며 "장년층은 향후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 여신심사 시 만기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방향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신DTI 계산 방식 중 '모든 주담대 원리금'을 어떻게 계산할지도 쟁점이다. 차주가 기존에 갖고 있는 대출의 만기 산정 방식에 따라 신DTI에 따른 대출가능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 금융위 금융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발표 시점은 내부적으로 조율이 안 됐으나 11월 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며 "10·24 대책에서 개략적인 방안만 나왔다면 이번 추가 방안엔 규제가 추가되는 게 아니라 실제 도입 기준 등이 자세히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올 상반기 KB국민은행에서 주담대를 새로 받은 차주 약 6만6000명을 표본으로 신DTI 도입 시 누적효과를 추정한 결과 신DTI가 적용되는 지역 신규차주의 8.3%, 전국기준으로는 3.6%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차주의 평균 대출금액은 2억5809만원에서 12.1%인 3118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2017-11-13 16:04:3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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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2차 자본확충 돌입…곳곳이 걸림돌

케이뱅크가 2차 자본확충 절차에 돌입했다. 2차는 1차 1000억원보다 많은 1500억원을 목표로 잡았다. 여건은 1차 증자 때보다 불리하다. 이미 1차 증자를 거치면서 일부 소액주주들의 참여 여력이 없음을 확인한 데다 그간 주요 주주로 역할을 했던 우리은행 역시 내부 사정으로 참여 여부가 불확실하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2차 유상증자를 위해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기존 주주사들의 참여의사를 타진하는 동시에 새로운 투자자에 대해서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2차 유상증자를 위해 기존 주주들에게 의사를 묻고 있다"며 "연말까지 증자를 마치는 것이 목표지만 납입 완료 시점은 내년 초까지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는 자본 2500억원(보통주 2000억원, 우선주 500억원) 규모로 출범했다. 당초 2~3년 내에 2500억원 규모의 증자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증자 일정이 대폭 앞당겨지면서 1차 1000억원, 2차 1500억원으로 나눠 진행하게 됐다. 2차 증자도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한 제3자 배정방식이 유력하다. 관건은 1차 증자와 같이 실권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다. 1차 증자에서는 19개 주주사 가운데 12개 주주사만 참여했다. 실권주는 종합부동산개발사인 MDM이 신규 주주로 자금을 투입했고, 나머지는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주요 주주들이 의결권 없는 전환주 방식으로 인수하면서 마무리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케이뱅크는 절대적인 대주주가 없고 영세 ICT(정보통신기술) 업체도 소액주주로 많이 참여했다"며 "은산분리 완화가 생각보다 더딘 상황에서 KT의 지분 참여는 제한이 있는 반면 소액주주들의 출자여력은 제한적이라 공격적인 영업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에는 주요 주주인 우리은행이 증자에 참여할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채용비리 의혹에 의사 결정권자인 은행장은 공석인 상태다. 이와 함께 지난 국정감사에서 인허가 관련 특혜 지적을 받은 만큼 추가 증자에는 앞장서기 힘든 입장이 됐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1차 증자와 같이 실권주가 나오면 새로운 주주를 영입하려고 하며, 예비조사를 해보니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곳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는 1차 증자 이후 다시 공격적인 영업에 나선 상황이다. 지난 10일 신용대출인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의 상품 영업을 재개했으며, 금리는 0.4%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연 3.06%로 제시했다. 카카오뱅크의 마이너스 통장 최저 금리 3.25%보다 0.19%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업계 최저치다. 다음달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출시도 앞두고 있다. 다만 아직은 자본 여력을 감안해 대출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쿼터제 방식으로 여신을 운영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편 케이뱅크는 지난달 말 기준 56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고, 수신과 여신 규모는 각각 9300억원, 7000억원이다.

2017-11-13 16:03:59 안상미 기자
3분기 보험사 실적…금리상승 영향 생보사 '선방'

그간 저금리로 연일 저조한 성적을 기록해온 생명보험사들이 올 3분기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실적 호조를 보였다. 또 저축성보험 판매는 줄이고 보장성보험 영업은 늘리는 등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상품군 변화도 실적 상승세를 견인했다. 반면 손해보험사들은 계절적 영향에 따른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실적이 감소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3분기 320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삼성생명은 올해만 1~3분기 누적 1조2669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는 등 전년 동기 실적을 웃도는 성적을 자랑했다. 실제 지난해 삼성생명의 삼성카드 지분 매입에 따른 이익(8207억원) 등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고 올해 순이익은 전년 동기 1조2345억원 대비 324억원(2.6%) 증가했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계열사인 한화손보의 지분 매입에 따른 일회성 요인(4088억원)을 제외하고 전년 동기 4743억원 대비 1848억원(38.96%) 늘어난 6591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교보생명 역시 지난해 5035억원 대비 증가한 5300억원대 순이익을 낼 것으로 추정된다. 미래에셋생명은 올해 PCA생명 인수에 따른 일회성 이익 제외 1~3분기 누적 기준 569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00억원가량 실적이 상승했다. 생보사들의 이 같은 실적 상승세는 지난 8월부터 이어진 금리 상승세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각 사는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이자마진 및 자산운용수익률이 모두 개선됐다. 삼성생명의 경우 전년 대비 0.6%포인트 오른 3.8%의 자산운용수익률을 기록했고 한화생명은 4.0%의 수익률로 같은 기간 0.3%포인트 올랐다.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상품군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삼성생명은 보장성보험 판매를 늘리는 등 신계약가치만 3분기 누적 924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5.4% 상승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그간 생보사들은 저축성보험 판매에 의존해왔다"며 "다만 새 회계기준에선 저축성보험이 매출로 인정되지 않아 각 사가 올해부터 보장성보험 판매에 주력해 실적 상승세를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장금리 상승세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생보업계의 실적 개선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보사들은 3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승하면서 실적이 하락했다. 삼성화재는 3분기 2246억원 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6.4% 감소한 실적을 나타냈다. 동부화재와 현대해상은 같은 기간 각각 14.5%, 10.2% 감소한 1554억원, 1239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손보사들의 저조한 실적은 올 상반기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하락에 따른 실적 상승세와 대비되며 생보사와 희비가 엇갈렸다. 실제 3분기 계절적 영향에 따른 침수피해와 당국의 보험료 인하 압박 등으로 인해 각 사는 모두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승했다. 삼성화재가 전년 동기 대비 4.5%포인트, 동부화재가 4.1%포인트 올랐고 KB손보는 2.7%포인트 상승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장기위험손해율이 삼성화재 등 대형사 위주로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한 손해율을 보였다"며 "상반기 대비 하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7-11-13 11:43:07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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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고객 잡아라…신한은행, '4060 모바일앱 미래설계포유'

신한은행은 은퇴기 고객을 위한 모바일 앱 '미래설계포유'의 서비스를 새롭게 추가해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1월 출시된 '미래설계포유'는 기존 은행 앱보다 큰 글씨체와 손쉬운 메뉴 이동 등의 화면 구성과 커뮤니티를 통해 고객들이 서로 공감하고 소통 할 수 있는 채널이다. 새로운 '미래설계포유'는 일대일 모바일 다이어트, 프로골퍼 코칭 등 운동 관련 서비스와 꽃 정기배송, 펫보험·자동차보험·상조서비스 할인 등 다양한 제휴할인 혜택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휴를 강화했다. 매주 엄선된 읽을거리와 다양한 일상 이야기를 공유하는 참여광장 메뉴도 신설했다. 또 국내 최초로 원스톱 은퇴설계 플랫폼을 탑재해 플랜 설계 및 진단과 금융상품 신규를 앱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은퇴설계 전문 컨설턴트와의 상담예약시스템을 통해 심층적 은퇴상담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와의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e상담 서비스도 개시했다. ㈜닥터아파트의 전문가들이 고객의 질문에 대해 24시간 이내 답변을 주는 모바일 상담 서비스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보다 안정적이고 가치있는 제2의 인생을 희망하는 고객들의 요청사항을 계속적으로 반영해 진화된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7-11-13 11:24:3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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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코스닥 기업 투자자에 세제 인센티브…12월 방안 발표"

금융발전심의회, 신임 위원들이 개최…최종구 "자본시장·사회적금융 활성화방안 12월까지 마련" 금융 당국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 기업 투자자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12월 발표한다. 최 위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은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만큼 4가지 측면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코스닥 시장으로의 민간자금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다"며 "코스닥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과 신규 벤치마크 지수 개발 등을 통한 기관투자자 참여 유인을 적극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최 위원장은 "'비상장-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하겠다"며 "코스닥 시장이 혁신기업의 대표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제고하고 상장요건 등 진입규제와 관행을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에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중개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레이어를 양성하겠다"며 "초대형 투자은행(IB), 중소기업특화 증권사 등 기업 금융 역량 제고를 적극 유도하고 동시에 성장사다리 펀드 지원 확대, 크라우드펀딩 규제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의 성장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창업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 성장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모험자본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외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기타 금융 대책들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 등 공동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도 12월 중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 사회적 금융의 모범사례를 만들고 점차적으로 민간 확산을 유도하겠다"며 "지원 범위와 규모를 늘리면서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심사, 평가할 수 있는 체계도 함께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금발심 전체회의는 새롭게 임명된 위원들이 개최했다. 신임 금발심 위원장인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를 비롯해 자본시장분과엔 심영 연세대 법과대학 교수(위원장), 김중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 박연채 키움증권 홀세일 총괄본부장 등 10명이 임명됐다.

2017-11-13 08:33:2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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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63계단 오르기' 이색 마라톤 대회

한화생명은 한화 호텔&리조트,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1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이색마라톤인 '63계단 오르기'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63계단 오르기 대회는 서울의 랜드마크인 63빌딩에서 개최되는 수직마라톤 대회다. 올해에도 1251개 계단을 오르며 체력의 한계에 도전하는 이색 경쟁이 펼쳐졌다. 기록 경쟁부문 외 이색복장 부문은 매년 63계단 오르기 대회의 재미를 더해준다. 이날 기록경쟁부문 남자부 우승은 8분 6초를 기록한 김두진(41)씨가 차지했다. 특히 여성부 우승자 강경아(39)씨는 9분 25초의 기록으로 완주해 역대 우승기록 10분 1초를 경신했다. 우승자에게는 전기자전거와 크리스탈 63빌딩 모형이 주어졌다. 이색복장 부문에서는 스나이퍼 복장을 입고 완주한 참가자가 우승을 차지했다.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행운권을 추첨해 아쿠아플라넷 입장권, 설악 워터피아 입장권 등 푸짐한 경품도 제공됐다. 이 외 마라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즉석사진 이벤트, SNS인증샷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됐다. 63빌딩 오르기에 완주하면 자동으로 취약계층 어린이 2명에게 63종합 관람권이 기부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18개월된 아들을 안고 완주한 안인권(34)씨는 "아이가 계단 오르는 것을 좋아해서 아이와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려고 참여했는데 아이가 3층에서 잠이 들어 아쉬움이 남는다"며 "내년 대회에는 6개월된 둘째도 함께 데리고 다시 참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17-11-13 08:11:37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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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대책 중간점검上]고삐풀린 대출금리…'빚이 빚을 낳는' 저신용·고위험가구

'1400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10·24 종합대책으로 대출 총량을 규제하고 서민금융 정책을 확대,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이달부터 후속조치를 내놓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메트로신문이 가계부채 대책의 진행 상황과 파급 효과 등을 점검해봤다.<편집자주> 정부의 규제에도 10월 가계대출이 늘었다. 계절적 이슈가 있었다고 하지만 금리 상승 전 막차 타기, 풍선 효과 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특히 미국발(發)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빚이 빚을 낳는' 저신용·고위험 가구의 위기도 우려된다. ◆ 대출 안 잡히는데, 금리 인상까지…. 1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가계신용잔액은 1388조3000억원이다. 여기에 월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 8월 8조8000억원, 9월 6조2000억원, 10월 10조원 등까지 포함하면 11월 현재 14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지난달 정부의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도 10월 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8000억원 늘어 올 들어 최대 증가규모를 보였다. 이 기간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도 3조5000억원으로 지난 2008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당국은 최장 10일에 달하는 추석 연휴 등 계절적 요인과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한 신용대출 등을 대출 증가 영향으로 꼽았다. 다만 정부의 경고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낮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다시 4%대로 하락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을 모아놓고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산금리를 올리는 것을 자제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주보다 최고 0.423%포인트 하락했다. 일주일 전에 유일하게 5%대를 기록했던 KEB하나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이드 금리도 13일 기준 연 3.719∼4.719%가 적용된다. 그러나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추가 대출금리 인하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정책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주장이 나오면서 오는 30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기준금리는 17개월째 동결 상태다. 한은의 금리 인상 시그널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달 18일 1.94%에서 지난 10일 2.16%로 0.22%포인트 상승했다. ◆ 돈 없는 사람 더 서러워지나 금리 상승기에 정부가 가계대출을 본격적으로 조이기 시작하면 피해는 취약차주·한계가구에 고스란히 돌아올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위가 가계부채 차주를 소득·자산 등 상환능력에 따라 4개 그룹(A~D)으로 분류한 결과 상환능력이 부족(C그룹)해 부실이 우려되는 부채가 94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가구당 소득이 4100만원으로 가장 낮은 반면, 가구당 부채는 2억9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2종류 이상 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 비중도 73.2%에 달한다. 즉 취약차주 10명 중 7명이 두 개 이상의 대출을 갖고 있으나, 낮은 소득 등으로 상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여기에 가계부채 대책으로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이들은 결국 2금융권은 물론 대부업체로까지 떠밀릴 가능성이 커진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저축은행 여신 잔액은 49조4087억원으로 5년 9개월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는데, 특히 시중은행의 대출 심사가 깐깐해지기 시작한 지난해만 8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여기에 금리까지 오르면 이들의 이자 부담과 신용 위험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사실상 빚을 갚기 힘든 '고위험가구'가 지금보다 2만5000가구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연이율이 24%를 초과하는 2금융권·대부업체 대출규모는 16조원, 채무자는 308만명에 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아무래도 취약차주 등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이들 중엔 이미 은행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의 서민금융 후속 대책을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1-12 17:04:53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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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간 車보험 과납보험료 총 1억8000만원 환급

#. A씨는 지난 2012년 6월 운전병으로 21개월가량 군 복무 후 전역했다. 다만 자동차보험 가입 시 군 운전병 복무기간의 가입경력 인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최초 가입자로 가입했다. 지난 8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 보도내용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A씨는 이후 과납보험료 환급을 신청하여 지난 9월 과납보험료 총 72만4580원을 환급 받았다. 최근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 통합 조회시스템'을 통한 보험료 환급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 통합 조회시스템은 보험 가입 시 운전 경력이나 할인할증등급이 잘못 반영되어 보험료가 과다 적용된 경우 보험료를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12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 개설된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 통합 조회시스템은 이후 6년 반 동안 총 4028건, 약 1억3000만원의 과납보험료가 보험계약자에게 환급됐다. 다만 지난 8월 보험개발원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따라 최근 3개월간 총 3712건, 약 1억8000만원에 달하는 과납보험료가 환급됐다. 유형별로는 군 운전병 근무로 인한 사례가 가장 많은 3367건으로 전체 환급 건수의 90.7%를 차지했다. 이어 가입경력 인정대상자 확대에 따른 경력추가인정 사례가 188건(5.1%)으로 많았다. 한편 과납보험료 환급은 보험가입자의 요청 건을 보험사가 접수해 환급대상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군 운전병 근무 기록, 해외출입국 사실 증명 등 증빙을 통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이후 3개월간 총 4만5739건의 과납보험료 환급 조회 요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3712건이 환급됐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요청 건에 대한 환급업무는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환급 절차가 완료될수록 해당 기간 환급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환급 대상자는 보험개발원 전용 사이트에서 환급조회 신청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본인인증절차를 통해 환급대상유형을 선정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한 후 환급조회를 신청하면 된다. 보험사별 환급대상여부와 환급액 등 조회에 약 5일이 소요되며 이후 해당 보험사를 통해 환급 신청이 완료된다.

2017-11-12 13:17:06 이봉준 기자
은행권 올해 순이익 13조 시대 여나…사상 최대

은행권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을 훌쩍 뛰어넘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낼 전망이다. 국내에 상장된 9개 금융지주와 은행들의 순이익이 13조원 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은 급증한 반면 취약업종의 구조조정은 마무리되면서 대손비용이 크게 줄어들었다. 저금리와 경기침체기를 거치며 은행들이 추진했던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비은행 부문 강화 등의 효과도 본격 나타났다. 12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상장된 KB금융과 신한지주, KEB하나,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BNK금융, DGB금융, JB금융, 광주은행 등 9개 금융지주와 은행들의 올해 연간 순이익 추정치는 13조280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조9822억원 대비 30% 이상 급증한 수준이다. 이들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인 2007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선 것은 물론 사상 최대 실적을 낼 전망이다. KB금융과 신한지주, KEB하나,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 5개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 만으로도 순이익이 11조963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연간 순이익은 지난 2007년 10조6277억원을 고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친 2008년, 2009년에는 각각 6조1292억원, 4조9512억원으로 실적이 대폭 악화됐다. 살아나지 않는 경기에 금리 인하 등으로 은행권 순이익은 2013, 2014년에도 5조원 수준에 그쳤다. 실적 회복세가 시작된 것은 2015년 부터다. 2015년 하반기부터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증가세가 가팔라졌고, 건전성도 개선됐다. 은행별로는 KB금융과 신한지주가 순이익 '3조 클럽' 달성이 이미 확정적인 상태다. KB금융과 신한지주의 올해 연간 순이익 추정치는 각각 3조4153억원, 3조3618억원이다. 지난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이 KB금융 2조7577억원, 신한지주 2조7064억원임을 감안하면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KEB하나 역시 지난해보다 40% 이상 급증하면서 순이익이 2조원 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내년 전망도 밝다. 8년 만의 금리 인상 사이클로 은행의 수익성을 가늠할 수 있는 예대마진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지만 은행들은 내년에는 기업 대출로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지난달 기업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이런 움직임은 이미 가시화됐다. 신한금융투자 김수현 연구원은 "가계부채 증가 억제 정책으로 향후 은행의 성장축은 기업 여신으로 전환될 것이며, 정부의 중소기업 대출정책 강화도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11-12 13:04:39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