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가이드라인의 허점…'1000만원 족쇄' 업계 불만고조
당국, 가이드라인에 투자한도·금융기관 투자 금지 등 제시…업계 "P2P금융 성장에 과도한 규제" 금융당국이 관련 TF(태스크포스) 구성 후 4개월여 만에 'P2P(개인간)대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가운데, 업계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개인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1000만원으로 제한하고 P2P업체와 연계 금융기관의 투자를 금지하는 등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이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하면 향후 중금리대출 제공과 기술 혁신 등 P2P대출의 사회적 순기능 저하가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P2P금융협회는 지난 2일 금융당국의 P2P대출 가이드라인 발표 후 일부 부분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당국이 내놓은 가이드라인 가운데 업계가 가장 반대하는 항목은 '1000만원 족쇄'다. 개인투자자가 P2P대출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1000만원으로 제한한 것. P2P대출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개인 간 대출중개 업체로, 투자자에게는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P2P대출 업체 머니옥션의 투자자가 투자금을 출금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투자자의 투자전문성과 위험감수 능력 등에 따라 투자 한도를 차등적으로 설정했다. 먼저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개인투자자는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법인투자자와 전문투자자는 투자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일반 개인투자자는 업체당 연간 1000만원까지만 투자를 허용하고, 차입자 한명 당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업계는 "개인 투자 한도의 1000만원 제한은 현실적이지 않다"라며 "이를 적용할 경우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져 성장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P2P업체에 투자되는 투자금 중 연간 1000만원 이상 투자하는 금액의 비율이 평균 73%를 차지하기 때문에 투자 한도 설정 시 다수의 투자자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 전문 P2P업체 A의 1000만원 초과 투자금액 비율은 83.1%에 달하며, 자영업자 전문 P2P업체 B는 70.28%, 신용·부동산 전문 P2P업체 C는 68%로 나타났다. 투자 한도를 1000만원으로 제한할 경우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모집해야 하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대폭 늘어나면서 결국은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소득과 순자산 중 7만 달러가 넘는 투자자는 투자 제한액이 없으며, 영국은 투자자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협회는 중금리 P2P대출 시장 지속을 위해선 일반 투자자 5000만원, 소득요건 구비 투자자 1억원으로 가이드라인의 정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2P업체와 연계 금융기관의 투자를 금지한 것도 철회를 요청한 상태다. 일부 P2P업체는 차입자가 생기면 P2P업체의 돈으로 대출을 제공한 뒤 투자자를 모집하는 '선 대출'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P2P업체의 투자 금리로 선 대출이 불가능해지면 대출자가 투자 모집까지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 고금리대출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당국의 이 같은 가이드라인에 대해 업계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P2P대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회의 초안에는 개인 투자자 한도가 1억원이었고, 가장 최근 회의인 4차 회의 때도 '1000만원 족쇄' 내용은 없었기 때문. 협회 관계자는 "투자 금액을 제한하면 다수의 투자자 모집을 위해 마케팅 비용을 늘리면서 결국엔 중금리 대출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아울러 연계 금융기관의 투자 금지 역시 투자 모집의 지연 등으로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4차 회의 때 가서 의견 개진을 했었지만 마지막 회의가 아니라고 한 데다 통보도 없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당황스럽다"라며 "현재 큰 틀의 발표만 한 상태고 조문은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다양한 채널로 계속해서 어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