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대현 산은 수석부행장 "혁신안, 반성 모드로 시작했다"
조선·해운업 부실 대출과 관련해 비판을 받고 있는 KDB산업은행이 혁신안 세부내용을 내놨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는 등 구조조정의 역량을 제고하고 인사·조직을 쇄신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산업은행은 31일 당행 여의도 본점 7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조직·업무 등 조직 전반에 대한 혁신의 내용이 담긴 '산업은행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대현 수석부행장은 "이번 혁신안은 반성 모드로 시작했다"라며 "혁신안의 틀을 재발방지와 기득권 포기로 잡고 실제적인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안 발표와 질의응답을 맡은 이대현 수석부행장과 'KDB혁신위원회'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는 발표 직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향후 혁신안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Q. 인력 축소 등의 자구계획으로 351억원을 삭감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A. 비용 삭감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인력 감축이다. 산은은 오는 2021년까지 전체 인력의 10%를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부행장급 부문 등의 축소를 통해 약 300억원의 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또 내년 말까지 점포를 8곳 축소하는 등 경비 부문의 예산을 줄여 50억원 정도의 예산을 삭감할 예정이다. Q. STX조선해양은 실사도 안 하고 지원했다.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A. STX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은은 앞으로 자금조달과 운영에 있어 희소성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위험관리기능, 도덕적 위험, 출자회사에 대한 임직원 등을 통제해 산은이 할 행동의 위험성을 직시할 것이다. 아울러 정책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 자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필요 시 정부의 플랜과 다른 플랜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강한 자신감과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Q. 출자회사관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어떻게 생각하나. A. 출자회사관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는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것인 지 애매한 부분이 많다. 위원회 행내 인원을 줄이고 사외이사 증원한 건 저희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출자회사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잘못된 점에 대해 지적을 많이 받아 왔기 때문에 독립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인의 포지션을 늘렸다. 일단은 외부 보강을 통해서 독립성을 강화해보고 나중에 잘 안 될 경우 더 고민하겠다. Q. 벤처회사의 시장가 매각. 혁신안에 매몰돼서 성급하게 속도를 내는 것 아닌가. A. 산은 자체적으로 정책 목적이라는 게 있다. 산은의 투자 목적은 저희가 선두주자로 투자해줌으로써 그 기업에 자신감과 밸류를 높여주는 것이다. 그 이후엔 빠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주식 투자에서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먹을 순 없는 것처럼 투자목적에 달성하면 빠지는 게 맞다. 회수 후에는 그 자금을 또 다른 기업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로 가고 나머지는 시장 매커니즘에 맡겨서 시장에서 크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Q. 재취업 금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낙하산 이슈는 구조조정 기업들과의 이해 상충 문제다. 그래서 구조조정 기업들에 대해 재취업을 전면금지한 것. 정부의 재취업 금지도 3년으로 정하고 있듯, 산은도 퇴직 후 3년 이내는 전면 재취업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그 이상 관여하는 건 개인 인권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Q. 비시장적 의사결정 시, 정부의 입김을 차단할 수 있나. A. 현행 산은법상 산은의 주인이 정부기 때문에 입김을 차단하는 건 불가능하다. 다만 산은은 자신의 위험관리를 할 책임이 있고, 정부는 산은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현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산은에 대해서 '이렇게 가져가라'고 하긴 어렵게 됐다. 현행법상 정부와 산은의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자율이다. 정책목표 수행을 위한 수단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키로 했다. 수단의 자율성을 보장했을 경우 산은이 잘 하기 위해선 스스로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Q. 혁신안 내·외부 인사간 이견이 있다면. A. 서로 의견을 개진해 가는 과정에서 논의는 있었지만 혁신안을 만드는 주체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었다. 이런 논의과정 자체가 생산적이었다. 이 혁신안은 저희들이 반성하는 모드로 시작했다. 그래서 혁신안의 틀이 '재발방지'와 '기득권 포기'였다. 앞으로 이것들이 어떻게 잘 작동되냐가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