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위원장, "기촉법 상시화 방안 연내 마련할 것"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6일 국가미래연구원이 주최한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세미나에 참석해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위기를 준비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며 "기업구조조정은 조용한 가운데 선제적 움직임, 즉, 정중동(靜中動)의 행보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날 신 위원장은 "국내 경기회복 지연에 따라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중국 등 신흥국의 경쟁력이 확대되면서 상당수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기업구조조정'을 꼽았다. 그는 "워크아웃이라 하면 '부실한 기업', '실패한 경영인'으로 낙인찍는 사회적 분위기와 편견이 구조조정을 더디게 한다"며 "군살을 제거하고 체질을 개선하다는 워크아웃(work out)의 뜻대로 기업구조조정의 본질 또한 '생산적 복원'(productive reconstruction)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또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는 ▲금융사와 기업간의 상호 소통 ▲소탐대실을 버린 '올바른 결정'과 '과감한 실천' ▲전문적인 '실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 disease known, is half cured'라는 영국의 격언과 같이 병(病)을 알면 이미 반(半)은 치료된 것"이라며 "기업구조조정도 이런 맥락에서 고민하고 그 병을 선제적으로 진단하는 것도 금융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 위원장은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관련해 사전적 구조조정을 정착시키는 동시에 기업구조조정촉집법(기촉법) 상시화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발표한 'M&A 활성화 방안'에서 나왔듯 PEF 관련 규제완화, 구조조정 기업 M&A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통해 자본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을 활성화하는 한편, 공시제도 개선과 실효성 있는 기업신용평가 등 효과적인 구조조정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