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SOC 예산 지속감소…경제성장·일자리창출 위해 확충해야"

정부가 매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여온 가운데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대비 2019년 SOC 총예산은 23조원에서 14조7000억원으로 약 8조3000억원 감소했다. 항목별로 도로 예산은 9조3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4조원이 감소했고, 철도 예산은 7조4000억원에서 4조7000억원으로 2조7000억원 줄었다. 수자원 예산도 2조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1조4000억원 감소했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 2016년에 결정된 17~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SOC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며 "남는 세수를 활용하는 등 필요한 SOC 사업 예산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4조원의 정부 초과세수가 발생한데 이어 올해도 초과세수가 20조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윤 의원은 "민간 연구에 따르면 SOC사업 예산 1조원당 1만에서 1만5000개의 일자리가 달려있다"며 "SOC예산의 확충은 소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경제성장을 위해 국가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