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10년만의 종부세 개편'…공정시장가액·세율 동시 인상

정부가 10년 만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손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세율도 과세표준 6억원 초과 구간을 0.05~0.5%포인트 올린다. 문재인 정부가 고가(高價) 부동산의 과세 강화에 본격 시동을 건 셈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오후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하고,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세 분야 권고안에는 ▲종부세 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주택임대소득세 개편 ▲환경 관련 개별소비세 개편 등이 담겼다. 이 가운데 시장의 이목이 쏠렸던 종부세 개편안은 예상 시나리오 중 가장 센 방안으로 확정됐다. 특위가 지난달 22일 개최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제시한 4개의 시나리오 중 가장 강력한 3번 안을 바탕에 뒀다. 종부세는 과세표준에 0.5~2.0%의 세율을 곱해 매겨진다. 과표는 시세의 60~70%인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액(다주택자 6억원·1주택자 9억원)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된다. 특위는 우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세율 인상도 함께 권고했다. 주택의 경우 과표 기준으로 6억원 이하만 현행 0.5%를 유지하고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0.75%→0.8%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1.0%→1.2%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 1.5%→1.8% ▲94억원 초과 2.0%→2.5% 인상을 제안했다. 다만 다주택자의 세부담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강화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토지 세율은 종합합산분은 과표구간별로 0.25%~1%포인트 인상하고, 별도합산은 전 과표구간에서 일률적으로 0.2%포인트 올린다. 특위는 이번 종부세 개편 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인원은 34만6000명(주택 27만4000명, 종합합산토지 6만7000명, 별도합산토지 8000명)이라고 예상했다. 예상 세수효과는 연 1조1000억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주택 900억원, 종합 5500억원, 별도 45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시가 10억~30억원을 기준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 세부담은 0~15.2% 증가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6.3~22.1%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인상은 권고안에서 빠졌다. 법령 개정사항이 해당하지 않기 때문. 특위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내용 위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하반기에도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조세·예산 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특위 관계자는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조세개혁과 재정지출 등 과제는 상반기와 동일하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안과 로드맵을 마련해 올해 말 정부에 추가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2018-07-03 17:03:53 채신화 기자

[일문일답] "고가 1주택자도 종부세 최대 15.2% 증가한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라 고가(高價) 1주택자의 부담도 최대 15.2% 증가할 전망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22.1%까지 세부담이 늘어난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3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상반기 권고안은 조세분야 과제 4건, 예산분야 5건으로 구성됐다. 조세분야 권고안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주택임대소득세 개편 ▲환경 관련 개별소비세 개편 등이다. 다음은 재정개혁 권고안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권고안에 소수의견을 포함한 이유는. "위원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그 중 다수안으로 채택되진 못했으나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의미가 있는 의견에 대해서 소수안으로 채택했다." -구체적인 방안이 아닌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방안을 검토'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번 종부세 강화는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의 다주택자에게 세부담 강화가 바람직하다. 다만 부동산 시장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개편내용은 정부에 선택의 여지를 주기로 했다." -종부세 권고안의 세수효과는. "이번 종부세 개편 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 인원은 주택 보유자 27만4000명, 종합합산토지 6만7000명, 별도합산토지 8000명 등 총 34만6000명이다. 예상 세수효과는 1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가 10억~30억원을 기준으로 1주택자 종부세 세부담은 0~15.2% 증가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6.3~22.1% 증가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 시 과세대상자 수와 세수 효과는. "지난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1000만~2000만원 구간의 인원은 약 31만명이다. 대상 확대 시 과세대상자 수는 기존 신고인원 9만여명(2000만원 이상자)에서 40만여명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기준금액 인하 시 금융 외 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율 과표구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세수 효과 추정은 곤란하다." -소형주택 특례와 기본공제 축소를 권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소형주택 특례는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주거에 필요한 면적이 점차 축소되고 있어 현행 특례는 면적기준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기본공제는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시 기본공제 등으로 순수 전세보증금 약 12억3000만원 이상에만 과세되는 문제가 있다. 기본공제는 주택 임대업자의 세부담을 축소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임대등록사업자에만 인정하거나, 축소·재검토가 필요하다." -하반기 특위 운영 계획은. "하반기 예산·조세소위원회는 격주로 개최한다. 상반기는 권고안 마련까지 시일이 촉박하고 공개진행 시 언론 보도로 인해 논의 내용이 왜곡될 우려가 잇어 일정까지 비공개 했다. 하반기엔 일정 등 공개 가능한 사안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유하겠다."

2018-07-03 17:03:18 채신화 기자

"올 추석 열차승차권 스마트폰으로 예매하세요"

앞으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명절 열차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SR)은 올 추석부터 명절 승차권 사전예매를 시행하고, 예매시간도 당초 오전 6시에서 7시로 한 시간 늦출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그동안 명절 승차권은 개인용 컴퓨터(PC)를 이용하거나 역 창구에 직접 나가야만 예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모바일 기기 사용이 보편화된 추세를 감안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명절 승차권 예매도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에서 명절 승차권을 예매하는 시간을 오전 7시로 1시간 늦추기로 했다. 올해 추석 대수송 기간은 9월 21~26일까지 6일 간이다. 코레일 명절 승차권 사전 예매일자(잠정)는 8월 28~29일, SR은 9월 4~5일이다. 한국철도공사와 SR은 명절 승차권 예매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8월 초까지 명절 모바일 웹 개발, 예약 발매 시스템을 정비한 후 사전 테스트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철도공사와 SR 관계자는 "스마트폰의 경우, 이동 중이거나 음영지역에서는 통신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정적인 예매를 위해 가급적 통신상태가 좋은 지역에서 정지한 상태로 예매해달라"고 당부했다.

2018-07-03 15:56:30 채신화 기자

공공상생상가, 사업비 최대 80%까지 금리 1.5% 지원

영세 상인, 청년 창업자들이 도시재생 지역에서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겪지 않도록 대출을 지원해주는 상품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해주는 '공공상생상가'를 조성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공공임대상가 융자 상품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최대 10년 동안 저렴하게 지역 영세상인 등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상가로, 매년 20곳 이상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공공단체와 마을기업·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이다. 기금 융자 지원을 통해 조성된 공공임대상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과정에서 둥지 내몰림 현상을 경험한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오는 4일 융자 안내 공고를 시작으로 융자신청·접수 및 융자 심사 등을 거치게 된다. HUG는 공공상생상가 조성을 위한 금융 지원을 위해 기금 융자 시 보증 상품도 함께 지원한다. 공공임대상가 조성 사업자는 부동산 담보 범위까지는 담보부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담보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부 융자로 조달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보증대상사업에 먼저 투입해야 보증 지원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상가 사업자는 기금 융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지원을 통해 토지비부터 건설자금, 리모델링자금, 운영비(공공단체에 한함)까지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80703000162.jpg::C::480::국토교통부가 3일 '공공상생상가'를 조성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했다./국토부}!]

2018-07-03 15:40:01 채신화 기자

포스코건설, '국제표준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업계 최초

포스코건설은 지난달 국내 건설사 최초로 국제표준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인 '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국제노동기구(ILO)와의 합의를 거쳐 올해 3월 새롭게 제정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이다. 글로벌 인증전문기관인 로이드인증원(LRQA)이 포스,코건설에 'ISO 45001' 인증서를 수여했다. ISO 45001은 기존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OHSAS 18001의 운영체계인 PDCA(Plan·계획-Do·실행-Check·심사-Act·검토) 사이클을 따른다는 면에서 동일하다. 여기에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 안전경영활동에 모든 임직원과 근로자의 참여가 추가됐다. 포스코건설은 이를 위해 지난 5월 최고경영자의 안전경영에 관한 의지를 담은 안전보건방침과 함께 관련 프로세스를 새롭게 제정했다. 또 모든 임직원이 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높일 수 있도록 회사의 안전성적과 직원의 성과 보상이 연계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포스코건설은 안전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우수 협력사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협력사가 안전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위험성 평가 등 안전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개정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임직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전·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근무하는 현장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8-07-03 15:01:24 채신화 기자

현관에서 세탁·살균까지…현대건설, 'H-클린현관' 개발

현대건설은 현관에 3가지 클린설계 기술을 적용해 새로운 개념의 공간인 'H-클린현관(H-Entrance)'을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현관이 집의 내·외부를 연결한다는 특성에 초점을 맞춰 '현관 및 복도 수납장+세탁실 (보조주방)+욕실'을 통합해 새로운 현관의 기능을 제시했다. 출입 시 의류탈착, 손님맞이, 대형 짐 보관 등의 기능을 모두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다. H-클린현관(H-Entrance)은 현관-세탁실의 분리형과 통합형의 두 종류로 나뉜다. 분리형 현관은 오염물질의 집안유입을 방지(Washing)한다. 주방 쪽 급·배수관을 현관 입구로 연장해 설치된 콤팩트 세면대에서 간단한 세척이 가능하다. 통합형 현관은 오염물질의 차단을 비롯해 의류세척 및 오염제거(Cleaning)까지 원스톱으로 수행가능한 공간이다. 특히 세탁공간과 현관 사이에 '순간이동 세탁장'을 배치해 입주민의 동선 효율성과 현관의 기능성을 높였다. 양말, 비에 젖은 옷 등의 세탁물이 거실과 복도를 거치지 않아 집안 내부를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 밖에 현관 내 특화 아이템은 빌트인으로 설치했다. 풍부한 수납공간으로 자전거, 유모차, 반려동물 물품 등을 현관 내 보관(Storaging)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스피커를 설치해 가구원별 환영음악 또는 메시지도 전달된다. 현대건설은 H-클린현관(H-Entrance)과 욕실의 연계성을 높여 탈의 및 목욕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기존의 현관과 'H-클린현관(H-Entrance)' 두 곳으로 이동할 수 있어 오염이 심할 경우 거실이나 주방을 거치지 않고, 세탁물 처리 후 공용 욕실에서 샤워나 목욕을 즐길 수도 있다. H-클린현관(H-Entrance)은 특허 출원 중이며, 올 하반기 분양하는 서울 강남구 '일원대우아파트' 재건축 현장에 시범 적용된다. 향후엔 분양 현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전까지의 아파트는 오염물질을 안고 세탁실이나 욕실까지 가려면 집안을 거쳐 갈 수밖에 없어 불편한 점이 많았다"라며 "현대건설의 'H-클린현관 (H-Entrance)'은 어린 자녀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 외부활동이 잦거나 요즘과 같이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도가 높은 시점에 입주 만족도를 특히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03 10:14:47 채신화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장위뉴타운 '꿈의숲 아이파크' 분양

HDC현대산업개발은 오는 6일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7구역 재개발아파트 '꿈의숲 아이파크'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이 단지는 1711가구 중 59~111㎡ 844가구가 일반분양된다. '꿈의숲 아이파크'는 서울에서 4번째로 큰 약 66만㎡ 규모의 북서울꿈의숲이 인접해 있고 북서울꿈의숲 내 위치한 꿈의숲아트센터와 상상톡톡미술관 등의 문화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꿈의숲 아이파크'는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과 4호선 미아사거리역, 1·6호선 석계역도 이용이 수월하고 단지 인근으로 내부순환도로, 북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가 위치해 있다. 또 장위뉴타운 주변에는 왕십리역과 상계역을 잇는 동북선경전철이 오는 2019년 착공에 들어가 2024년 개통한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위치한 1호선 광운대역으로는 GTX C노선이 계획돼 있다. '꿈의숲 아이파크'는 번동종합시장과 장위전통시장이 가깝고, 반경 2㎞ 이내에는 미아사거리역 역세권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의 대형 쇼핑시설이 위치해 있다. '꿈의숲 아이파크'의 커뮤니티 시설로 단지 내 실내수영장, 헬스장과 GX룸, 실내골프연습장이 있는 피트니스센터도 조성된다. 스쿨버스 및 학원차량 승하차 공간인 드롭존이 설치돼 자녀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으며, 단지 내 어린이집도 들어선다.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와 어린이 공원도 조성된다. 단지 곳곳 테마가든과 생태연못, 이벤트마당 등도 들어선다. 이 밖에 아이파크만의 세대별 첨단시스템로 아이파크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조명, 가스, 도어록, 세대 내 환기, 일괄 소등, 엘리베이터 호출, 날씨 정보, 택배도착 알림, 주차확인 등을 제공한다.

2018-07-03 10:05:48 이규성 기자

한국감정원, 신입직원 39명 합격자 발표

한국감정원은 2일 '2018년도 신입직원 공채' 합격자 39명을 발표했다. 이번 신입직원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총 2631명이 지원해 67.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4명을 선발하는 경영·회계부문에서는 647명이 몰려 161.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감정원은 지난 5월 19일 시행된 필기시험에서 156명을 선발한 후 직무과제 발표, 집단토론 등 실무진 면접과 임원면접을 통과한 39명을 최종 선발됐다. 이번 공채에서는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에 따라 입사지원서에 사진,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나이 등의 기재란을 삭제했다. 외부면접위원 50% 참여를 통해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요소도 차단했다. 또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청년 94.9%(37명), 대구·경북 지역인재 28.2%(11명)을 채용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15.3%(6명) 선발하는 등 사회형평적 채용에도 동참했다. 김학규 원장은 "한국감정원은 앞으로도 지원자들에게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선발과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확대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07-03 07:52:08 채신화 기자

국민 10명 중 9명, 국토면적의 16.6%인 도시에 거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은 국토 면적의 16.6%에 불과한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상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6108.8㎢이다. 이 중 도시지역(1만7635.9㎢)이 전체의 약 16.6%를 차지하며, 우리나라의 총인구 5178만여 명 중 4754만여 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했다. 전체 인구의 91.82%가 도시에 거주하는 셈이다. 도시지역 외 농림지역이 4만9345.6㎢(46.5%), 관리지역이 2만7179.6㎢(25.6%),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947.7㎢(11.3%)로 조사됐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2669.9㎢(15.14%), 상업지역 330.9㎢(1.88%), 공업지역 1181.5㎢(6.70%), 녹지지역 1만2616.7㎢(71.54%), 미지정 지역 836.9㎢(4.74%)로 나뉜다.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된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다시 세분된다. 전년(2016년) 대비 도시지역은 주거지역(23㎢), 공업지역(14.7㎢)은 증가했다. 녹지지역과 미지정 지역은 각각 9.0㎢, 2.4㎢ 감소해 전체적으로는 약 26.4㎢가 늘어났다. 비도시 지역 중 관리지역은 26.9㎢ 감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0.6㎢ 줄었다. 반면 농림지역은 60.2㎢ 증가했으며,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군계획시설은 전년에 비해 하천(49.0㎢), 녹지(12.5㎢), 도로(2.3㎢) 등은 증가했고, 공원(-18.4㎢)은 감소했다. '건축물의 건축'이 18만9860건(62.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토지형질변경' 7만4251건(24.3%), '토지분할' 3만4631건(11.3%), '공작물의 설치' 4978건(1.6%), '물건적치' 998건(0.3%), '토석채취' 493건(0.2%)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만7203건(320.2㎢)으로 가장 많으며, 경상북도 3만2277건(256.4㎢), 강원도 2만8503건(167.7㎢) 순으로 허가됐다. 시·군·구별로는 경기도 화성시가 1만1360건(28.3㎢), 양평군 9090건(51.6㎢), 평택시 5376건(16.1㎢) 등이다.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435㎢이다. 교통시설(2352.1㎢)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2213.8㎢), 공간시설(1478.8㎢), 공공문화체육시설(998.4㎢), 유통 및 공급시설(235.3㎢), 환경기초시설(107.7㎢), 보건위생시설(48.9㎢) 순으로 확인됐다. 도시·군 계획시설 중 미집행 시설은 공원이 469.3㎢로 가장 많았고 도로(323.7㎢), 녹지(97.1㎢), 하천(90.5㎢) 순이다. 특히 10년 이상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의 경우 공원이 40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230.9㎢), 유원지(60.2㎢), 녹지(43.4㎢), 하천(15.4㎢), 광장(12.6㎢) 순으로 나타났다.

2018-07-02 16:17:5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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