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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동전쟁 특위 "추경 역대급 빠르게 처리… 합성수지, 나프타 유사한 수급 안정조치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위기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 아울러 석유 수급 불안이 지속되면 합성수지에 대해서도 나프타(납사)와 유사하게 수출 제한 등 수급 안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과 회의를 열고 에너지 수급, 금융시장 환율 및 외환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역대급으로 가장 빠르게 추경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면서 "4월 중에 현장에 긴급한 재정 지출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합성수지 수급 문제도 점검했다. 안 의원은 "합성수지 부족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 수급상황을 산업부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전면 현장조사에 들어갔다"며 "지금 나프타에 대해 수급 안정 조치를 하고 있지 않나. 이와 유사한 안정 조치를 검토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27일부터 석유 추출물인 나프타의 수출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나프타로 만드는 합성수지에 대한 수출 제한 가능성도 시사한 셈이다. 과자·라면 포장지와 음료 용기 등 식품 포장재 대부분은 합성수지로 만들고 있어, 최근 포장재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특위 소속 김남근 의원은 "합성수지에 대해 제품이 얼마나 공급되는지, 수출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정확히 파악하기로 했다"며 "플라스틱 소재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들도 원재료를 5~6일 치 밖에 못 갖고 있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보건 의료 등 핵심 물품에 우선 배정한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동전쟁 장기화로 석유화학 관련 제품 가격이 치솟자, 당정은 석유화학제품의 매점매석을 제한하고 시장교란·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석유화학제품과 관련해 일부 유통 교란 문제가 있어서 매점매석 금지를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축유를 방출하거나 해서 석유화학 제품 공급망을 확대하게 된다면 보건의료나 핵심산업 등 생활필수품 생산에 최우선 배정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환시장 안정화 문제도 논의했다.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피해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 20조3000억원에서 24조3000억원으로 4조원 확대할 방침이다. 채권시장 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 국고채 바이백(조기상환) 등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안도걸 의원은 "최근 채권 금리가 50bp(bp=0.01%)정도 올랐다"며 "지난 18일 5조원 국고채 긴급 바이백을 실시해서 5~12bp정도 떨어졌다가 그 이후 상황이 좀 어려워서 다시 상승 국면에 있지만 채권 금리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내달 1일부터 편입되는 세계국채지수(WGBI)를 거론하며 "WGBI에 가입하면 그에 따른 자금이 4월부터 들어와서 채권 금리가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투자자금 유입이 금리 환율 안정으로 연결돼야 한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해외투자 국내 복귀 계좌 세제 지원 등 '외환 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을 이번 국회에서 조기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당정 간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유사와 일선 주유소 간 거래 구조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김남근 의원은 "정유 업계와 주유소 업계 사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전속 거래"라며 "한쪽 제품만 100% 사게 돼있고 사후 정산을 하는데 입고 후 1개월에서 최대 2개월 후에 정산하다 보니 주유소 업계는 예측가능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적어도 사후 정산제를 1~2주 단위로 폭을 줄이면 입고 가격과 정산 가격 차이가 줄어든다"며 "거래 구조를 개선하고 전속 거래도 개선해 다른 업체 제품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특위는 차량 5부제에 따라 교통량·사고율 감소가 예상된다며, 보험업계에 보험료 인하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유동수 의원은 "4월1일 한병도 원내대표와 함께 전남 여수를 방문해 (여천공단 등에서) 나프타 수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30 15:52:0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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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철도 건설 기금 조례안 통과…“500억 규모 재원 마련”

광주시가 철도망 확충을 위한 재정 기반 마련에 나섰다. 광주시는 광역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철도 건설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이 3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 이후 집행부로 이송돼 관련 법령에 따른 경기도 사전 보고 절차 등을 거쳐 20일 이내 공포될 예정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철도 사업의 재정 부담을 분산하고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조례 제정의 핵심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위례~삼동선 광역철도'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판교~오포 도시철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입 의지와 사업 준비도가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기금 설치를 통해 사업 추진 의지를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조례 공포 이후 2030년 12월 31일까지 총 5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재원은 철도 건설 및 운영비를 비롯해 부대사업과 보상비 등 철도 사업 전반에 활용된다. 또한 '철도 건설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기금 결산과 성과를 관리해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방세환 시장은 "철도 건설 기금은 철도망 확충을 위한 핵심 재정 기반"이라며 "의회 의결을 통해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공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지난 1월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시는 이를 계기로 철도 중심 도시로의 기반 구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2026-03-30 15:50:0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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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26년 농업시책 추진계획 책자 발간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관내 농업인들이 시에서 추진하는 농업 지원 정책을 쉽게 확인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정 전반을 정리한 '2026년 여주시 농업시책 추진계획' 책자 100권을 발간해 읍·면·동 및 농업인 단체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농업인들이 지원사업 정보를 개별적으로 찾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제작됐다. 책자에는 ▲일반현황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2026년 달라지는 제도 ▲보조금 지급 절차 및 사후관리 등 최신 개정 법령과 구체적인 업무 처리 요령이 상세히 담겼다. 이순열 농정과장은 "농업시책 발간을 통해 공무원의 업무 숙련도를 높이고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행정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업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제작된 책자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업기술센터, 주요 농업인 단체 등에 배부해 농업인들이 상시 열람하고 사업 신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 업무 연찬 자료로도 활용해 농업 행정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2026-03-30 15:49:4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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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어린이 교통공원’ 개원…체험형 안전교육 공간 조성

하남시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위한 체험형 공간을 새롭게 마련했다. 하남시는 30일 미사숲공원(풍산동 537번지) 내 '하남 어린이 교통공원'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교통공원 조성은 기존에 교통안전 교육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던 학부모와 어린이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 속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개원식에는 이현재 하남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기념사와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기존의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며 자연스럽게 안전 수칙을 익힐 수 있는 공간 조성에 주력했다. 총 14억 원이 투입된 교통공원은 122m 길이의 벽화와 경관 조명 터널,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 요소를 갖춘 아동 친화적 공간으로 꾸며졌다. 또한 안개 분사가 가능한 야외 교육장을 설치해 교육 효과를 높였으며, 탄성 포장재와 안전 연석 등 시설을 적용해 안전성도 강화했다. 운영 방식 역시 눈길을 끈다. 하남시는 위탁 운영 대신 하남시 녹색어머니회 연합회와 협력해 전문 강사를 직접 위촉하는 직영 체계를 도입, 보다 체계적이고 세밀한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 요금은 무료이며, 예약은 하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시는 2026년부터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5~7세반)을 대상으로 단체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교통공원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며, 혹서기인 7~8월은 휴장한다. 이현재 시장은 "교통은 아무리 주의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아이들이 이곳에서의 체험을 통해 경각심을 키우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3-30 15:49:1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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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기업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 '기술닥터' 확대 운영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6년 기술닥터 사업' 참여 기업을 연중 수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술닥터 사업은 제품 개발과 공정 개선 과정에서 기술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를 진단하고, 일대일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하는 지원 사업이다. 참여 기업은 ▲현장애로기술지원(전문가 방문 진단) ▲중기애로기술지원(약 4개월간 시제품 제작 등 심화 지원) ▲단계별 검증지원(시험분석, 설계·시뮬레이션 등)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업당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하는 '상용화 지원' 단계가 신설돼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해당 단계에서는 상세 설계, 디자인, 시작금형 제작, 시험·분석, 마케팅 등 제품 개발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사업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시는 지난해 현장애로기술지원 22건, 중기애로기술지원 2건, 단계별 검증지원 3건 등 총 27건을 지원했으며, 참여 기업들은 2024년 대비 2025년 평균 매출 22.1% 증가, 수출 191.1% 증가를 기록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기술적 난관으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술닥터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테크노파크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26-03-30 15:49:0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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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박승원 시장, "정책과 예산의 주인은 시민"

박승원 광명시장이 시민이 정책과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주권도시' 실현 방향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시민참여커뮤니티 확대 회의'에서 '시민주권도시로 가는 길'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그는 "도시의 주인은 시민이며 정책의 출발점 역시 시민의 목소리"라며 "시민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만들고 예산에 반영하는 주체임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시민이 제안하고 공론화한 정책이 예산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시민 정책 참여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2026년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할 정책 제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시민참여커뮤니티에 민관협치위원이 함께 참여해 의견 수렴 범위를 확대했다. 행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교육과 토론, 제안 발표가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경제·사회·환경 분야별 토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화했다. 시는 이날 제안된 내용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발전시켜 민관협치형 정책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시민이 직접 정책의 주인으로 참여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제안된 의견이 실제 예산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시민참여커뮤니티를 4기부터 통합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민토론단 중심으로 역할을 조정했다. 또한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제안 10건 중 5건이 실제 예산에 반영되는 등 시민참여가 정책 변화의 주요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6-03-30 15:48:5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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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사후관리 체계 구축"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편의시설 사후 점검 체계를 강화하는 입법에 나섰다. 한 의원은 기존 사전점검 중심의 관리 체계를 사후관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왕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 준공 시점에만 이뤄지던 점검을 사용승인 이후에도 실시하도록 하는 '사후점검' 제도를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준공 당시 기준을 충족한 뒤 편의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창고로 방치하는 등 그간 지적돼 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는 ▲조례 제명을 '설치 및 점검'으로 변경해 관리 책임을 명확화 ▲사용승인 이후 사후점검의 주기와 방법 신설 ▲장애인 단체 등 전문 인력의 점검 참여 확대 ▲점검 결과 이행을 위한 시설주 협조 의무 규정 등이 포함됐다. 한채훈 의원은 "형식적으로 설치된 뒤 사라지는 편의시설은 장애인에게 더 큰 불편과 상처를 준다"며 "단순 설치를 넘어 실제로 이용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끝까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4월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한 의원의 현장 중심 복지 정책 행보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그는 과거 전동휠체어 이용자를 위협하는 보도턱 개선을 이끌어냈고, '장애인 이동기기 보험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한 의원은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가 결국 모든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라며 "작은 시설 하나도 소홀함 없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3-30 15:48:3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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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공사, 경영성과계약 체결로 책임경영 강화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이하 HU공사)는 CEO와 처장급 이상 주요 보직자 간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책임경영 강화와 성과 중심 조직문화 확립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영성과계약 제도는 2025년 3월 한병홍 사장 취임 이후 도입이 추진됐으며, 지표 개발과 내부 의견수렴, 시범평가 등 단계적 과정을 거쳐 제도의 완성도를 높였다. 기존 성과관리 체계가 정성평가 중심으로 운영되며 성과와 보상의 연계성이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량지표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성평가를 병행해 평가의 객관성과 균형성을 확보했다. 이번 경영성과계약은 ▲조직문화 발전 ▲청렴문화 조성 ▲업무추진 성과 ▲재정관리 성과 ▲안전관리 성과 등 5대 성과목표와 세부 측정지표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균형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평가 결과를 보상과 연계해 '성과=보상' 원칙을 명확히 하고, 조직 전반에 성과 중심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한병홍 사장은 "경영성과계약은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CEO와 보직자 간의 책임 있는 약속"이라며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서비스·재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U공사는 향후 지표 고도화와 운영 보완을 지속 추진해 성과관리 체계를 정교화하고,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체계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2026-03-30 15:48:1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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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개인택시 면허 63대 신규 발급…택시 공급 확대

화성특례시가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해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 면허 63대를 발급한다. 시는 지난 24일 고시된 경기도 택시 총량 심의 결과에 따라 제5차 택시총량제 증차 물량 69대를 확보했으며, 이를 2026년 내 모두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급되는 개인택시 신규 면허 63대는 분야별로 ▲택시 46대 ▲버스 6대 ▲사업용 자동차 4대 ▲국가유공자 3대 ▲장애인 3대 ▲군·관용 1대로 배정된다. 나머지 6대는 하반기 중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운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급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분야별 1순위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며, 택시 분야는 화성특례시 내 무사고 경력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택시 외 분야는 버스 15년, 사업용 자동차 16년, 군·관용 20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 경력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운수종사자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된다. 시는 관련 법령과 '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 대상자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선발할 방침이다. 면허 신청 접수는 화성특례시청 민원실에서 진행되며, 분야별로 접수 기간이 다르다. 택시 분야 외 1순위는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택시 분야 1순위는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심사와 예정자 공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중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다. 화성특례시는 2027년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에 대비하고 택시 이용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증차 물량을 올해 안에 일시 공급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면허 발급을 통해 교통 서비스 개선과 함께 운수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면허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3-30 15:48:06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