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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민주주의인가 정당주의인가

한국의 특정 지역 표 쏠림 현상은 꾸준히 지적되고 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는 악습과 같다. 우스갯소리로 빨간색과 파란색의 공약이 지금과 반대였더라도 투표 결과는 같았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거대 정당들의 파이가 큰 상황이다보니 각 분야의 정책들도 투표 결과에 휘말리기 마련이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역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당이 힘을 준 정책이었던 만큼 여소야대가 실현된 상황에서는 추진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외국인 순매수세를 유입시킨 정책이지만 '포퓰리즘' 이용 사례로 남게 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올해 국내 증시 우상향의 많은 영향을 미쳤다. 1분기 코스피지수는 저주가순자산비율(PBR)주가 주도했다고 해도 무방하다. 다만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해결되지 못했다. 6월 중 확정 예정인 최종 가이드라인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하지만 시장의 기대감은 오히려 약화된 모습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관된 기업 밸류업 추진을 강조하고 있고,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역시 파격적인 인사를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의 도약을 약속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건조하다. 정 이사장은 지난달 첫 임원 인사에서 거래소 임원의 약 63%를 교체하면서 밸류업 강화에 힘을 줬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별개로 두더라도, 장기적 추진이 예고됐던 어떠한 정책이 국회 내 정당 지분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안타깝게 느껴진다. 지난해 테마주 변동성에 시달렸던 '개미(개인 투자자)'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부 정책으로 인한 일회성 쟁점 사례로 인식하게 된다면 국내 증시에 대한 이미지는 '밸류 업'이 아닌 '밸류 다운'이 되지 않을까. 비단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들이 정치색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필자가 알고 있던 한 정치평론가는 교육 정책이 수장 변화에 따라 이렇게까지 급변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는 어떠한 정당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당간 대치가 심각한 수준이고,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될 근본적인 부분에도 색이 입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정책들이 한 정당의 목적이 아닌 국가의 발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5-06 15:43:10 신하은 기자
[기자수첩] 금붕어·햄스터·도마뱀은 증정품이 아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금붕어 잡이 체험과 랜덤뽑기, 사은품 증정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동네 수족관에 써붙은 전단지 내용이다. 지금은 동물권리에 대한 목소리가 한껏 높아졌기 때문에 대형마트에서 선착순 금붕어 무료 나눔 행사같은 것은 하지 않지만, 동네 수족관에서는 아직도 비슷한 행사를 전개하고 있다. 금붕어 잡이 체험은 준비된 수조에 마련된 금붕어들을 뜰채로 건져올리면 된다. 성공하면 무료로 금붕어를 가져갈 수 있다. 어린이들이 체험하다보니 아무리 잘 건진다해도 바닥에 금붕어를 떨어뜨리는 일도 빈번히 일어난다. 햄스터나 금붕어, 작은 도마뱀들이 이러한 행사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레오파드 게코'나 '크레스티드 게코'와 같은 붙이류 도마뱀을 댓글만 달면 추첨을 통해 무료 분양한다는 글도 쉽게 볼 수 있다. 금붕어를 비롯해 작은 설치류와 파충류는 크기도 작은데다 비교적 사육 부담이 덜하다보니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벤트나 체험 행사를 통해 덜컥 구매하는 경우도 많다. 작은 동물이라고 쉽게 무료 분양한다느니, 이벤트 체험을 연다느니 하는 글을 올리는 업주들도 문제이지만, 아이들을 앞세워 이벤트에 참여하는 부모들도 행동을 멈춰야 한다. 동물을 생명으로 보지 않고 증정품 취급하는 듯한 태도가 아이들의 정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절대 아니다. 충동적으로 동물을 데려와 키우게 되면 미흡한 준비와 사육 관리로 폐사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적어도 충분히 키울 준비는 하고 데려와야 한다는 이야기다. 어린이날 잠깐의 재미를 위해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한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마음가짐과 환경이 갖춰진 후에 가족으로 맞이해야함이 마땅하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했다. 아이들이 보고 배워야 할 생명존중의 자세를 선물하는 어린이날이 되기를 바란다.

2024-05-02 14:53:34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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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영수회담의 '진짜' 목적

영수회담(領袖會談). 옷깃 령(領)에 소매 수(袖)라는 한자를 쓰는 '영수'는 우두머리를 뜻한다. 정치권에서 영수회담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간의 만남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그러나 영수회담이라는 단어는 20여년 전 열린우리당이 '당정 분리'를 선언한 이후 사용 횟수가 확연하게 줄어들었다. 이에 참여정부부터 문재인정부까지 영수회담은 단 6차례만 열렸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2년간 '영수회담'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들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8차례 요청하면서다. 결국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720일만에 이뤄졌다.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급락하면서다. 그렇게 지난달 29일, 6년 만의 영수회담이 열렸다. 윤 대통령 취임 2년 만의 만남이라서 그랬을까. 아니면 양측의 입장이 좁혀질 수 없어서일까.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첫 만남이기 때문에 성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고, 1980~90년대처럼 중요한 현안을 영수회담에서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시대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양측은 오직 자신의 입장만을 이야기한 것 같다. 민주당은 '빈손 영수회담'을 명분으로 강공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변하지 않으니, 입법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명분이다. 그렇기에 21대 국회는 채상병 특검법과 각종 쟁점 법안들로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 마지막 모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계기로 야당과의 소통에 나선 모습은 보였으나, 대통령과 참모들이 기존의 정책 방향이 틀리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그리고 여야 간 대치는 더욱 강고해졌다. 이러니 영수회담의 진짜 목적이 궁금해진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 그 자체에만 둔 것인지, 민주당은 변하지 않는 대통령의 태도를 예상하고 쟁점 법안 강행을 염두에 둔 것인지 하는 의심이 든다. 이런 의심은 앞으로 대통령실과 여야 간 대화가 지속되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부디 당정과 야당이 자주 소통해, 이같은 의구심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01 14:09: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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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취약층이 보낸 '모스부호'

그의 모든 말은 모스부호로 표현됐다. 캄캄한 어둠속에서 깜박거리는 전등으로 표현되던 모스부호는 때로는 먹여주고 재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로, 때로는 살려달라는 말로 쓰였다. 영화 기생충에서 가정부의 남편으로 지하실에서 살고있던 근세는 그렇게 모스부호로 외쳤다. 그러나 아무도 듣지 못했다.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신용대출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지난 3월 기준 4조9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10월 추석연휴가 낀 황금연휴를 제외하고 2022년 6월부터 2024년 3월까지 21개월간 감소했다. 이처럼 가계대출이 감소한 이유는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은행들이 심사문턱을 높인 영향이 가장 크다. 앞서 은행과 비은행권은 고금리가 지속되며 리스크가 커지자 2분기까지 가계대출에 한해 대출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금리인하시기가 도달할 때까지 기업대출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경우 취약계층의 사금융 이용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불법사금융을 이용해 피해를 입어 신고한 건수는 6784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과 2022년 한 해 동안 1만건이 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피해가 가장 많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정책상품인 햇살론 예산까지 줄인 상태다. 앞서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햇살론(근로자햇살론·햇살론·햇살론15·햇살론뱅크·햇살론카드)에 총 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전년 대비 1조500억원(17.4%) 줄어든 규모다. 취약계층의 사금융 내몰림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취약계층의 사금융 내몰림은 비단 그들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그들이 사금융 피해로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면, 소비감소 등으로 이어져 외려 경제 선순환을 방해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 근세의 목소리는 신용대출 감소와 사금융 피해건수, 햇살론 이용현황으로 표현된다. 모스부호를 몰라서, 모스부호를 전등으로 표현해서 돕지못했다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길 바란다.

2024-04-29 16:48:4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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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오세훈 시장은 ‘한강수상시대’ 열 수 있을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에 수상호텔·오피스·푸드존 등 수상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중교통·관광수단인 리버버스를 운영해 매년 1000만명이 한강 수상시설을 이용하는 시대를 열겠다고 지난 24일 발표했다. 일상 공간·여가 중심·성장 거점 조성이라는 3대 전략, 2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오는 2030년까지 550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작년 3월 발표한 한강 개발 사업으로 대관람차(서울링), 곤돌라, 항만 시설 조성 등을 골자로 한다. 시는 리버시티 서울 계획을 통해 연간 6445억원의 생산파급효과, 2811억원의 부가가치효과, 6845명의 취업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이는 지나친 낙관론으로 보인다. 먼저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의 핵심인 리버버스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시는 한강 수상버스가 대중교통·관광수단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두 경우 모두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다. 수상 교통수단이 대중교통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건 한강 수상택시가 앞서 증명한 바 있다. 한강 수상택시의 출퇴근용 하루 이용자는 2020년 32명, 2021년 10명 이하, 2022년 0.08명에 불과했다. 시는 수상택시 운항 구간이 마곡, 여의도, 잠실로 리버버스와 많이 중첩돼 올 7월 중 폐지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수요 없는 노선에 왜 또 혈세를 쏟아붓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리버버스는 관광수단으로서의 매력도 적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진단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크루즈 관광의 경우 현재 운행하는 소규모 크루즈조차 평일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수요가 적고 비용 역시 높은 편이어서 가격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강 여의도 코스를 운항하는 한 크루즈 상품의 경우 1인 가격이 성인은 8만8000원, 소인은 6만2000원으로 4인가족 기준 30만원을 지불해야 하며, 한강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하면 3만~6만원을 더 내야 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주목할 만한 사실은 서울시가 전체 재정 소요를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강조했던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현황이다"며 "당초 계획에도 없던 SH공사를 통한 사업 출자가 진행 중이고 검토 사업이 7개에 달하는데, 대부분이 서울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추진을 공언했던 사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 "리버버스의 경우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법인을 만드는데 필요한 출자금의 상당수를 SH공사가 부담하는데, 이는 서울시가 말하는 민간투자사업이 사실상 위장된 ‘재정사업’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2024-04-28 15:38:2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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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실손보험과 도덕적해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이들에게 병원 방문은 연례 행사다. 특히 축구를 좋아한다면 발목, 무릎 등 관절과 인대가 남아나질 않을 테다. 최근 발목 인대가 파열돼 정형외과를 찾은 적이 있다. 의사는 부상 부위를 살펴보더니 우선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물었다. 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진료와 처방이 달라지는 것이다. 실손보험에 가입했다고 답하자 한달 동안 매주 초음파와 주사치료를 처방했다. 치료 끝자락에는 체외충격파까지 권했다. 의사는 "실손이 있으니 원한다면 치료를 다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을 둘러싼 의사와 환자간의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발생한다. 보험의 꽃인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4000만명에 달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지만 보험업계의 최대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13% 수준이다. 이제는 손해율이 100%를 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시 여겨질 정도다. 백내장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미용 시술 등은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주사치료 등도 새로운 실손보험 누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2013년 17조7129억원이었던 비급여 본인 부담액은 2022년 32조 3213억원까지 증가했다. 실손보험 덕에 안과·정형외과·피부과 등에서 고가의 경증 치료를 통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확립됐다. 실제 일부 의사들은 실손보험금을 최대한 받아내기 위해 비급여 항목 가격을 높게 책정하면서 수입을 늘려왔다. 환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입맛에 맞게 의료쇼핑을 즐길 수 있다.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는 17세기 보험사에서 처음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보험에 가입한 뒤 조심성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도덕적해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한다. 보험은 설계부터 도덕적해이를 방지할 장치가 있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의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나라들은 도덕적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들을 갖추고 있다. 무상의료를 시행하는 영국과 캐나다 등은 진료전달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는 가입자인 국민의 도덕적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다. 보험은 필연적으로 도덕적해이가 따르고 이를 막을 장치를 내부에 장착해야 완전한 보험이 될 수 있다.

2024-04-25 14:38:35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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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시골쥐'도 힘든 삶

아이소포스는 고대 그리스의 동화 작가다. 모두가 아는 '이솝우화'의 저자다. 그의 작품 중에는 '시골쥐와 도시쥐'가 있다. 고즈넉한 시골에 살던 쥐가 도시에 사는 친구쥐를 만난 이야기로 기억한다. 시골쥐는 처음 도시의 풍경을 맞닥뜨리곤 깜짝 놀란다. 다채로운 음식과 놀거리들이 넘쳐나서다. 그러나 도시에는 수많은 인간과 고양이 등 위협적인 존재들이 포진했다. 결국 시골쥐는 안전한 고향으로 돌아가 심신의 안정을 되찾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된다. 아이소포스는 동화를 읽는 아이들에게 불안한 풍요로움보다 행복한 빈곤이 낫다는 교훈을 주고 싶었을 것이다. 해당 이야기가 성립하기 위해선 부족하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아쉽지만 이제는 지역과 관계없이 적당히 잘 살 수 있는 공간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는 공정한 경합이 이뤄질 수 있는 경기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는 서민들 살기 참 팍팍하다. 돈 몇 푼이 아쉬워졌다. 신용점수 900점이 넘는 고신용자도 대출을 거절당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중저신용자는 한 푼이 아쉬워 저축은행 담보대출을 찾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신용카드 대출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카드사 9곳의 카드론 잔액은 39조4821억원이다. 사상 최대치다. 누적잔액 40조원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카드론 평균 금리는 연 14%다. 매달 이자만 460억원가량 불어나고 있다. 현금서비스와 리볼빙 금리는 이보다도 더 높다. 신용점수가 낮을수록 매달 부담할 이자는 더 높다. 저축은행은 지난해 중금리대출 규모를 확 줄였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대비 42.9%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카드론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말한다. 불법사금융은 더 잔인해서다.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단속과 추징·징수를 단행하고 있지만 길거리에는 '일수대출' 명함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결국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중저신용차주 흡수를 분담해야 한다. 시골쥐든 도시쥐든 자격이 된다면 자금 융통이 가능해야 한다. 흥청망청 과시욕에 빠진 경우를 논외로 치더라도 성실히 잘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재기할 발판은 견고해야 한다.

2024-04-24 13:53:14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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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배워도 안 기쁘고, 벗은 스스로 못 온다

분명히 공자(孔子)는 배우고 익히면 기쁘다고 했다. 요즘 세상에는 공부 할 일이 너무 많다. 당장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죽는 날까지 배워야 한다. 먼저 허겁지겁 공부해야 할 것들도 너무 많다. 도대체 눈 깜짝할 새 왜 그리도 많은 새로운 문물이 쏟아지는지. 며칠 전 점심을 먹으러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갔다. 요즘 말로 '힙(Hip)'한 곳이었다. 세련되고 괴짜스러운 매력도 있어서 청춘 영화에 나올 법 한 인테리어였다. 그런데, 이럴 수가. 자리마다 키오스크가 있었다. 차림표와 키오스크를 겸한 스마트패드를 둔 곳은 자주 봤지만 자리에서 즉시 카드를 꽂아 결제까지 할 수 있는 키오스크는 첫 만남이었다. 심지어 더치페이까지 가능했다. 나와 동행한 IT 트렌드 전문가도 처음 본다고 놀랐다. 나는 더 놀랐다. 이제는 레스토랑에서 직원을 부를 필요 없이 결제 마저 올로 해내야 하는 시대가 돼버렸다. "어라 이 메뉴가 왜 장바구니에 들어간거야"를 연발하며 주문했다. 음식을 나를 때 한 번을 빼곤 식사를 마칠 때까지 그 직원과 마추지지 않았다. 매운 걸 먹지 못해 항상 직원에게 매운지 묻고는 했지만, 이번엔 그냥 메뉴에 붙은 고추 그림으로 짐작한 채 시켜 먹었다. 그랬더니 파스타는 매웠다. 낮 시간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택시 예약 앱을 끄는 택시 기사가 있다는 이야길 들었다. 택시를 부르는 앱을 쓸 줄 몰라 하염없이 서있는 어른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서울역이나 다른 기차역과 터미널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예약해 매진되다 보니 짐보따리를 든 채 선 노인들이 서성이곤 한다. 다들 터미널에서 우는 노인을 봤다는 이야기에 마음 아파해도, 아픈 마음은 잠시뿐 젊어서 공부할 수 있고 그래서 누리는 편의를 마다 않는 요즘이다. 논어의 첫 장, 첫 구절은 '學而時習之 不亦悅乎(학이시습지 불역열호)'다. 배우고 때로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다음 구절은 '有朋 自遠方來 不亦樂乎(유붕 자원방래 불역락호)'다. 먼 곳에서 스스로 찾아오는 친구가 있으면 또 즐겁지 않은가? 논어 수명이 다 한 모양이다. 배우고 익혔는데 안 기쁘고, 먼 곳에서 스스로 찾아오기엔 너무 어려운 세상이 됐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4-22 14:41:19 김서현 기자
[기자수첩] 여·야 협치로 '위기설' 넘어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가 본격화할 것이란 '4월 위기설'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4개월 연속 증가한 가운데 건설사들의 '줄도산' 우려가 여전하다. 실제로 올해 신규 등록한 건설업체는 줄고, 폐업은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종합건설사 신규 등록 업체 수는 104곳으로, 전년 동월(333곳) 대비 68.76%(229곳) 감소했다. 같은 기간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83곳에서 104곳으로 25.3%(21곳) 증가했다. 폐업한 전문건설사의 경우 지난달 618곳으로, 1년 전에 비해 10.75%(60곳) 늘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통계를 보면 지난 2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만4874가구로, 전월(6만3755가구) 대비 1.8%(1119가구) 증가했다. 미분양 주택 수는 지난해 11월(5만7925가구)부터 4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1363가구에서 1만1867가구로 4.4%(504가구) 늘면서 7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선 7개월 만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정하는 미분양관리지역이 나왔다. HUG에 따르면 경기 안성시와 대구 남구, 울산 울주군 등 9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수도권인 안성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연속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가 10월에 해제된 바 있다. HUG는 미분양 세대 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곳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분양보증 발급 전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지난달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리츠 활용 PF사업 지원방안 관련 설명회'를 개최, 지방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고자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10년 만에 재도입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22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되면서 CR리츠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월 위기설'이 실현되지 않게 여·야의 협치가 필요한 때다.

2024-04-21 09:23:5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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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복현 금감원장, 어디로 갈까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여소야대', '정권심판' 등 많은 총평이 나오지만, 이제 사람들은 결과 보다는 결과가 불러올 '개각'에 더 주목하는 모습이다. 자연스럽게 금융 공공기관장 인사도 차례로 단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후임이 정해지면 취임 후 2년을 거의 채운 장·차관급을 우선으로 개각이 유력하다는 소리도 있다. '2년'이라는 숫자에 집중하면 이복현 15대 금융감독원장은 그 대상 중 하나다. 역대 금감원장 중 5대 윤증현·7대 김종창·13대 윤석헌 전 원장을 제외하고는 1999년 금감원 설립 후 임기를 꽉 채운 사람은 없고, 2년 임기가 '평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간 이복현 원장의 행보는 금감원의 '일'인 듯하면서도,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를 담은 것 아니냐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웠다. 특히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현장 검사'를 통해 이 원장은 대중에게 또 한번 눈도장을 찍었다. 당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 당선인)의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은 대출기관인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현장검사에 빠르게 착수했다. 이례적으로 중간 결과도 발표했고 이에 야당은 '관권선거'라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원장이 '원칙'대로 했고 누군가의 지시로 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금감원이 먼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협조를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 앞에서는 그의 의도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면 금감원에는 '보이는 손'이 있는 형국이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자율배상 압박이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사업장의 빠른 정리를 재촉하며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총선 며칠 전 야당 후보를 '감사'하는 모습은 금감원을 정치의 소용돌이로 몰아 넣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선거 결과야 어찌됐든 이 원장의 이번 행보는 '다음 스텝'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인상을 지울 수는 없다. 이 원장의 색채는 뚜렷하다. 그의 다음 행보로 신설 이야기가 나오는 '법무수석'이나 '법률수석' 자리가 거론된다. 이 원장의 이력과 금감원에서 보여준 행보를 보면 어딜가더라도 금감원보다는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2024-04-17 16:45:47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