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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금융·경제 교육’이라는 ‘자산’

#. 증권사에서 자산관리(WM)를 받는 초고액자산가 A씨는 방학 기간을 활용해 자녀를 위한 금융·경제교육을 의뢰하려 한다. A씨는 같은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B씨의 아이가 지난 방학에 WM에서 짜준 커리큘럼으로 금융·경제교육을 받은 뒤, 경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자녀를 위한 '상속'은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지만, 실물 경제 공부나 투자 공부는 또 다른 형태의 '자산'이라는 게 A씨의 생각이다. 증권업계에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수료 인하 경쟁 심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여파가 업황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효자노릇을 하는 부문은 WM 파트다. 특히 패밀리오피스는 초고액 자산가의 자산 배분, 상속·증여, 세금, 자녀교육 문제 등을 전담하는 업체나 파트를 뜻한다. 여기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기자의 이목을 끈 건 '자녀 교육'이었다. 부모가 물려준 자산을 경영할 수 있는 회사 승계 수업만 받으면 되는 게 '금수저 쥔 자녀'의 삶인 줄 알았는데, 어릴 때부터 '수능 공부'가 아닌 금융·경제교육을 따로 받는다는 사실이 흥미롭게 느껴졌다. 어른이 되어 직접적으로 투자를 한 뒤에야 관심을 가져볼 법한 개념들을 일찍이 접한다는 건 분명 귀중한 경험이다. 실물 자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고민'이라도 해볼 수 있는 게 금수저 아이들이 지닌 기회이자 자산 아닐까. 반면 한국 금융·경제교육은 안타까운 실정이다. 수험생이 사회탐구 영역에서 '경제 과목'을 택한 비율은 2023년 기준 1.1%에 불과하다. 물론 시험을 위해 배운 경제 상식이 실생활에 접목되려면 개인의 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럼에도 학교 수업시간에서조차 '경제'를 접하기 힘든 환경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다행히 지금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경제공부를 할 수 있는 시대다. 슈카·박곰희 같은 경제 유튜버들을 통해 어려운 경제공부도 쉽게 접근하는 '어린이와 어른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만 기댈 순 없다.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리딩방과 온갖 피싱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유튜브만 보고 실물 경제에 달려드는 것은 위험한 행위다. 이들을 위해 금융감독원부터 금융업계까지 힘을 합쳐 각종 금융·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현상은 고무적이지만, 금융교육이 필요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이를 인지하고 범국민 금융교육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2024-07-14 15:43:0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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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대생 유급방지책' 특혜인가 공익인가

공익(公益). 공공의 이익. 사전적 의미로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말한다. 교육부는 20일 의대생 유급 방지책이 담긴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를 내놓으며, "공익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지난 1학기 내내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고 그들의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매 학기 결정되는 '유급 여부'는 내년 2월로 미뤄졌다. 현재 의대는 수업일수 3분의1이나 4분의1 이상 결석하면 낙제점을 부여하고 한 과목에서라도 낙제점을 받으면 유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결석 판단 시기를 늦추며 그 조건도 완화했다. 올해는 일부 과목에서 낙제점을 받아도 유급되지 않는다. "복귀만 하면 유급은 없다"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고등교육법상 '1년간 30주'로 정해진 수업일수는 28주로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대학에 '공짜' 보충학기까지 권고했다. 정부의 전례 없는 조치다. 이번 대책은 정부 말대로 '공익'이 출발점이다. 집단 유급이 발생하면 내년 의대 교육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사운영의 원칙을 훼손하는 사례로 남게 될 것이란 비판은 피할 수 없다. 국내 대학 역사상 '전국에서' '동(同) 학과' 학생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한 사례는 없는 데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고등교육법을 벗어난 혜택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집단행동을 부추길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이번에 나온 '끝장' 대책이 되레 '끝까지 버티면 된다'라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의대생들이 배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팽배하다. 의대는 해야 할 공부량이 절대적으로 많은데, 이번 대책에 따라 연 수업일 수를 30주 중 2주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수업량은 7%가량 줄게 된다. 의대 1년 수업 중 전공 서적 1권 분량은 족히 넘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공익'은 놓친 셈이다. 의대생 복귀 대책 발표 시기도 '공익'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엔 섣불렀다. 돌아올 마음이 없는 의대생들에게 당근부터 내놨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의 이런 '유화책'에도 동맹휴학 분위기는 여전하다. 정부가 추가 시험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본과 4년생들은 국가시험 집단거부 조짐까지 보인다. 이번 대책은 '의대생이 돌아온 다음에 나왔어야 할 이야기'로 전락하면서 실효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추가 대응책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도 "전공의 및 의대생 복귀 대책이 더 나오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학사 원칙 신뢰성이 무너지는 후과가 우려되는 '특혜'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07-11 13:44:1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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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뱅커의 양심

축구경기에서 유명한 일화가 있다. 바로 독일의 전설적인 공격수 미로슬라프 클로제의 '양심 선언'이다. 경기 중 자신의 손에 맞고 골대로 들어가 자신의 득점으로 인정된 골을 스스로 반칙을 인정, 곧바로 주심에게 어필해 득점을 취소시켰다. 침묵을 했다면 자신의 득점이 인정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페어플레이 정신을 발휘해 양심선언을 한 것이다. 이처럼 양심은 사람이 자신의 도덕적 가치와 충돌하는 행위를 저지를 때 느끼는 감정으로 직장생활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최근 3년간 은행권에서는 횡령·배임사고가 줄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BNK경남은행에선 15년 장기근무자가 수 백 억원대의 횡령 사건이 일어났다. 우리은행에서는 700억원과 180억원의 횡령,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에서도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빈번히 발생하는 횡령·배임사고를 막고자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책무구조도'를 도입했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도 불리는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 책무를 담당한 임원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관리 의무 이행 실패의 책임을 경영진에게 직접 물을 수도 있어 금융당국은 단기간에 내부통제 강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책무구조도에 대한 시선은 그리 곱지 많은 않다. 결국 은행들의 말뿐인 '내부통제 강화' 약속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을 요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은행 내부 시스템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회사들의 자체 내부통제 강화 움직임으로는 금융사고 재발을 막기에 역부족인 건 사실이다. 결국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의 양심이 중요하다. 돈을 다루는 금융권 직원인 만큼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양심을 팔고서 얻은 돈이 값진 것인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잘못한 사람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금융권에서의 잘못은 책임 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스포츠에만 페어플레이 정신이 있는게 아니다.

2024-07-10 17:20:52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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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또다시 원점' 10년째 땅만 다지고 있는 GBC

"10년째 땅만 다지고 있는데 짓기는 할까요?" 현대자동차그룹과 서울시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들어설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 인허가를 둘러싸고 또다시 갈등을 벌이자 이를 지켜본 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반응을 보였다. 사업 시행자인 현대차그룹과 인허가권자인 서울시가 GBC 인허가를 위해 만난지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재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GBC 설계 변경을 두고 양측은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사전협상에서 서울시는 최대 105층, 용적률 799%를 허가해주기로 했다. 부지 용도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인 공공기여 금액은 1조7491억원으로 정했다. 혜택을 주고, 공공기여를 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 현대차그룹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건설비용과 활용성을 고려해 GBC를 기존 105층에서 55층으로 변경했다. 건물 높이와 디자인 등 건축계획 위주의 변경으로 서울시에 조속한 인허가를 요청했다. 사실 현대차그룹이 부담해야하는 공공기여액(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잠실운동장 리모델링 등)도 기존 약 1조7000억원 수준에서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면서 2조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여러 조건이 다른만큼 '혜택'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공공기여를 조정하지 않고는 인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현대차그룹과 서울시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10조원의 한전 부지는 10년 동안 텅 비어 있다. 아직까지 공사도 착공하지 못했다. 결국 공사기간이 길어지면서 교통혼잡과 이동불편 등 피해는 고스란 시민 몫이 될 수 밖에 없다. 물론 GBC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까지 연계해 개발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안이다. 서울시와 국토부, 현대차그룹 모두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기 보다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 만약 서울시가 '사전협상 취소'를, 현대차그룹은 '사업포기 후 토지 매각' 등을 결정해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경우 그 불편은 시민의 몫이라는걸 알아야한다.

2024-07-09 15:49:18 양성운 기자
[기자수첩] 사라지는 은행 ATM

지난 5월 대구의 한 상가에 설치된 모 은행의 한 ATM(자동현금입출기) 부스에는 철수 예정 안내문이 부착됐다. 인근 주민들은 안내문에 철수 반대 의견을 빼곡하게 적어 넣으며 ATM을 남겨달라 요청했지만, 해당 ATM 부스는 이달 말까지만 운영된다. 은행 영업점에 이어 ATM이 사라지고 있다. 은행들이 경영 효율화를 위해 규제로 폐쇄가 어려워진 영업점 대신 ATM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부터 전국에서 3000대가 넘는 ATM이 사라졌다. 모바일 뱅킹 보급, 현금 사용량 감소, 카드 입·출금 수수료 면제 보편화 등을 이유로 은행들의 ATM 수익은 줄었다. 그러나 기기 관리비용, 냉·난방비 등 고정비용은 여전한 만큼 비용 감소를 위해 이용률이 낮은 ATM을 줄일 수 밖에 없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통상 ATM 한 대를 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1년에 1000만원 안팎이다. 개인에게는 큰 금액이지만, 연간 수 조 원의 순익을 벌어들이는 은행에게 큰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ATM 철수로 피해를 보는 것은 주로 모바일 뱅킹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이다. 특히나 ATM을 통한 음성 안내를 이용하던 시각장애인, 스마트폰이 낯선 고령자는 입·출금 등 간단한 업무에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금융 거래 자체를 포기하기도 한다. 은행들이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모바일 뱅킹 교육을 운영하고 있지만, 교육이 통상 은행 영업점에서 진행되는 만큼 시간과 공간에 한계가 있어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역시 수익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며, 투자자에게 수익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 만큼 경영 효율화는 당연한 절차일 뿐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렇지만 국내 은행들은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에 이어 2008년 세계 경제 위기까지 두 차례에 걸쳐 국민의 혈세로 이뤄진 공적자금을 수혈받았고, 국내 은행들은 이러한 공적자금 덕분에 지금까지 영업을 이어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ESG'가 화두로 떠오르며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생색내기'에 불과해도 좋으니, 은행들이 사회적 책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4-07-08 11:18:32 안승진 기자
[기자수첩] 우리투자증권, 지각 변동 일으킬까

주요 금융그룹 중 유일하게 증권사를 포기했던 우리금융이 10여년간 잊혀졌던 '우리투자증권'의 부활을 예고했다. 우리투자증권은 현재 약 1조1500억원 수준의 자본을 확보한 상태로 알려졌다. 자기자본 기준 증권사 상위 20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 업계 관계자는 우리투자증권의 10위권 진입은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라고 가벼운 예상을 던지기도 했다. 우리투자증권은 출범을 앞두고 주요 증권사에서 핵심 '인력 빼내기'를 시전하고 있다. 특히 경력 측면에서는 충족했으나 진급하지 못한 인력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 관계자는 우리투자증권이 기존 연봉의 1.5배를 제시하며 인재들을 데려 가고 있다고 추측하기도 했다. 실제로 우리금융그룹은 우수 인재에게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우리투자증권의 인재 영입이 증권가 내 이슈로 떠오르자 시장에서는 요건이 충족되는 증권가 인물들을 추리며 후보로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에게 콜이 오지 않은 경우들도 더러 있다. 출처 없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은 당사자인 우리투자증권뿐만 아니라 시장이 그들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는 증거다. 특히 '증권 사관학교'로 불렀던 대우증권 출신 인재들을 노골적으로 모으고 있다는 평가다. 둥지도 미래에셋증권 전신인 대우증권의 옛 사옥에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우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출신 인력들을 주로 영입했기 때문이다. 우수 인재들을 포섭해 가파른 도약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실제로 우리투자증권은 출범 전부터 초대형 투자은행(IB)을 목표로 삼았다. 현재 국내 자본시장 내 초대형 IB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 5곳이다. 이들 5개사는 지난 2017년 초대형 IB로 일괄 지정됐으며, 이후 초대형 IB 지정은 전무했다. 게다가 초대형 IB의 우선 요건은 자기자본금 4조원 이상이다. 현재 1조원을 웃도는 우리투자증권의 자본으로는 갈 길이 먼 셈이다. 시장에서는 자본력과 활발하게 영입하고 있는 우수 인재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기대와 포화된 금융투자업계를 뚫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한다. 우리금융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는 만큼 자본 부담이 덜하다는 강점을 이용한다면 보다 빠른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투자증권이 우수 인재 영입이라는 남은 과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7-07 16:12:40 신하은 기자
[기자수첩] 짧게 더 많이 보고싶다…'숏폼' 중독 어떡하나

요즘 1분 안팎의 짧게 편집된 영상 '숏폼'이 인기다. 유튜브는 물론, 인스타그램에서도 숏폼을 쉽게 볼 수 있다. 퇴근 후 소파에 앉아 볼만한 콘텐츠를 찾다가 문득 '이럴거면 OTT 유료 결제는 전부 해지해도 되겠다' 싶었다. 벌써 몇달째 넷플릭스와 티빙에는 접속하지 않고 유튜브 숏폼만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유튜브 헤비유저'라고 말할 정도로 최근에는 뉴스도 유튜브로 보고 싶은 뉴스만 골라본다. 관심있는 영상 몇 개만 시청하면 그 이후로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관심사에 맞춰 영상을 띄워주기 때문에 한 번 접속했다 하면, 몇 시간이 금방 지나간다. '채널을 돌린다'라는 말도 옛날 표현이 됐다. 더이상 TV 방송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 이리저리 리모콘을 조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한 조사기관 발표에 따르면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숏폼 시청시간이 1인당 월평균 46시간 29분으로 넷플릭스, 티빙 등 OTT의 월 사용 시간인 9시간 14분의 다섯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지하철만 타도 사람들의 스마트폰 화면에서 빠르게 흘러가는 숏폼 영상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처럼 숏폼 시청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숏폼 중독'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하루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자식이 걱정이라는 학부모들도 많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뇌가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아이들이 숏폼에 오래 노출되면 뇌 발달에 안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집중력과 문해력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항상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만 켜면 쉽게 접근할 수 있기에 숏폼 중독 현상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짧은 시간 강한 자극을 추구하다보니 오롯이 시간을 들여 독서를 하거나 영화를 감상하는 이들이 줄고 있다. '영화나 책을 한 편 볼 시간에 줄거리 소개 영상을 여러편 보는게 낫다'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온전히 작품을 감상했다고 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감독이나 작가의 의도를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없을 뿐더러 무엇을 봤는지 기억에도 오래 남지 않는다. 숏폼은 바쁜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핵심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에서 시작됐다. 현재는 '디지털 마약' '숏폼 중독'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무분별한 영상 자극 추구를 지양하고 건전한 미디어 습관을 위한 이용자 스스로의 노력과 교육이 필요하다.

2024-07-04 15:45:36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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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해병대원 1주기가 다가오는데

2023년 7월 19일, 해병대 제1사단에서 복무 중이던 2003년생 해병대원이 폭우가 쏟아진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내용을 보고 받고 격노했다는 보도 이후 사건 이첩이 보류되고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수괴죄로 입건됐다. 야당은 전반적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풀기 위해 21대 국회 막판 순직해병 특검법안을 밀어붙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재의결이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다. 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특검법안을 재발의했으나, 여야가 서로 자기 주장을 고집하면서 정국이 난맥상에 빠져있다. 전날(2일)에도 민주당은 대정부질문 후 순직해병 특검법을 상정하려고 했으나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특검법이 여야 조율 없이 처리되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특검이 이뤄질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특검법안을 놓고 정국이 멈춰서면서 민생경제 법안도 처리가 늦춰진다. 보다 못한 정치권이 특검법안에서의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으면 대화를 제안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특검법안의 비교섭단체 특검 추천 몫을 양보할테니, 여당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 추천 방식을 논의하자고 했다.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 것은 국민의힘이 가장 반대한 조항이었다.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국민의힘도 당 대표 선거로 입장이 조율되지 않고 있지만,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의 순직해병 특검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지난 1일 열린 국회 현안질의에서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온다면 수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해병대원 사건 1주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국가 안보를 위해 고난의 길을 자원했던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은 여야가 같을 것이다. 지금의 특검법 논의로는 여야의 극한 대치만 불러올 뿐이다. 해병대원 1주기 전에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 국민 앞에 공개하길 기대해본다.

2024-07-03 14:27: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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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울시 '알권리 위축'...시민들은 안다

1일 오후 9시27분께 서울시청역 교차로에서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시청 직원 2명을 포함해 총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서울정보소통광장'에 접속해 관련 내용을 찾아보는 것이다. 서울정보소통광장은 도시관리·안전·복지 등 시 내부에서 생산된 행정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시 정보공개시스템이다. '중구 교통사고(7. 1. 21:27경) 관련 시장 지시사항 알림'이라는 제목의 결재 문서가 눈에 띄어 클릭했다. 안에는 '1. 2024. 7. 1.(월) 21:27 중구 태평로2가 113-1 시청역사거리 교통사고로 인한 다수사상자 발생 관련, 2. 사고 대응 및 수습·복구를 위한 시장 지시사항을 다음과 같이 전파하오니 해당 기관(부서)은 시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시장 지시사항이 나오겠군.' 하는 생각을 하며 다음 줄로 시선을 내렸다. 허나 비공개처리 돼 있었다. 서울정보소통광장 내 행정 정보는 크게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3개 항목으로 분류돼 게시된다. 중구 교통사고 관련 시장 지시사항 알림 공문은 '부분공개' 처리돼 있었지만, 사실상 '비공개'로 보는 게 맞다. 해당 문서에서 알아낼 수 있는 중요 정보가 하나도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9시30분 너머서울 등 9개 노동사회시민단체는 서울시청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의 위법·부당 행정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특히 문제 삼은 부분은 오세훈 시장의 시민 배제 불통·편파 행정이었다. 노동사회시민단체는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조례상 회의 공개가 원칙임에도 비공개한 것 ▲'매력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며 추진한 한강 수상버스 사업의 심사가 제대로 진행 및 공개되지 않은 점 ▲'리버버스 도입 추진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 등 다수의 알권리 위축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같은날 오 시장은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시민단체는 때로는 일반 시민들의 시각과 유리될 때도 있다"며 "10년 전 토건 반대를 구호로 외쳤을 때 멋있었다. 사람이 먼저다 외칠 때 멋있었다. 그 결과가 어땠냐. 시민들은 안다. 시민단체는 애써 외면하지만 시민들은 안다"고 했다. 또 오 시장은 "예산을 많이 쓴다고 비판하면 그건 팩트가 틀린 비판"이라고도 했다. 서울시가 정보공개에 인색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근거로 든 팩트를 애써 외면하는 게 누군지도 시민들은 안다.

2024-07-02 15:25:1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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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스트레스 DSR 2단계 연장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을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9월부터 시행하겠다." 금융위원회가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일주일 앞두고 시행시기를 2개월 연장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 대비해 늘어난 원리금 만큼 한도를 낮추는 방식이다. 오는 8월까지는 5년 중 최고금리와 해당월 예금은행의 금리차가 1.5%포인트(p) 내외로 발생할 경우 금리에 0.38%p를 더하고(1단계) 오는 9월부터는 금리에 0.75%p를 더해(2단계) 한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연장은 스트레스 DSR 의 도입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 앞서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을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을 방지하고 ▲고정금리 확대 등 가계부채 질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다고 했다. 과도한 가계대출을 방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서민·자영업자의 자금난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을 연장한다는 것은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니 오는 9월까지 미리 대출을 받아두라는 말과 같다.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위해 스트레스 DSR을 연장한다는 것은 대출한도가 줄어 입주를 하지 못하는 이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기간 내 대출을 받아 집 사라고 시간을 벌어준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스트레스 DSR 2단계 연장과 관련해 '부동산 띄우기'와는 거리가 있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당분간 시장의 시선은 싸늘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매매거래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대출한도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가계대출 증가세에 기름을 붓는 격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말했다. 누군가의 저의가 의심스러울때는 말보다 행동을 보라고. 말로는 과도한 가계부채를 방지한다고 하지만 행동은 가계부채를 부추기고 있다면 금융위 스스로도 부동산 띄우기가 아닌 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한달 간 5조3000억원이 늘며 708조5723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3월 2.2조원 감소했던 가계대출잔액은 4월 4.4조원, 5월 5.2조원, 6월 5.3조원으로 증가추세다. 호미로 막을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다. 적은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시기를 놓쳐 괜한 힘을 더 쓰게되는 일은 없길 바란다.

2024-07-01 16:56:27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