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1인당 34억 세금 드는 일자리, 시간 없다고 밀실에서 뽑지 말길

최근 더불어민주당 중진 우상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 훼손됐다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됐다. 이미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공천 과정에서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은 우 의원이 이재명 당 대표 체제의 공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우 의원은 21대 총선에선 비례대표 후보 신청자들의 예비 경선을 전당원 투표로 하고, 그 순위 확정은 중앙위원들의 투표로 결정했는데, 22대 총선에선 전당원 투표와 중앙위원 투표를 하지 않고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로 진행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 과정에서 누군가의 의사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선출의 규칙을 바꿀 때는 당원들에게 사유에 대한 공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대 총선에서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우 의원의 입장이 나온 다음날(5일) 김성환 전략공관위 비례대표 후보 추천 분과위원장이 이를 해명하는 브리핑을 열었다. 핵심 내용은 당헌당규상 60일 전에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려야 하는데, 올해는 이미 준위성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이 60일 전에 구성돼서 민주당 비례대표 공관위를 꾸리지 못했고, 민주개혁진보연합 관련 논의를 하다보니 시간이 촉박해 민주당 비례후보 추천은 전략공관위에서 심사와 추천을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지역구 후보과 달리 비례대표 의원들을 상대적으로 검증받을 기회가 적다. 정치권 경험이 부족한 직역별 전문가들이 국회에 입성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당원과 중앙위원의 검증을 맡겨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였을 것이다. 우 의원의 지적처럼 당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를 전 당원에게 홍보하고 당원의 손으로 뽑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를 생략한 것은 의아하다. 이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전당대회 대의원 표 비중을 낮추고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높였던 것과는 다른 결의 결정이라서 더 의아하다.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도 후보자 자질 검증 논란, 밀실 검증 논란으로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타깃이 됐다. 정당의 기구가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후보에게 들이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