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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교육 질’ 저하 우려?…‘집단 휴학’ 하면 지킬 수 있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시 '수업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시작한지 100일이 훌쩍 넘었다. 집단 유급 상황은 코앞으로 다가왔다. 교육부는 내년에 기존보다 두배 가량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사태를 경고하며 의대생 복귀를 촉구하지만, 정작 의대생들은 요지부동이다. 교육부는 이번 주 의대생 수업 복귀 대책을 내놓는다는 입장이다. 휴학 승인은 불허하는 가운데, 유급 방지를 위한 '탄력적 학사 제도'를 담은 내용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웬만한' 대책으로는 의대생 복귀 가능성을 높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게 대학 안팎의 우려다. 예상대로 교육부가 휴학 승인을 하지 않고, 학생들은 돌아오지 않을 경우 학생들은 유급된다. 의대생들은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이미 유급이 누적됐던 학생들은 퇴학이나 제적 등 보다 큰 불이익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된다. 법적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크다. 휴학을 승인받지 못해 유급이나 제적된 학생들이 향후 대학을 상대로 유급 취소나 등록금 반환 소송 등의 법적 다툼을 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집단 휴학이 승인되더라도 의대생들이 바라는 '교육 질 보장'은 요원하다. 대규모 휴학 승인 시 2025학년도에는 기존보다 1509명 늘어난 신입생에 더해 복학생들까지 한꺼번에 수업을 들어야 한다. 유급을 막기 위한 '복귀' 마지노선은 8월이다. 설령 8월에 의대생들이 돌아오더라도 그간 듣지 못한 수업을 다 마치려면 주말·야간 수업을 강행해야 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수업거부의 핵심 목표였던 '증원 철회'는 불가능하다. 대학별 모집요강이 공표되면 수험생·학부모까지 연계된 문제로 확장하기 때문에 의대 증원은 사실상 돌이킬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의대생들은 교육 질 저하를 걱정한다며 수업을 거부하고 있지만, 수업 거부로 집단 유급이 발생하든, 대규모 휴학이 승인되든 '교육 부실' 우려는 현실화할 공산이 크다. 역설적이다. '교육의 질 담보'를 구호로 내세운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지만, '집단 휴학'하면 지킬 수 있는 건지 반문하고 싶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6-12 13:55:3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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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변화가 필요한 닥사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자율 규제 협의체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오는 22일 출범 2년째를 맞는다. 닥사는 지난 2022년 5월 '루나·테라' 폭락 사태 발생 후 투자자 보호 등 거래소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결성된 자율협의체다. 당시 가상자산에 대한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규제를 통해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세부적으로 업비트는 자금세탁방지, 빗썸은 거래 지원, 코인원은 준법 감시, 코빗은 시장감시, 고팍스는 교육을 맡고 있다. 문제는 닥사가 법적 기구가 아니라는 점이다. 최소한의 자율규제 권한만 갖고 있지만 이마저도 회원사에게 강제적으로 대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가상자산의 거래 지원 종료에 대한 거래소 공통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실제 위메이드 가상자산 '위믹스'는 지난 2022년 말 국내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로부터 거래지원이 종료됐다. 닥사의 공동 결정이었다. 하지만 2개월 후 코인원이 단독으로 위믹스를 재상장했고, 유일하게 원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위믹스 가격도 반등했다. 닥사의 탄생 이유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래지원(상장) 및 거래종료(상장폐지) 공동대응이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닥사는 부랴부랴 다음 달 업계 공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거래소들의 입장 차이는 좁히지 못했다. 결국 현재도 거래소 마다 상장폐지 요건이 제각각이다. 이처럼 닥사의 영향력이 없는 상황에서 가상자산업계는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지되는 시세 조종을 자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통해 걸러내고, 금융당국에 공유해야 한다. 2단계 법안이 나오기 전까지 거래소들은 닥사 차원의 '자율 규제'에 따라 시장을 정비해야 한다는 소리다. 닥사가 시장을 정비하고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해 공적기구로서 존재를 부각시켜야 한다. 가상자산 업계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닥사가 확실한 규칙을 제시하기 못하게 되면 루나·테라, 위믹스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시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닥사가 가상자산거래소와 시장을 운영하는 만큼 역할 재정립을 통해 환골탈태한 모습이 필요하다.

2024-06-11 15:38:39 이승용 기자
[기자수첩] iM뱅크, 아쉬운 새출발

'지방소멸 및 수도권 인구 과밀'. 정치권에서 수십 년 동안 논의하고 있지만 좀처럼 명확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과제다. 수도권 인구는 이미 전체 인구의 과반에 접어들었고, 젊은 세대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주된 목적이 일자리임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경향은 더 심화할 전망이다. 지방이 쇠퇴하면서 거점지역에 자금을 공급하는 '혈관' 역할을 도맡아온 지방은행도 큰 위기를 맞이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 이익은 이미 일부 지방은행의 영업 이익 규모를 넘어섰고, 올해 1분기 인터넷은행의 직원당 생산성은 지방은행의 2.3배에 달한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역할과 필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면서도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은 돌파 전략으로 '정면 돌파'를 택했다. 시중은행 진출에 따른 'iM뱅크'로의 전환이다. 대구·경북 지역 주요 금융기관이라는 정체성은 유지하는 한편 영업 구역 제한, 시중은행보다 비싼 조달 비용 등 지방은행의 성장을 막는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 시중은행 및 인터넷은행과의 경쟁에 나선 것. 그러나 이달 초 시중은행으로 재탄생한 iM뱅크의 초기 행보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모방일 뿐이었다. 금리 경쟁력이 높은 특판 상품들은 '비대면 전용 상품'으로 편성돼 점포 이용 고객의 접근이 어려웠고, 고객유치를 위해 사명 변경에 발맞춰 선보인 '연 20% 초단기 적금'은 인터넷은행들이 지난해 유행시켰던 '초단기 적금'의 재현에 불과했다. 고객의 시선 끌기에는 성공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리는 높지만 기간과 액수제한이 있어서다. 앞서 iM뱅크는 시중은행 전환 추진 당시 "수십 년간 축적된 지방은행의 노하우를 활용해 전국 소상공인, 중·저신용자를 공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시중은행 출범 직후 행보에서는 그 포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출범 초 영업망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소비자들이 'iM뱅크'에 기대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눈에 띄는 혁신과 신선함이 부족하단 지적을 어떻게 받아 들일 지 궁금해진다.

2024-06-10 13:22:5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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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토요타 품질조작 논란…현대차그룹 되새겨야

'탈수록 가치를 알 수 있고 탈수록 탐나는 자동차' 글로벌 자동차 판매 1위인 토요타를 비롯해 일본 완성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종종 듣는 이야기다. 강력한 내구성과 뛰어난 품질로 고장이 잘 나지 않는 차량으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일본차는 하이브리드차(HEV) 분야에서도 오랜기간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남다른 자부심도 있다. 그러나 토요타의 이같은 명성에도 금이가기 시작했다. 토요타의 아키오 회장이 지난 6월 3일 자동차 성능 시험에서 품질 인증 취득을 위한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세계 소비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같은 사태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키오 회장은 올해 초에도 엔진 성능 인증에서 부정을 저지른 것이 발각됐으며 지난 2010년에는 가속페달 결함에 따른 대규모 리콜 사태로 아키오 회장이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공식 사과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사태는 토요타가 본사 차원에서 인증 조작을 저리른 만큼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명성을 쌓아온 만큼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본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는 1위 수성에 대한 조급함과 로 토요타가 침몰할 수 있는 위기를 맞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현지에서는 "토요타 사태가 일본차 신뢰에 치명적인 상처를 줬다" "품질을 무기로 세계를 이끈 일본차가 흔들리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 기업들도 긴장의 고삐를 늦춰선 안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바로 글로벌 3위로 급부상한 현대차그룹이다. 현대차그룹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신차 연구 개발과 출시 주기 등에서 '빨리빨리'가 느껴진다. 차량의 안전 문제는 속일수도 없고 속여서도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24-06-09 14:22:54 양성운 기자
[기자수첩] 여의도의 검찰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취임 후 긴장감이 고조되던 여의도는, 이제는 그 긴장감을 디폴트로 여기고 있는 듯하다. 금융투자업계에 강력하게 던져졌던 경고들이 잔류하면서 시장도 몸을 사리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들이 자주 꼽는 이 원장의 키워드는 '검찰식 검사'다. 의혹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면서 증거를 찾아내는 방식이 닮았다는 평가다. 결국에는 감독 및 제재 등의 수위가 올라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금감원의 검사와 검찰의 압수수색 등이 동시에 일어나는 점에서 시장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해부터 소시에테제네랄(SG)발 주가폭락 사태, 불법공매도 등으로 다사다난했던 금융투자업계는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일례로 이 원장은 증권업계 입성 후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꺼내들었다. 이 여파로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와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 등의 중징계가 결정되기도 했다. 이후 증권·금융투자업계의 '세대교체' 바람이 더욱 거세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까지 금감원장 자리는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출신 등이 맡아왔다. 금감원의 스타일이 이전과는 확연히 바뀐 것이다. 이 원장이 검사 시절 '윤석열의 남자'로 통했던 만큼, 금감원장 취임 후 '검찰 편중' 인사라는 지적도 있었다. 더불어 금감원의 위상이 올라간 것도 사실이다. 이 원장은 현안을 파격적으로 처리하면서 호평을 받기도 했는데, 이 또한 금감원의 영향력이 확대된 영향으로 보인다. 상위 부처였던 금융위와의 합의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사실상 요즘 여의도의 실세는 금감원이다. 반면, '관치 금융'이라는 수식어도 여전히 존재한다. 지난해 금감원은 증권사 성과급 지급 체계에 대한 현금 지급을 금지하는 등 강한 리더십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 원장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는 가운데, 어느새 취임 2주년을 맞이했다. 이 원장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자본시장 밸류업 등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강조했지만, 지난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실현되면서 밸류업 등 관련 정책이 힘을 잃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임과 동시에 시장의 기대가 집중돼 있는 만큼 '윤의 남자'인 이 원장이 각종 현안을 잘 마무리해 주길 기대해 본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6-04 16:54:45 신하은 기자
[기자수첩] 한우농가 실망감 키워놓고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한우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사료값 부담으로 생산비가 늘면서 한우 농가가 벼랑 끝에 몰렸지만 정부는 뚜렷한 안정화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우농가를 위해 국회에서 발의한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한우법)이 통과됐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되면서 농가의 실망감만 커졌다. 한우법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 계획을 세우고 도축, 출하 장려금과 경영개선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한 법안이다. 현재 한우산업은 열악한 생산 환경에 놓여있다. 사료값 인상과 주기적인 소값 폭락으로 마리당 200~300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산 소고기 관세 철폐가 2026년 예정되어 있어 더욱 암울할 전망이다. 한우법은 국민의힘이 제20대 대선 캠프에서 약속한 농정공약이기도 하며, 2022년 더불어민주당뿐만이 아닌 여·야당 의원 모두 법을 발의해 마지막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됐다. 어렵게 통과된 만큼 농가가 거는 기대감도 컸을 터.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가축 종류별 형평성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우농가는 한가닥 희망마저 뽑히고 만 것이다. 한우협회는 여야 의원이 모두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민생법안을 정부와 여당이 이제 와 거부하는 건 국민을 조롱하는 행태라며 한우 반납 등 대정부 시위를 예고했다. 정부는 겉으로는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을 장려한다고 하지만, 그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지는 않고 있다. 단기적인 한우 할인 판매 행사로는 농가 경영여건이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환경과 한우의 보존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한우법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한우농가 생산자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이고 장단기 구체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4-06-03 14:55:53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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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난공불락(難攻不落)

난공불락(難攻不落)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쌓은 철옹성 말이다. 윤 대통령은 임기 전부를 '여소야대' 국회에서 보내게 됐다. 그것도 22대 국회에선 범야권이 여당보다 84석이 많다. 야당이 의석의 과반을 확보한 여소야대 상황에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만이 야당 주도 입법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손 쉬운 방법이다. 대통령 임기의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14개째다. 고(故)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재임 12년 동안 거부권을 45회 사용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을 이은 거부권 행사 횟수 역대 2위에 올라있다.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인 법안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되니, 22대 국회에서 여당에서 8명만 딴 맘을 먹지 않으면 야당 주도의 입법은 무위로 돌아간다. 21대 국회 임기 말에 있었던 해병대원 특검법안 재의결 표결 때, 여당의 이탈표가 대거 나올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으나, 지도부가 표 결집에 성공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이러한 풍경은 내년에 또 반복될 듯하다. 만약, 여야가 원 구성 협상으로 시간을 끌다가 2~3개월을 허비하고 결국 여당 소속 의원이 관례대로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으면 야당은 원하는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의 소관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이는 모두 의석수의 과반 이상을 점한 야당 주도로 추진되는 그림이 그려진다. 혹자들은 거부권 철옹성을 뚫기 위해 8명의 여당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좋은 정치일지는 의문이다. 배신자 딱지가 붙고, 갈등과 반목을 반복하는 등 시민 눈살만 찌푸리는 정치 뉴스가 파생될 것 같다. 대화하라. 여야는 이미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서로의 양보 속에 조정해 처리한 바 있다. 윤 대통령도 이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연금·노동·교육 개혁, 첨단산업 진흥, 규제 혁파 등 할 일이 산더미다. 거부권으로 점철된 난공불락 입법 시도는 21대 국회에 과거의 유산으로 남겨두고, 22대 국회는 머리를 맞대 치열하게 토론하고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한다.

2024-06-02 11:54: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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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가계부채의 양과 질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재원이 늘어서 그렇지, 이를 포함하면 가계대출 증가세는 전월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은행의 가계대출이 감소한 것을 두고 이 같이 말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월 중순까지 디딤돌, 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대출이 공급돼 은행 가계대출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재원이 소진되면 은행의 재원(이차보전)으로 가계대출이 공급돼 가계대출 증가세로 잡힌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3월 주택도시기금으로 1조7000억원 감소했던 가계대출은 4월 5조1000억원 증가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금까지 가계대출은 감소한 바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꾸준히 가계대출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다만 우려해야 할 점은 고금리 상황이 지속돼 부채의 질이 지속해서 나빠질 경우다.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3월말 기준 0.37%로 1년 전(0.17%)과 비교해 0.2%포인트(p) 상승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이들도 연체하기 시작했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5.25%로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0.24%p 올랐다. 이제는 부채의 양을 둔화시키는 것을 넘어 부채의 질을 좋게 해야 할 때다. 단순히 연체율 관리를 위해 은행이 문턱을 높이기만 한다면 연체율이 높아가고 있는 취약계층은 저축은행, 대부업으로 손을 벌리다 결국 회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회생 등 채무조정을 할 경우 정부는 소비 등 경제선순환을 담당할 서민을 잃고, 은행은 원금을 받지 못해 수익이 악화될 수 있다. 지난달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1만1133건으로 누적건수는 4만4428건으로 집계됐다. 1년 전(3만9859건)과 비교해 11.5% 증가한 수준이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을 늘려 은행과 손실을 분담하고, 채무조정을 통해 이자만 감액하는 방식으로 원금을 갚도록 해야 한다. 누구 하나 손실을 피하기 위해 문을 높이면 모두 망하는 지름길이다. 경제생활의 선순환을 담당하는 서민도,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도, 이를 보완하는 정부도 최소한의 손실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24-05-30 15:26:3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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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집을 줄게, 애를 다오

얼마 전 갓난애를 돌보는 친구를 만났다. 약 2년 만에 모임에 나타난 그녀는 인사도 않고 자리에 앉자마자 생맥주 한잔을 주문해 벌컥벌컥 들이켰다. 발효주를 시원하게 원샷한 친구는 "너네는 결혼해 애 낳지 마라"고 신신당부했다. 이유를 물었더니 "너가 남자라면 해도 돼. 애 낳아줘, 애 키워줘, 밥해 줘, 빨래해 줘, 청소해 줘. 설거지해 줘. 돈도 벌어다 줘"라고 답했다. "요새는 남편들도 많이 도와준다던데?"라는 동기의 말에 친구는 '도와준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이나, 주변의 엄마인 친구들, 혹은 우리 어머니들이 그랬던 것처럼 맞벌이면 남자들도 집안일을 제 일처럼 도맡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들 잠자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친구는 애가 아플 때 눈치 보며 반차 쓴 일, 상사가 이럴 거면 집에서 애나 보라고 소리친 것, 회사 관두고 싶다 했더니 남편이 펄쩍 뛰며 결사반대한 사건 등 결혼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100가지 정도 줄줄 읊어댔다. 오후 6시쯤 휴대폰 알람이 울렸고, 그녀는 초조해하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너네들 말야. 아빠가 애한테 유기농 양배추로 만든 이유식 먹이고 싶어서 백화점 마감 시간에 맞춰 집에 가고 싶어 엉덩이 들썩거리는 거 봤어? 못 봤지. 지금 내가 그래"라는 말을 남기고 휘리릭 사라졌다. 문득 어렸을 적 동화책에서 읽은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가 떠올랐다. 나무꾼이 선녀에게서 앗아간 것은 단순한 옷 한 벌이 아닌 그녀 앞에 펼쳐진 무한한 가능성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혼 전, 여자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는 존재였으나, 아이를 낳고는 애를 위해 뭐든 하는 '엄마'가 돼 버린다. 서울시가 29일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는 매년 결혼하는 신혼부부의 약 10%가 공공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2020~2022년 자체적으로 벌인 주거실태조사에서 자녀 계획시 고려사항으로 '주거 문제'가 1위로 꼽혔다는 점을 정책 추진 배경으로 들었다. 주거 문제만 해결되면 사람들이 애를 낳을까.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이 남성의 2.5배(여성가족부,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이고, '차일드 페널티' 증가가 출산율 하락 원인의 40%를 차지(KDI, 올 4월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하는 현 상황에선 이번 저출생 대응책도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들을 '임대 거지'라고 부르는 천박한 사회 풍토 또한 선결해야 할 과제다.

2024-05-29 14:27:3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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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사기(詐欺) 없는 세상

속일 사(詐)에 속일 기(欺)로 이뤄진 사기. 사기는 나쁜 꾀로 남을 속인다는 의미다. 한 명의 가해자가 무수히 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낼 수 있는 대표적인 범죄행위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더 큰 법이다. 수많은 사기 가운데 보험사기는 직접적인 피해 보다는 인지하지 못하는 간접적인 형태로 피해를 입힌다.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 등 선량한 보험계약자들만 날벼락을 맞게 된다. 보험사기범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보험사의 돈이 아니다.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보험사에 납부한 보험료에서 지급된다. 보험사기범에게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의의 계약자들에게 위험이 전가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164억원이고 적발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3.2%, 6.7% 증가했다. 사기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59.3%를 차지했다. 허위사고와 고의사고가 각각 19%, 14.3%로 그 뒤를 이었다.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와 장기보험이 각각 49.1%, 43.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들어온 제보는 총 4414건으로 이 중 3462건(78.4%)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대한 포상금은 총 19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1% 증가했다. 건당 평균 56만3258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보험사기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가 포상금 증가와 적발건수 증가로 이어졌다. 일부 제보자들은 건당 1억1500만원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제보와 포상금이 늘어날수록 보험사기 건수 및 피해금액도 같이 증가한다는 의미일 테다. 보험사기의 주요 원인은 문제의식이 없이 가담하게 되는 구조에 있다. 병의원과 또는 전문 브로커는 서로 공모해 환자들을 유인한다. 병원 이용자들은 죄가 안된다고 생각하고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보험사기에 가담해 가해자가 된다. 금감원은 조직적 보험사기를 뿌리 뽑겠다고 천명했다. 보험사기의 근본 원인은 죄의식과 문제의식이 없는 평범하고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다. 의식을 하던 못하던 사기는 범죄다. 피해를 보지도, 주지도 않는 사기(詐欺)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2024-05-28 14:01:23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