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기자수첩
기사사진
[기자수첩] 재난·재해와 보험

사용하던 폴더블 폰의 한쪽 화면이 고장났다. 몇달을 불편에 적응하다 날 잡고 서비스센터에 방문했다. 신나게 어디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설명했다. 수리기사가 몇분 후 예상 수리견적서로 답했다. 60만원의 비용이 적혀 있었다. "휴대폰 보험 가입하셨죠?" 기사는 보험 가입이 당연하다는 듯이 물었다. 불행히도 구매 당시 폰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 망가진 휴대폰은 아직도 현역이다. 소를 잃을 것이란 생각뿐 아니라 외양간을 고칠 비용은 생각 조차 안했다. 보험은 잃어버린 소를 되찾아주진 못하지만 외양간을 고쳐줄 순 있다. 다만 저조한 보험가입률을 억지로 끌어 올린 순 없다. 주요 보험인 암·심혈관 등 건강보험은 가입에 익숙하지만 재산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수 손해보험사가 지진 피해 보장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말 기준 화재보험 계약 1457만건 중 지진특약 건수 48만건으로 3.3%에 불과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도 지난해 기준 주택 33%, 온실 18%, 소상공인 상가·공장 23%에 그쳤다. 또한 전통시장에서는 해마다 크고 작은 화재사고가 발생해 재난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나 화재보험 가입률은 크게 떨어진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화재 공제 상품 가입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통시장의 공제보험 가입률은 지난 5월 기준 31.8%에 그친다. 지난 2017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피해복구를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을 마련했다. 연간 보험료는 20만원 수준으로 정부가 점포별 30~90%까지 보험료를 지원하지만 가입률은 크게 떨어진다. 정부와 금융당국 차원에서 재난·재해에 대비해 보험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률 제고에 나서고 있으나 수요가 적고 손해율이 큰 보험은 언제나 후순위로 고려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고치지 못한 것은 작은 휴대전화였지만 국가적인 재난·재해로 잃어버릴 재산은 작지 않다. 재난·재해에 취약한 외양간은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소비자도, 보험사도 제쳐두고 있는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의 역할이 한번쯤은 단독 무대에서 주목받아야 한다.

2024-06-30 13:18:43 김주형 기자
[기자수첩]수소 경제를 향한 길, '인프라 확충'이 열쇠

국내 기업들이 수소 사업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수소 경제를 향한 여정에는 '인프라 확충'이라는 큰 장벽이 가로놓여 있다.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세계 수소생산 시장 규모가 지난 2020년 1296억달러에서 연평균 9.2% 성장해 2025년에는 약 2014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는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는 데 매진 중이다. 안정적인 액화수소 사업의 정착을 위해서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필수적인 과제로 꼽히기 때문이다. 수소 충전소가 늘어나면 수소차 보급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고, 이는 수소 생산과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수소사업 전체 밸류체인 진출을 위해 액화수소 생산 및 공급사업, 수소충전소 구축 및 연료 전지발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비용'이 걸림돌이다. 실제 수소 판매가격은 지난 2019년 기준 1k당 8800원에서 현재 약12% 증가한 9864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정부의 수소차 보급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소 충전소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충전 요금 가격까지 인상되는 것은 공급사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요금이 오름으로써 소비자들의 수소차 선택 폭이 많이 제한될 것이다. 고압 충전이 필요한 수소 연료 특성상 충전소 설치와 유지 비용이 높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전기충전소가 약 5000만원~1억의 비용을 필요로 하는 반면 수소충전소는 건설비용이 약 25억~30억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소는 금속을 약하게 만드는 수소취화 특성이 있어 수소 저장시설과 장비의 주기적 교체 비용이나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한다. 국내 수소 사업이 진정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 수소 승용차의 차종 다양화 및 구매보조금을 늘리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수소차의 대중화를 한층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수소차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중요하다. 대중들이 수소차의 장점과 가능성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수소차에 대한 인식과 수요 또한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다. 수소 경제로의 전환은 정부와 기업,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6-27 14:04:42 차현정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화재사고와 보험사

3년전쯤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처음 취재한 화재 현장이라 유독 기억에 남는다. 화재 진화에 지쳐 땀에 절인 소방관부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관, 공장 전소에 망연자실한 공장주인과 직원들의 표정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대부분의 불이 꺼진 상황이었음에도 '재난'이라는 말이 꼭 맞았다. 최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리튬전지에 불이 붙어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 중에는 한국에 돈을 벌러 온 외국인노동자도 다수 포함됐다. 유명을 달리한 고인들과 유가족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되풀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의 47.6%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 화재예방에 관심을 기울이고 경각심을 가지는 것만으로 절반에 가까운 재난을 막을 수 있었다는 의미다. 이번 화재도 '일차전지는 화재 위험이 낮다'는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화재를 포함한 모든 인위적인 재난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화재 발생 여파와 취약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방 시설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손해보험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 의무가 있다.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 없이 당연한 이치다. 그렇다면 민간기업인 보험사는 왜 나서야 할까? 이유는 보험사의 본질에 있다. 보험사는 재난을 담보로 수익사업을 펼치는 기업이다. 보험금을 잘 지급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도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피보험자의 심리를 이용해 돈을 벌었기 때문이다. 정부와 같은 맥락에서 위험 예방을 위한 서비스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시장 지향적 사고로 봐도 화재예방 시설 구축에 앞장서는 것은 보험사에 이익이다. 장기적으로 손해율을 낮출 수 있어서다. 손해율이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받은 원수보험료에서 지급한 보험료의 비율을 의미한다. 통상 70~80%를 적정 손해율로 본다. 미국의 한 재물보험사는 보험료 지급뿐 아니라 화재예방 솔루션 구축에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다. 세계 최대 규모인 데는 이유가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누군가는 세상을 떠나거나 다친다. 매년 크고 작은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내 가족, 내 이웃을 지킨다는 경각심을 가져야할 때다.

2024-06-26 10:28:02 김정산 기자
[기자수첩] 저출생과 주거

정부는 지난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결정,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해결책'을 제시했다. 저출생의 직접 원인으로 꼽힌 3개 핵심 분야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과 관련한 '주거' 분야에서는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 확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 신규 출산 가구 특공 기회 확대,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등이 언급됐다. 우선, 정부는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위해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 가구 대상 공급을 당초 연간 7만호에서 12만호 이상으로 확대한다.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에서 23%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연내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올해 하반기 중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3년간 한시 시행)으로 추가 완화할 예정이다. 신규 출산 가구에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확대(추가 1회)하고 결혼 특별세액공제도 신설해 결혼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등 출산과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정책을 통해 대부분의 신생아 출산자가 주택구입 시 저리대출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분양을 통한 내 집 마련 목적인 세대에겐 출산 가구가 일반 가구보다 아파트 청약 당첨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예상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특별공급 규제 완화 체감 등 출산자에 대한 공급 효과를 늘리기 위해선 현재 저조한 분양 진도율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분양 상품별로 특별·우선공급 비중이 상이하고 복잡한 만큼 관련 제도를 수요자가 이해하기 쉽게 홍보·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향후 3년간 완화될 예정이어서 해당 기간에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우려 지역은 전셋값과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06-24 13:31:26 김대환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선거판 어린양 '제4이통'

정부의 신규 이동통신사(제4이동통신사) 유치 정책이 8번째 실패를 맞이했다. 과거 일곱 차례 제4이동통신이 무산된 이유와 똑같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매번 총선을 앞두고 제4이통사를 '표심 얻기용'으로만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28㎓ 주파수 이동통신 신규사업자 유치 사업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차례에 걸쳐 추진됐지만 모두 실패했다. 재무적 능력이 뒷받침 되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해 다시 한 번 이동통신 과점 체제를 깨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건을 완화시키는 등 제4이동통신 설립을 강력히 재추진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제4이동통신 최종 후보군에 스테이지엑스가 선정되며 우려가 커졌다. 스테이지엑스가 예상 낙찰가보다 2배가량 높은 4301억원에 낙찰되며서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통신사업의 특성상 사업 초기 망 구축과 마케팅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도 우려를 증폭시켰다. 실제 스테이지엑스의 경우 기지국 설치에 평균 1500억~1800억원의 지출이 예상됐다. 그러자 정부는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우려를 잠식시켰다. 지난 2월 정재훈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과장은 "전파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적격 검토를 진행했다"라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총선이 끝난 후 약 2개월 만에 돌연 입장을 바꿨다.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의 부족한 자본력을 문제로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로 한 것. 검토 결과 이 회사가 확보한 자본금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적어 낸 2050억원에 턱없이 미달하는 금액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과거 7차례 제 4이동통신이 무산된 이유와 같은 패턴이다. 특히 총선이 끝난 후 또 한번 무산됐다는 점에서 '총선용'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물론 정부는 약속 이행 여부를 검토한 것이지만, 당초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적격 심사를 통해 문제 없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번복한 것은 총선용이라는 지적을 받기 충분한 상황이다. 문제는 정부의 반복적인 실패로 빚어지는 통신 시장의 혼란이다. 통신 3사는 기지국 구축 미흡을 이유로 28GHz 주파수 할당이 취소됐고 알뜰폰 업계도 제4이동통신의 출범 소식에 입지를 잃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관련 행정력과 자본력 낭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며 정부 책임론 등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례를 통해 재무적 요건을 강화하고 신규 이동통신사 진입 관련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예견된 실패에도 묵인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삼세번' 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번 정책 실패만 벌써 8번째이다. 앞으로는 정부의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6-23 10:28:51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국가는 우리에게 아이를 맡겨두지 않았다

합계출산율이 0.7명 대라며 온 나라가 걱정에 빠져 있다. 급기야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현재를 '인구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했다. 각종 유인책을 담은 정책도 내놓았다. 그런데 '재생산'의 주체인 젊은 부부들은 0.7명대라는 충격적인 숫자에도, 정부의 수많은 정책에도 요지부동이다. 이들은 그렇다면 나라를 걱정하지 않는, 이기적인 시민일까. 아니면 정부의 정책이 모자란 것일까. 현재 기자는 결혼한 지 7년쯤 됐지만, 아직 자녀와 함께하는 경험은 하지 못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 보려 해도 막막하다. 배우자와 본인의 건강 상태는 둘째치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고려해야 할 문제가 많아서다. 일단 서울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우리 부부가 현재의 임금을 그대로 가지고 지역으로 갈 경우에는 넉넉한 축에 든다. 그러나 사는 지역이 달라지면 임금은 줄어들 것이다. 다만, 여건이 된다면 꼭 서울에 직장을 구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사회가 더 복잡해졌다. 퇴근 후 일상을 영위할 에너지와 시간이 짧다. 우리네 부모들은 주6일을 일하고도 우리를 돌봤는데, 왜 우리는 더 어려울까. 주변에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는 엄마들은 일제히 휴직을 한다. 분명히 30년 전 우리 엄마는 휴직없이 나를 보살폈는데, 왜 요즘은 달라졌을까. 아이가 생기면 내가 희생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희생되는 것들이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함에 비할 수 없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그 행복을 위해 내 시간을 일부 희생한 후, 자녀가 집을 떠났을 때 내게 남는 것은 무엇인지도 고민된다. 결국 젊은 부부들이 요지부동인 이유는 따로 있다. 국가는 우리에게 아이를 맡겨두지 않아서다. 대다수의 부모는 '훌륭한 산업 역군'을 키우기 위해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다.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지원금을 잔뜩 풀어도, '산업 역군'인 기자 본인에게는 '산업 역군 2세'를 키우라는 말로만 들린다. 너무 삐딱한 생각인 것일까. 정부의 대책을 살펴본 후에도 한숨이 나온다. 이제 사람들은 육아휴직만을 바라지 않는다. 아이들을 등하원시킬 시간, 아이가 아플 때 언제든지 집에서 돌볼 수 있는 시간, 비상 시 아이를 급하게 데리러 가야하는 시간. 결국 시간을 원한다. 과연 정부가 돈과 시간을 함께 제공할 수 있을까.

2024-06-20 17:17:20 서예진 기자
[기자수첩] 배임죄는 배임죄대로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해야 합니다. 대신 배임죄를 폐지해야 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과 함께 꺼내든 '카드'는 '배임죄 폐지'였다. 재계에서 현 형법상 배임죄를 두고 재계는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이어온 바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 수장 중 한 사람이 이 이슈에 더 큰불을 지피고 있는 모양새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를 넣는 내용이다. 이 개정이 실행되면 '주주'라는 사람이 조금만 수가 틀리면 기업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설 거란 예측이 난무한다. 실제로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1.3%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넓히면 '주주대표소송과 배임죄 처벌 등이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또 인수합병(M&A) 계획과 관련해 응답 기업의 52.9%는 이사의 충실 의무가 확대되면 재검토(44.4%)하거나 철회·취소(8.5%)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도 이러한 재계의 의견을 의식해서였는지 배임죄를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는 제도'라고 표현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의 특성상 '오너 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그룹 전체를 흔드는 경우가 많다는 건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다. 배임죄가 폐지되면 주주가 경영자를 견제할 수단이 따로 있는지 묻고 싶다. 물론 소액 주주들이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보다 배당금 인상과 같은 단기적 이익을 바랄 수도 있다. 하지만 단기 배당보다 회사를 위한 장기 투자가 회사와 주주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길이라는 것을 설득하는 일 또한 회사와 주요 이사들의 역할이다. 그 충돌을 줄이고 합의에 이르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떨쳐낸 기업의 모습 아닐까. 밸류업(Value Up) 프로그램은 저평가된 상장 기업들의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뜻이 담긴 직관적인 단어다. 기업들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적극 임하고, 정부는 이러한 기업을 늘리기 위한 추가 인센티브 내용을 검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정부든 기업이든 오너든, 기업의 가치가 법 개정 한 두 개로 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부터가 오산이며, 배임죄 폐지라는 당근이 밸류업에 도움이 될 거라는 건 무리한 기대다. 상법은 상법대로, 배임죄는 배임죄대로 개정을 위해 논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 두 현안이 이어질 수는 없다.

2024-06-19 14:53:57 허정윤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ESG경영이 기업 홍보수단으로 전락하고있다

ESG 공시 의무화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유통업계 대부분도 ESG 활동에 속력을 내고 있다. 각 사에 맞는 이색적인 활동으로도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편의점 업계의 이색적인 ESG활동이 눈에띈다. CU는 최근 자체 커머스 앱 포켓CU의 홈배송 메뉴 안에 '지구를 지키는 우리들의 자세'라는 주제로 기획상품 페이지를 오픈하고 이색적인 친환경 상품들을 선보였다. 생태 화장실, 빗물 저장 탱크 등이 대표 상품이다. 주말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GS리테일은 전국 1만8000여 점포에서 사용 후, 폐기해야 하는 전자제품(쇼케이스, 온장고, 전자레인지 등)을 E-순환거버넌스로 인계해 회수 및 재활용, 탄수 배출 저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의구심이 드는 ESG 활동도 있다. 모 유통대기업은 지난해 ESG경영 혁신실을 새롭게 구축해 ESG 경영의 일환인 환경, 사회를 위한 활동에 속력을 낼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해당 혁신실에서는 계열사 별 콘텐츠 IP만 강화하고 나섰다. IP를 통한 실적 반등이 목표다. 실제 기업의 회장은 그룹 회의에서 "콘텐츠를 활용해 기업의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모델 개발에 힘써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ESG경영혁신실과 콘텐츠 IP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다. 또 모 주류기업은 최근 임직원들의 탄소저감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그린엑스포 부스 체험, 대중교통 출근하기, 비건 두유 카페 이용하기 등의 챌린지를 준비했다. 물론 해당 챌린지를 ESG활동의 일환이라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활동으로 보기에는 다소 약해 보인다. 기업들이 실천하는 ESG 활동은 '국민들의 환경과 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에 본질이 있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의 의견과도 거리가 있다. 일각에서 ESG 활동을 기업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제불황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국내 기업들의 ESG활동에 대한 시스템은 한층 선진화됐고 인식 또한 좋아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ESG 활동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 역시 늘고 있다. 국가 경제 활성화.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국민 인식 개선 세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선 ESG활동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진심이 필요한 때다.

2024-06-18 11:11:43 최빛나 기자
[기자수첩] '미국 증시가 답' 개미들의 변심

정부의 증시 부양책에도 국내 증시가 여전히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국내 증시는 답이 없고 미국 증시가 답이다'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올들어 국내 증시가 정체된 상황에서 미국 증시는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올해 약 4% 오른 데 반해 S&P500, 나스닥 지수는 14%, 18%가량 상승했다.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듯 개미(개인 투자자)들은 '국장'(국내 증권시장)에서 '미장'(미국 증시)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올해 초부터 지난 14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순매수한 금액은 61억6747만 달러(약 8조5700억원)로 집계됐다. 적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 상승을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도 지치고, 호재가 있어도 주가가 움직이지 않자, 아예 투자 시장을 옮겨가는 모양새다. 특히 엔비디아를 포함한 매그니피센트7 종목(애플·마이크로소프트·알파벳·아마존·엔비디아·테슬라·메타)이 급등하는 것을 보면서 포모(뒤처짐에 대한 공포)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연간 해외주식 순매수액(118억달러)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2022년도를 뛰어넘을 것 같다. 정부가 직접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공매도 전면 중단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를 불신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호들갑스레 등장한 각종 호재에도 잠깐 반등하다가 제자리로 돌아와 버리는 이해못할 메카니즘에 지친 개미들은 이제 '국내 증시에는 투자할 수록 손해'라고 인식한다. 정부마저 투자자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형국이다. 수익에 목마른 개미들의 '반란'과 개미가 대거 떠난 '국장'을 상상해볼 수 있을까. 국내 증시가 한시라도 빨리 개인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게 급선무일 것 같다.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보편타당하고 공평하며 일관성있는 정책 시행이 중요하다. 공매도나 금융투자소득세의 존폐 논란은 하루빨리 정리돼야 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오너 리스크, 주주 환원 부족 등 고질적인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특히 구체적인 세법,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 나아가 정치권이 신뢰로써 등돌린 개미들의 마음을 되돌려야 할 시점이다./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6-16 15:44:51 원관희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잊지말자 6월, 호국보훈의 역사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호국'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의미이고 '보훈'은 공훈에 보답한다는 의미다. 6월에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이 많다. 6월 6일 현충일이 처음 지정된 때는 1956년이다. 1950년에 발발한 6·25전쟁은 1953년에 휴전한다. 그리고 3년 후, 대통령령 제1145호 현충기념일을 제정했다. 1975년에는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현충일로 명칭을 변경했고 1982년에 들어 현충일은 법정기념일에 포함됐다.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 동족상잔의 비극을 떠올리게 하는 두 차례의 연평해전도 6월에 벌어졌다. 연평해전은 1999년 6월 15일과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에서 발생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다. 올해로 6·25전쟁이 74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분단의 슬픈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최근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오물 풍선을 살포했다. 북한의 핵무장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의 위험성까지 노출되고 있어 국가 안보 의식과 남북 간 화해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외세 침략의 아픈 역사도 잊어서는 안 된다. 6·10 만세운동은 일제 강점기였던 1926년 6월 10일 순종 장례일에 일어난 조직적인 항일 독립운동이다. 특히 일제의 감시와 탄압에도 1919년 3·1운동과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시작한 학생독립운동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호국보훈의 달 주제를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으로 정했다. 국민 모두의 일상에서 보훈의 가치를 전달해 국가정체성을 확립한다는 의지다. 문득, 캐나다 퀘벡의 자동차 번호판마다 프랑스어로 새겨진 '쥬 므 수비앙'이라는 문구가 떠오른다. '우리는 기억한다'라는 뜻이다. 퀘벡 지역을 처음 개척했던 프랑스가 영국과의 7년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다. 1759년 퀘벡을 점령한 영국의 억압으로부터 프랑스는 자신들의 민족과 문화를 지키고자 했는데, 아직도 그 정신이 남아있는 셈이다. 이처럼 우리도 6월만이라도 역사 속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며 무엇보다 그 희생정신을 본받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되새겨야겠다.

2024-06-13 13:40:19 이청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