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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증권사, CEO 세대교체…불안정한 경영 환경 속에서 조직 역동성 끌어내야

최근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최고경영자(CEO)를 바꾸는 등 세대교체에 나섰다. 특히 이번에 장수 CEO들이 물러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젊은 수장들이 자리를 채웠다. 지난해 미래에셋증권이 창립멤버였던 최현만 대표를 26년 만에 퇴임시키고 김미섭·허선호 부회장의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한 것을 신호탄으로 증권사 CEO의 세대교체가 이뤄졌다. 메리츠증권은 14년 만에 최희문 대표를 장원재 세일즈앤트레이딩(Sales&Trading) 부문장으로 교체했으며 한국투자증권도 5년간 재직했던 정일문 CEO를 부회장으로 승진시키고 1세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문가 김성환 사장을 CEO로 선임했다. NH투자증권도 투자은행(IB)전문가인 정영채 대표의 4연임 대신 그 자리에 윤병운 투자은행(IB)사업부 부사장을 내정했다. SK증권 역시 11년간 이끌었던 김신 대표가 퇴진하고 정준호 리스크관리본부장이 후임으로 추천됐다. 이밖에도 삼성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하이투자증권 등도 CEO를 교체했다. 증권사들의 세대교체에는 불안정한 경영 환경에 대비,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업계의 핵심 수익원인 IB 사업이 국내 PF 시장 침체에 따른 딜 감소, 사업장 리스크 관리, 해외 부동산 투자 손실 등 각종 악재로 위축됐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내공을 쌓은 실무형 CEO를 앞세워 대대적인 변화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신임 CEO들의 앞에 놓인 상황이 만만치 않다. 여전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데다 당장 눈앞에 닥친 부동산 PF리스크와 홍콩ELS 손실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위축된 부동산 PF사업 대신 신사업에 도전해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 CEO들이 영업 환경 악화를 타개할 만한 묘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부 조직의 역동성을 살리는 것이다. 새 CEO들이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갈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3-13 13:59:48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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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레테’가 휩쓸고 간 자리

올해도 새 학기를 앞두고 학원가에는 한바탕 '레테' 바람이 불었다. '레테'는 학교 시험보다 더 치열하다는 학원 '레벨테스트'를 의미한다. 최상위반에 배정받고자 별도로 또 다른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까지 받는 아이도 있었다. A씨는 자녀가 '레테'를 치른 한 영어학원에 등록하고 낸 돈은 한 달 60여만원. 수학이나 예체능까지 합하면 100만원을 훌쩍 넘기는 사례는 예사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 얘기다.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며 입시업계에 칼을 겨눈 정부 행보가 무색한 정도다.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여느 때보다 강하다. 정부가 지난해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한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9년 만이었다. 특히 입시학원은 타깃이 됐다. 정부가 입시 사교육업계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결과, 수능 출제교사에게 많게는 수억원을 건네고 문항을 사들인 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등 '입시 비리 잡기'엔 성과도 내고 있다. 하지만 사교육 문제는 입시를 목전에 둔 연령대만큼 유년기 세계도 심각하다. 선행 시기가 더 어려지면서 사교육비가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그룹도 초등학생 시기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7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13.4% 증가했다. '평균의 함정'을 생각하면 보통의 초등 가정에서 쓰는 월평균 사교육비는 훨씬 더 높다. 특히 영유아부터 이어지는 영어 사교육은 이미 일반화된 코스로 자리 잡았다. 그러면서 영어 '레테'에 응시하는 미취학 및 초등 저학년이 증가세를 보인다. 영어교육 전문 사교육업체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미취학 아동~고교 3학년 대상 자사 영어 진단평가 데이터 13만5709건을 분석한 결과 9세 이하 응시자는 2019년 6547건, 2021년 7059건, 2023년 7567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미취학 및 학년별 전체 13개 그룹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23.3%, 2021년 25.4%, 2023년 26.0%다. 레테 응시자 4명 중 1명은 9세 이하인 셈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사교육을 무조건 막기는 힘들다. 1980년대 정부가 과외 금지 조치를 내리고 과외 금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법으로 규정한 적도 있지만, 위헌 판결이 내려진지 오래다. 지난 정부에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려다 반대 여론에 부딪힌 바 있다. 사교육을 막기 위해 사교육 시장을 규제하는 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치열한 경쟁과 서열화가 고착된 우리나라 교육 문화가 대학 입시 제도를 만들고, 그 대입 제도가 다시 사교육을 쫓게 되는 교육 문화를 공고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부 좀 시킨다'는 동네에선 4세부터 영어를 시작하고 초4에 수학 중1 과정을 마쳐야 명문대 입시를 노릴 수 있다는 분위기마저 팽배한 상황이다. 정부가 '사교육 근절'을 외치며 대입 사교육 비리만 잡아봤자, 이미 4세부터 시작되는 사교육 문화는 잡기 힘들다. '교육이 곧 입시'이고 '입시가 곧 교육'인 우리나라 교육 문화를 타개하고 근본적인 교육 쇄신을 모색해야 할 때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12 15:21:2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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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쉽게 돈 벌 수 없다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최대 이슈는 가상화폐다.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최초로 7만달러를 돌파했고, 알트코인 대장인 이더리움 역시 최고점에 근접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역시 상승 동력이 충분해 올해 10만달러, 20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을 쏟아내면서 투자자들의 수요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긍정적인 전망이 쏟아지면서 지금이라도 코인판에 뛰어들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다만 시장 활황을 틈타 불법 리딩방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투자자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실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명인이나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좋은 정보를 알려주겠다며 불법 리딩방에 초대한 뒤 돈을 받아 가로채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SNS에서 '원금과 최소 500% 이상 수익률 보장', '가상화폐 관련 고급 정보 제공' 등 허위 과장 광고를 보고 투자 불법 리딩방에 가입한다. 이들의 수법은 흔히 말하는 작전 종목 몇 개 추천해 일정금액의 수익을 올려주면 이후 'VIP 회원방' 가입을 유도 또는 '고액의 유료 리딩방'에 초대해 거액의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다. 적게는 연 3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리딩방에 있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리더라고 불리는 '투자전문가' 말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실제로 대화방 내용은 가관이다. "급등 예상 종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계시면 숫자 1 눌러주세요",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0만원씩 더 투자하세요", "하락 전환이 예상됩니다. 숏 배팅으로 전환하세요" 불법 리딩방 리더의 말이다. 사기가 성공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기 때문이다. 코인 리딩방이 위험하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해도 피해자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 '일급 기밀'은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아 일급 기밀이다.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 자산을 불리고 싶다면 거짓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투자자 스스로 공부하고 익혀서 투자 안목을 키운 후 투자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2024-03-11 15:09:0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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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화오션 VS HD현대중공업 갈등 'K-방산' 해양 분야 경쟁력 실추 해선 안돼

'꼬리 자르기 VS 억지 주장' 세계 방산 시장 공략에 공들이고 있는 'K-방산'이 흔들리고 있다.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력이 아닌 K-방산을 바라보는 세계 기업들의 신뢰와 이미지다. K-방산은 최근 2년 연속 세계 상위 10위권에 진입하는 등 위상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 이미 육군과 공군 분야에서는 신속한 공급능력과 뛰어난 가성비, 면밀한 사후관리 등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제 해양 분야의 경쟁력을 키워야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7조8000억원에 달하는 해군의 차기 구축함 사업(KDDX)를 놓고 벼랑끝 싸움을 예고하면서 K-방산을 바라보는 시각도 곱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 선주를 유치하는 조선업에서 경쟁과 법적 분쟁은 자주 발생하지만 형사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방위사업청이 KDDX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에서 HD현대중공업에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KDDX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된 2012년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군사 기밀을 빼낸 사건에 대한 징계성 조치인데 임원의 개입이 없어 1.8점 벌점만 부과하고 5년 간 입찰자격을 아예 박탈하는 중징계는 피했다. 당시 방사청은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KDDX의 입찰을 둘러싸고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경쟁은 치열했다. 한화오션은 2012년 개념설계를 수주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끌었다. 하지만 한화오션의 기대와 달리 2020년 기본 설계 사업권은 HD현대중공업이 가져갔다. 문제는 2012년~2015년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방위사업청과 해군본부 등에서 함정사업 관련 군사기밀 12건을 불법 취득·공유한 것이다. 여기에는 한화오션이 제작한 KDDX 개념설계도(3급 군사기밀)도 포함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2023년 11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채권단 채제에서 경영 환경이 좋지 않았고 당기 기술 인력들도 HD현대중공업으로 대거 이탈한 영향이 크다는 분위기다. 결국 대우조선해양은 한화그룹이라는 든든한 뒷배를 마련하면서 그동안 참았던 방산업계의 문제점을 들고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수년 동안 조직적으로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하고 몰래 비인가 서버를 운영하면서 업무에 활용해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제재 없이 사업을 수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될 수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고발이 접수됐기 때문에 법적 절차는 멈출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았으면 한다. 지금은 우리나라 내부에서 시작되는 싸움이지만 이게 커지면 글로벌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불구경보다 재밌는게 싸움구경이라는 말이 있다. K-방산에서 해양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해외 시장까지 포함하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양사의 싸움은 방산 뿐만이 아닌 상선 수주에도 영향을 미치게된다.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된 방산비리 카스텔을 깨고 가열되는 내전으로 K-방산의 경쟁력까지 악화되지 않도록 갈등을 봉합하길 기대해본다.

2024-03-10 10:42:00 양성운 기자
[기자수첩] 밸류업 '눈치싸움'

정부 주도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됐지만 오히려 주식시장 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기대감에 부풀었던 국내 증시는 언제 미끄러질 지 모르는 줄타기나 다름없어졌고, 기업들도 정부의 눈치를 보며 주주환원 정책의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증시를 끌어올렸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끊기고 순매도로 전환된다면 코스피 2600선이 다시 무너질 수도 있는 일이다.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안은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기업에 대한 강제성이 부족했다는 이유가 대부분이지만 그보다도 '세부안'임에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더욱 주목된다. 앞서 전문가들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나 상속세 규제 완화에 대해서 언급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번 발표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장, 투자자, 기업의 예상을 모두 벗어나지 않았나 생각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주주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주주보호를 위해 기업을 강제하지 않았고, 얼핏 기업 눈치를 보는 것처럼 비쳐졌지만 상속세, 법인세 등의 완화를 통한 수익 창출구도 열어 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을 손봤으며, 시장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가. 다만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을 강제하지 않는 것에는 일부 동의하는 입장이다.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이나 테슬라 등도 배당을 일체 하지 않고 있다. 배당보다는 주가를 올려 주주들에게 보답하는 형식을 추구하고 있고, 주주들 역시 그러한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가에서도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하지만 한국의 주식시장은 주주환원의 매력도, 기업을 하기 좋은 환경에 대한 매력도 떨어지는 편이라고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업 프로그램 예고와 시작된 주주환원 붐에 시장도 크게 반응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경제선진국이지만 금융교육에서는 한참 뒤떨어지고, 그만큼 주식시장의 일반적인 문화가 체계적으로 형성돼 있지는 않다.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안정성을 먼저 가지고 갈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진다. 중장기 정책인 만큼 다음 발표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눈치싸움이 더는 지속되지 않도록 정부가 확실한 방향성을 갖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3-07 16:28:16 신하은 기자
[기자수첩] 무인화에 고개 떨구는 디지털 소외계층

슈퍼마켓, 세탁소, 반찬가게, 문방구, 반려동물 용품 가게... 동네 산책을 하다보면 24시간 무인 판매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몇 해 전만에도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만 몇군데 보였었는데 지금은 어느 업종이든 무인 판매점이 하나씩은 있는 것 같다. 눈치볼 필요 없이 느긋하게 물건을 고른 뒤 직접 바코드를 찍고 계산하면 되고, 무인 가게는 보통 심야시간에도 열려있어 기자도 종종 이용하는 편이다. 무인 점포는 직원이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 편의점 업계가 가맹점주의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하이브리드 매장(주간에는 직원이 상주하지만, 야간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형태)·무인 매장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초기 비용이 비싸더라도 감내하는 것이다. 소비자들도 자연스럽게 셀프 결제 시스템에 적응했다. 산업계 전반에 무인화 바람이 불면서 향후 5년 안에 모든 업종에서 결제를 포함한 단순 직무를 하는 인력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버거 프랜차이즈나 카페의 경우 이미 대부분 매장에 키오스크가 자리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어디에나 단점은 존재하듯 무인화 시스템에도 해결해야할 문제는 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세대에게는 전혀 문제되지 않겠지만, 고령층과 시각 장애인 등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에게는 달갑지 않을 터. 최근 지자체 사회복지관이나 동사무소에서 노인을 위한 키오스크 시스템 교육을 하고 있지만, 모든 기기가 동일하지 않은데다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노인과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음성지원 키오스크나 가독성을 높인 키오스크가 부족한 탓에 주문 자체를 꺼리게 된다고. 또 점원에게 직접 주문하면 빠르게 끝날 수 있는 것도 키오스크로 하면 메뉴 선택부터 추가사항, 결제 수단 선택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번거롭다는 의견도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비대면·무인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게 쉽고 빠른 디지털 교육과 활동이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

2024-03-06 15:49:51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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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1인당 34억 세금 드는 일자리, 시간 없다고 밀실에서 뽑지 말길

최근 더불어민주당 중진 우상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 훼손됐다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됐다. 이미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공천 과정에서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은 우 의원이 이재명 당 대표 체제의 공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우 의원은 21대 총선에선 비례대표 후보 신청자들의 예비 경선을 전당원 투표로 하고, 그 순위 확정은 중앙위원들의 투표로 결정했는데, 22대 총선에선 전당원 투표와 중앙위원 투표를 하지 않고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로 진행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 과정에서 누군가의 의사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선출의 규칙을 바꿀 때는 당원들에게 사유에 대한 공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대 총선에서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우 의원의 입장이 나온 다음날(5일) 김성환 전략공관위 비례대표 후보 추천 분과위원장이 이를 해명하는 브리핑을 열었다. 핵심 내용은 당헌당규상 60일 전에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려야 하는데, 올해는 이미 준위성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이 60일 전에 구성돼서 민주당 비례대표 공관위를 꾸리지 못했고, 민주개혁진보연합 관련 논의를 하다보니 시간이 촉박해 민주당 비례후보 추천은 전략공관위에서 심사와 추천을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지역구 후보과 달리 비례대표 의원들을 상대적으로 검증받을 기회가 적다. 정치권 경험이 부족한 직역별 전문가들이 국회에 입성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당원과 중앙위원의 검증을 맡겨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였을 것이다. 우 의원의 지적처럼 당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를 전 당원에게 홍보하고 당원의 손으로 뽑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를 생략한 것은 의아하다. 이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전당대회 대의원 표 비중을 낮추고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높였던 것과는 다른 결의 결정이라서 더 의아하다.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도 후보자 자질 검증 논란, 밀실 검증 논란으로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타깃이 됐다. 정당의 기구가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후보에게 들이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2024-03-05 14:36: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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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누구를 위한 공천인가

여야의 공천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제22대 총선 대진표가 속속 완성되고 있다. 공천작업은 쉽지 않다. 아무리 공정하게 공천을 하더라도 당내 잡음이나 불만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각 정당들은 공천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지지자들을 결집하는데 힘을 쏟는다. 이번 22대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이 공천에서 강조한 것은 '시스템 공천'이다. 그러나 그 시스템이라는 것은 온데간데없어 보인다. 청년 후보자에 대한 경선 보장이라든가, 경선에 대한 방식, 전략지역 지정, 지역구 변경 등 공천 과정을 지켜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운 공천이다. 그나마 여당인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잡음 없이 공천작업이 이뤄지는 모양새인 반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과정 중 벌써 10여명의 의원들이 탈당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같은 민주당의 공천 갈등은 수치로도 나타난다. 리얼미터의 2월 4주차 정당지지율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39.5%)이 국민의힘(43.5%)에 역전당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당은 40%대의 정당 지지율을 유지했고, 탄핵의 반사이익으로 문재인 정권 탄생에 이어 지난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얻어 국회 내 압도적인 다수당을 차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0% 안팎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공천 파동으로 촉발된 당내 갈등이 오히려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의 현 상황은 2012년 19대 총선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듯하다. 당시 이명박 정권 말기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낙관했고, 정권 심판론에만 안주한 나머지 계파싸움과 공천 갈등이 극에 달했다. 반면,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띄워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하며 김종인 현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을 영입해 경제 민주화를 내세운 결과 152석이라는 과반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다. 민심은 바람과도 같다. 수권정당의 능력을 보이는 정당이, 진정성 있게 민생을 위한 정당이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누구를 위한 공천이 아닌, 국민을 위한 공천이 마무리되길 바란다.

2024-03-04 12:37:0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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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신생아특례대출도 '대출'일 뿐

"그건 대출이 아니냐?" 저출산 대책 중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을 두고 임신을 준비중인 지인이 말했다. 시중은행의 주택대출과 비교하면 낮은 금리이지만, 연 1%로 제공하든 연 0.5%로 제공하든 자신이 갚아야 하는 대출이란 의미다. 0.65명. 지난해 가임기여성(15~49세) 1명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가 0.65명으로 집계됐다. 가임여성 한명이 평생 1명의 아이도 낳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정부에선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올해 혼인·출산시 증여금액 중 최대 1억원은 증여세 과세액에서 공제하고, 주거안정을 위해 신생아 특별·우선공급도 시행한다. 다만 이 같은 정책엔 한계가 있다.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증여받은 돈이 없다면 세액공제도, 갚아야 할 소득이 충분치 않다면 아파트도, 대출도 소용이 없단 소리다. 우선 현실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맞벌이를 해야 하는데 보모(베이비시터)가 충분치 않다. 얼마전 부영에서는 출산한 직원에 한해 1명당 1억씩 지급하며 화제가 됐다. 주변에서는 1억원을 받으면 아이를 낳을 의사가 있다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일시불로 현금을 지급해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서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하거나 저렴한 가격에 베이비시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다. 인식도 변화해야 한다. "나 혼자 산다와 같은 프로그램을 없애야 한다." 몇 개월전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 국회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미혼청년들이 혼자사는 것에 큰 즐거움을 느끼고 있으니, 이런 프로그램을 없애 결혼 비중을 늘려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청년들은 출산하지 않는 이유를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현실의 삶이 녹록지 않은데 이와 같은 환경을 누구도 접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다. 무엇보다 지금 청년들의 삶, 지금 육아를 접하고 있는 가정이 행복해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 허왕된 저출산대책이 아닌 현실에 발을 둔 대책이 필요할 때다.

2024-03-03 16:23:2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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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승만기념관 건립으로 혹세무민 말아야

"이승만이 뭘 대단히 잘했던 간에 자국민을 학살한 것 하나로 이미 독재 악마 등극이다. 히틀러는 공이 없었을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승만기념관을 경복궁 옆 열린송현 녹지광장에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에 달린 댓글 중 하나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3일 열린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승만기념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최재란 의원의 질의에 "네"라고 답변했다. 조성 장소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제일 높게 논의되는 데가 송현동 공원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작년부터 꾸준히 이승만기념관 건립 추진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11월엔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기념관 건립 기금으로 400만원을 투척했다. 이달 11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승만 대통령이 계시지 않았다면 혹은 초대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하며, 국운이라는 것을 실감했다"면서 "그분의 공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로잡힌 역사가 대통령기념관에서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고 적었다. 이어 2월19일엔 "지난 60년 이상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선 공은 애써 무시하고 철저하게 과만 부각해왔던 '편견의 시대'였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초대 대통령의 공과를 담아낼 기념관 건립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승만기념관에 공과를 모두 적시하겠다 했지만, 그간 그는 이 전 대통령의 '공'만을 부각해왔다. 지난 27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 시장은 "지금까지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부정적인 쪽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다. 사료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보니 '이런 공도 있더라' 하는 건 분명히 후세대들에게 잘 넘겨줘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의 SNS 계정에선 이 전 대통령의 업적을 치켜세우며 "독립운동-자유민주주의-한미동맹 이 중 하나라도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다"고 주장했다. 기념관에 공과 과를 전부 담겠단 말이 믿기지 않는 이유다. 시민들은 "제주 4.3 학살사건, 3.15 부정선거, 2.28 대구민주화운동, 4·19 혁명 등을 통해 역사적 평가가 끝난 인물이고 국민들에게 쫓겨난 게 명백한 사실인데 이런 사람을 대체 왜 영웅화하려고 안간힘을 쓰는지 모르겠다", "영구집권, 양민학살, 종국에는 국적까지 포기한 사람을 기념하겠다고 도심 속 허파 같은 공원을 없애겠다는 거냐. 헌정사에 패악질만 하다 쫓겨난 자, 다시 대통령 앉히지 말라고 헌법 전문에도 '4·19 정신' 적어 놓은 거 아니냐"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역사를 모르는 자보다 더 위험한 사람은 역사를 왜곡해 그게 진실인 양 혹세무민하는 자들이다'고 한 현인의 말이 떠오른다.

2024-02-28 14:33:26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