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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더불어 사는 기술

미국 애플 파크는 굳게 닫혀있었다. 빽빽한 나무로 가려졌고, 입구도 잘 보이지 않게했다. 직원들도 쉽게 오가지 못할 듯 했다. 애플은 철저하게 폐쇄적인 전략으로 성장했다. 자체 하드웨어에서만 구동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응용 소프트웨어도 꼭 맞춰 개발하도록 했다. 사용자 역시 애플이 만든 인터페이스를 개조할 수 없도록 통제했다. 마음대로 음악을 저장하는 것은 물론 곡을 선택해 듣기도 어려웠던 MP3 플레이어, 아이팟이 애플 정신을 대표한다. 사실 애플은 폐쇄성 때문에 도산할 뻔한 적이 있다. 1990년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IBM PC가 보급되고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우즈가 널리 쓰이면서 개발도 까다롭고 쓰기도 어려운데 가격까지 비싼 애플 제품을 쓰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MS에 투자를 받아 부도 위기를 넘기고 맥북에 윈도우즈를 쓸수 있게 하면서 성장했으니, 애플의 터닝포인트는 '협력'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다. 애플을 처음 만든 스티브 워즈니악도 정보 공유를 핵심으로 하는 '해커 윤리'에 기반해 세계 최초 PC를 만든 바 있다. 요즘 애플은 암흑기처럼 폐쇄성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폐쇄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협력사와 관계를 최소화하고 완전한 '독불장군'이 됐다. 애플카를 아직 못만드는 이유도 이 때문으로 알려졌다. 폐쇄적인 하드웨어는 마치 장난감 건반과 같다. 허용된 소리는 피아노보다도 완벽하게 내지만, 그 이상으로 다양한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애플이 쓰기 편한 제품을 만들 수는 있지만, 다양한 기업들이 만드는 가지각색 기술을 모두 구현할 수는 없다. 삼성전자가 자신있게 새로운 웨어러블 기기인 갤럭시링을 선보였지만, 애플은 아직도 워치 특허로 판매조차 불투명해진 상황은 그저 예고편에 불과하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지가 성능 척도인 인공지능(AI) 시대에서는 애플이 살아남기 어렵다는 분석도 이 때문이다. 아이폰이 너무 비싸 갤럭시를 쓸 수 밖에 없다는 현지 버스 기사 이야기도 그냥 지나치기에는 무거웠다. 미국 시장은 삼성 스토어는 물론 안드로이드 모바일 매장도 찾기 어려울 만큼 애플 중심이지만, 소비자들도 지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들렸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출고량 세계 1위를 뺏긴데 대해, 노태문 사장은 다양한 소비자 니즈를 충족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갤럭시 AI도 협력을 확대하며 기능을 늘리겠다고, 지원 대상과 기간도 늘려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플래그십을 중심으로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답을 기대했다가 조금 부끄러워졌다.

2024-01-30 16:24:01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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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현대카드의 도전, 암표거래 사라질까

최근 현대카드가 암표 거래 방지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공연티켓에 대체불가능토큰(NFT) 기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양도가 불가능 하도록 설계했다. 다음달 7일부터 3주간 진행하는 가수 장범준의 콘서트에서 시범적으로 선보인다. 그간 매크로(반복 작업 자동화 프로그램)를 사용해 티켓을 구매한 '되팔렘'이 사라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되팔렘이란 물건을 구매한 뒤 비싸게 판매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운동화, 게임기 등은 물론 최근에는 스포츠 경기, 콘서트 등의 티켓 등에서 횡횡하고 있다. 사실상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물건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존재한다.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원공급자가 결정한 공급경로를 훼손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긴다는 관점에서는 '기생충'과 비슷하다. 현대카드의 이번 도전이 기대된다. 소비자 사이에서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등장했지만 그 어떠한 곳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애당초 적발도 어렵고 처벌 또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방관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결제 분야의 근간인 신용카드사가 직접 나서니 그야말로 '천군만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NFT티켓 사용 후 구매자들의 후기 등을 반영한 보완책 마련도 등장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대카드는 그간 '슈퍼콘서트'라는 이름으로 해외 유명 가수를 27차례나 한국으로 초청했다. 이번 장범준 콘서트를 시작으로 NFT티켓 기술을 향후 슈퍼콘서트에서도 성공적으로 적용하면 '문화공연 부문 결제 1등사'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카드 외 카드사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지난해 일시불 기준 현대카드의 승인금액은 95조313억원이다. 국내 주요 카드사 9곳의 승인금액 중 17.6%를 차지한다. 나머지 82.6%의 협조가 관건이라는 의미다. 결제 시장이 암표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국내 문화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는데 지대한 역할을 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라는 말이 있다.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스포츠선수들과 K팝 가수들이 이를 입증한다. 그에 반해 국내 공연문화 시장은 후진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 사실이다. 현대카드의 이번 도전이 국내 문화산업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다.

2024-01-29 13:46:14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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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첨단 기술을 가진 나라도 '아시아'일뿐

요즘 나는 ICT 기술의 첨단을 보며 자랑스럽다가 열 받다가 반복한다. 애국자여서는 아니다. 그저 미래 기술도 편견 어리구나 싶어서다. 수 년 전 유행한 CSI 시리즈 등 미국 수사 드라마나 스릴러 영화를 보면 매번 꼭 나오는 장면이 있었다.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이 형편없는 화질의 사진과 영상을 엔터 두 번(?)만으로 4K 화질로 바꿔주는 장면이다. 현실에서는 눈코입이 어디 있는지 옆 사람과 토론 하는 와중에 드라마에서는 화질을 개선하고 다듬는 게 저렇게 쉬울 수가 있나 싶어 어이 없기도 했다. 어느 방송에서는 경찰 수사관이 나와 CSI 드라마처럼 화질 개선하는 프로그램이 없다며 해명하기도 했다. 그런데 요즘은 정말로 흐릿한 화질 이미지를 업로드 하기 위한 엔터 한 번과 해당 이미지로 선택했다는 엔터 한 번이면 정말 그렇게 된다. 포바이포 등 국내 IT기업들이 내놓은 이런 기술을 보자면 정말 '한강의 기적'에 감동이 밀려온다. 여하간 신기술을 접할 때면 이것저것 시도해보곤 하는데, 종종 AI가 학습한 편견을 맞닥뜨린다. 특히 허를 찌르듯 미국에서 나온 기술이 그런다. MS나 애플, 테슬라 등 혁신적인 기술로 전세계 사람들의 삶을 바꾼 기업들이 죄다 거기 있으니 당연한 거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다가도 저들도 우리나라 기업과 연구진이 내놓은 다양한 결과물을 참고할텐데 생각하면 열이 받는다. 얼마 전에는 챗GPT에게 물어보다 열이 받았다. 챗GPT가 영어로 물었을 때 더 정확하고 섬세한 답변을 한단 거야 당연하다 생각했지만 "세계 최초의 웹툰은?"이라는 질문에 "동아시아에 위차한 대한민국"이란 표현이 돌아왔을 땐 챗GPT에게 정권 지르기를 하고 싶었다. 혹시 그럼 AI는 "북아메리카에 위치한 미국"이라는 표현을 하는걸까 싶어 최초의 전구는 어디서 나왔냐고 묻자 "미국에서"라고 말하지 뭔가? 개발국이라 그럴까? 싶어 에펠탑이 위치한 나라를 물었더니 그 또한 "프랑스 파리"라고만 대답했다. 그래서 또 혹시나 싶어 마지막으로 물었다. 미 대륙으로 가장 많은 흑인이 납치 당한 나라는? 했더니… "시"란다. 집요하게 답변을 내놓으라고 했지만 계속 오류가 났다. 누가 보면 내가 우리나라에 대단한 애국심을 가진 줄 알겠지만 그렇지는 않다. 그저 AI가 학습한 데이터가 우리를 얼마나 타자화 하는지 확인 한 게 화가 났을뿐이다. 너희는 대륙 이름이 필요한 나라라는 그런 편견 말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1-25 16:51:56 김서현 기자
[기자수첩] 부동산 규제완화와 현실

정부는 지난 10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과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이 핵심이다. 준공된 지 30년이 넘으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한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토록 개선해 도심의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한다. 정부의 이번 대책을 바라보는 시장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서울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제외하면 신규 공급이 가능한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분양가상한제와 안전진단, 재건축부담금의 합리적 개선을 반기는 분위기지만, 집값 하락기에는 규제 완화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목소리가 우세한 것. 실제로 1·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14일이 흘렀지만, 수혜 대상인 재건축 및 노후 단지들조차 가격 움직임은 미미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재건축 아파트는 실거주보다 투자재 성격을 띠고 있어, 수요가 크게 위축되는 집값 하락기에는 규제 완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또한 공사비, 인건비 상승으로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이 늘고 있어, 사업성에 따른 단지별 추진 속도의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재건축 규제 완화를 담은 1·10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경제 불확실성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등 건설업 침체, 대출 부담 등이 맞물려 매수심리가 위축된 탓"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15일 기준)은 7주 연속 하락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날 기준)은 1772건으로, 1월(1413건)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거래량이 2000건 미만으로 집계된 것은 작년 1월 이후 처음이며, 11월(1843건)에 이어 2달 연속 2000건을 밑돌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안전진단 완화 등 정비사업 규제 개선안을 발표한 것은 반길 일이지만,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집값과 거래량을 회복시킬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4-01-24 13:28:5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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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식어가는 SNS, 되찾는 건강

최근 숏츠(짧은 영상)가 급부상하고 있는 만큼 'SNS 피로증후군'이 퍼져가고 있다. 짧은 영상을 다수 시청하면서 관련 내용을 모두 이해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쉬울 뿐만 아니라, 과다한 정보 공유로 인해 뇌에 피로감을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최근 2030세대가 SNS 이용을 줄이고 개인소통 공간에 집중하면서 '도파민 디톡스'가 웰빙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23일 모바일 빅데이터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 통계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의 11월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 합산 국내 월간활성이용자(MAU)는 약 1865만명으로 집계됐다. MAU는 한 달에 1번 이상 서비스를 사용한 이용자 수를 뜻한다. 이용률만 보면 여전히 높은 수치지만 하반기부터 연이어 감소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8월 1925만명, 9월 1901만명, 10월 1885만명을 기록했다.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감소하는 이유는 2030세대 사이에서 'SNS 피로증후군'이 퍼져가고 있어서다. SNS 피로증후군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를 사용하면서 과다한 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피로감을 지칭하는 신조어다. 특히 자극적인 영상을 시청하면 발생되는 도파민 호르몬은 중추신경계에서 만들어지는 신경전달물질로 행복, 흥분, 쾌감 등을 느끼게 한다. 다만 과도해질 경우 뇌신경계가 퇴화하면서 집중력이 감소된다. 이 때문에 2030세대들은 도파민의 분비를 일정기간 끊는 '도파민 디톡스'에 몰리고 있다. 숏폼 등으로 도파민 분비를 인위적으로 자극하는 스마트폰 콘텐츠 혹은 스마트폰 사용 자체를 줄이는 형태다. 쏟아지는 콘텐츠에 뇌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관련 내용을 모두 이해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쉬운 만큼, 텐츠에 지친 이들이 찾아낸 대안이다. 특히 도파민 디톡스는 뇌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날로그로 돌아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한다. 기자도 최근 지인과 도파민 디토스를 위해 'SNS 끊기' 내기를 했다. 실천해보니 스마트 폰이 없었던 아날로그적 삶에서 평소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지 떠오려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소비를 할 때 조차 가치지향적 소비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SNS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소비를 유발해 왔다는 점도 깨달았다. 올해는 시간 효율성을 극도로 높이려는 트렌드가 각광 받으며 분초를 다투며 살게되는 '분초사회'(시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분초를 다투며 산다)라지만, 디지털 디톡스를 통해 가치지향적 소비를 하는 것은 어떨까. 내가 소비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경험과 시간을 산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소비를 함으로써 사회가 건강을 되찾길 기대해 본다.

2024-01-23 16:45:1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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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여당의 '지도부 잔혹사'의 원인은 어디인가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고 당에 온 지 26일만에 사퇴 요구를 받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300일도 채우지 못하고 내려간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두 번의 선거를 이겼지만 여당이 된 지 3개월 만에 자리를 내놓아야 했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지난 2022년 8월부터 1년 6개월 사이 여당이 겪은 일이다. 그야말로 여당의 '지도부 잔혹사'다. 분명히 선거에서 이기고 여당이 됐는데 당 대표 자리는 어째서 이렇게도 불안정할까. 이준석 전 대표는 사실상 강제로 퇴출당했다. 표면적으로는 당원권 정지가 이유였지만, 정치권에선 '윤심'(尹心)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대다수였다. 이 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도 삐걱거렸다. 그 이후 전당대회에서 뽑힌 김기현 전 대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 흔들렸다. 이대로는 22대 총선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감도는 상황에서 김 전 대표는 대표직을 내려놨다. 용산에서 '총선 불출마'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다 대표직을 내려놨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 전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 '윤심'을 내세운 후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당에 들어왔다. 여당은 지난해 말 현직 법무부 장관을 역임 중인 한 위원장에게 비대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사표를 내고 당에 합류했다.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가깝기 때문에, 앞으로 당과 대통령실의 '수직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그런데 한 위원장은 총선을 80여일 앞둔 지난 21일, 대통령실로부터 사퇴를 요구받았다. 당에 간 지 한 달도 안 된 비대위원장에게 자리를 내놓으라고 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22일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인정했다. 한 위원장 사퇴론의 시발점은 공천 논란이었지만, 뉴스를 보는 이들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갈등의 진짜 이유라는 점을 알고 있다. 그리고 대중은 '용산은 당 지도부가 맘에 들지 않을 때마다 갈아치운다'는 인식만 더 강해졌다. 그간 국민의힘 당대표는 '윤심'과 맞서 싸우다 퇴출당하고, 윤심을 거스르다 당대표직을 내려놨다. 그리고 윤심 때문에 기껏 법무부 장관 자리를 내놓고 온 비대위원장도 사퇴한다면, 여당은 이번에도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라는 비아냥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2024-01-22 14:53: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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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쿠팡 공격은 그만! 中발 공습에 촉각 세울 것

80%, 108만2017건. 이 수치는 쿠팡의 지난해 쇼핑 앱 월간 활성자 이용자(MAU) 수치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이다. 이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쿠팡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을 뜻한다. 지난해 정기구독료 금액을 인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도 '찐팬'이 늘어났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간 쿠팡의 사업 전략을 의심했던 많은 기업들도 이번을 계기로 우호적으로 돌아섰다. 쿠팡의 최저가·빠른배송·쿠팡맨 등을 자사 시스템을 접목하거나 벤치마킹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이커머스 시장에서 쿠팡을 향한 시선이 여전히 달갑지 않다. 최근 쿠팡은 4년 9개월의 공방을 끝으로 LG 생활건강과 오해를 풀고 협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업계는 국내 기업들의 '쿠팡 견제'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해석도 내놨다. 실제 쿠팡엔 수수료율·오픈마켓(CS)·납품가 등 풀리지 않은 과제들도 많다. 최근 11번가는 수수료율을 놓고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지난 해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고소한데 이어 또 한번 갈등이 불거진 것. 지난 2021년 공정위는 쿠팡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갑질 위반 혐의로 32억9700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쿠팡을 즉각 반발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해당 최종 판결은 다음달 1일로 행정소송 판결 기일이 정해졌다. 이처럼 쿠팡을 둘러싼 국내 업계의 치열한 견제가 '점입가경'이다. 이는 e커머스 시장의 성장세가 코로나 엔데믹 후 둔화로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쿠팡의 실적독주에 대한 견제라는 해석이 짙다. 실제 쿠팡의 장악력도 공고해지고 있다. 10여 년간 적자를 이어온 쿠팡의 몸집이 2019년을 기점으로 거침없이 커지면서 큐텐이 인수한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등을 합쳐도 비교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e커머스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건 쿠팡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발 저가 쇼핑몰 등이 초저가 등을 앞세워 국내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실제 해당 쇼핑몰을 이용하는 한국 소비자들이 지난해만 각각 371만명과 354만명으로 집계됐다. 지금 국내 e커머스 기업들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 각 기업들은 중국 쇼핑몰들의 공습을 막기 위한 전략과 대응을 내세워 국내 시장을 지켜야 한다.

2024-01-21 15:45:33 최빛나 기자
[기자수첩] 새해 벽두부터 뜨거운 금투세 폐지 논란… 총선 앞둔 선심성 정책 우려

최근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과도한 세금 부담을 없앰으로써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고 규제 혁파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4월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이나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상장주식은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이 생길 때 20~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법안이 통과됐고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금융투자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이 반발하자, 여야 합의로 2025년으로 연기했다. 그러다 지난 2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금투세 폐지를 놓고 논쟁이 한창이다. 개인투자자는 국내 주식시장을 살리는 결정이라며 이를 반기는 모습이다. 금융투자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 줄어들면 한국 증시에 돈이 몰려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번 정부의 금투세 폐지 추진을 4월 총선을 앞두고 1400만 투자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적 결정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금투세가 부과될 대상은 전체 투자자의 1% 미만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2019~2021년 주요 증권사의 실현 손익금액 현황을 조사한 결과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인 투자자는 3년 평균 6만7000명으로 전체 투자자의 0.9%에 불과했다. 이처럼 소수의 투자자를 위한 정책으로 금투세 폐지는 결국 부자 감세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뿐만 아니다. 세수 감소도 우려하고 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 연간 1조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물론 정부는 자본시장 세제 개선 등으로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끌어내고 경제 성장이라는 선순환을 유도하면 이러한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설명대로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자본 시장을 만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우선 세수 감소에 대한 대안이 부족한 데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나온 선심성 부자 감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꼼꼼하고 면밀하게 정책을 시행해야만 이 같은 우려를 떨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1-18 15:19:21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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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자사고 없애면 강남 간다…핵심은 ‘공교육 개선’

내년에 모두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존치된다. 문재인 정부가 폐지를 결정한 지 4년 만이다. 후보 때부터 공약으로 '존치'를 내놨던 윤석열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들 학교의 설립 근거를 되살렸다.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10년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며 설립을 허가한 이래 바람 잘 날 없었다. 정권 성향 따라 논쟁이 반복되며 존치 여부가 뒤집힐 운명에 처하기 일쑤였다. 진보계는 지나친 고교 서열화, 사교육 심화, 학생 계급화 등을 우려하며 반발했다. 입시를 위한 교육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반면 보수 진영은 고교 평준화 제도 보완을 위해 학교 다양화를 통해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이번 정권에서는 결국 자사고를 존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핵심은 자사고 존치 여부가 아니다.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가 입시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폐지되더라도 우수 학생은 결국 가장 교육열이 치열한 곳을 찾아 집결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매번 정부가 각자 논리를 바탕으로 나름의 교육 정책을 내세워도 결국 이처럼 시장의 '사적 욕망'과 항상 충돌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극소수 학교를 흔들어봤자 논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핵심은 '교육'이다. 공교육을 강화하지 않는 한 어떠한 고교 제도나 입시제도에서든 '가진 자'에게 유리하다는 건 '조국 사태' 같은 사례나 '사교육비 통계'에서 볼 수 있다. 자사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일반고 대비 사교육비를 4배 이상 지출했다는 최근 통계도 있지만, 최상위 계층 학생의 사교육비는 언제나 일반 가정 대비 몇 배 이상의 규모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자사고'만 탓할 수는 없다. 과도한 사교육이 '고교 유형' 탓은 아니라는 얘기다. 철저하게 서열화돼 있는 대학 구조와 이를 심화하는 입시 체계를 바꾸고, 공교육의 전폭적인 지원만이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이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1-17 14:39:4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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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당국의 '쇄국 정책'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그에 맞춰 자연스럽게 살아간다. 금융시장도 마찬가지다. 대면만 추구하던 은행 업무는 코로나19로 인해 빠르게 비대면으로 전환됐고, 무시 받던 가상자산은 대체 자산으로 각광받게 됐다. 최근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거래를 승인하면서 또 다른 투자처가 생겼다. 미국의 승인 직후 국내 증권사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 투자가 가능하다고 공지했지만, 증권사들은 불과 몇 분 만에 정정공지를 올려야 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1일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를 갑작스럽게 막았기 때문이다. 금융위 입장은 국내 증권사의 해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중개는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 체계가 미국과 다르다는 부연설명도 덧붙였다. 한국 시간 기준 SEC가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을 공표한 지 약 12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었다. 시장에서는 황당하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상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보다 앞서 캐나다와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은 증권사를 통해 매수와 매도가 가능했다. 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최초의 국가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또한 그간 지원해온 캐나다·독일 비트코인 현물 ETF도 금지시켰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꼴이고, 상장이 되어 있다는 사실 조차 몰랐을 가능성도 높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과거부터 예정된 이벤트였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하지만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상품을 자본시장법 위배라는 명목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금융당국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이미 글로벌 선진국에서는 제도권에 들어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2024-01-16 11:03:24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