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
최근 서울시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에게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견해를 물으며 차기 대권 주자를 향한 견제에 나섰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감에서 오 시장에게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에 대해 서울시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고 질문했다. 오 시장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의 차이일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법인세 감세하고, 부자 감세하냐"며 "경기가 어려운 때는 가진 자가 양보해서 서민들과 공동체 번영에 참여하는 게 의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오 시장은 "법인세 감세가 부자 감세는 아니다"며 "경기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수단이다"고 윤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그게 잘못된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라고 질타했다. 오 시장은 "제가 얼마 전에 아일랜드를 다녀왔는데 유럽에서 가장 법인세가 낮지 않냐. 본인들한테 물어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 물어도 그렇고, 법인세가 낮아서 그렇게 경제가 좋아졌다는 게 공통된 답변이다"고 반박했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로 EU 주요국 중 가장 낮으며,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작년 기준 10만4237달러다. 허나 아일랜드가 낮은 법인세로 세계 3위 부국이 됐다고 해서 우리도 이 나라처럼 법인세율을 낮춰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말에는 어폐가 있다. 아일랜드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2010, 2014, 2018, 2019년 각각 17.7%, 17.0%, 14.9%, 18.0%를 기록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공식 통계가 잡힌 시기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OECD 평균을 웃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를 12.5%로 묶은 2003년부터 아일랜드의 실업률이 치솟기 시작했다. 2003년 4.5%였던 실업률은 2012년 15.5%로 급증했다. 2021년은 6.2%로, 같은 해 우리나라 실업률(3.7%)의 약 1.7배에 달한다.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높은 실업률은 아일랜드가 왜 국제사회에서 '조세피난국'으로 손가락질 받는지를 증명한다. GDP 세계 3위라는 수식어에 가려진 부의 쏠림, 아일랜드의 민낯을 오 시장은 몰랐을까. 서울시장에서 커리어를 접고자 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의 대통령을 만든 위대한 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가 무슨 의미인지를 되새겨보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