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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코인사태 '비리의혹' 증거 꼭 찾아내야만 합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김남국 의원의 거액 투자 사태가 애꿏은 위메이드, 넷마블 등 P2E를 준비하고 있는 게임업계로 불씨가 번지고 있다. 김 의원이 위믹스·마브렉스 코인을 보유했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에 9억원 이상을 투자해 90억 가까이 되는 수익을 올렸다는 이유로 '거액의 가상자산'논란 끝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바 있다. 지난 3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여전히 김의원의 징계를 결론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게임업계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앞서 과정 속 논란의 불씨를 지핀 곳이 한국게임학회라는 점이 특히 눈에 띈다. 한국게임학회는 지난 5월 성명서를 통해 김 의원의 수십억대 코인 투자에 대해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그 첫 번째 화살은 위메이드로 향했다. 한국게임학회는 P2E 업체의 국회로비와 위믹스 이익공동체의 존재 가능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위메이드가 국회에 자주 방문했다는 이유에서다. 학회 측은 위메이드발 코인게이트라고 불러도 무방하다며 학자의 양심을 걸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며 명예훼손으로 학회 측을 고소했다. 이후 학회 측은 '살해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등의 얼토당토 않은 섬뜩한 협박도 하고 나섰다. 현재 양측의 갈등은 법적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이 같은 학회 측의 주장에 국회 진상조사단은 위메이드 본사를 직접 조사해 공개했지만 김 의원과의 접촉은 한 건도 없었다. 앞서 학회는 위메이드 임직원이 국회를 3년간 14번 방문하면서 비리의혹을 샀다고 주장했다. '14번' 국회의원회관 방문회관에 따르면 5대 그룹 계열사 직원들은 총 1490회를 출입한 결과와 비교하면 학회가 주장하는 내용은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히 상상 그 이상의 억지 발상이다. 실제 위믹스 투자자 모임 회원들도 학회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해당 사태의 논란의 핵심은 김남국이라는 개인의 일탈이지 게임사가 아니다. 설상가상 최근 한국게임학회장은 국민의 힘 가상자산, 입법로비 진상 규명 TF에 합류했다. 이 음모론을 팩트로 만드려면 확실한 증거를 찾아 내야 한다. 비리의혹이 음모론으로 밝혀지면 흐트려 놓은 게임 생태계와 그간 유저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게임사들, 유저들의 시간과 돈에 대한 피해의 화살이 모두 한국게임학회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찾아내야만 한다는 것에 집중하길 바란다. 학회가 어떤 증거를 찾아 낼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2023-07-04 15:08:00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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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 이통 3사 자회사 점유율 제한, '고객 선택권 제한' 우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차량용 회선을 제외하고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인 알뜰폰업체들의 시장점유율 총합이 5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통 3사의 자회사인 알뜰폰 업체들은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다. '알뜰폰 업체들의 시장점유율 총합이 50%를 넘어 고객을 더이상 받을 수 없을 때, 고객 유치를 중단해야 하냐'는 것인데, "어떻게 고객을 받지 않고 가입 불가라고 안내하냐"며 고민하고 있다. 이통 3사 자회사 알뜰폰의 시장점유율 총합이 50%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데, 현재 차량용 회선을 제외한 이통 3사 자회사의 점유율 총합이 40% 수준인데 나머지 10%를 빠른 시일 내 차지하기 위해 알뜰폰업체들이 불꽃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된다. 한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시장점유율 10%는 먼저 고객을 유치한 곳이 선점하는 것이어서 우리 회사를 비롯해 이통 3사 자회사들이 고객 유치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며 "당분간 고객 확대에 사활을 걸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통 3사 자회사인 알뜰폰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 총합이 50%를 넘길 수 없다는 조항은 이미 2012년에 생겼지만, IoT(사물인터넷) 회선을 포함해 점유율을 계산하니 30% 대에 그쳐 어떠한 제재도 없었다. 하지만 정부에서 IoT 회선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설이 돌면서 이통 3사의 알뜰폰 자회사들은 크게 긴장해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주 경 절충안으로 차량용 회선을 제외하고 이통 3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 총합이 50%를 넘을 수 없다는 제한 등을 담은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통 3사 자회사들이 더 이상 고객을 받지 못할 경우, 고객들도 알뜰폰 가입을 놓고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많지만 이들 사업자 중 고객센터를 제대로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다. 그래서 휴대폰을 쓰다 문제가 생겨도 문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통 3사의 자회사의 알뜰폰 브랜드들을 이용했는 데, 더 이상 가입을 못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고객들은 KB국민은행 알뜰폰 브랜드 'KB리브엠'이나 토스모바일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다. 과기정통부에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시장 파이를 키우고자 하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만, 고객 선택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 이통사 및 알뜰폰 업계에서는 '알뜰폰 점유율 규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전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통 3사 자회사들의 점유율을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전처럼 IoT 회선을 포함해 점유율을 30%로 유지하고 이를 대신 사후 규제로 푸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2023-07-03 11:37:20 채윤정 기자
[기자수첩] 취임 100일 맞은 이순호 예탁원 사장, 리더십 역량이 중요한 지금

취임 당시 '낙하산 논란'에 휘말리며 노동조합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던 이순호 예탁결제원사장이 취임한지 100일이 지났다. 취임 당시만 해도 이순호 사장의 앞길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였다. 노사관계, 혁신금융 인프라 구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장은 노조의 신임과 국민들의 인정을 받으려면 경영 능력을 빠르게 입증해야 했는데, 지금까지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사장은 지난달에 과감한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8개 본부와 32부에 달하던 조직을 7개 본부와 27부로 축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했다. 조직개편과 함께 업무 전문성과 내부의 평판을 고려한 인사를 단행, 발 빠르게 조직을 안정시켰다. 내부적으로 조직개편과 인사에 대해 결정을 잘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이 같은 조직 혁신을 통해 취임 당시 나왔던 조직 장악력에 대한 우려를 털어냈다. 또한 이 사장은 취임 당시 과제로 꼽혔던 혁신금융 인프라 구축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지난 14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토큰증권 플랫폼을 차세대 먹거리로 삼고 플랫폼 구축을 위한 작업을 하반기 본격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이날 이 사장은 "미래 성장을 위한 혁신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면서 "격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해 우리 회사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점검하고, 새로운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연구원 출신의 이 사장이 예탁원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일단은 지켜보자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아직은 취임 초기인 데다 오랜 기간 은행법 전문가로 연구 분야에서 일한 그가 예탁원의 주 업무인 자본시장과 무관하다는 지적과 함께 행정 및 조직 경험이 전무하다는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의 시선이 있는 가운데 아직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과제들이 눈앞에 남아 있어 이순호 사장은 지금보다 더 탁월한 경영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예탁원은 내년이면 창립 50주년을 맞는다. 따라서 격변하는 경영환경에 뒤처지지 않도록 이순호 사장의 리더십 역량이 중요한 지금이다.

2023-06-29 16:13:12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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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혈세 수천억 쏟아부은 ‘나이스’가 빚은 대혼란

경기도 A학교에서 학생부에 B학교 학급 명단이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창을 다시 열어도 같은 현상이 반복됐다. 서울 C고교에서는 3학년 확률과 통계 성적을 출력했더니 미적분 점수가 출력됐다. D학교에서는 같은 학교 다른 반 수행평가 결과가 검색됐다. 시험 답안이 유출되기도 했다. 교육부가 긴급히 일선 학교에 문항을 변경하라고 공문을 보냈고 일선 학교에서는 기말고사 출제를 다시 하는 소동을 빚었다. 기말고사 일정을 연기하는 학교도 나왔다. 교육부가 지난 22일 개통한 4세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얘기다. 나이스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초·중·고 1만2000여개 학교 학생 성적과 생활기록, 교원 인사정보 등을 입력·관리하는 일종의 네트워크다. 시험 답안지 입력과 출력도 이곳에서 이뤄진다. 학사행정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는 셈이다. 교육부는 이를 2020년 9월부터 2824억원을 들여 다시 개발했다. 2002년 11월 도입된 이래 세 번째 개편이다. 고교학점제와 교육과정 개편 등 새로운 교육 정책과 태블릿·스마트폰 등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처리되던 출결과 성적 입력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혈세 수천억원을 들여 마련한 나이스는 개통 첫날부터 접속이 안 되는 장애를 빚더니 계속되는 학사 일정에 파행을 겪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학교 일선의 교사들은 이런 사태를 예견했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6월에는 나이스 시스템 교체 시기로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때 진행되는 시험과 평가가 많기 때문이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 초등교사 19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학기 중인 6월 나이스 개통'에 교사 97.1%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응답자 94.5%는 교육부가 4세대 나이스 도입에 앞서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학교가 가장 바쁠 때인 기말고사를 코앞에 두고 새 시스템을 개통하며 발생한 이번 사태는 '인재(人災)'다. 교육부의 불통 행정으로 애먼 교사·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급기야 교사들은 나이스 전면 중단까지 요구하는 상태다. 교육 당국은 교원단체 우려에도 성적 처리 등이 몰린 시기에 개편이 이뤄진 배경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 수습을 일선 학교에 떠넘기지 말고 시스템 안정화와 보안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6-28 13:29:2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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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답답한 FIU의 행보

지난해 11월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고객들이 있다. 바로 고파이 투자자들이다. 고파이는 고팍스 회원들이 보유한 코인을 일정 기간 동안 고팍스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상품이다. 위험자산 투자가 아닌 안전자산 투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은행 예·적금 처럼 이자를 받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해외 대형 거래소인 FTX 파산 영향으로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이 출금을 중단하면서 고파이의 원금과 이자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고파이에 묶여 있는 이용자 자금은 566억원이다. 고팍스는 투자처를 물색 중 바이낸스에게 투자를 받기로 하면서 고객들의 이용자금을 상환 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바이낸스를 신뢰하지 않아 사업자 변경신고를 3개월 연기했다. 고팍스는 지난 2월14일 바이낸스의 레온 싱 풍 아시아태평양 총괄을 대표이사로 올렸고, 지난 3월3일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통상적으로 일주일 내 처리되는 VASP 변경이 3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승인되지 않자 이용자들의 불안감은 높아졌지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수리가 늦어지는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변경신고 접수 후 45일 내 수리 결과를 통지하게 되어 있다. 현행법상 사업자 변경신고 수리는 사후 신고제이기 때문에 등기 임원에 별다른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즉시 수리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FIU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분쟁 중에 있는 바인낸스에 대한 신뢰감이 없어 신고수리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다리다 지친 고팍스는 타개책으로 한국인 이중훈 부대표를 신임 대표로 선임하면서 다시 한 번 VASP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고팍스 입장에서는 기조 외국인 대표보다는 한국인 대표를 앞세워 금융당국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바이낸스 투자를 성공적으로 마치려는 것이다. 다만 이런 작전이 FIU에 통할지는 미수다. FLU 입장에선 결국 바이낸스가 고팍스 투자를 통해 대주주로 올라서는 것이 똑같기 때문이다. 시장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FIU 입장에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다만 시장에 대한 신뢰감을 지키려면 신고수리를 통해 투자금을 하루 빨리 돌려주는 것이 좋다. 생각이 많아지면 실수 할 수 있는 변수 역시 많아지게 되어 있다.

2023-06-27 14:51:4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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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만족을 넘어 가치로' 제네시스 브랜드, 프리미엄 브랜드로 성장해야

"제네시스 제품 기술은 만족하는데 가치는 글쎄..."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를 향한 국내 소비자들의 시선이 뜨겁다. 2015년 제네시스 브랜드로 독립한 지 8년이 지났다. 이제는 어느 정도 브랜드 정체성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제네시스 브랜드에 대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제네시스가 글로벌 시장에 출시한 G90은 미국 최고 권위의 자동차 매거진 '모터트렌드'의 '2023 올해의 차'로 선정됐으며 GV70 전동화 모델은 유럽의 유력 자동차 전문지 비교평가에서 아우디 Q8 e-트론, 벤츠 EQE SUV를 앞서며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제네시스는 IIHS가 발표한 충돌 평가에서 GV80은 물론 G80, G90이 잇달아 가장 안전한 차량에 부여되는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TSP+)' 등급을 받으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이 외에도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각종 상을 휩쓸며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독일 유수의 완성차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기술 경쟁에 나서고 있다. 8년 전 제네시스 브랜드 독립을 주도했던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제네시스 브랜드를 프리미엄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제네시스 브랜드를 론칭하면서 "제네시스 브랜드로 한 차원 높은 새로운 명품의 가치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는 기업과 제품 기술이 성장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해 소비자들이 고장과 불량이 적은 제품을 생산하면서 애프터서비스(AS)는 최고의 만족을 주는 회사로 거듭나야 비로소 그 기업의 가치는 성장할 수 있다. 제네시스 브랜드가 연구개발(R&D) 강화 통해 단기간 '질적 성장'을 이뤄냈지만 브랜드 가치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 바로 고객 서비스 부분이다. 제네시스 만의 프리미엄 AS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최근 제네시스 G80을 구매한 A씨는 "최근 접촉 사고가 발생해 차량의 수리와 정밀 진단을 받고 싶어 하이테크센터에 문의 했는데 3개월 뒤에 차량을 점검·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차량을 구매할때 전시장에서 체감했던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다"고 토로했다. 이어 "디자인과 기술 등은 만족하지만 브랜드 가치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는 제네시스 브랜드만의 독자적인 AS망을 단기간 확보하기 어렵고 현대차에서 운영하는 전국 22개 직영 하이테크센터에서 정비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22개의 하이테크센터와 370여개의 블루핸즈 등 경쟁 업체와 비교하면 압도적인 수치를 보유하고 있지만 프리미엄 가치를 전달하긴 어렵다. 도요타 럭셔리 브랜드 렉서스와 스웨덴 자동차 브랜드 볼보 등이 글로벌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가치를 인정받은 것처럼 제네시스가 차량 판매부터 마지막 폐차 할 때까지 '내적 성장'을 통해 고객에게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잡길 기대해본다.

2023-06-26 15:37:16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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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헛웃음 나오는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서울팅'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청년들의 만남을 주선하겠다며 '서울팅'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서울팅은 만 25~39세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취미 동호회를 운영해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시가 올해 250여명 만남 알선에 투입하려 했던 예산은 8000만원. 지난 13일 열린 제319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강산 서울시의원이 서울팅의 문제점을 지적하려 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비판 기사도 있고 해서 한번 들여다봤다. 깊이 들여다본 후 저는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며 "미혼 여성들의 경우 이성 교제를 함에 있어서 첫 만남에 부담과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다고 한다. 저희가 서울팅을 하게 되면 범죄경력조회서 등으로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언론과 여론의 반응이 냉소적이라고 꼬집었고, 오 시장은 "재직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으로 최악의 경우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할 것이다"며 서울팅 사업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정책 당사자인 청년 남성들은 "남자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보는 거냐"며 발끈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시는 서울팅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저출생 해결책이 소개팅이라니, 빈곤한 상상력에 황당함을 금치 못하겠다. 남녀가 만날 기회가 없어 출생률이 낮냐?"며 "높은 집값,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보육 공백과 교육비 부담 등을 해소해 결혼하고 아이 낳을 환경부터 조성하는 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일갈했다. 이에 시는 16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작은 나무만 보지 말고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이라는 큰 숲을 보라"고 맞받아쳤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게 누굴까. 시민들은 "소개팅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가 핵심이다. 돈 없는데 무슨 결혼을 하냐? 비정규직의 80%는 결혼 못 한다. 왜? 돈이 없어서!", "언제부터 매파 노릇까지 했냐, 사회의 각종 비현실적인 부분이나 개선하라", "동물원 짝짓기 합사도 아니고 붙여만 두면 애 깐다고 생각하는 게 레전드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 저임금에 시달리는 2030세대가 거지방에 모여 한 푼이라도 아낄 방법을 궁리하고, 생활비가 없어 전당포를 찾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는 기사가 연일 쏟아지는 마당에, 큰 숲을 보지 못하고 동족방뇨식 정책을 내놓은 게 누구인지 오세훈 시장은 자문해볼 일이다.

2023-06-25 13:36:14 김현정 기자
[기자수첩] 넷플릭스의 K콘텐츠 투자, 시장 선순환에 바람직한가

넷플릭스가 과연 국내 콘텐츠 창작 ·투자의 선순환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 넷플릭스 CEO 테드 서랜도스는 향후 4년 간 한국에 약 25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지난해 넷플릭스 내 한국 콘텐츠 시청 수가 2019년 대비 6배 증가한 것에 착안해 K콘텐츠의 저력을 확인하고 이에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결국 넷플릭스의 투자 확대가 국내 OTT시장을 독식하고 자사 배불리기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며 제작비의 110%를 주고 지적재산권(IP)을 독점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 예로 '오징어게임'의 경우 별도 러닝 개런티 없이 제작비의 일정 부분만 지급하고 향후 콘텐츠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모두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식이다. 하지만,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콘텐츠를 제작하는 넷플릭스에 대항할 수 있는 국내 OTT는 없는 것도 사실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왓챠, 웨이브, 티빙 등 국내 토종 OTT들은 모두 적자를 냈다. 웨이브는 1213억원, 티빙은 1191억원, 왓챠는 555억원을 기록하며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반면 넷플릭스는 영업이익 142억원을 기록했다. 의 국내 매출액은 2019년 1859억 원에서 2020년 4155억 원, 2021년 6317억 원, 지난해 7733억 원으로 매년 1000억 원 이상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약 2억 4000만명의 구독자와 막대한 자본금을 보유한 넷플릭스를 수백 만의 구독자를 확보한 국내 OTT 기업들이 대항하기란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물론 넷플릭스가 OTT 플랫폼과 K콘텐츠 확장에 일조한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거대 자본력으로 시장을 장악한다면 국내 OTT 시장을 비롯해 문화 창작 산업 생태계 전반이 무너질 수 있다. 넷플릭스 입장에서 한국은 가성비 좋은 콘텐츠 제작국이다. 대표적인 예로 전세계적으로 흥행한 '오징어게임'의 제작비는 2140만달러(28억원)다. 미국 '스트레인저 싱스' 제작비의 25%에 불과하다. 적은 제작비를 들임에도 굉장한 인기를 끈다면 그야말로 효자가 아닐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받는다'는 속담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성비 좋은 하청업체로 전락하면 안된다는 의미다. 적당한 과세를 내고 있는 지도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다. 넷플릭스의 지난해 국내 매출은 7733억원인데 비해 법인세 납부액은 33억원에 불과하다. 이미 규모 면에서 국내 OTT 기업들과 넷플릭스의 정정당당한 경쟁은 시장 논리로만 갖고 될 수 없다. 국내 문화 콘텐츠 산업이 발전하려면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규제 형성이 필요하다.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와 경쟁하기 위해 콘텐츠 투자와 유통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06-22 16:12:27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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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상정보공개에 대한 단상

'정유정 또래 살인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남성' 사건 등 중대 강력 범죄가 연이어 일어남에 따라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신상공개 결정이 난 정유정 씨가 최근 사진 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신분증 사진이 공개돼 '머그샷' 공개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한 피고인 신분이라서 신상공개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던 부산 돌려차기 남성에 대한 신상을 한 유투버가 온라인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나서 제도 개선을 지시했으며, 당정은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는 특정강력범죄의 범위를 넓히고 피고인도 신상정보공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계기로 흉악범죄 및 보복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의 참여, 알 권리 보장이 필요하고 사법부가 성범죄에 집행유예를 남발해 풀려나는 일련의 과정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사법구조가 보호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권리와 안전,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데 정부여당이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 원내대책회의, 대변인 논평에서 이와 관련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신상공개의 유연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공개 이후 실제로 흉악범죄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 입법조사처가 지난 3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법' 시행 초반 살인과 강도 범죄는 상당히 줄어들었으나 강간죄 발생건수의 증가로 총 특정강력범죄의 합산 수치는 늘어났다. 신상공개의 효과가 있었다면 강도, 강간 모든 특정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줄어들었어야 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헌법은 피의사실공표죄를 처벌하고 있다. 무죄추정 원칙을 받는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결정은 모순적이고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도 말한다. 민주당이 자당을 둘러싼 각종 보도를 두고 '검찰발', '피의사실공표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이 사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의아하다. 정당들은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격권 사이 균형점을 찾을 제도 개선 방안을 찾고 피해자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함과 동시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입법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2023-06-21 15:27: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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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남 탓' 대신 함께 민생 챙기는 與野 되길

무더운 여름이다. 푹푹 찌는 날씨에 국민의 시름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치권은 이런 더위에 시원한 민생대책은커녕, 매일 싸우고 남 탓하기 바쁠 뿐이다. 민생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대학가 천원 식당 같은 이슈도 그저 잠깐이었다. 당장 급하게는 올해 여름 무더위에 따른 전기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또 그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은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기 위해 당장 에어컨을 쓸 수밖에 없다. 더욱이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문제다. 손님이 안 오면, 그 비용은 허공에 날리게 되는 셈이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자영업자와 서민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제안했다. 야당이 오히려 대책을 제안하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여당은 재정중독이라는 프레임으로 반박했지만,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의석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다. 행정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정책과 집행력이 있다. 그러나 매번 야당 탓, 전 정권 탓을 핑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식의 태도는 문제다. 정권교체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써 국정 운영과 국민을 위한 무한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바탕으로 국정에 임해야 한다.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회동 제안은 민생을 두고 양당이 논의하자는 점에서 경색된 국면을 풀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아직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고, 김 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20년 정치 경험을 하면서 겪어보지 못한 야당 대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협치는 대화로부터 시작된다고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여러 의제를 놓고, 공개든 비공개든 일단 회동을 통해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만남이 1년 넘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는 정치력을 발휘해 유의미한 민생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이 대표도 '추경 편성 논의'와 같이 김 대표와 만남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 상대의 잘못을 갖고 비판하기는 쉽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대안을 만들어내고, 국민에게 희망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국민이 정치인에게, 여당에게, 야당에게 권력을 준 이유는 민생을 챙기라는 명령이다. 생각만 하지 말고, 민생을 위한 실행에 여야가 함께 나서주길 강력히 바란다.

2023-06-20 14:32:49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