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신규택지 지정'에도 부동산 시장 얼어붙나?

정부가 지난달 5곳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했지만 업계에서는 얼어 붙은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키기에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리 인상, 공사비 상승, 분양시장 위축 등으로 신규 공동택지 발표에도 매수심리 회복과 집값 상승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발표 이후에도 해당 지역들의 집값은 상승세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3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27일 기준) 경기도 구리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07%)에 이어 0.03% 오르며 상승폭이 축소됐다. 같은 기간 용인 처인구(0.09%→0.04%)도 상승폭이 줄었다. 오산시의 경우 0.02%에서 0.05% 상승에 그쳐 신규 택지 발표에 따른 집값 상승 영향은 크진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택지 완공 및 아파트 입주 초기 광역교통망이 먼저 개통되지 못하는 고질적인 교통망의 불편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예산확보 및 교통망 개발시점 준수가 택지개발 시 전제될 필요가 있다는 것.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내년 서울 입주물량 감소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요인의 단기 해결책으로는 제한적이다"라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및 유니콘팩토리 같은 민간 기업들의 입주의향 등 사전 조율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은 택지 성장에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5일 '구리·오산·용인·청주·제주' 등 총 5개 지구, 8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은 경기 구리토평2(1만8500가구)·오산세교3(3만1000가구)·용인이동(1만6000가구) 등 3개 지구에 6만5500가구를 선정했다. 비수권의 경우 청주분평2(9000가구), 제주화북2(5500가구) 등 2곳에 1만4500가구를 공급한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2-03 13:25:53 김대환 기자

[기자수첩] 디지털 전환의 빛과 그림자

코엔 형제의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제목처럼 노인의 복지에 관한 작품은 아니지만 인간의 불행이 어디로부터 발생하는가를 탐구하는 역작이다. 격변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좌절을 맛본 보안관 에드 톰 벨이 등장한다. 에드 톰벨은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추지 못한 이들을 대변해주는 상징적인 인물로 판단된다. 최근 우리 사회는 '에드 톰벨' 같은 인물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들의 디지털 소외가 사회적 문제로 매번 등장하고 있지만, 관련 해결책은 등한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한국야구시리즈 발권 현장에서도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졌다. LG트윈스 팬인 할아버지가 길게 늘어선 줄을 섰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온라인서 표가 매진됐다는 말을 들은 것. 발권소에 재차 되묻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현 사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발권 뿐만이 아니다. 택시부터 실생활에 밀접한 은행까지 디지털 및 AI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우리에프아이에스(FIS)의 IT 개발업무와 관련한 인력 등을 우리은행으로 이전받는 영업 양수 안건을 결의했다. 신한은행도 그룹 통합 AI 컨택센터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생성형AI를 통해 고객 질문에 답변하는 지능형 고객센터를 운영한다. 하나은행은 금융 분야에 특화된 자체 버티컬 거대언어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경제활동이 필요한 노인의 규모가 상당하지만,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5월 기준 국내 65세 이상 79세 이하 취업자 수는 324만명으로, 22년 같은 달에 비해 23만명 이상 늘어난 규모이다. 소득을 기준으로 환산 한 OECD 노인빈곤률 평균은약 13%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43.4%로 집계됐다. 물론 디지털전환의 이점도 명확하다. 기자는 최근 일본에서 디지털 전환의 장단점을 피부로 느꼈다. 일본의 출입국 심사 소요 시간은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디지털 전환 시스템이 완전히 도입되지 않아, 공항에서 빠져 나오려면 평균 3시간 이상은 걸렸다. 하지만 노인들은 다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매표소도 마찬가지.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예매가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뤄져 길게 줄을 서거나 할 일이 드물어졌지만, 일본은 달랐다. 매표소마다 길게 늘어선 줄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뤘고 물론, 노인들도 상당히 많이 보였다. 하지만 이는 디지털 전환 속도가 느린 것이지 노인들을 위한 복지는 아니다. 인생은 쉽게 바뀌지 않지만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도 저항할 수도 없다. 현재의 노인이, 미래의 우리 모습이다.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숙제인 것을 망각하면 안된다.

2023-11-30 14:40:32 구남영 기자

[기자수첩] '대(大)패드립의 시대'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1막 첫곡은 '대성당들의 시대'다. 아마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나올 정도로 꽤 인지도가 있는데, 종교가 세상의 중심인 시대를 그린 곡이다. 최근 정치인들 사이에서 '패드립'(패륜적 발언)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대성당들의 시대'가 아니라 '대(大)패드립의 시대'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패드립'이라는 단어가 이 아름다운 곡과 어울리지는 않지만 말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을 빚은 발언들은 보면, 그야말로 '大패드립의 시대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그것은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 잘못이 큰 것 같다"는 발언은 다소 충격적이었다. '통합'을 강조하며 '이준석 끌어안기'를 해왔던 행보와는 배치돼서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암컷이 나와 설친다"는 발언에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해당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말로 해석되기에, 아직도 논란을 빚고 있다.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한국은 자식이 잘못하면 '집에서 잘못 가르쳤다'며 부모를 탓하는 정서가 존재하며, 여성비하적인 정서도 아직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저 발언을 보고 '맞는 말 했네'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생각으로 하는 것과 사석에서 말을 하는 것, 그리고 공석에서 말을 하는 것은 다르다. 공적으로 아무런 직책을 맡지 않은 사람도 생각과 사석, 공석에서 할 말을 구분함에도, 이들은 자신의 '말의 무게'를 생각하지 않았다. 인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다. 통합 행보를 해도 좋은 소리 한 마디 듣기 어려웠으니 말이다. 야당 소속의 최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비판을 해도 놀랍지 않다. 그러나 부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혁신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누군가를 '암컷'이라고 빗댔을 때 어떤 정치적 효능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온라인 용어인 '패드립'을 정치면에서 보게 된 것도 씁쓸하다. 인 위원장의 발언이 비판받을 만 했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화가 날 법한 발언이지만, 그를 지적하는 언사까지 격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다. '大패드립의 시대'를 맞은 정치권이 이제는 미셸 오바마의 'When they go low, we go high(그들은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를 되새길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든다.

2023-11-29 14:24:51 서예진 기자

[기자수첩] 플러스 알파(+α)를 생각하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대형항공사(FSC)의 합병이 힘겨운 발걸음을 떼고 있는 가운데 산하 저비용항공사(LCC)들의 합병도 주목을 받고 있다. 두 FSC의 합병이 마무리된 후의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대한항공의 자회사 진에어를 필두로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에어서울과 계열사 에어부산, 세 항공사가 '메가 LCC'가 될 거라는 '예상도'가 나온 지도 오래다. 최근에는 이 오래된 그림에 다른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이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부산시·부산상의·부산상공계는 에어부산의 분리매각을 바라는 중이다. 이들은 '에어부산 분리매각 민관협력 TF'까지 꾸려 주 채권단인 산업은행에 분리매각을 요구하고 나섰다. TF는 올해 안에 인수 주체와 인수 금액 등을 정해 산은에 뜻을 전할 계획이다. 부산상공계가 에어부산의 '통합 LCC化'를 원치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에어부산이 두 LCC와 그대로 통합된다면 '부산지역 거점공항 보유의 꿈'은 멀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에어부산의 최대주주는 아시아나항공으로 약 41.89%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시(2.9%)와 부산 지역 기업인 동일(3.3%), 서원홀딩스(3.1%), 아이에스동서(2.7%), 부산은행(2.5%), 세운철강(1.0%), 부산롯데호텔(0.5%), 윈스틸(0.1%) 등이 총 16.1%가량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TF는 아시아나항공의 에어부산 보유지분을 인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지분만 확보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한 예상 인수대금은 물론이고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있음으로 해서 누렸던 인프라까지 비용으로 환산하면 분리매각 비용은 급속도로 불어난다. 게다가 에어부산은 아시아나항공 계열사로서 항공기 14대 리스 비용, 항공 정비 지원, 지상조업, 공동운항, 격납고 사용 등에서 직간접적인 이익을 누리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지금의 영업이익도 에어부산만의 능력으로 얻었다고 보기 힘든 이유다. 이러한 부분까지도 분리매각을 위한 재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코로나19 기간 동안 정체된 직원 채용과 미래를 위한 신기재 도입 등 자금이 플러스 알파(+α)로 들어갈 곳이 적지 않다. 에어부산이 통합 LCC의 일원이 되든 분리매각이 되든 누군가의 실익을 따지기보다 항공이라는 '기간사업'의 역량이 떨어지지 않을 선택을 해야 할 때다.

2023-11-28 15:49:46 허정윤 기자

[기자수첩] 수소 공급 대란 막으려면…정부 전략·지원 필요

"수소 생산 공장 1곳의 설비 고장으로 수도권 지역 전체가 영향을 받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최근 당진에 위치한 한 수소 생산 공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수소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자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역 수소차 운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공장의 문제보다 정부의 생산설비 늑장 투자가 이같은 사태를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수소 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와 대체 공급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수소 생산 인프라와 기술력으로는 단기간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결국 터질게 터졌다는 분위기다. 국내 수소 생산량 중 수송용으로 쓰이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수소를 산업 활동의 부산물로 취급하는 상황에서 용처가 명확해 시설 한곳만 멈춰도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전세계 모빌리티 시장이 친환경차로 흘러가고 있음에도 수소 생산과 충전 인프라 구축에 소홀했다는 비난도 피해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소경제 종합정보포털 사이트에 따르면 국내 수소차량은 2018년 893대에서 올해 10월까지 3만3796대로 약 38배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수소충전소는 13곳에서 255곳으로 약 20배 늘어나는데 그쳤다. 여기에 수소충전소는 차량 충전 후 수소탱크에 적정 압력을 유지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수소차 판매량이 증가할 수록 소비자들의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부품을 사용해야 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수소경제의 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일본과 비교해도 한국은 뒤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수소충전소 1개소를 구축하려면 30억원의 비용이 발생지만 우리 정부는 민간 수소충전소 설립 비용의 50% 정도만 지원하고 있다. 건설 보조금 지원은 없는 상태다. 반면 일본은 수소충전기 1개소를 설치하는데 50억원의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일본은 크게 총 7가지의 형태로 나눠 건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충전설비용량, 공급방식 등에 따라 최소 1억8000만엔(약 18억4000만원)에서 최대 2억9000만엔(약 29억6000만원)까지 보조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은 자동차기업 토요타 등과 함께 수소원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지속가능 도시를 후지산에 구축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수소차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불과 2~3년 전까지만해도 현대차를 위협할 수소차 업체가없었지만 최근 토요타는 수소차 미라이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 수소차도 내수 시장과 정부 지원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수소차를 2025년까지 5만대, 2035년까지 130만대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우리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모빌리티 핵심 분야를 이끌고 있는 것처럼 이번 사태를 발판삼아 수소시대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부의 전략과 지원이 어느때보다 필요하다.

2023-11-27 16:31:19 양성운 기자

[기자수첩]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성실공시법인 규제 강화해야

현실적으로 소액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경영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다. 기업들이 소액 투자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기업경영활동을 알 수 있는 길은 기업들이 발표한 공시밖에 없다. 투자자들에게 있어 공시는 기업 경영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기업 공시는 정확해야 한다. 공시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불량 공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는 불량 공시 중에는 중요한 투자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거짓 공시를 내는 등 의도적인 공시위반이 의심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코스닥시장에 입성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파두는 의도적으로 부진한 2분기 실적을 감췄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테마 업종'을 신규 사업 목적으로 추가하는 공시는 더욱더 신뢰할 수 없다.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무늬만 그럴듯하게 포장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반기보고서를 통해 7개 테마 업종(메타버스, 가상화폐·NFT,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신재생에너지, 코로나)을 신규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상장사 233개사 중 55%에 해당하는 129개사가 현재까지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129개 기업에 대한 회계 처리 내역 등을 살펴본 결과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와 상습 공시 위반 전력 등이 다수 발견됐다. 신사업을 추가해 놓고 아직 추진하지 않은 기업 중 최근 3년간 42.6%가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36.4%는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29.5%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일부 상장사들의 경우 신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띄운 뒤 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이 보유하던 전환사채(CB)를 주식으로 전환, 대량 매도한 뒤 사업 추진을 철회하는 먹튀' 의심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기업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송 제기나 실적 악화 등을 제대로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상장사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시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있다. 불량공시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해당 사례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주요 공시를 늦게 알리는 등 주주의 권익을 침해했는데도 미약한 과태료나 벌점을 받는 데 그치고 있다. 과태료로 해봐야 기업들이 부담을 느낄만한 금액이 아닌 데다 벌점이 그렇게 크지 않아 제재 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공시제도에 대한 감독기관의 적극적 대처가 시급하다. 그래야 땅에 떨어진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다.

2023-11-26 16:41:40 원관희 기자

[기자수첩] 누적 졸업자 35만명 넘어선 ‘사이버대학’…정부 지원 필요하다

두 아이를 기르며 남편과 뷰티 사업체를 이끄는 40대 여성 A씨는 대학생이다. 정치계에 진출하려는 남편을 내조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지식을 쌓고자 대학 문을 두드렸던 A씨가 엄마이자 아내, 사업가로 활동하며 다시 '학생'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사이버대학'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등교육에서도 온라인 교육은 화두다.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넘어 교육 기회를 넓힐 수 있어서다. A씨도 이런 이점에 끌려 온라인교육을 선택했다. '온라인 교육'의 대세 흐름과 중요성을 인지한 정부도 일반대학의 관련 규제를 속속 풀고 있다. 코로나19가 발발한 지난 2020년, 정부는 일반대 원격수업 20% 제한 규정을 풀어 '자율 편성'으로 바꿨다. 이후 온라인 석사과정 설립도 자유롭게 하면서 전국 사립·국립대에서는 100%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석사 과정을 도입하는 추세다. 하지만 사이버대학은 되레 그 자리를 잃고 있다. 일반대학과 동일법률에 따라 설립됐지만, 법적·정책적은 물론 재정적으로도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투자가 그 단면을 보여준다. 올해 사이버대학의 정부지원금은 총 15억원. 자율적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금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경우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각각 8057억원, 5620억원 규모다. 국립대(4580억원) 지원금까지 합치면 한 해 예산이 2조원에 달하지만, 사이버대학 정부지원금은 전국 20여개 사이버대학에 각 1억원도 채 돌아가지 않는 수준인 셈이다. 일반대학 규제 완화에만 집중하는 정책 방향도 사이버대학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정부가 일반대학의 온라인교육 관련 규제는 허물면서 사이버대학은 규제 회색지대에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2010년 처음 발의된 후 사이버대학이 사활을 걸었던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원대협법)'은 지금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원대협법 부재로 원대협은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사이버대학의 해외 진출을 막고 있다. 최근 고등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한 베트남을 비롯해 온라인 교육 문호 개방 움직임을 보이는 중국 등에서 우리나라 사이버대학과의 교류에 '러브콜'을 보내왔지만, 사이버대학 교육을 공인할 협의회의 법적 근거 부재로 사이버대학 학위가 인정받지 못해 글로벌 교류에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후문이다. 일반대학과 사이버대학은 '대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 특성을 분명히 달리한다. A씨가 사이버대학을 선택한 이유에서도 볼 수 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인생 이모작을 넘어 '삼모작'까지 고려해야 하는 시대에 중장년층 사회인이 수능을 다시 치르지 않고도 대학교육을 통해 전문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20여년간 전국 사이버대 누적 졸업생은 35만명을 넘어섰다. 사이버대학은 A씨와 같은 중장년층은 물론, 일반 직장인,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이 두루 사회에서 자리매김하는 데 돕고 있다. 사이버대학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이유다.

2023-11-23 14:22:26 이현진 기자

[기자수첩] 정부의 종노릇

'종'이란 남에게 얽매여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즉, 명령하는 자와 따르는 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그렇다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어땠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권을 향해 대출 받은 이들이 은행 '종노릇' 하는 것 같다고 비판 한 바 있다. 올해 은행권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고금리시기에 소상공인들과 차주들이 낸 이자로 곳간을 채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차주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대출'이라는 정당한 과정을 통해 이자를 받는 것 뿐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대로 차주들이 은행권의 '종'이 되려면 이자납부가 아닌 '상납'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은행권을 향한 거센 비판은 올 초부터 시작됐다. 은행들은 지난해 역대급 실적, 역대급 성과급으로 내부 잔치를 진행했고, 정부에서는 이를 못 마땅히 여겨 '돈잔치', '갑질', '독과점'이라고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이후 정부의 눈치를 본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향해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고, 이는 하반기까지 이어져 상생금융 시즌2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으로 은행들은 금리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해 은행권의 금리와 정책은 윤 대통령과 금융당국 수장들의 말 한마디로 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국내 은행권은 정부에 짓눌려 경쟁력 있는 은행 산업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말 한마디에 은행 경영의 스탠스가 변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어 주식시장에서도 은행주가 저평가를 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관치금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관치금융을 넘어 은행권이 정부의 종노릇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은행들이 이자장사를 펼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왜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 지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한다. 은행들을 '이자장사'를 하고 있는 집단으로 몰아가서는 은행 산업 발전을 이룰 수 없다. 지금이야 서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지속적으로 몰아세우면 '득'보다는 '실'이 많아질 것이다. 정부의 종노릇이란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공격적인 비판이 아닌 은행권의 체계적인 제도를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2023-11-22 15:25:42 이승용 기자

[기자수첩] 현장의 진짜 의미

'지스타2023'가 나흘 간의 여정으로 지난 19일 성황리에 폐막했다. 국내 게임 관련 최대 전시회라는 명성에 걸맞게 19만7000여명이라는 관람객이 방문했다. 특히 올해는 그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게임사 주요 경영진들이 현장을 방문하거나 정치· 정부 관계자가 게임산업 관련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등의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지면서 지스타2023의 기대감은 더욱 고조됐다. 실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대상이 열리는 15일과, 폐막식을 하는 19일 현장에 직접 방문해 "14년만의 방문"이라며 게임업계 종사자들을 격려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지스타 2023의 개막을 축하했다. 오랜만에 직접 현장을 찾은 게임사 경영진들의 행보에도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특히 4년만에 현장을 찾은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와 8년 만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의 방문에 업계는 주목했다. '신작 응원'이라는 목적은 같은 방문이겠지만 의미는 다른 해석이 나온다. 지스타 개막식에 참석하지 않은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개막식이 끝난 오전 11시에 엔씨소프트 부스만 방문했다. 8년만에 공식석상에 선 만큼 김 대표를 둘러싼 취재진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김 대표는 엔씨 부스를 짧게 점검 한 후 중앙 무대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마지막으로 현장을 마무리했다. 반면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는 김 대표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현장에 나타났다. 일단 비공식적으로 현장을 깜짝 방문한 데에 의미가 크다. 그간 공식석상에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은 권 CVO는 현장에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위메이드 부스를 찾았다. 이후 권 CVO는 직접 헤드셋을 착용하고 위메이드의 '레전드 오브 이미르'를 체험했다. 이어 넷마블의 '일곱개의 대죄: 오리진', 엔씨소프트를 차례로 들러 각 사의 신작들을 시연했다. 각 사의 게임 PD 및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직접 권 CVO를 맞이하고 게임에 대해 설명했다. 권CVO는 체험을 하면서도 관계자들에게 게임에 대한 질문을 수없이 했다. 관계자들은 "현장 방문만 약속 돼 있어 깜짝 방문해 당황하긴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스마일게이트 부스를 찾아 로아모바일을 체험했다. 그간 개막식 후 게임 관련 경영진들은 다 함께 전시장을 둘러보는 것 외에 자사의 부스만 점검하는 만큼, 권 CVO의 앞서 행보는 현장 방문의 의미를 재해석하게 만들었다. 지스타는 현장에서의 체험, 경험, 시연, 소통이 주 골자인 전시회다. 본 기자도 그간 간과하고 있었다. 모든 산업의 중심에는 현장(체험, 경험)이 있다는 것을. 물론, 기자의 질문에 넉넉하게 대답해 주지 못했지만 지스타의 근본인 체험에 중심을 두고 비공식적으로 현장을 방문한 권CVO의 목적에 박수를 보낸다.

2023-11-21 17:34:37 최빛나 기자

[기자수첩] 뱁새 되게 생긴 한국의 금융교육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말이 있다. 경제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금융교육 수준은 제자리걸음인 한국의 사정과 비슷하다. 선진국들은 정부가 나서 금융교육을 주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필수 교육과정에 포함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선진화된 경제 흐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국민이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한국의 금융교육은 교과 내용 중의 일부로 다뤄지고 있다. 사회, 경제, 기술·가정 등 과목으로 따로 분류되지도 않은 채 어떠한 과목 내에서 단원 단위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마저도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사회 교과가 선택 교과가 되기 때문에 미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금융교육학회에서 2019년 발표했던 '한국 성인의 금융 지식 수준과 결정 요인'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 지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며 향상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됐다. 논문은 성인 대상 금융교육을 확대하고, 맞춤형 금융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취약계층의 금융 지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금융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선진국 내 금융교육 존재감은 한국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다. 미국은 청소년들을 위한 금융교육 연구와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1999년부터 미국 의회는 조기 금융교육 법안을 통과시켜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2002년부터는 재무부에 '금융교육국'을 신설해 금융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일본도 지난해 4월 신학기부터 고교 공식 교육과정으로 금융교육을 포함시켜 학생들이 주식투자·펀드·부동산 등의 금융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르게 하고 있다. 이처럼 다수의 선진국에서 조기 금융교육에 공을 들이고 있다. 어쩌면 올해 4월 발생한 SG(소시에테제네랄)발 주가폭락 사태의 근원지였던 차액결제거래(CFD)와도 연관성이 있다. 무더기 하한가가 발생한 직후 피해자 단톡방 내에서는 반대매매에 대한 설명이 더러 오고갔다. 피해자 중 일부는 반대매매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로 개미(개인 투자자)가 1400만명으로 늘어나고, 주식시장이 더욱 활발해졌지만 기본적인 금융교육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진정한 경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폭 넓은 경제 활동을 지원해 줘야 하고, 그것은 금융교육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이 주목받게 되길 바란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11-20 16:01:5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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