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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혼돈의 한국금융

정부와 금융당국이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대출규제를 실시한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제로금리시대(기준금리를 0% 수준으로 낮춤)에서 3,50%까지 2년간 3%포인트(p)가 올랐지만 현재 우리나라 금융환경은 개선된 점이 없다. 금융당국과 통화당국의 정책 엇박자로 가계대출과 가계부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근본적인 잘못은 금융당국이 했지만 화살은 또 다시 은행권으로 날아가고 있다. 현재 한국금융의 현주소다. 지난달 말 기준 은행 가계부채 규모는 1075조원에 달해 한 달 사이 약 6조9000억원 증가했다. 역대 최대치다.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세로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주담대(827조8000억원)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4.5%로, 임계치(80% 수준)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미국(74.4%)이나 일본(68.2%)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다. 과도한 수준의 가계부채는 장기성장세를 가로막고 자산불평등을 확대하는 등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금융당국은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 원인으로 최근 은행에서 출시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꼽았다. 은행권이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소하고 있던 가계부채를 늘렸다는 주장이다. 즉, 금융당국은 잘 못 없고 은행권의 영업 때문에 가계부채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실제 50년 만기 주담대의 경우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의 대안으로 내놓은 정책이다. 은행권은 당국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상품을 출시한 것이다. 통화당국인 한국은행 역시 정부와 금융당국이 제시한 대출 완화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지속해서 강조했다. 최근 한은은 한국의 가계부채가 주요국과 달리 디레버리징(부채축소) 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거시경제 및 금융 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가계부채 축소에 대한 대책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당장의 상황만 모면하려는 정책이 결국 현 상황까지 왔다. 우리나라의 금융이 발전하고 안정화되려면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2023-09-25 10:15:3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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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135일의 기적' 포스코, 내부 파열음…상생협력 필요

'135일의 기적' '민·관·군 140만여명의 헌신' 포스코는 1970년 첫 삽을 뜬 후 3년 3개월 만인 1973년 종합제철 공장이 준공된 이후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산업의 쌀' 공급처 역할을하며 제조업 도약의 초석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때문에 포스코가 위기를 맞으면 소속원들은 물론 민·관·군이 적극 지원에 나서며 지켜온 기업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해 태풍 힌남노가 불러온 초대형 재난에도 모두가 지켜내겠다는 신념 하나로 '꺼지지 않는 신화'를 이어왔다. 당시 포항제철소 현장 관계자는 "공장 대부분이 침수되고 전기도 끊겨참담했으며 당시 가장 그리웠던 건 설비 가동 소리였다"며 "회사 안팎 많은 분들의 지원 덕에 위기를극복했고 앞으로 양질의 제품을 차질 없게 공급해 보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위기를 이겨낸 포스코는 임단협 갈등으로 창립 55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달 23일 20차 교섭 이후 28일 만인 지난 21일 올해 임단협 교섭을 재개했지만 여전히 갈등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기본임금 인상 15만원(공통인상률 8만원 포함)', '정년퇴직자 70% 고용연장(재채용 확대)', '주식 400만원 한도내에서 일대일 매칭 지급', '구내식당 중식 무료 제공', '격주 주 4일제 도입' 등 추가적으로 회사의 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원들은 사측의 추가 협상안에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조가 앞서 제시한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성과 인센티브(PI) 제도 신설▲중식비 인상 ▲하계휴가 및 휴가비 신설 등과 괴리감이 있다는 반응이다. 포스코 노조가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것은 직원과 임원의 임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홀딩스가 공시한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최정우 회장의 올해 상반기 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6.3% 인상된 약 24억원을 기록했다. 또 유병옥 포스코홀딩스 부사장은 9억1200만원을 받았으며,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은 13억2900만원, 이시우 포스코 사장은 9억5900만원을 받았다. 반면 포스코 직원들은 같은 기간 평균 급여가 5200만원으로 지난해 4950만원(환산액)에 비해 5.05% 증가하는데 그쳤다. 직원 수는 지난해 3만4184명(근속연수 22.3년)에서 올해 3만3519명(근속연수 21.9년)으로 줄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사측이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로 인해 상반기 실적 감소에 따른 경영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노조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악의 위기에도 노사가 함께 지켜온 회사지만 임단협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다면 포스코는 물론 대한민국 산업도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2023-09-24 10:46:17 양성운 기자
[기자수첩] 개미들도 눈을 낮출 때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에서의 기대수익률은 급격하게 올라갔다.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국내 증시의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했고, 때마침 수익률 100%를 기록한 투자자들도 적지 않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이다. 이때 이득을 맛보거나 증권가 소문에 솔깃했던 개미(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의 평균 수익률에 만족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황세운 자본시장 연구원은 "코로나19 당시 주식시장에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됐고, 당시 연간 100% 정도 수익률을 내는 경우가 많았다"며 "연간 100% 수준의 수익률은 상당히 드문 사례임에도 다수의 투자자들이 높은 기대수익률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코로나19 전후 개인투자자의 손익률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의 비율은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에 64.8%였지만, 2021년 73%로 상승했다. 총 거래대금도 2964조원에서 9885조원으로 약 3배 가량 증가했다. 초보 투자자의 대거 유입으로 인한 부정적인 현상이 근래 속출했다. 2020년부터 2021년 8월까지 개인이 주식을 사들이면 오히려 해당 종목의 주가가 소폭 하락하는 등 개미들의 수익이 떨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당시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은 "코로나19 국면의 개인 투자자는 낮은 분산투자 수준, 과잉거래, 벤치마크 대비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면서 "이러한 투자행태는 다양한 행태적 편의와 연관돼 있어 향후 개인 투자자의 투자성과 제고 및 투자습관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시장의 당부와 달리 국내 증시는 과도한 거래회전율, 잦은 종목교체 현상을 유지해왔다. 테마주를 향한 투기적 투자가 급증하면서 우려했던 개미들의 '빚투(빚내서 투자)'도 급증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 이후 자본시장의 건전화 역시 금융당국의 숙제였지만 오히려 우려는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에서는 주식 수익율이 연간 10%만 나와도 긍정적인 실적이라고 평가한다. 심지어 업계 한 관계자는 주식을 오래한 사람들은 수익률이 마이너스만 아니어도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수익이 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처분해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개미들도 수익률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을 낮추고 실적에 기반한 논리적인 투자 태도를 고민해 봐야하지 않을까.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9-21 13:56:0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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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치안 문제 해결 없이 부르짖는 '3·3·7·7 관광시대'는 헛된 구호

지난 여름 일본 홋카이도 시코쓰도야 국립공원에 위치한 조잔케이 온천마을로 빛축제를 보러 갔다. 온천 일대 자연 지형에 프로젝션 매핑(건물 등에 영상을 비춰 연출하는 예술 기법)으로 구현한 라이팅 퍼포먼스를 감상했다. 바위엔 자연의 신비를 느끼게 하는 생명수가 흘렀고, 산책로를 수놓은 형형색색의 물고기와 꽃들이 눈앞을 어지럽혔다. 반딧불이를 형상화한 불빛이 열매처럼 주렁주렁 달린 나무엔 숲의 정령이 깃든 듯했다. '서울에서도 이런 루미나리에(조명과 장식물을 활용한 빛의 축제) 페스티벌이 열린다면 관광객이 늘어 침체된 상권에 활기가 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헛된 망상이었다. 묻지마 칼부림 때문이다. 최근 서울시는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기자설명회를 하려다 취소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지는 시기에 섣불리 야간관광 부흥책을 내놓았다간 여론의 뭇매를 맞았을 터. 서울빛초롱 축제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축제 방문객의 지출액으로 인한 서울시의 순수 직·간접 생산파급효과는 263억9000만원, 소득파급효과는 51억3100만원, 부가가치파급효과는103억4700만원에 이른다. '서울라이트 광화', '광화문광장마켓' 등 서울의 대표적인 야간 축제를 더하면 경제적 효과는 이를 훨씬 웃돈다. 치안 문제로 시는 수백~수천억원에 달하는 야간 관광 수익을 허공에 날릴 위기에 처했다. 여행지로서 서울의 가장 큰 매력으로 꼽혔던 '안전'이 사라졌기 때문. 지난 6일 지하철 2호선 을지로4가역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흉기 난동 오인 대피 소동이 일어났다. 검은색 후드를 뒤집어쓴 남성이 전동차에서 승객들을 밀치고 중앙 통로로 달려가는 모습을 본 시민들이 묻지마 칼부림이 벌어진 줄 알고 도망치다가 뒤엉켜 넘어지면서 18명이 다쳤다. 서울시민들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엔 압사 트라우마가, 칼부림 사건을 겪은 뒤에는 묻지마 범죄 트라우마가 생겼다. 야간관광 활성화 대책 발표 취소 후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세빛섬에서 개최된 '서울관광 미래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야간관광 수요 창출 등을 통해 '3·3·7·7 관광시대'를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묻지마 칼부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현 상황에서 치안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3000만 관광객, 1인당 지출액 300만원, 체류기간 7일, 재방문율 70% 달성'이라는 목표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2023-09-20 14:05:2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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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법원장 후보자님, 왜 신고 안 하셨어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을 대표하는 인사이기에 높은 도덕성과, 누구보다 엄격한 자질이 필요하다. 헌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둘러싸고 의혹과 논란이 많다. 땅 투기와 농지법 위반 의혹, 아들 로펌 학부생 인턴 '아빠찬스' 의혹, 자녀 해외 재산 누락 의혹, 성범죄자 감형 논란, 배우자 증여세 회피 등 하루가 다르게 의혹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에게 치명타는 재산 부실 신고 논란이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 아들과 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총 10억원을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시 누락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자윤리법위반 사항으로, 공무원은 해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이 후보자와 가족들은 비상장주식을 소유해 매년 수천만원의 배당금을 받아왔음에도 재산 신고 대상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후보자가 한 일이라고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는 "이 후보자의 10억원대 비상장주식 재산등록 누락은 공직자의 부정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과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무너뜨린 행위"라면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중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신고 의무는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고의로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 아니냐는 논란은 수그러들고 있지 않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예전부터 신고 대상이었고 2020년에 시행령 기준으로 신고액 가액 기준이 바뀌었을 뿐이다. 이 후보자도 이를 인식한 듯 1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재산신고에 대해 미비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먼저 사과했다. 야당 의원들이 이에 대해 집중 질의하자 이 후보자는 연신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신 신고 누락을 집중 질의하면서 "사퇴할 생각 있나"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죄송하다"며 웃음을 지어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게 "33년 동안 법관으로 재판 업무하면서 법과 원칙 따라 생활했다"고 했다. 어떤 이유로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누락했는지 모르겠으나, 그의 행동에 '법과 원칙'을 떠올릴 국민은 많지 않을 듯하다.

2023-09-19 15:29: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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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정치가 사라지고 있다

정치가 사라지고 있다. 여야 대표들이 갈등의 사안에 따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루는 모습을 어느샌가 볼 수 없게 됐다. 그 대신 이 자리는 사법이 차지해 정치를 대신하고 있고, 사회의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맹목적인 지지자들을 이용해 자신의 안위만을 쫓고 있다. 야당 대표의 단식이 19일째를 맞이하며 결국 병원에 후송됐다. 이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은 한계를 넘어선 상태라고 한다. 그러나 이 대표는 수많은 지지자들과 당 소속 의원들의 단식 중단 요청을 거부하고 단식을 이어간다는 의지는 꺾지 않고 있다. 이 대표가 병원에 후송된 그 시간에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야 갈등을 비롯해 야당과 윤석열 정부의 갈등도 최고조로 치닫는 모양새다. 이 대표의 단식 이전, 황교안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전면적인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었다. 강기정 정무수석에 따르면 당시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매일 황 대표를 찾아가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위로하며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이번 이 대표의 단식에 대통령실은 무관심으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단식투쟁 초반 조롱과 비난의 모습을 보였다. 물론 반대 진영에서는 공감할 수 없는 단식에 조롱할 수는 있으나, 최소한 목숨을 걸고 하는 단식에 정치적인 예의로서 정부여당에서는 단식장을 찾아 대화를 시도하고, 단식 중단을 정중하게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제는 정치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인사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그저 말만 전할 뿐이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대한민국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는 것이 정치다. 이제부터라도 서로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간극을 좁혀나가길 바라본다. 민심을 받들고,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의 차이를 조율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여당, 야당 그리고 대통령실도 통 크게 나아가길 기대한다.

2023-09-18 16:31: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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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50년만기 주담대

"7월부터 상품을 판매했고, 10년 밖에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보면 비중도 얼마 되지 않을걸요." 50년 만기 주담대 비중이 많이 늘었냐는 질문에 금융권 관계자는 이 같이 말했다. 지난주 금융당국이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을 40년으로 제한했다. 주택매매거래가 증가하며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난 이유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50년만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상환능력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40년으로 제한한다"며 "은행은 차주의 기대여명, 은퇴시점 등 상환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감안해 대출만기를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아이러니하다. 예컨대 연봉이 6000만원인 A씨가 비규제지역에 시세 7억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40년만기 주담대를 연 5%로 받은 경우 한도는 4억1500만원, 50년만기 주담대를 받은 경우 한도는 4억4500만원으로 3000만원 증가한다. 6대 은행·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에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차지하는 비중은 7월 16.2%에서 8월 48.3%로 집계됐다. 50년만기 주담대 대출금액은 7월 1조8000억원, 8월 5조1000억원이다. A씨와 같은 사람으로 채워졌다고 할 경우 2295억원이 10년 한도로 늘어난 금액이고, 나머지 4억8705억원은 40년 만기 주담대를 받더라도 늘어날 수밖에 없던 금액이다.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이란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 상환능력 증명도 의문이다.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연령은 2020년 30.9살, 정년퇴직 연령은 만 60세, 실질 은퇴연령은 72.3세다. 최대폭으로 잡아도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얻는 시기는 41.4년이다. 천운이 따라야 50년만기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을 두고, 50년만기 주담대 탓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주택금융공사는 작년 6월에 50년 보금자리론을 내놓은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50년 특례보금자리론까지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차주의 소득에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가계부채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정책금융상품을 내놓은 뒤 가계부채가 증가했다면, 증가했다고 인정하고 실소유주로 제한하면 그만이다. 금융기관 뒤로 숨기보다 솔직하게 이해를 구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계부채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23-09-17 16:53:07 나유리 기자
[기자수첩] "배달료까지 내면서 빵 사야 하나요?" 제과업 출점 규제 이제는 바뀌어야

"저희 집 근처에는 '파리바게뜨'랑 '뚜레쥬르'가 없어서 비싼 배달료까지 내고 빵을 주문한다니까요?" 얼마 전 친한 후배는 그 흔한 제과 프랜차이즈가 집 근처에 없어서 불편하다고 하소연을 했다. 동네 빵집이나 베이커리를 함께 운영하는 카페에서 디저트를 구매해도 되지만, 금액이 터무니없이 비싼데다 퇴근 후에 가면 이미 다 팔리고 없어 결국 배달수수료를 지불하고 빵을 구매했다는 이야기였다. 제과점은 2013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제과 브랜드의 경우 전년대비 2% 이내에서 출점이 가능하고 동네빵집 반경 500m 이내 지역에는 출점할 수 없다. SPC가 운영하는 파리바게뜨와 CJ푸드빌의 뚜레쥬르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가 2019년 중소기업적합업종에서 제과점을 풀었지만, 대한제과협회와의 상생협약이라는 형태로 여전히 거리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쉽사리 점포 수를 늘릴 수 없다. 출점 규제를 받는 10년동안 동네 빵집 보호는 제대로 되었는가? '글쎄'다. 특정 대기업 브랜드 때문에 동네 빵집이 어려워졌다는 사례도 없을 뿐더러 동네 빵집vs프랜차이즈 빵집이라는 대결구도도 성립되지 않는다. 제과 프랜차이즈 업계가 신규 출점 제약을 받는 동안 오히려 그 빈자리는 편의점이 대신하게 됐다. GS25와 CU가 앞다투어 PB 베이커리 브랜드를 선보이면서 빵 판매 경쟁에 돌입했고 그 결과 새로운 빵 판매처로 편의점이 떠올랐다. 대형마트도 새벽배송으로 갓 만든 베이커리 제품을 판매하면서 빵 판매 대열에 합류했다. 제과 프랜차이즈만 규제해서는 동네 빵집을 살릴 수 없다는 말이다. 오히려 제과 프랜차이즈를 역차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유명무실한 규제는 현실과 맞지 않고, 소비자들의 불편만 야기하고 있다. 집 근처에 원하는 제과 프랜차이즈가 없어 오히려 돈을 더 내고 배달을 시키는 웃픈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할까?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다. 소비자 편의를 고려하고 제과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고민해볼 때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09-14 16:02:4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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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함정에 빠진 K칩, 정부가 나설 때

중국 화웨이가 오랜만에 내놓은 스마트폰이 전세계 산업계를 긴장케 했다. 미국 무역 제재를 뚫고 7나노 칩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 첨단 메모리를 들였는지를 밝히기 위해 모두가 팔을 걷어 붙혔다. 그러나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7나노 칩은 구형 장비로 비싸게 만든 것, 메모리도 비공식 유통망을 이용해 어렵게 소량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설계 과정에서 미국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는 의혹도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때문에 이번 이슈가 양측의 뜻에 따라 의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은 미국 무역 규제가 의미없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미국은 중국 제재 강화 방침에 힘을 싣기 위해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각 이해 관계자들은 사건 이후 말을 쏟아내는 모습이다. 중국에서는 미국 무역 규제가 오히려 반도체 산업을 키워주는 셈이 된다는 주장을 다시 강조하고, 미국 정부는 규제를 더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어쨋든 양국 정부는 윈윈이다. 결정권은 미국 정부에 있다. 이번 사건으로 정당성도 확보했다. 중국 정부도 오히려 자체 생태계를 확보할 시간을 더 벌 수 있다. 마치 일본 무역 제재로 소부장 국산화 성과를 거뒀던 우리나라처럼. 그동안 경제적인 피해가 우려되긴 하지만, 독재 국가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다. 복잡한 쪽은 기업이다. 미국 정부는 결정하면 되고, 중국 정부는 여기에 따라 방침을 정하면 된다. 그러나 기업은 불확실성을 떠안아야함은 물론, 결정에 따른 전략도 수정해야한다. 미국 기업들은 자신있게 반기를 들었다. 엔데믹 호재 속에서도 회복에 어려움을 겪던 상황, 무역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워싱턴D.C에서 모였다는 보도도 나왔다. 반도체 산업협회(SIA)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미국 정부도 현지 기업을 위한 정책을 고민중이다. 그러나 제3국인 한국 기업은 그야말로 얼음판을 걷는 분위기다. 화웨이 스마트폰에 한국산 반도체가 나오면서 공포는 더 커졌다. 뒤늦게야 미국 마이크론 메모리도 탑재됐었다는 대만 매체 보도가 나오면서 함정에 빠진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기도 어렵게 됐다. 국내 기업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술 개발에 매진함은 물론, 전경련은 SIA가 추진하는 정보기술협정(ITA) 개정에 힘을 보태고 공급망 재편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그렇다고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을 배려하지는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일본 반도체 산업 육성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만이 K칩 전성시대를 지켜줄 해법이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3-09-13 15:46:44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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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심코 던진 돌과 개구리

6년 전 보행자도로와 차도의 구분이 모호한 곳에서 운행 중인 경차에 무릎이 스쳤다. 다치지는 않았다. 주변 친구들은 사건을 접수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가족들은 사건 접수를 만류했다. 보험이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돼주는 것이라고 했다.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였다. 십여년 만에 친구를 만났다. 그는 한 보험대리점(GA)에서 수년째 보험 영업을 하고 있다. 안부를 묻고 시간이 조금 지났다. 대화 소재가 고갈되자 분위기가 무거웠다. 넌지시 GA사의 불법 영업에 관해 물었다. 생각보다 허심탄회한 답변이 돌아왔다. 그는 불법영업을 단행한 설계사 중 적발된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라고 자신했다. 가입자가 설계사와 큰 마찰을 빚지 않는 이상 금융감독원에 애써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 설계사의 지인 영업 비중이 높다면 더욱 적발이 어렵다고 귀띔했다. 그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며 불법영업에 관한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구리를 죽인 꼬마에게 훈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맞는 비유인가 갸우뚱했다. 마지막에는 꼭 맞는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금감원 내 보험영업감사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과거 GA사의 불법 영업 행태가 만천하에 공개됐다. 대리 서명을 시작으로 리베이트 성격의 사은품까지 다양하다. 가입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허위 서류로 심사를 통과했다. 그중에는 생소한 회사도 있지만 이름만 말하면 알법한 GA까지 있다. 여러 차례 이름이 등장하는 곳도 종종 있다. 가입 당시에는 서로에게 이득인 것처럼 느껴진다. 같은 값의 식당이라면 아는 사람 영업점에서는 음료수 한 병이라도 공짜로 먹을 수 있다는 심리다. 그러나 보험은 금융상품이다. 돌고 돌아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로 돌아간다. 해당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 둔다면 보험금 지급 등 서비스 혜택에 차질을 빚을 여지도 존재한다. 개인과 집단 모두에게 부작용을 낳는다. 불법영업의 대가는 수백만원의 과태료가 전부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불법 영업이 대부분 사라졌다고 한다. 그러나 장담하기 어렵다. 솜방망이 처벌은 나쁜 선례를 쌓고 있는 격이다. 모르는 사이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금 누수가 발생할지 모른다. 한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진짜 늦었다. 그러니까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 유행했다. 이 말을 다시 곱씹어야 할 때다.

2023-09-12 11:22:02 김정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