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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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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3년] "구조개혁으로 위기돌파"…글로벌 위기속 선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5일자로 취임 3주년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년 동안 '개혁을 통한 체질 개선'을 골자로 한 경제 개혁에 주력했다. 4대 부문(공공·노동·금융·교육) 개혁 추진으로 한국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박근혜정부의 상징인 창조경제와 규제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힘썼다. 특히 역대 정부가 공감은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한 대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실천한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로 꼽힌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3년 차에는 대내외 악재가 끊이지 않았다. 대외적으로 세계경기 둔화와 국제유가 급락은 우리나라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고 국내에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 여파로 박근혜정부는 악재 속 선방이라는 평가와 달리 경제 성장률 등 주요 경제 지표로는 낮은 성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집권 후반기 최대 과제는 위기에 빠진 경제 살리기가 될 전망이다. [b]◆악재 속 선방…고용률 70% 달성 목전[/b] 박근혜정부는 2012년 내수 부진 등으로 침체된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출범 첫해인 2013년 '고용률 70% 로드맵' 등을 골자로 한국정과제 기반을 마련했다. 2년차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워 본격 대응에 나섰고 3년차에는 이 계획을 토대로 성과내기에 집중했다. 여러 악재 속에서 정부에 대한 3년 평가는 선방했다는 분석이 많다. 특히 공공 부문 개혁을 통해 향후 30년간 185조원 규모의 공무원 연금 보전금을 절감한데 이어 공공기관 부채비율 감소,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 이와 함께 전국 18개 지역에 들어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기업 578개사를 보육하고 중소기업 541개사를 지원하면서 1267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었다. 혁신센터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자 이 같은 모델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브라질에 수출되기도 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조성된 청년희망펀드도 성과로 꼽힌다. 기부자 10만명이 총 1300억원이상을 기부해 이를 바탕으로 13만 명의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되고 6300개의 일자리 창출에 성공했다. 아울러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금지는 물론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면서 불공정관행이 2년 연속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법안 20개도 13개 입법을 완료했고 나머지 7개 법안도 입법이 추진 중이다. [b]◆국제사회도 인정한 '구조개혁 모범국가'[/b] 정부는 지난해 말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성사로 FTA 영토 세계 3위를 달성하고 사상 처음으로 해외직접투자(FDI) 규모가 200억 달러를 돌파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또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IPO)가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기업의 역동성도 크게 확대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고용률(15∼64세)은 지난해 65.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고용률 70% 달성을 목전에 뒀다. 개혁의 청사진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임기 2년차인 2014년 이미 IMF와 OECD 등 국제기구로부터 G20 성장전략 중 최고로 평가받았다. 창조경제 구현 등 각종 규제개혁 정책 역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이 같은 성과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시행된 G20 성장전략 이행 평가에서 전체 회원국 중 2위로 평가받아 계획과 이행이 잘 이뤄지는 '구조개혁의 글로벌 모범국가'로 인정받았다. 우리 경제에 대한 높은 평가는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상승으로 이어졌다. 불확실한 세계 경제와 메르스 사태 등 악조건 속에서도 박 대통령 특유의 의지와 신념이 반영된 결과였다. [b]◆4대 개혁 완수가 후반기 과제[/b]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후반기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대내외 경기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출이 크게 줄어든 데 이어 경제성장률 3% 달성도 불투명해지면서 경기침제 국면이 장기화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덩달아 국민들의 소비는 위축됐고 자영업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이 같은 위기감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자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기업활력 제고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각종 법안을 통해 위기극복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후반기 청사진을 그렸다. 다만 이 같은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법안 통과 협조가 필수다. 정부의 집권 후반기 목표인 4대 개혁 완수도 정치권과 이해당사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집권 후반기 개혁 완수 여부가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저성장의 고착화를 결정지을 중대한 분수령이 됨에 따라 후반기는 '소통'이 중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시급한 문제는 역시 노동개혁이다. 박 대통령은 당초 지난해 안에 노동개혁 완수를 목표로 뒀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상태인데다 노동계의 대타협 파기 선언까지 겹치면서 폐기 위기에 다다른 상태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박근혜정부의 행보에 정치권과 노동계의 협조가 수반돼야 한다는 얘기다. 2월 국회 종료 전까지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박 대통령은 4대 개혁과 경제 살리기 등 시급한 현안들에 매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안 통과가 무산되고 총선으로 인한 국회 비협조가 이어질 경우 국정 동력 상실과 함께 조기 레임덕이 찾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2016-02-24 17:30:3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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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3년] 朴대통령, 3년간 '경제' 1만7116회 언급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3년 동안 '경제 살리기'에 가장 집중했다는 사실이 그 동안의 발언을 분석한 지표로 확인됐다. 24일 청와대가 박 대통령의 취임 첫날인 2013년 2월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연설문과 회의 속기록, 대변인 서면브리핑 등 총 1342건의 공개 발언록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국민'과 '대한민국', '경제'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과 대한민국이 주로 주어나 관용적인 의미로 사용된 점을 감안하면 경제 관련어 사용이 가장 많은 셈이다. 사용 빈도가 잦은 50개 단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경제가 포함된 언급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빈도가 잦은 50개 단어를 언급한 횟수는 총 5만2853회, 이 중 관용적 표현이 쓰인 경우를 걷어내면 절반에 달하는 2만5867회(49%)에서 정책 관련 단어였다. 특히 이 중 경제를 언급한 횟수는 총 1만7116회(66%)였다. 10번 중 7번이 경제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전달하려는 뜻이 명확히 담겨있는 결합키워드 대상 분석 역시 경제 관련 단어 사용이 두드러졌다. 창조경제가 1847회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활성화(1535회), 경제혁신(809회), 일자리 창출(648회) 등이 뒤를 이었다. 결합키워드 상위 100개를 '4대 국정기조' 기준으로 분류한 경우에도 '경제제부흥'이 65%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도별 연관어 분석에 따라 박근혜정부가 지난 3년간 추진해온 정책들의 진행과정도 드러났다. 2013년에는 '창조경제의 정책적 반영'을 추진해왔으며 2014년은 혁신센터, 성공, 추진 등의 단어처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공적 설립을 적극 추진하던 시기였다. 이를 바탕으로 3년차인 지난해에는 지역별 혁신센터를 완성해 지원을 강화했고 올해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창업 성공과 이를 통한 희망의 메시지가 전파됐다. 경제활성화의 경우 역시 임기 첫해에는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등의 추진과제를, 2년차 때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맞춤형복지를 통한 경제체질 개선의 의지를 담았다. 임기 반환점인 지난해에는 본격적인 4개 개혁의 의지가 반영돼 경제 개혁 등 관련 단어 사용이 빈번했다.

2016-02-24 17:28:4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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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은수미 의원, 10시간 18분간 필리버스터…국내 기록 깼다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24일 테러방지법 반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세 번째 주자로 나서 10시간 18분동안 발언하며 국내 최장기록을 경신했다. 지금까지 국내 최장발언 기록의 주인공은 신민당 박한상 의원이었다. 그는 1969년 8월 3선 개헌 저지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0시간 15분간 토론을 이어갔다. 은 의원의 토론은 24일 새벽 2시 30분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시작돼 이날 오후 12시 48분까지 이어졌다. 은 의원은 이날 발언을 마친후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힘들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온 몸이 아팠다"면서 "(제가)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버틸 수 있을까 고민도 있었는데 버티게 되더라"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 연설과 관련된 댓글이 도움이 됐다면서 "헌법 조문과 비교해서 테러방지법이 헌법이나 인권과 무관한 조치라는 이야기를 꼭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한 뒤 "그래서 헌법 이야기도 하고, 정치가 얼마나 올바라야 하는지, 테러방지법이 왜 문제인지 등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오후 7시 7분부터 진행된 필리버스터에는 은 의원에서 앞어 김광진 의원이 첫 토론자로 나서 5시간32분간 연설했고, 뒤를 이어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이 1시간49분간 토론했다.

2016-02-24 16:19:1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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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의 호통…"최대 과제는 일자리, 국회 가 다 막아놔"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적어도 국민에게 할 수 있는 도리는 다하고 끝을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국회가 다 막아놓고 어떻게 국민한테 또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느냐"면서 노동개혁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우회로 표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며 "국민에게 얼마든지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안 하고, 우리를 지지해달라고 해서, 국민이 지지해서 뭐를 할 겁니까"라며 "똑같은 국회의 형태를 바라본다는 것은 국민들로선 똑같은 좌절감밖에 가질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비판은 노동개혁 법안이 폐기 위기에 처한 가운데 여야가 26일 본회의에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키로 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로 풀이된다.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될 경우 여야는 50여일밖에 남지 않은 총선에 전면 뛰어들 가능성이 큰만큼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법 처리가 물건너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 대통령은 "어렵게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마련된 노동개혁 4법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발이 묶여 있다"며 "이제 사실상 19대 국회의 마지막 문을 열었는데 더이상 미룰 시간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 4법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나의 패키지로 엮여져 있는 법안으로 자동차가 4개의 바퀴가 있어야 굴러가는 것처럼 함께 가야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는 일자리다. 일자리는 세대, 성별을 초월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어떤 정책을 생각하더라도 '투자에 도움이 되냐 안되냐, 일자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냐 안되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일자리에 도움이 안된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모든 목표를 일자리에 둬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한 뒤 "정책추진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정책에 대해 고용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등 거시경제의 패러다임을 고용률로 전환해나가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IBK투자증권과 코레일, 산업계 등에서 저성과자 일반해고 규정 도입, 근속승진제 폐지 등을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경제부총리, 고용부 장관께선 19대 국회 중에 4대 입법이 통과되도록 끝까지 전력을 다해주시고 노동개혁 2대 지침이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2016-02-24 13:15:4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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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2월24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 여야가 23일 4·13 총선 선거구 획정에 적용할 획정기준을 합의할 때까지 여야간 협상은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야 원내지도부, 국회의장이 중재자로 나선 여야 대표 회동 등 다양한 채널을 오가며 우여곡절 속에 진행됐다. ▲안전사고 우려로 22일 통제된 내부순환로 정릉천고가에 임시교각을 설치, 이르면 다음 달 20일께 차량 통행이 제기될 전망이다. 국제 ▲중국 은행들이 애플페이를 향후 2년간 공짜로 사용하고, 수수료 역시 미국 은행들의 반값(거래액의 0.07%)으로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여부를 결정할 국민투표일이 정해지면서 EU 회원국 지위 유지를 둘러싸고 국론 분열이 본격화되고 있다. 산업 ▲삼성전자 '갤럭시S7'과 LG전자 'G5'가 소비자의 마음을 얼마만큼 움직일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한국닛산의 중형 세단 '알티마'(가솔린 2.5)는 부족하거나 튀는 것 없이 차분함과 부드러움을 두루 갖추고 있다. 가격대비 성능을 따지자면 여느 고급차 못지않다는 평가다. 단점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웬만한 카메라보다 고성능의 촬영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폰들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메라업체들의 대반격이 시작된다. 금융·부동산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파생금융 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를 악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기를 들며 시작된 삼성그룹과의 싸움에서 의도적으로 공시 의무를 피해간 정황이 금융당국에 포착된 것. 한국 사법 당국과 엘리엇의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오는 3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를 앞두고 국내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내놓고 있다. ISA는 1인당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어 장기 고객을 잡기 위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행정기관이 밀집된 지역은 교통·상권·교육 등이 발달돼 있어 주변 아파트값이 호조세를 보인다. 이에 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아이에스동서 등이 분양 중인 행정기관 인접 아파트가 주목되고 있다. 유통 라이프 ▲ 허리 부상에서 완쾌한 박인비(28·KB금융그룹)가 4주 만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복귀한다. 박인비는 25일부터 나흘간 태국 촌부리의 시암 컨트리클럽 파타야 올드코스(파72·6458야드)에서 열리는 혼다 LPGA 타일랜드에 출전한다. 이보미, 김효주, 장하나, 김세영, 전인지, 그리고 디핀딩 챔피언 양희영도 이번 대회에 출전한다. ▲SBS와 KBS2가 24일 나란히 새 수목드라마를 선보이며 시청률 경쟁을 펼친다. SBS 새 수목드라마 '돌아와요 아저씨'(극본 노혜영, 연출 신윤섭)가 환생한 두 저승 동창생들이 환생한다는 독특한 설정을 앞세웠다면 KBS2 '태양의 후예'(극본 김은숙김원석/연출 이응복백상훈)는 '우르크'라는 낯선 땅에 파병된 군인과 의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휴먼 멜로로 감성을 자극할 예정이다. ▲스카치위스키와 위스키, 기타주류는 원가의 차이가 있지만 국내 유통 제품의 판매 가격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에 유통되는 스카치위스키, 위스키, 기타주류의 대표 제품들의 용량당 가격을 비교한 결과 스카치 위스키의 가격은 ㎖당 대부분 58.5원으로 나타났으며 연산보다 원가 비중이 낮은 무연산 위스키도 같은 가격에 판매돼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마트가 기저귀에 이어 분유 가격 전쟁을 선포했다. 이번 최저가 판매 경쟁으로 온·오프라인 간의 가격경쟁은 당분간 심화될 전망이다. 이마트는 국내 분유업계 주요 4개사의 1위 브랜드만을 엄선해 기존 판매가 대비 최대 35% 가량 저렴하게 선보인다. 이는 대형마트 업계 대비 최대 39%, 온라인몰과 소셜 커머스 대비 최대 35% 저렴한 수준이다.

2016-02-23 19:23:1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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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3년]비정상의 정상화…국회 비협조에 '산 넘어 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정부의 핵심 기조는 '비정상의 정상화'다. 임기 초반 이 같은 슬로건으로 압축됐던 박근혜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는 3년 차에 접어든 뒤 4개 부문(공공·금융·교육·노동) 구조개혁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 '비리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척결에 나서는 등 그 어떤 때보다 개혁의 의지가 커졌지만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구하는 길은 멀고 험했다. 구조개혁 필요성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지만 대부분이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첨예한 영역이라 동력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국회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서 개혁을 위한 몸부림은 극에 달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근혜정부는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부정부패·비리 발본색원과 자유민주주의와 헌법가치 수호를 골자로 한 변화와 혁신에 박차를 가했다. 구조개혁을 기치로 내건 박 대통령은 발언 기회가 있을 때마다 4대 구문 구조개혁을 국정의 최우선과제임을 강조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공공부문 개혁 성과…발목 잡힌 '노동'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에서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며 성과를 거뒀다. 야당과 공무원 노조의 반발로 당초 목표했던 만큼의 성과는 이루지 못했지만 4대 부문 개혁에서 시발점으로 괄목할만한 성과였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 감축과 전체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2016년 말까지 4급 이상 직원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등 공공부문 개혁을 1년 여 만에 마무리 지었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경제가 안갯속을 걸으면서 개혁 바람은 사기업으로 이어졌다. 이를 시작으로 노사정위원회가 지난해 9월 대타협을 선언, 정부가 노동개혁 5개 법안을 발의하며 국회 통과를 목전에 뒀지만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는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노동계 역시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에 반발하고 있어 노동부문 개혁에 제동이 걸리 상황이다. 국회의 비협조로 제동이 걸린 개혁은 이 뿐만이 아니다. 금융개혁의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 진흥을 위해 은산분리를 부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발의의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반면,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과 크라우드펀딩 도입 등은 대표적인 성과다. 정부는 올해 금융권에서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중점으로 한 2단계 금융개혁에 기치를 올리고 있다. 대학 부문 개혁에선 대학구조조정의 근거를 담은 대학구조개혁법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성역 없는' 비리·부정부패 척결 앞장 박근혜정부는 부정부패 발본색원에도 박차를 가했다. 16개 정책 분야에 걸쳐 240조원 규모의 국고사업에 대해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를 가동해 향후 5조원의 국민 혈세를 아끼는 효과가 기대된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전두환추징법)을 통해 미납추징금 1672억원 중 현재까지 601억원을 집행하는 등 성역 없는 비리척결에 나선 것도 괄목할만한 성과다. 비리 규모가 총 1조원에 달하는 12건의 방위사업 비리 척결에도 나섰다. 전면 수사를 통해 전현직 장성 11명을 포함한 77명을 기소, 납품비리를 낱낱이 파헤쳤다. 나아가 정부는 방산비리혐의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비리 발생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해 '예방시스템 구축→인적쇄신→감시·감독 및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3중 예방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에는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제정해 부정부패·비리를 원천봉쇄하는 제도를 완비하기도 했다. 사회지도층의 은닉재산 환수, 방산비리 근절 등 공직자 기강확립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등은 역대 정권 모두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과제들이다. 권력형 비리 척결과 공직자 윤리 바로 세우기는 박 대통령 특유의 원칙과 소신으로 추진해 온 가장 큰 개혁 성과인 셈이다. ◆헌법가치 수호…악순환 바로잡기 박근혜정부는 특히 헌법가치 수호에 앞장 섰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청원이 2004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접수된 가운데 급기야 2013년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내란음모 사건이 발생했고, 정부는 같은 해 9월 위헌 정당·단체 관련 대책 테스크포스(TF)를 구성, 정당해산 관련 법리를 검토해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신청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14개월여에 걸친 법리 검토를 통해 통진당 해산결정을 내렸다. 정당 해산 결정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헌정당을 무력화하고 헌법가치 수호의 계기가 됐다. 아울러 정부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하는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고시를 확정 발표했다. 그간 역사교과서는 발행체제를 검정제로 전환한 이후 이념 편향성 논란과 현대사 폄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제기된 바 있다. 특히 검정 역사 교과서는 편향된 이념을 가진 집필진들에게 독과점 돼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편향된 역사교육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정부는 이 같은 비정상적인 악순환을 바로잡고 학교현장에서 올바른 역사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역사교육 정상화 방안으로써 국정교과서라는 특단의 조치를 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명망 높은 학계원로, 중진학자, 현장교원 등 46명의 집필진을 구성해 자라나는 세대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시켜줄 수 있는 역사교과서를 편찬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 국정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은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배울 수 있게 된다.

2016-02-23 17:27:4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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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3년]평화통일 노력했지만…아쉽게 끝난 '통일 대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정부가 임기 4년차를 앞두고 남북관계와 외교·안보 분야에서 도전에 직면했다. 평화통일 위해 '통일 대박론'을 대북 정책 기조로 강조했던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도발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정면 도전하자 결국 '강경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남은 임기 2년 동안은 안보와 원칙에 입각한 북핵 폐기론을 중심으로 한·중 등 신뢰 외교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 대박론' 짓밟은 北의 야욕 임기 4년차 시작을 이틀 앞둔 23일 박 대통령의 기존 남북관계와 외교·안보 정책이 중대 시험대에 올랐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이후 임기 반환점인 지난해 8월까지 외교·안보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후한 평가를 받았지만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기존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까지 내몰린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바탕으로 2014년 3월 드레스덴 선언 발표, 민생·문화·환경의 3대 통로 개방을 제안하는 등 북한을 국제사회 무대로 이끌기 위해 힘써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를 통해 382억원을 지원, 보건의료 사업을 진행한데 이어 지난해 8월에는 남북간 긴장이 극도에 달한 상황에서도 고위 당국간 회담을 열기도 하는 등 '통일 대박론'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로 남북관계에 대한 정부의 새판짜기가 불가피해졌다. 일단 우리 정부의 대응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 우리 정부의 첫 대응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선언이다. 이 같은 결정으로 남북 관계는 전면 단절의 시대로 접어들게 됐다. 핵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생존이 어렵다고 느낄 정도로 강력한 압박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 북한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내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일관되고 흔들림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외교·안보 지형 출렁…신(新)냉전 박근혜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무거운 짐'이었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지난 연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타결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일본 측의 명확한 법적 책임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등 미흡한 점이 적지 않았음에도 한일관계와 한미일 공조, 중일 간 관계개선 움직임 등을 고려한 결단이었다. 그러나 북핵 사태가 발발하면서 이로 인한 한반도, 동북아 외교·안보 지형이 통째로 출렁이고 있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를 위해 미국, 일본 등과 공조에 나섰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과정에서 제재수위를 둘러싸고 중국과 러시아와 온도차를 확인한 데 이어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도 중·러와 갈등이 커지고 있다.

2016-02-23 17:26:5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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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3년]문화융성·국민행복…희망의 새시대 개막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초 국정기조로 문화융성과 국민행복을 국정기조로 제시하며 첫발을 야심차게 내딛었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다짐이었다. 이에 따라 3년차 접어든 박근혜정부는 지난해 문화융성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정립하고 원스톱 민원해결과 정부3.0으로 국민소통 활성화, 4대악 근절을 기조로 한 새 시대 개막을 위한 정책 실행에 나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근혜정부는 3년차 문화유성과 국민행복의 세부 정책으로 ▲문화창조융합벨트가동 ▲블랙프라이데이로 관광경쟁력 강화 ▲대체휴일제 도입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체계 완성 등의 계획을 세웠다. 일단 정부는 문화산업 선순환 생태계인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본격 가동해 경제 선순환을 통한 재도약 실현에 나섰다. 문화창조융합벨트는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인 문화 콘텐츠 육성을 위한 융·복합 문화 클러스터를 골자로 문화융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이뤄 나가는 프로젝트다. 이로 인한 지난해 콘텐츠 수출액은 57억 달러를 넘어섰다. 박근혜정부는 역대 정부에 비해 특히 문화융성에 힘써왔다. 임기 초부터 지난 3년간 새마을운동 기록물 등 9건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신규 등재한 데 이어 생활 속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문화가 있는 날' 프로젝트에는 참여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아울러 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해 지난해 처음 실시한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메르스사태로 침체된 경기 침체 회복에 힘을 보탰다.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평생 사회안전망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체계를 완성하기도 했다. 영유아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 실시로 0~5세 아동 250만명에 대한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은 물론 448만명(2015년 12월 기준)의 어르신에게 안정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 2만 명의 경중치매 어르신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서민 가계 생활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비급여 보장성을 강화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였다.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행복주택'도 지난해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 1만호 이상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국민소통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원스톱 민원해결'도 평가가 좋다. 지난해 출범한 110통합콜센터의 만족도도 90% 이상으로 높은 편이며 행정기관 내 소관기관을 신속히 확정해 민원 처리 기간을 2일 이상(평균 접수기간 4.75일→2.35일) 앞당겼다. 국민신문고에 안전신문고·복지포털·규제개혁신문고를 연계해 국민 민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 처리 체계도 구축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들이 생활주변 안전취약요인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난해 관련 앱을 개설, 지난해 6만여 건의 위험요인을 제거해 200여건의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했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임기 초부터 강조해왔던 4대악 근절의 일환이다. 정부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써 왔다. 이로 인한 성폭력 재범률·가정폭력 재범률 등 해당 범죄수치가 해마다 최저치를 갱신하고 국민안전체감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중학교 내 학교폭력을 근절 효과와 창의적 인재 성장을 돕기 위해 시범 운영 중인 자유학기제도 만족도가 좋아 전국 3214개 모든 중학교가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워킹맘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힘썼다. 지난해 국공립어린이집 150개소를 확충한 데 이어 직장어린이집 93개소 확충, 우수한 공공형 어린이집 272개소 지정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육·보육지원 시스템을 늘렸다. 특히 지난해에는 육아휴직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남성육아휴직 사용자가 전년대비 42% 이상 늘었고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쉬운 시간선택제 일자리 취업자가 2013년보다 9배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2016-02-23 17:25:01 연미란 기자
오리엔트정공, DCT변속기 포크부품 추가 수주

오리엔트정공(대표이사 장재진)이 DCT용 포크 부품에 대해 추가적인 수주를 확정했다. 22일 오리엔트정공에 따르면 이번에 수주한 부품은 DCT 변속기와 관련된 '포크' 2종의 부품들로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공급에 들어갈 예정이다. 추가된 포크 부품은 연간 10억원 정도로 지난 1월 대량 장기공급 수주에 비해 규모는 크지 않지만, DCT와 관련된 부품들의 경우 안정적인 중장기 공급물량 확보는 물론 수요 급증세로 향후 공급 물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오리엔트정공은 DCT 관련 부품들의 늘어난 공급물량에 대비하여 지난 연말부터 구미공장 증축과 생산 라인 증설을 진행해 왔다. 이미 공장 증축은 마무리된 가운데 생산 설비 증설을 마치는대로 센트럴플레이트 등은 3월부터 그리고 포크 등의 부품은 4월부터 본격적인 공급 확대가 진행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문제와 연비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의 극복을 위한 완성차 업계의 여러 방안들 중, 연비와 운전 편의성 등 여러 장점이 있는 DCT가 급속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오리엔트정공의 신장세가 기대되고 있다. 오리리엔트정공 관계자는 "수요 증가세에 있는 DCT 부품들의 경우 지난해에도 연초 예정된 물량에 비해 상당폭 늘어난 양을 실제 공급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올해도 비슷하리라 예상한다"며 "내달 중 마무리될 설비 증설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6-02-23 09:25:05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