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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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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블린 대전차미사일, 압축공기로 발사되는 비비샤워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공여하면서 '성녀 재블린(saint javline)'라는 밈(인터넷 2차생산 컨텐츠)까지 만들어질 정도 세계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받는 재블린 휴대용대전차미사일(FGM-148). 그런데 재블린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된 보도가 국내에서는 '죽음의 백조' 괴담처럼 뿌려지고 있다. 재블린 대전차미사일이 로켓 추진이 아닌, 압축공기 추진이라고 보도하는 국내 언론보도(왼쪽)와 우크라이나의 성녀로 묘사된 재블린대전차미사일 밈(오른쪽) 편집=문형철 기자 ◆재블린이 6㎜ 비비샤워냐? 네이버 검색창에 '재블린 압축공기'를 검색하면 재블린에 관련한 한국 언론들의 보도가 쏟아진다. 그런데 국방부에 출입기자를 두고 있는 주요매체부터 인터넷 언론까지 재블린 미사일이 압축공기에의해 발사된다고 전하고 있다. 압축공기를 이용해 6㎜ 플라스틱 비비탄을 쏟아내는 완구용 대전차미사일 같은 비비샤워라면 모를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재블린은 후폭풍과 화염이 작고, 사수의 안전을 고려해 일정 거리가 지나서 미사일 추진체가 점화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위해 압축된 공기가 발사관 내에 밀봉된 미사일을 추진시키는 방식은 아니다. 재블린의 미사일은 2단 추진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로켓연료를 담고 있는 연소관에는 두 종류의 로켓연료가 들어있다. 발사관에서 미사일이 추진될 때에는 사출장약이 가스압력을 발생시켜 발사관 2~5m 앞까지 미사일을 밀어내는데 이 때 소량의 화염이 발생된다. 그 이후 추진된 미사일의 로켓 연료가 점화된다. 때문에 사수의 노출이 작은 것은 맞지만, 압축공기로 미사일이 발사된다는 것은 도시괴담과 같은 이야기다. 지난 1일 모 방송사에서 보도된 러시아군 전차 위장 모습과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가 아닌 진짜 죽음의 백조인 러시아 TU-160의 모습. 편집=문형철 기자 ◆전차가 무용론? 러시아군은 아마츄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300발의 재블린으로 최소 280대 이상의 러시아군 기갑차량을 파괴했다 밝힌바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공여받은 재블린과 MLAW같은 고가의 대전차무기 뿐만 아니라, RPG-7과 같은 저가 대전차 무기까지 적절히 혼합해 러시아군의 기갑전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때문에 외신과 다수의 국내 언론은 '전차무용론'을 보도하고 있다. 전차무용론은 100년 가까이 내려온 주장이지만, 전차는 계속 발전을 거듭해 왔다. 최초의 전차무용론은 1930년대 스페인 내전에서 처음 등장했다. 당시에도 대전차포의 발전으로 전차는 무용지물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지만, 수년 뒤 독일은 전차를 앞세운 전격전으로 유럽을 휩쓸었다. 1973년 발생한 4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은 기갑부대를 주요지점에 선점시켰지만, 이집트군 AT-3대전차 미사일과 RPG-7을 운용하는 전차사냥꾼들을 통해 엄청난 전과를 얻었다. 4차 중동전쟁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800대 가까운 전차를 잃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전차사냥꾼들을 무력화는 전술과 대전차무기로부터 전차의 방호력을 높이는 보완책을 꾸준히 연구했다. 전차는 여전히 기동과 화력을 갖춘 충격력이라는 점에서 지상전에서 빠질 수 없는 무기체계다. 다만, 우크라이나 침공에 나선 러시아군은 방어라는 잇점을 살려 치고 빠지는 우크라이나 군을 상대로 하기에 장병의 숙련도(12개월 복무)가 낮았다. 심지어 연료와 군수품 지원이 부실해 기갑차량을 버리고 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속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1일 한 방송사는 '지푸라기에 탱크 숨긴 러군..."놀라울 만큼 아마추어 같아"'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보냈다. 이 방송사는 익명의 전문가들을 인용해 "러시아군의 미숙함과 지휘관의 준비 부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전했다. 하지만 전차 지휘관들은 다른 시각이었다. ◆러시아보다 한국이 더 걱정된다. 익명의 전차 지휘관은 "한국군이 더 심각한데 우리가 러시아군을 아마츄어라고 조소할 자격이 있냐"면서 "우리도 열상장비들을 속일 차량위장막이나, 디코이(더미)같은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의 보도가 정책을 입안하는 군상위층과 정치가들을 오판하게 만들기에 매우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지휘관은 "보도된 영상 속 전차는 주변 지형지물과 녹아드는 위장이다. 기동위장이 아닌 전투진지 위장이라면 조준경이 가려진 것 빼고는 매우 훌륭하다"면서 "한국군은 코로나19의 여파와 안전제일주의에 빠져 제대로 된 훈련이 어렵다. 해당 보도의 전문가가 누구인지 궁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군사분야 보도는 용어의 정확성과 신중함이 중요하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죽음의 백조'는 국내 언롱이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를 칭하는 별칭이지만, 이 별칭의 주인공은 러시아군의 TU-160(나토명 블랙 잭)이다. 최근 또 다른 방송사는 우크라이나 국제여단에서 복무 중인 한국교민과 연락을 취하면서 그의 위치를 공개했고, 러시아군은 그 지점에 포격을 가했다. 군사 분야의 세심한 보도가 아쉬운 때다.

2022-04-03 12:18:5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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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음모론에 맞서 고발장 제출

최원일 전 천안함장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에 대한 고발장을 있다. 사진=뉴시스 북한군에 불법적 도발로 폭침된 천안함 장병들의 응어리는 언제즘 끝이 날까.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대령 전역)은 자신을 비롯한 부하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힘든 싸움을 시작했다. 명예를 되찾기 위해 싸우는 최 함장의 모습이 자도빌 전투에서 아일랜드군을 훌륭히 이끌었던 팻 퀸란 대령을 연상케 한다. 더불어민주딩을 지지자 중에는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 아니며, 함장의 무능으로 패전했다는 음모론을 믿는 사람이 많다. 지난 12년간 천안함 전우들은 음모론자들의 끊이없는 음해공작에 시달려야 했다. 국회에서 천안함 음모론의 확산을 끝내기 위한 법안 발의도 나왔지만,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법안발의에 반대했다. 여당이 음모론을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음모론 유포하는 신상철 고발 최 함장은 3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천안함 생존자 전우회 입장문'을 밝히면서, 천암함 과련 음모론을 확산시킨 인터넷 사이트 서프라이즈의 대표 신상철 씨를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최 함장은 입장문을 통해 "피고소인(신씨)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나라를 지키다 전사한 전우들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과 전우를 잃은 유족과 생존장병들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었습니다"라며 "작년 말 저와 당시 작전관을 군형법상 거짓보고와 함선복물죄로 고발하여 이곳 서초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중입니다. 자신을 지켜주던 군인을 고발하는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12년 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사건이 발생하자 군 당국은 정확한 상황보고를 대통령에게 올리지 않았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천안함 생존 전우들에게 환자복을 입혀 같이 기념촬영을 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했다. 북한과의 대화에만 힘이 쏠린 더불어민주당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위해 천안함 폭침 원인을 '이스라엘 해군 잠수함과의 충돌설', '좌초설'과 같은 음모론에 힘을 실어줬다. 결과론적으로 천안함 전우들은 12년 간 양대 정당의 정치놀이 말판이 된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 방송서 천안함 모독...제2의 자도빌 지난해 12월 천안함 막말로 논란이 된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독립기념관의 감사로 임명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다. 그해 6월 조 전 부대변인은 TV 방송에서 "최원일 함장은 예비역 대령인데, 그분은 승진했다"며 "왜냐하면, 그때 당시 생때같은 자기 부하들을 다 수장(水葬)시켜 놓고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함장이 진급했다는 주장부터가 사실이 아니다. 훌륭한 군경력을 쌓아왔던 최 함장이었지만, 해군은 진급에서 그를 비선했고 결국 대령진급도 전역과 함께 이뤄지는 명예진급이었기 때문이다.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최 함장은 기자들에게 "나라와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저와 생존장병들은 전우들과 군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려 합니다"라면서 "부디 천안함 음모론을 멈추고 경찰은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1961년 아프리카 콩고 내전에서 유엔평화유지군으로 참전한 팻 퀸란 대령(당시 소령)의 부대는 탄약부족에도 압도적으로 많은 적을 상대로 훌륭하게 싸웠지만, 아일랜드 정부는 이들의 공훈을 숨겼고 패잔병으로 대우했다. 아일랜드 정부가 팻 퀸란 대령을 비롯한 영웅들의 명예를 회복시킨 선은 44년이 지난 2005년이었다. 이들의 영웅담은 2016년 영화로 만들어졌다. 한편, 야전 일선에서는 '12년간을 고통받아 온 천안함 전우들의 명에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장병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2022-03-31 15:51:2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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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예비군의날? 의미없다. 소통이 먼저다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비상근 예비군과 군사문화 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매년 돌아오는 4월 첫째주 금요일은 '예비군의 날'이다. 예비군 훈련 유공자를 보고하던 십수년 전이나 기자를 하고 있는 지금이나 크게 바뀐 것은 없다. 예비군이나 예비전력이 중요하다는 말은 하지만, 실상은 그냥 때되면 하는 예비군훈련이고 예비군의 날일 뿐이다. 4년전 예비군의 날에 동원전력사령부가 창설됐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예산 대비 0.3~0.4% 에 머물러 있는 예비전력 예산을 1%대로 올리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예비전력은 퇴보했다. 코로나 확진자가 3자리 수에 머물러 있던 2020년 예비전력 최후의 보루인 비상근 예비군의 소집을 전면 취소했다. 예비군의 역량에 기대야 할 동원부대들은 전시대비를 할 여유가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비상근 예비군의 소집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지난해도 소집은 1회성 단발로 끝났다. 동원부대의 위관급 실무자와 병들은 전시동원 준비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없었다. 올해도 비상근 예비역의 소집은 무서운 확장세를 보이는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수차례 연기됐다. 누구보다 먼저 나라를 위해 피흘릴 예비군의 첨병들인 비상근 예비군들과의 신뢰 유지를 위해, 군 당국은 최소한의 소통 노력을 보여야 했다. 3년 가까이 이어져온 군 당국의 우유부단함과 무신경은 비상근 예비군들에게 불신만 쌓이게 했다. 예비군의 날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고 진정성이 있겠는가. 동원전력사령부는 창설 이후, 한번도 비상근 예비군을 위한 기념행사를 제대로 연 적이 없다. 대한민국 예비군의 90%이상을 담당하는 육군도 무심하긴 마찬가지였다. 다행히 올해는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직접 비상근 예비군 1명에게 참모총장표창을, 3명의 비상근 예비군에게는 감사패를 수여했다. 예비군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국방부 동원기획관실도 4월 1일 예비군의 날 행사를 화상으로 진행한다고 한다. 하지만 성난 비상근 예비군의 '군심'은 이걸로 풀리지 않을 듯하다. 국방부는 2020년 모범예비군에게 표창 등을 수여하는 예비군의 날 행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그 많은 수상자 중에 전시에 피를 흘릴 진짜 예비군은 단 1명뿐이었다. 대다수는 정부 공무원과 군무원, 미담사례를 만들기 좋은 동원의무가 없는 명목상의 예비군들이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고 군과 지역사회는 '푸틴과 러시아 나쁘다'는 정도의 생각이 일반적일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처럼 그 뿌리가 같은 적을 상대해야 한다. 그들은 러시아보다 더 국제법을 지키지 않은 안하무인이다. 더욱이 접경지역은 서울에서 불과 수십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발생한 동부의 돈바스 전쟁에서 러시아로부터 뼈아픈 패배를 맛봤다. 적은 수의 병력을 가진 우크라이나는 예비전력을 정예화했고 도시지역의 통합방위 태세를 강화했다. 한국 정규군보다 좋은 장비를 가진 일선급 예비군들이 시민군을 교육하고 지역방위를 이끈다. 민간인인 시장도 군복을 입고 총을 든 모습이 보인다. 반면, 한국은 예비군을 담당하는 동원부대와 지역방위부대는 혐오의 대상이다. 그 부대들이 들어섰을 때는 인적이 없는 곳이었건만 개발논리와 표에 굶주린 정치인들이 합세해 부대를 몰아낸다. 39사단은 창원에서 함양으로 그리고 부산의 53사단도 부산외곽의 어느 산으로 내몰릴 예정이다. 통합방위본부장인 시장과 국방부는 어떤 선택을 할까. 씁쓸한 기분을 떨추기 힘들다.

2022-03-31 12:07:4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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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비상근예비군에 표창...갈길 먼 예비군 정예화

조국을 짖밟은 러시아군을 상대로 선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에는 숙련된 정예 예비군이 있다. 반면, 군사복무 경험이 짧은 러시아군 현역병들은 고전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일선급 예비군은 한국 정규군보다 우수한 개인전투 장구류를 착용하고 시민들에게 군사훈련도 교육한다.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정예 예비군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예비군에게 합당한 대우를 통해 예비전력을 정상화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육군은 30일 예비군의 날(올해는 4월 1일)을 맞아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예비전력 분야 근무 유공자 29명을 충남 계룡대로 초청하는 오찬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초청된 이들은 표창장과 감사패, 기념품도 전달받았다. ◆육군, '비상근 예비군' 4명 초청해 표창 등 수여 이번 행사에서는 예비전력 정상화의 첨병이지만, 처우면에서 뒤로 내몰린 '비상근 예비군'이 4명(1명 표창·3명 감사패)이나 포함됐는데 이례적인 일이다. 비상근 예비군은 병장이상 중령이하의 예비군들이 지정된 부대에서 연간 단기복무 30일 장기복부 180일 이내로 복무하는 제도다. 이들은 현역병력이 부족한 동원전력사령부 예하의 동원사단과 동원지원단에서 현역자원 이상의 역량을 발휘해 왔다. 그렇지만, 동원전력사령부는 2019년 이후 비상근 예비군들을 위한 예비군의 날 행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동안 예비군의 날에 실시되는 육군본부 행사와 국방부 초청행사에서도 가장 노고가 많은 이들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군 당국의 표창 또는 상훈 수여자는 공무원과 군무원, 예비군 지휘관이 우선시 됐기 때문이다. 예비군 중에 수여자가 있다해도 다수는 전시 동원대상이 아닌 '여성 예비군'과 만18~63세의 시민이 지원해 복무하는 '지원예비군'이 차지했다. 그간의 관행을 봤을 때 육군이 '유사 시 나라를 위해 싸울 진짜 예비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많은 양적 발전을 해왔다. 100명이 되지 않았던 인원이 2000명에 달할 정도로 커졌고, 지난해 개정된 예비군법에 따라 올해부터 연간 180일까지 복무하는 '준직업적 예비군'인 '장기 복무 예비군'제도가 시행된다. ◆정예 예비군 양성, 위한 질적 성장은 제자리 걸음 양적 성장을 해온 비상근 예비군 제도지만, 질적 성장은 제자리 걸음이다. 전문 예비군으로서 필요한 전투복은 낡은 전투복을 대여받는다. 보급이나 개인구매는 불가능하다. 예비군에게는 피복을 군인트라넷에 구매할 수 있는 전자구매권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제2의 군복무라고 하지만 인사분야의 차별이 존재한다. 예비역 진급도 엄연한 진급임에도 임명장 수여자의 직위가 현역에 비해 한 단계 아래다. 영관장교의 경우 현역의 임명장은 대통령이지만, 예비역의 임명장은 국방부 장관이다. 현역복무와 이어지는 예비군복문 근속년수 산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련법령이 없다보니 근속년수 약장 등도 지급되지 않는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예비자위관에 대한 인사지원정책이 풍부하다. ◆예비군, 현실적인 처우개선 해야만 전력강화 가능 최근 '현역병 봉급 200만원'이 이슈가 되면서 현역의무를 마친 예비군의 급여도 이에 준해 인상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동원훈련 보상비가 32%인상됐어도 비현실적인 금액이다. 2박3일에 6만2000원이기 때문이다. 현역과 준하는 임무성과를 보이는 비상근 예비군의 급여는 이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지만, 준직업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다. 계급고하를 불문하고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이다. 이마저도 비상근 소집일정이 일정치 않아 소득으로써 효과는 미미하다. 비상근 예비군을 비롯한 예비군들은 '예비군이 주인이되는 예비군의 날' 행사를 갈망하고 있다. 주목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예비군이 아닌 퇴역자가 예비군을 대표하거나, 전장에 싸워 피흘릴 자가 더 존중받는 문화는 근절돼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 2년 간 코로나19를 이유로 핵심 예비전력인 비상근 예비군을 사실상 불능화시킨 국방부 동원기획관은 비상근예비군들에게는 원망의 대상이다. 2020년 모범에비군 표창행사를 중단했고 200여명이 넘는 표창자 중 비상근 예비군은 단 1명만 선정했기 때문이다. 올해는 화상으로 진행할 계획이지만 진짜 예비군이 표창을 받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2022-03-30 14:24:4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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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학생군사학교, 학군사관 외에는 모두 서자인가?

'육군의 서자'라고 불리는 학사장교동문들이 뿔이 단단히 났다. 일부 기수 동문회는 '육군학생군사학교(이하 학군교)가 학사 사관후보생교육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문제는 67기 학사 사관후보생 일부가 군인의 군복착용과 품위유지을 규정하고 있는 군인복제령과 군인복무규율을 어긴 것에서 시작됐다. 해당 사관후보생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요구한 민원과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학군교 관계자는 해당 후보생이 입교 전에는 학군교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만 보였다. ◆학사장교 동문, 학군교에 분노...'후배들 훈육 제대로 하라' 29일 복수의 학사장교 기수 동문회와 현·예비역 등은 "학군교는 학군 사관후보생(ROTC)만의 교육기관이 아님에도 학군 사관후보생 과정 외에는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 기수 동문회장은 "학사장교 총동문회의 내분으로 한목소리를 못내는 동문의 문제가 1차적이겠지만, 군의 주요 교육기관마저 문제를 모른 척하는 것은 별개"라면서 "장교를 양성하는 교육가관이 준법정신과 군인의 기본품위 교육을 '책임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동문회장은 "임관도 하지않은 예비후보생이 군복을 바디프로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인스타그램에 해쉬태그를 걸 수있느냐"며 "지난 10일 67기들이 입교를 했고 2주 정도가 지났지만, 문제에 대한 기본교육을 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군인복제령과 군인복무규율에 위반되는 군복바디프로필이 학사 사관후보생67기 사이에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학군교가 제대로 된 훈육을 하지않자, 해당 사관후보생은 동기생에게 군복 바디프로필 촬영을 도와 준 것이다. 도움을 받은 B후보생은 인스타그램 댓글을 통해 A에게 "진짜 감사합니다. 덕분에 찍을 수 있게 됐어요"라고 감사를 표했다. 메트로경제신문은 25일 복수의 학사장교 동문들로부터 제보를 받자마자 육군에 관련 질의를 넣었으나 현재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29일 현재 A 사관후보생의 인스타그램에서 군복 바디프로필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B 사관후보생의 경우 해쉬태그(#)로 공개했던 학사장교, 학사사관67기 등의 표현만 삭제됐을 뿐 군복 바디프로필은 삭제되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육군 대령)은 언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언론질의에 "군 기본자세와 관련한 여러 규정들이 있다. 전반적인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며 "규정 개정을 상반기중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군장교 교육기관의 무관심으로 문제는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달 초 육군사관학교와 육군제3사관학교를 졸업한 C소위와 D소위는 각각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관생도복 차림으로 바디프로필을 찍어 '육사', '3사', '장교' 등의 해쉬태그를 걸었다. 뒤늦게 문제가되자 바디프로필 사진을 삭제하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학군교,학군장교만 존재? 타 사관후보생 출신들은? 학사장교 동문들은 학사사관이 학군사관 모집의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28일 삭제됐지만, 학군교의 통제를 받는 경북 소재 모대학 학군단은 학군사관 모집을 하면서 팔로워를 늘이기 위해 해쉬태그로 학사장교를 걸었다. 학사장교의 또 다른 기수 동문회장은 "학군교가 학군장교를 중심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점은 이해하지만, 육군을 이루는 기타 사관후보생 과정을 수단으로 봐서는 안된다"면서 "2016년 학사장교 총동문회는 1000만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했다. 그해 가장 많은 금액이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7년 육군은 학사장교 62기의 임관식을 보도자료 공개를 지방언론으로 한정했다. 육사,3사, 학군 등이 전국언론을 대상으로 보도자료가 전달되는 것과는 분명 차별대우인 셈이다. 이런 이유로 학사장교 동문회의 학교발전지원금이 끊기자 지난해 임관한 학사장교 66기들에게 1천32만원의 기탁금을 받았다. 학사사관후보생 과정뿐만 아니라 4월 학군교에 입교할 전문사관후보생 과정도 관리부실 이야기가 거론된다. 전문사관은 통역,의정, 군악 등 기술행정 특기의 장교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보병 지휘관으로 임명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육군 인사사령부가 제작한 홍보물에는 보병병과 마크와 지휘관 견장과 휘장을 단 장교를 모델로 내세웠다. 때문에 전문사관 출신의 장교들 사이에서는 "학군교가 홍보물에 대한 검수나 조언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부정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2-03-29 16:04:2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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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17형 들여다보니... 우리는 역시 한민족

지난 25일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의 발사 영상을 두고 재미있는 주장이 나온다. 체면을 중시하며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남북의 민족성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활주로에서 최신 전투복과 전투장구류를 착용한 북한군 장병들과 함께 걷는 장면은 다양한 짤(인터넷용어·편집된 사진)과 밈(Meme·2차 창작물)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영상과 콜라보 되거나, 일본의 플래쉬맨과 같은 특촬물,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영화 탑건 배경음악 등이 덧씌원진 것들이 대표적인 예다. 문화계 일각에서는 '북한이 MC 정은이라는 캐릭터를 내세워 한류를 이끄는 SM엔터테이먼트에 대적하는 HS(화성) 흥업을 세운 것 아니냐', '김 위원장이 수익창출을 위해 유튜브에 눈뜬 것 아니냐'는 우스갯 소리마저 나온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화성-17형 영상이 딱딱하고 고루한 북한의 방송이나 홍보영상과는 비교될 정도로 세련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여주기식 북한군의 허상과 심대한 군사적 위협이 함께 숨어있다. 검은 선글라스와 조종사용 가죽자켓을 입은 김 위원장 주변의 전략군 장병들은 귀부분을 덮는 '신형헬멧'과 다양한 장비를 부착할 수 있는 '몰리(MOLLE)형 방탄복'을 착용하고 있다. 미사일을 발사에 이용된 상용버스를 개조한 듯한 사격통제차량 내부에는 컴퓨터 모니터와 키보드가 장착된 제어콘솔 등 디지털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다. 북한군 장병들의 복장을 찬찬히 훑어보면, 방탄복에 방편 및 방탄재 없어 방탄복 외피가 주름지거나 쳐져있는 모습이 띈다. 파편과 총탄의 방호가 전혀되지 않는 빈껍질만 착용하고 나온 것이다. 몰리 시스템을 이용해 부착할 수 있는 다양한 장비파우치(주머니)도 텅텅비어, 빈 권총집과 빈 탄입대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신형방탄헬멧의 커버는 국군과 마찬가지로 고무줄의 탄성으로 고정되는 방식인데, 국군의 불만사항과 동일하게 늘어나 쳐져있는 모습이었다. 4점식 헬멧끈도 채용했지만, 본 사용목적과 달리 턱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단점도 나타났다. 최신 피복과 개인장비를 착용했지만, 군화는 수십년 동안 북한군이 사용해온 지하족이었고, 그나마 전투화를 착용한 북한군인도 보급받은 전투화가 익숙하지 않았는지, 전투화끈을 지하족처럼 반만 묶은 모습이 확인됐다. 최신 트랜드를 따르지만, 장병다수가 장비의 이용에 애를 먹는 이른바 '한국형 문제'와 너무나 닮은 꼴이다. 그렇지만, 이번 화성-17형의 발사 성공이 한국과 주변국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북한군의 사격통제 차량의 콘솔들이 민수용 장비를 짜집기 해 만든 것일지라도, 북한이 원하는 군사적 목적을 충족한다는 점에서 국군이 방심할 수 없다는 메세지를 전달하고 있다.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반도체 기술보다 못한 부품으로도 우주선과 로켓을 날렸기에 첨단기술이 이미 첨단이지 않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이는 한국군이 첨단과학화에 있어 북한군 보다 절대 우위에 섰다고 자부해서는 안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2022-03-28 16:34:2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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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강한 국방과 한미동맹 위해 연합연습 정상화 기대

한미 연합지휘소연습(CPX)에 참여중인 한미 양국군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포대의 추가 배치 등 강력한 국방과 한미동맹을 주장해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 취임하게되면, 그동안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로우키로 진행되어 온 한미연합연습 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군사적 동맹관계도 견고해지는 만큼, 향후 한미 양국군의 실기동 훈련 등도 많은 변화가 생길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과의 평화기조를 중시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수위를 낮춰왔던 문재인 정부의 군사훈련 축소를 윤 당선인이 비판하며 원상복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춰 왔기 때문이다. 지난 선거 동안, 윤 당선인은 한미 간 각급 제대의 연합연습(CPX)과 야외기동훈련(FTX)을 정상 시행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꾸준히 발전해온 한미연합연습과 훈련 군의 연습은 작전 시행 절차 숙달을 위해 작전계획, 교리, 전장 환경 등을 고려해 최대한 실제와 같도록 실시하는 것이지만, 훈련은 개인과 부대가 부여된 임무를 행동으로 숙달해 연습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게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시작전권을 주한미군에서 국군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지만, 전작권 이양을 위해 필요한 국군의 능력검증에 해당하는 연합연습과 훈련을 축소 또는 분할하거니, 실시하지 않았다. 한미 연합 군사연습은 1954년 유엔사와 주한미군사 주관으로 실시된 포커스 렌즈(Focus Lens) 지휘소 연습으로 시작됐다. 1968년 1·21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이 발발하자 1968년부터는 한국 정부 차원의 을지연습이 매년 열렸고, 1976년부터 한미 연합 군사연습은 매년 실시됐다. 1976년부터 대규모 한미 야외기동연습인 '팀 스피리트 연습'과 한미 연합 지휘소연습인 '을지 포커스 렌즈 연습'이 열렸다. 유사시 미군의 한국전개와 북한군의 공격을 격퇴하기 위한 방어적 훈련이었지만, 한미 연합 군사연습이 정례하되자, 북한은 이를 '전쟁연습'이라며 맹렬히 비난해 왔다. 북한이 1993년 8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사찰 협상에 나서고 1994년 10월 북미 간 제네바 기본합의서가 체결됨에 따라 한미 국방장관은 1994년 팀 스피리트 연습을 중단한 적도 있다. 그렇지만 한미 양국의 연합연습의 공백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양국 군은 팀 1994년부터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 연습과 연합지휘소 연습인 연합전시증원 연습, 을지 포커스 렌즈 연습으로 나누어 연합연습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1994년부터는 국군의 전시지원절차, 동원절차, 후방지역 조정관 임무절차 등을 숙달하는 연합전시증원(RSOI) 연습도 열렸다. 1995년부터는 독수리연습에 야외기동훈련이 포함됐다. 2008년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 일환으로 연합전시증원 연습 명칭은 '키 리졸브(KR: Key Resolve)'로, 을지 포커스 렌즈 연습 명칭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으로 변경됐다. 2018년까지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연습,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시행됐다. ◆文과 트럼프가 약화시킨 한미연합연습…정상화 기대 그렇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연합연습비용 문제를 부각시면서, 그해 하반기에 예정됐던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유예됐다. 2019년 초부터 키 리졸브 연습은 규모가 축소돼'동맹'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독수리 훈련도 대대급 이하 소규모 부대 훈련으로 연중 나뉘어 실시됐다. 연합 지휘소연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전반기에는 아예 열리지 않았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를 이유로 핵심예비전력인 군간부로 구성된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소집훈련도 2020년부터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전시동원 절차훈련과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방위흔련도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다. 이렇게 한미 연합 군사연습이 축소되면서 군 안팎에서는 군의 수준유지와 전술 및 교리발전도 제자리에 멈추거나 퇴보됐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뿐만 아니라 국군의 연합전력 운용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전작권 전환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한미연합연습과 훈련을 통해 국군의 역량을 얼마나 강화시킬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22-03-27 16:49:5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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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 민주당과 보훈처는 보훈을 아는가

서해수호의 날과 관련된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은 사과로 마무리 됐지만, 문제의 근본은 해결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가보훈부 승격을 앞군 국가보훈처의 한심한 관행이 고쳐져야만 한다. ◆숭고한 희생의 역사인가? 혼란의 환타지인가? 25일 서해수호의 날을 맞이해 박 비대위원장은 북한군의 도발에 의해 각각 발생한 2002년 6월 29일의 '제2연평해전'과 2010년 3월26일의 '천안함 피격'을 구분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했다. 그가 25일 오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원문에는 "오늘은 서해 연평도에서 북한의 기습공격을 당한지 20년째 되는 날"이라며 2002년 3월 26일 북한 잠수정의 기습공격에 맞선 쉰다섯의 서해수호 영웅들을 잊지않겠다"고 올렸다. '대한민국 전사(戰史)'에 없는 새로운 환타지를 쓴 셈이다. 2002년 6월 29일에 있었던 제2연평해전은 북한의 잠수정이 아니라 경비정의 선제 기습포격으로 해군 고속정 참수리 357호의 고(故) 윤영하 소령, 고(故) 한상국 상사, 고(故) 조천형 상사, 고(故) 황도현 중사, 고(故) 서후원 중사, 고(故) 박동혁 병장이 전사했다. 북한 잠수정에 피격된 천안함 폭침 사건은 2010년 3월 26일이다. 46명이 전사했고, 구조에 나섰던 한주호 준위가 임무 중 순직했다. 그리고 같은해 11월 23일 북한군의 포격으로 고(故) 서정우 하사, 고(故) 문광욱 일병이 전사했다. 이것이 역사의 사실이며 진실이다. 3건의 서해수호 전투에서 전사자는 54명 순직자는 1명이다. 전투중 사망한 전사와 임무중 사망한 순직은 나라를 위해 헌신했다는 의미에서는 같을지 모르나 엄격히 다른 용어다. 박 비대위원장은 논란이 일자 해당글을 삭제하고 빠르게 사과의 글을 올렸다. 많이 배워야하는 청년정치인으로써 아쉽지만, 바른 모습이라 생각한다. 그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기성세대에게 우리는 돌을 던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는 나름 국방에 밝다는 4선의 안규백 의원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성세대와 정부가 문제의 원흉 18대에서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무려 3번이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약 안 의원이 지난해 3월 26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공지]3.26. 서해수호의날을 맞아 참전장병의 무훈을 기립니다'라는 제목의 글 말미에는 박 비대위원장이 쓴 내용과 똑같은 문구가 나온다. '실종 장병 구조작업 중 전사한 고(故) 한주호 준위'라는 문구는 앞서 말했듯 잘 못된 표현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영웅들의 업적을 정확히 후대에 전달할 수 없기때문이다. 같은해 국가보훈처가 블로그에 올린 글에도 한 준위는 전사로 표기됐다가 기자의 지적으로 지난26일 순직으로 수정됐다.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황기철 제독이 국가보훈처장인데 실수는 곳곳에 숨어있었다. 올해 보도자료에도 국가보훈처는 한 준위를 전사로 표기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23일 기자는 서정우 하사의 군번이 국가보훈처와 전쟁기념관에 각기 다른 점도 지적한바 있다. 바른 역사와 표기가 이뤄지지 않는 한국의 현실이 매우 씁쓸하다. 국방부는 다를까. 2018년 6월 29일 국방부는 제2차 연평해전 전사자를 순직자로 표기해 웹상에 개시했다. 이를 지적한 기사가 올라오자 국방부는 일방적인 기사 삭제를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로 초청한 유족들에게 가족을 죽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자신이 함께 웃는 사진을 보여줬다. 이것이 아픔을 나누고 기억하는 자세일까.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성 의혹은 계속됐다. 지난해 서해수호의날 행사에 참석한 김태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유족들 앞에서 조는 실례를 범했다. 게다가 국가보훈처는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참석을 거부했다. 결국, 여론의 뭇매를 맞자 뒤늦게 카톡 초대장을 돌렸지만 말이다. 국가보훈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올해 행사 참석을 거부했다. 그런데 관련 규정은 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대통령당선인에 대해 필요한 예우라는 부분이 있다. 정부의전실무편람(2008) 75쪽에는 행사 10~15일 전에 초청장을 발송하는 것이 좋다고 씌여있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물러나는 더불어민주당은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더 큰 약진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방송 등에서 천안함 음모론을 비롯한 안보와 보훈관련 막말을 쏟아내는 당내 인사들과 결별이 필요한 시기다.

2022-03-27 03:37:2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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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방탄헬멧 및 전술장갑 끊이지 않는 보급불만

대한민국의 '대체불가 전력'이라고 불리는 특수작전사령부(이하 특전사) 소속 대원들이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국군의 가장 은밀하고 강력한 특수부대임에도 보급되는 개인전투장비가 그 격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헬멧 보급에 5년, 특수전력 강화는 무슨... 24일 복수의 특전사 대원들은 최근 보급된 경량방탄헬멧이 회수되는 일이 있었다고 제보했다. 익명 특전사 장교는 "2017년부터 5년이 걸린 도입사업인데 보급되자마자 성능 문제가 있어 회수 됐다"면서 "국토개발 5개년 계획도 아니고, 기본적인 장비 도입에 5년이나 걸리는데 즉응성 있는 특수전력 강화가 되겠냐"고 말했다. 특전사의 한 초급지휘관은 "이번에 지급받은 방탄헬멧은 수천만원이 넘는 야전투시경을 받쳐주는 마운트가 헬멧에 부착된 슈라우더(걸림판)에서 빠지거나 결합이 제대로 안된다"면서 "헬멧커버의 결속도 견고하지 않아, 작전 간 사용이 어렵다. 이렇다 보니 불만이 쌓인 대원들이 외부 커뮤니티에 문제를 폭로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이 불거져 나왔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지휘관은 "특전사에는 이미 미국 SOG사의 특수작전용칼을 불법 복제한 가짜 제품이 보급된바 있는데, 헬멧과 비슷한 시기에 보급된 전술장갑도 중국제품"이라면서 "대원들의 선호도를 조사했기에 신뢰성 있는 전술장갑이 보급될 줄 알았지만, 다들 또 실망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는 "특수전의 핵심인 통신장비도 군당국이 홍보하는 것과는 딴판이다. 대원들에게 지휘관으로써 면이 서질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전사는 2018년부터 2020년 4월까지 특수작전용칼 약 1만2400개를 보급했지만, 이중 2018년에 납품된 2400개만 미국 SOG사의 정식 라이센스를 가진 대만제 'SEAL STRIKE'였다. 나머지 1만개는 미용업자가 중국에서 똑같은 형태로 복제한 SWC 전술용 칼로 납품됐다.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 감사 등을 펼쳤지만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가계약법과 조달시스템, 군납신뢰 떨어트리는 주범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이하 국계법) 상, 장병들이 원하는 제품이라도 특정회사의 제품을 특정해서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더욱이 군 당국은 동일 품종을 예산에 맞춰 매년 별도의 입찰을 추진해왔다. 입찰공고문에 공개되는 '구매요구서'와 '계약조건' 등은 업체와 제품을 특정할 수 없다. 때문에 구매요구서와 계약조건을 충족하면 정품이 아닌 '최저가 낙찰제품'이 군에 납품된다. 더욱이, 조달체계상 관련 전문업체가 아니더라도 군수품무역업으로 등록만 하면, 어떤 업종의 업체든 군납에 뛰어들 수 있다. 소총용 레일을 업소용 냉장고업체가, 폭약 등의 구매를 닭가슴살 업체가 납품하는 것이 군납의 현실이다. 여기에 '여성기업'과 '중소기업'우대정책이 맞물리면서 '군납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이런 법망의 틈새를 군출신'브로커'가 파고들고 있다. 이에 비해 육군은 군납사업의 전문가를 육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타군과 달리 지휘관 등 필수보직을 거쳐야 하기때문에 사업관련 보직기간이 짧은데다, 담당하는 사업 수도 많기때문에 현행 국계법과 조달체계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하이컷 방탄헬멧 보급과 관련해 육군은 "지난해 12월, 방탄성능 및 무게 등이 충족된 제품 4000여개를 납품받아 야전부대에 보급 중 일부 부대에서 사용자불만이 제기됐다"면서 "계약 업체와 함께 현장확인 후 사이드레일(헬멧 좌우측면) 등 마감처리가 미흡한 일부 제품을 식별해 사용자불만 처리절차에 따라 회수, 수리 등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2-03-24 14:39:4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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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로 떠난 해병대 일병, 용병에 대한 환상 품었을까

휴가 중이던 해병대 A일병이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입대하려 출국했다가, 우크라이나 접경의 폴란드 국경검문소에서 저지 당해 농성 중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의 행동이 군복무 중 해외탈영이란 점, 여권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재발방지와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해병 일병, 해외탈영해 폴란드서 농성 중 2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A일병은 폴란드 국경검문소를 나오지 않고 있어 신병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날 A일병의 해외 탈영을 단독보도한 노컷뉴스는 "해병대 1사단 소속 병사 A씨는 최근 휴가 중 폴란드에 입국, 바르샤바에서 버스로 우크라이나 국경지대로 향한 뒤, 한 마을에서 국경을 넘었다"고 보도했다. A 일병은 노컷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간인들이 계속 죽어가는 상황에, 군인으로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장면을 직접 보니 무섭기도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 없다.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처벌은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살기도 막막하고, 미래도 잘 보이지 않고 부대에 부조리는 부조리대로 있어서 너무나 힘들었다"며 "우크라이나군에서 자원입대자를 데리러 오는데 이를 기다리고 있다. 아직 입대 관련 서류를 쓰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메트로경제신문 취재 결과 A일병은 해외 유학생 신분으로 입대해, 여권을 휴대하고 있었고, 가정형편이 불우하지 않았다. 때문에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불리는 용병에 대한 낭만적 환타지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日의 사례... 용병에 대한 낭만적 환상 위험 지난달 27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의용군 입대요청을 하자, 일본에서는 70명 이상이 지원에 나섰다. 일본은 한국보다 용병의 역사가 긴 편으로, 용병출신 저명인사가 많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분쟁지역 전문기자와 전술교관으로 활동했던 태드 아라이(본명 아라이쿠니스케·1931년생) ▲게이오대학 법학부 1학년 재학 중 카탕카 내전에 뛰어든 군사평론가 츠게하시요시(1942년생) ▲육상자위대 제1공정여단과 프랑스외인부대를 거쳐 민간군사기업(PMC)에서 활동하다 2005년 이슬람무장단체에 피랍·사살된 사이토아키히코(1961년생) ▲아프카니스탄 무자헤딘 용병과 카렌반군으로 활동한 항공자위대 비행간부후보생 출신의 군사져널리스트 다카베 마사기(1964년생) 등이 있다. 이들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의 고용이 아닌 이상 용병의 급여는 낮고, 전쟁포로 교환 과정 중에 열악한 처우를 받는다고 증언한바 있다. 이러한 용병의 이야기는 신타니 카오루와 같은 유명 만화작가의 작품에도 영향을 미쳤다. 신타니가 1979년부터 1986년까지 연재한 '에어리어88'이라는 만화의 주인공 카자마 신은 용병으로 전투기를 조종하는 파일럿으로 매일 사선을 넘다가, 평화로운 일본에 염증을 느껴 외인부대에 입대한 일본인 탈주병을 만난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절대 용병에 대한 낭만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전하고 있다. ◆軍, 과거 해외탈영 사례 떠올려야... 한국의 경우, 해군 UDT 출신의 이근 예비역 대위가 비슷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입대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군사전문가는 "이근 예비역 대위처럼 높은 군사경력을 가진 인물들은 현지부대의 교육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겠지만, 한국군 일병 계급의 군경력으로는 의용군에 입대하더라도 큰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A일병의 해외탈영을 미리 막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해병대 지휘계통에 대한 문책은 해서 안될 것"이라면서 "2000년대 초반처럼 여권을 군에서 강제로 회수해 보관하거나 기무사령부(현 안보지원사령부) 요원들이 군인의 비행기 탑승을 감시하는 시스템 없이 이를 제지할 방법은 달리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1월부터 2021년8월까지 약 5년 동안 총 3명이 해외탈영을 한 것으로 드러난바 있다.

2022-03-23 16:13:4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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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기자실, 청사 밖 이전논란... 국방취재 담 높아지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집무실을 옮기려고 하는 서울 용산 국방부 신청사. 해당 청사 1층에는 국방부 출입기자실과 브리핑실이 있지만, 이전이 논의 중인 상황이다. 사진=국방일보 정부 부처 중 가장 언론에 고압적이고 폐쇄적인 자세를 보이는 국방부가 국방부기자실을 청사 밖 육군회관으로 몰아낼 것이라는 전언이 돌면서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사는 공지를 통해 수습에 나섰지만, 국방과 관련된 언론취재는 출입사 가입여부를 떠나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출입기자실 이전 논란...국방취재 거부방벽 쌓나 메트로경제 신문은 22일 '국방부 출입기자실 이전에 결사 반대'하는 출입기자 명의의 성명을 입수했다. 하루 전인 21일 작성된 이 성명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국방부청사로 옮겨 올 대통령집무실 1층에 기자실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국방부가 이를 기회로 평소 불편했던 기자들을 청사 밖 공간인 육군회관 2층으로 보낼 것이라고 한다. 윤 당선자가 대통령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과 관련해 기자들 앞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설명한 것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국방부가 보인 셈이다. 국가안보와 상관이 없음에도 '가짜임병장 동원'등 기만전술을 펼쳐왔던 국방부의 '언론차단작전'을 연상케한다. 해당 성명서의 진위에 대해 복수의 국방부출입기자는 "좀더 협의해 보기로한 내용이라, 보안유지 문제로 나눠줬던 종이도 회수해 갔다. 예상보다 빨리 내용이 확산데 놀랍다"라고 말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아직 정해진게 없습니다"라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국방부 출입기자살의 육군회관 이전이 논의된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 ◆뒤늦은 성명 철회? 국방부 출입기자단 항전의지는? 일각에서는 국방부 출입기자단이 언론으로써 국방부를 제대로 감시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결사의지'를 행동으로 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군을 떠난 일선 간부출신의 예비역들은 "국방부 출입기자단이 야전의 현실은 외면한 채, 국방부 대변인실과 군 상층부에서 던져주는 먹이만 먹고 자라온 '가두리 양식장'이었음을 반성해야 한다"면서 "워리어플랫폼, 아미타이거4.0, 경항모도입, KFX 도입 등 거창하고 폼나는 소재에만 열을 올렸지 현장의 실상은 찾아본적 없지 않느냐"는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익명의 육군 중령은 "천안함 전사자를 순직자로 표기한 국방부 대변인실의 잘못을 수년간 따라한 것을 보고 혀를 찼다"며 "기초적인 군사용어를 잘 못 표기하고 정정을 요구해도 침묵하는 국방부 출입기자단 소속 기자들이 무엇을 행동으로 실천했는가"라고 말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지난 2018년 6월 29일 제2차 연편해전의 전사자를 순직자로 표기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고, 국방부 출입기자단 소속 기자 한명은 이를 지적하는 기사를 썼다가 당시 국방부 대변인실의 외압으로 기사를 삭제당했다. 뿐만 아니라 회사의 퇴사종용까지 이어져 국방부 출입기자단에서 떠나야 했고, 코로나19방역이라는 이유로 장기간 국방부브리핑실 출입도 1년 넘게 거부당했다. 동료 기자의 불의에 국방부 출입기자단은 침묵했었다. 때문에 국방부의 기자실 이전이 강행될 경우, 국방부 출입기자단은 물론이며 계급적 차별을 받아온 국방부 등록기자와 방문기자는 더욱 취재활동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방부 기자실의 일방적 이전결정 결사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이 논란을 일으키자,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사는 공지문을 통해 "국방부 출입기자단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간사 개인이 전날 출입기자단 회의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일로 불편함을 겪으신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여타 관계자들에게 긴심어린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2022-03-22 11:27:1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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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글로벌 군수공급망 교란 탈피 위한 지원사업 공고

2022년도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고 개요. 자료=방위사업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방산 및 군수관련 산업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때문에 세계 각국은 유사시 안정적인 조달과 자국의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방산 및 군수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도 방산부품 및 군수물자의 국산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21일 방사청은 "'2022년 부품국산화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 국방벤처지원사업 등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추진계획의 배경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도 안정적으로 무기체계 소재·부품을 수급하고, 국산 무기체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품국산화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창출에 주력하는 것이다. 지난 1월에 수립된 2022년 국방·중소벤처기업 종합 지원시책 및 추진계획에 따라 방사청은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국방벤처지원사업 등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을 개편했다. 각 사업별 주관기관 모집공고는 일반과제와 국방벤처 혁신기술지원으로 크게 나뉜다. 일반과제는 군수품에 적용 가능한 제품이나 기술개발 자유공모를 통해 15개 내외 업체에 최대 2년간 3억원 지원하게 된다. 국방벤처 혁신기술지원사업은 군·체계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및 제품개발을 7개 내외 업체에 최대 3년간 20억원 지원하게 된다.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해 제품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패키지로 지원하고, 선정된 10개 내외 업체에는 업체당 최대 3년 간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품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에는 전략부품 유형을 신설하고 예비공고 절차를 도입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은 1·2차에 거쳐 모집된다. 전략부품은 다체계 적용이 가능하고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부품의 국산화 개발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5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진홍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확대와 각종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무기체계 소재·부품의 수급안정성을 확보하고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방위산업 육성에 투자·지원해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2-03-21 15:10:3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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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軍, 여야의 빵셔틀인가? 삐에로가 웃는다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은 정치인들의 '내시'마냥 굽실거리기만하는 존재가 된 것 같다.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참모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아직 군통수권자가 아닌 대통령 당선자의 말 한마디에 무리하게 이삿짐을 꾸리는 국방부의 모습은 학교 일진의 손짓에 움직이는 '빵셔틀'그 자체다. 윤석열 당선자는 '강한국방'을 강조해 왔다. 갈수록 줄어드는 우수인재의 장교 지원기피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복무 단축카드도 들었고, 군인의 헌신을 존중하기 위한 보훈정책을 내세웠다. 그렇지만 군 내부 분위기는 흉흉하다. 금기시되는 '임오군란'이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다. 익명의 한 장군은 "대통령집무실 이전은 국방부예산으로 충당될 것이다. 국방의 경우 관리 대상인 시설들이 많기에 시설예산이 타 정부부처에 비해 많은 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가호와 나호에 따라 긴급히 수의계약으로 대통령집무실 이전비를 부담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국가안보,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사시설물 관리 등 보안이 요구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는 태풍·산불 등 재해재난 시 장병들이 사용하는 시설보수를 위해 사용할 예산이 대통령집무실 이전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1조원으로 추정되는 대통령집무실 이전비용은 ▲낡은 전투기를 바꾸지 못해 순직하는 젊은 조종사 ▲난연피복과 장비도 없이 산불로 뛰어드는 장병 ▲중국제 불법카피 제품이 지급되는 특전사 대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복수의 영관장교는 20년 넘는 군생활을 둘러보면서 전역지원서를 써야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익명의 육군 중령은 "무능한 국방부와 성우회의 모습에 실망만 쌓인다. 국방부는 입장과 상황을 설명하고 이전 시기등을 조언했어야 했다"면서 "윤 당선자가 나라빚 1000조원을 언급하면서 또 다시 군인연금을 대폭 줄인다는 말이 돌고 있다. 군인연금은 공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전사에 복무 중인 중대장과 최전방 상비사단 중대장은 "선배님, 부하들에게 죄악감마저 듭니다. 근무인원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병들 쥐어짜는게 힘듭니다"라고 털어놨다. 군 내부 문제를 고발하는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휴가도 가지못하고 가정생활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는 군간부들의 어려운 사연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군인은 노동 3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일반공무원처럼 직업안정성도 보장되지 않는다. 계급정년과 나이정년에 따라 퇴직해야 한다. 실질적 '연가보상비'와 '시간외 근무수당'도 일반공무원보다 적다. 전역후 재취업율도 40%로 매우 낮고, 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이에 준한다. 구한말 망국으로 치닫게 한 군식군대의 난인 '임오군란'이 떠오를 정도다. 현 여당도 군인을 빵셔틀로 여기기는 마찬가지다. 명목적 평화를 위해, 북한의 위협을 모른척해왔다. 경계근무의 어려움 등으로 최전방 GP(감시초소) 철수와 비무장지대 둘레길 설치를 우려했지만 강행했다. 탈북자가 둘레길 경로를 따라 폐쇄된 GP사이로 다시 월북한 사건도 발생했다.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며 지켜온 평화가 진정한 평화일지 생각해봐야 한다.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전의 책임을 북한에게 묻는 것은 위험하다'는 구릿한 발상으로 일선에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군인들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22-03-20 12:02:2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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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집무실 이전, 실익있나? 장기적 계획 필요

청와대를 떠나 시민과 함께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집무실 이전' 공약이 취지와 달리, 안보에 부담만 되는 실익없는 공약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진다. 17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삼각지에 위치한 국방부 내부는 이사준비로 분주한 모습이다. 익명의 군관계자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말에도 이사준비로 가족과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당선인께서 국방부 신청사를 집무실로 쓸 예정이라 국방부 구청사와 과천 정부청사로 이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5월 취임전까지 국방부 청사 이전으로 어수선 국방부 구청사는 신청사보다 비좁은데다 포화상태라, 대통령집무실 이전으로 국방부는 한동안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와 한울타리에 있는 합동참모본부도 수도방위사령부가있는 남태령으로 이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합참의 신청사는 내진·내폭, EMP(전자기펄스)에 대한 방호를 위해 지어진 시설이다. 남태령과 과천에도 이와 동일한 방호가 보장되는 시설이 추가로 지어져야 하는만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 용산 청사에 몰려있던 국방부와 합참의 분산이전으로 업무의 신속성과 연결성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적자원의 감소에 봉착한 군 당국은 국방부와 합참의 분산이전에 맞춰 추가로 연락장교를 배치해야 하기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4월 3~4주에 22-1차 CCPT가 예정돼 있어, 5월까지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로 옮기는 것은 무리한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불안도 나온다. 또다른 문제는 서울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 구역의 재조정도 불가피해진다. 대통령 경호를 위해 지정된 '비행금지구역(P-73)'과 '비행제한구역(P-75)'을 별도의 예산을 들여 재조정해야 한다. ◆대통령집무실 이전, 장기적 계획 필요 이로 인해 서울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른 용산일대의 개발에도 제한이 따른다. 한강인근의 헬기회랑과 김포공항의 항공기 진입로도 간섭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공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공된 잠실 제2롯데월드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공군은 제2롯데월드 시공에 따라 성남비행장의 활주로 각도를 3도 정도 틀어야했다. 국방부 청사인근은 용산역과 전쟁기념관, 이태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한남동 공관에서 국방부 청사까지 이동로는 경호의 어려움이 따르는 구간이다. 더욱이 외부 귀빈을 맞이할 영빈관 시설도 별도로 세워야 한다. 이에 대해 익명의 경찰관계자는 "청와대 외곽 경호와 달리 한남동 공관에서 국방부 청사까지의 대통령 이동로는 경호가 매우 어렵다"면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당초 대통령집무실 이전은 국방부가 아닌, 광화문 서울 정부청사가 논의됐으나 청사 내의 방탄유리 등 경호시설의 설치와 혼잡한 도심지의 경호동선 확보에 어려움을 이유로 국방부로 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여민관 새롭게 재단장하고, 청와대를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본 취에 더 부합된다", '국방부와 합참을 육·해·공군 본부가 모여있는 계룡대로 이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등의 주장이 나온다. 다만, 사업타당성평가와 예산확보 관계법령 개정 등을 고려하면 단시일 내에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2-03-17 15:32:21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