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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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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워요 콜롬비아',한국전쟁 70주년 특별전시회 열려

1953년 겨울, 한국군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는 콜롬비아 소위의 사진. 사진=전쟁기념관 1951년 5월 14일 해상초계작전으로 한국에서의 첫 작전 임무 개시한 남아메리카 유일의 한국전쟁 참전국 콜롬비아에 대한 고마움이 사진전으로 표현된다. 전쟁기념관은 26일 콜롬비아군의 '한국전쟁(6.25)참전 70주년'을 맞아 주한 콜롬비아 대사관과 공동으로 'GRACIAS COLOMBIA 2021' 특별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11월 2일까지 전쟁기념관 3층 6.25 6·25전쟁실Ⅲ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콜롬비아군의 활약상을 보여주는 전시회가 펼쳐진다. 스페인어로 '감사합니다 콜럼비아'란 뜻의 이번 전시회에는 콜롬비아 해군의 최초 참전군함인 알미란테 파디야함 등 이 담긴 50여점의 사진과 콜롬비아 전쟁문학 발간물 등 9점을 함께 전시된다. 콜롬비아군은 한국전쟁 당시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파병 요청을 받아 육군과 해군을 파병했다. 콜롬비아군의 참전 규모는 육군 1개 보병대대와 해군 프리깃함 1척, 참전 인원은 5100명이었다. 참전 기간 동안 콜롬비아군이 수행한 주요 전투는 ▲금성진격전(1951년 10월 13~21일) ▲김화 400고지전투(1952년 6월 21일) ▲연천 180고지전투(1953년 3월 10일) 등이다. 이 전투들에서 전과를 올린 콜롬비아 육군 소속 '바따욘 콜롬비아(Batallon Colombia)'보병대대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소속의 마지막 지원병력이었다. 바따욘 콜롬비아는 자국에서 겪어보지 못한 겨울이라는 계절 속에서도 용맹히 싸운 것으로 잘 알려져있다. 한국전쟁 동안 콜롬비아군은 막대한 병력을 앞세운 중공군(중국 지원병)을 상대로 맹렬히 싸웠다. 참전병력 중 213명이 전사 또는 사망하고 448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28명이 포로가 되는 피해를 입었다. 콜롬비아군은 제3차 참전(1953년 6월 25일~ 1954년10월 29일 )을 마지막으로 한국을 떠났다. 이번 특별 사진전은 콜롬비아 국기의 3색에 각각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3개의 이야기 흐름으로 구성됐다. 수많은 전투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콜롬비아군의 이야기 'WAR(빨강)존'으로 시작해, 지난한 전투를 치루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병사 개개인의 이야기 'PEOPLE(파랑)존'을 지나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콜롬비아 청년들을 2021년 오늘날에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 'MEMORY(노랑)'으로 마무된다. 이번 전시와 별도로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던 지난해 10월 경기 일산 KINTEX에서 열린 'DX KOREA'에서는 콜롬비아군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군복전시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번 전시회는 콜롬비아군의 한국전쟁 참전사실에 대한 현재의 기억을 되돌아봄으로써 한국·콜롬비아 양국의 우호관계를 더 돈독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1-08-26 14:47:4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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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평시 군사법원, 이제는 놓아 줄 때

국방부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와 군부대 불시방문 조사권, 포괄적인 직접조사권 등 실효적 권한을 갖는 군 인권보호관 설치 등에 대한 군안팎의 요구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결국 25일 군 사법개혁과 병영문화 개선책 마련을 위해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 소속 민간 위원 6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출범 초기 개인적 사유로 사퇴한 2명과 합동위 회의 과정에서 운영 방식 등에 불만을 제기하며 물러난 6명을 포함해 총 14명의 민간 위원이 사퇴를 한 것이다. 4개 분과 80명의 위원 중 14명이 두 달 사이 사퇴한 것을 보면, 군 당국은 합동위 출범 때부터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비롯한 병영문화 개혁에 강한 의지가 없었을 지도 모른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가 병영의 악습을 끊어내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진 군인들이 많았다. 군 검사가 판사로도 보직되고, 지휘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되는 평시 군사법원은 군에서 피해를 입은 장병들에게 공정하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시 군사법원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이뤄질 수 없는 '고인 물'인 셈이다. 군법무관 출신의 지인은 기자에게 "일반법원보다 전관예우가 심한 곳이 군사법원"이라면서 "고위직 군판사와 군검찰들이 전역후 변호사로 전향하면 군관련 변호를 주로 맡는데 이들의 승소율이 높다"고 말했다. 조금 다른 이야기 일 수 있지만, 2017년 도입된 '대북 심리전 확성기'의 경우 불법행위로 군에 납품이 된 장비였다. 불법행위로 인해 정부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기위해서는 국방부는 '국가채권법'에 따라 부정당 납품업체에 가압류 조치를 해야했다. 그렇지만 국방부 법무관실은 이에 대한 검토를 언론보도가 난 뒤에서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법무관실의 법무관들에게 업체를 변호하는 대형로펌은 '차후의 취직처'이기도 하다. 일반 판검사에 비해 박봉인데다 비교적 정년도 짧은 군법무관들에게는 유혹의 손길이 따르기 마련이다. 일선 군인들은 과도하게 지휘관의 책임을 묻는 한국군의 문화가 평시 군사법원의 기형화를 부추긴다고 말한다. 엄격히 개인의 일탈로 인해 벌어진 범죄의 책임은 개인에 있음에도 지휘관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리려니, 군사재판에서 지휘관을 보호하기 위한 은폐시도도 많아지는 것이다. 군사재판은 전시 또는 본국과 떨어진 전투지역에서 군 범죄자를 본국의 일반법원에 세우기 힘들기 때문에 생겨났다. 현대에서는 평시 군사법원을 유지하는 나라는 줄어들고 있다. 자위대가 군대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본도 평시 군사법원을 운용하지 않는다. 얼마전까지 징병제를 유지하며 우리와 비슷한 병영문화를 가졌던 대만 또한 마찬가지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만이 답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도 있다. 한국의 일반법원이 현역시절 상관모독과 같은 심각한 하극상 문제에는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때문이다. 그렇다고 군 당국은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군다'는 식의 생각에 빠져서는 안된다.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대신, 일반법원에 군의 전문성이 필요한 '군사범죄 전담부서'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지 않은가.

2021-08-25 16:19:2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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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도 공군이 선발하는 국민조종사에 역대 최고 지원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공군이 격년으로 모집하는 '국민조종사' 모집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올해는 4명 모집에 무려 2143명이 지원해 역대 최고의 기록을 세웠다. 공군은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제8기 국민조종사'모집에 2007년 선발 시작이래 가장 높은 경쟁률인 535대1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조종사 제도는 국민이 직접 T-50, KT-1 등 공군 국산항공기를 타고 조종사의 비행임무를 체험해보는 행사다.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이한다. 국민조종사는 지난 2013년 제4기 국민조종사 선발 시 218대1(872명 지원)이 최고 경쟁률이었지만, 올해는 이보다 1271명이 많은 2143명이 지원한 것이다. 지원자들의 구성도 다양해졌다. 학생, 소상공인, 회사원에서부터 방송인, 유튜버, 종교인, 운동선수까지 사회 각 부문에서 폭넓은 참여를 보인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문화홍보과장 천명녕 중령은 "1년 반 이상 지속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힘들어진 일상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조종사에 도전한다는 사연이 많았다"면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심사를 통해 대한민국 하늘을 날 수 있는 벅찬 감동의 기회를 선사하겠다"고 밝혔다. 공군은 서류심사를 통해 뽑힌 40명을 대상으로 화상면접(2차)을 통해 8명을 선발한 뒤, 비행환경 적응훈련(3차)을 거쳐 최종 4명의 주인공을 선발할 예정이다. 아쉽게 선발에 떨어진 지원자들에게도 선착순 100명에 한해 공군픽토그램이 새겨진 담요를 기념품으로 선물한다. 국민조종사 최종 선발자 4명은 오는 10월 서울공항에서 개최되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1(서울 ADEX 2021)' 행사에서 공군 국산항공기로 1시간가량 비행체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비행체험 후에는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이 공군조종사의 상징인 빨간 마후라를 직접 수여하며 국민조종사로 임명한다.

2021-08-23 14:20:0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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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화 훈련장비로 땀 뻘뻘흘려도, 저급 방탄복은 안전과 훈련성과 놓쳐

육군이 최근 늦더위 속에서도 전투원의 전투기술 숙달을 위해 과학화 훈련장비(마일즈)를 활용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육군 장병들이 훈련을 통해 땀을 뻘뻘 흘리고는 있지만, 그 땀의 성과와 안전이 보장받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육군은 24일까지 무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2개 여단전투단 대항 과학화 훈련장비를 이용한 훈련에 앞서 서울 도심을 지키는 수도방위사단 예하 52사단의 '시가지 전투기술 최강중대 선발 경연대회'를 열고 있다. 52사단의 경연대회도 과학화 훈련장비를 이용해 최대한 실전조건을 조성하는 훈련이었지만, 장병의 신체를 보호해주는 방탄복이 훈련의 발목을 잡았다. 23일 본지는 해당부대에 방탄복의 잘못된 활용과 위험성을 지적했지만, 부대측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방탄복의 목가리개 등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입장만 밝혔다, 국방홍보원은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30개 이상의 중대병력을 대상으로 52사단 시가지 전술훈련장에서 실시된 경연대회의 모습을 국방뉴스를 통해 17일 보도했다. 경연대회 참가 장병들은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했지만, 훈련을 지휘 및 지도하는 중대장이 착용한 방탄복은 치명적인 한국군의 문제를 여실히 노출시켰다. 최강중대로 선정된 52사단 예하 중대의 지휘관은 국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목부분이 심하게 드러난 '다목적 방탄복'을 착용했다. 한국군의 다목적 방탄복은 ▲소총견착 사격이 어려움 ▲목가리개가 목의 움직임을 방해 ▲목가리개 제거시 주요신체 부위 노출 ▲개인 장비의 부착을 돕는 몰리(MOLLE) 시스템의 밸런스 ▲착용감 향상을 이유로 파편보호용 소프트아머 절개 등 취명적인 단점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군 당국이 다목적 방탄복의 문제 개선보다 보급률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보니, 야전의 장병들은 작전 및 훈련시 방탄복을 훼손하거나 목적에 맞지않게 착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국방뉴스와의 인터뷰에 응한 해당 중대장은 방탄복의 앞쪽 어깨부분을 플라스틱 조임끈으로 묶어 어깨와 목을 훤히 드러냈다. 이를 본 전술교관 등 전문가들은 "견착사격이 어려운 다목적방탄복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면서도 "방호장비에 대한 관심이 낮다보니 야전에서 위험천만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충고했다. 복수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중대장과 같은 방호장비 마개조는 ▲쇄골과 폐의 일부, 목주변의 주요 혈관을 노출해 유사시 사망위험률 증대(킬링존 노출) ▲훈련시 전투장비에 적응된 근육과 신체의 반응(머슬 메모리)에 악영향 등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한국군의 다목적방탄복은 미군의 IOTV 방탄복을 본 뜬 것이지만, 최저가 입찰을 이유로 문제가 많은 형상으로 설계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군의 IOTV 방탄복은 파편에의한 전투원의 부상을 막기위해 신체의 넓은 면적을 보호하게끔 설계됐다. 목가리개를 제거하더라도 신체 주요장기가 집중된 '킬링 존'을 방호할 수 있는 형태다.

2021-08-23 07:29:0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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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최초로 무박 4일의 2개 여단 상호교전 훈련 실시

육군 3사단 혜산진 여단 전투단 장병들이 19일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K808장갑차 하차 후 전투돌입을 훈련하고 있다. 사진=육군 육군은 무박 4일 간의 일정으로 여단급 부대가 서로 교전하는 과학화전투훈련(KCTC)를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21일 시작해 4일 동안 주야 연속으로 실시된다. 훈련계획에 따라 육군 3사단 혜산진여단 전투단과 5사단 독수리여단 전투단 5400여명은 강원 인제군의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상호 교전훈련을 펼치고 있다. 이번 훈련은 1개 여단이 전문대항군부대와 교전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났다. 전문대항군부대는 적전술 등에 능통한 전문요원들이지만, 지형에 대한 숙련도와 훈련 성과에 대한 압박 등이 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육군은 이번 훈련의 목적을 1회에 2개 여단을 참가시켜 실전에 가장 근접한 환경을 더 많은 부대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훈련에는 육군 첨단전력인 공격드론과 정찰드론, 차륜형장갑차, 소형전술차량, 무인항공기를 비롯해 전차, 자주포, 공격헬기, 정찰헬기 등도 훈련에 투입됐다. 훈련은 제대별 전투수행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원들이 최대한 전장 실상을 체험하며 전투기술을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임관해 현재 각 병과학교에서 신임장교 지휘참모과정 교육 중인 학사 장교와 간부사관 신임장교 460여명도 양측 부대 소대급 이하 제대에 편성됐다. 각 병과 학교에서 보수교육을 받고 있는 이들 신임장교들에게 여단 단위의 합동훈련은 야전 즉응성을 크게 키워 줄 좋은 기회가 된다. 육군은 "이번에 시험 적용한 훈련부대 간 KCTC 쌍방훈련 성과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월 중 KCTC 전투발전 세미나를 열어 과학화전투훈련 발전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8-22 15:57:5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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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인지 교육, 남성혐오와 북한군 상징까지? 뿔난 군인들

국방부가 시행하는 '성인지 교육' 자료에 남성혐오와 북한군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사용돼, 군 내에서 '군인들을 맥이고 있다'라는 반응이 나온다. '맥인다'는 상대방을 곤경에 빠트리거나 조롱한다는 뜻의 신조어다. 성인지 교육은 성 감수성과 관련된 인지력을 높여 군 구성원 모두가 성에 대한 배려심을 기르기 위해 실시된 교육이다. 성인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군 구성원 대다수가 공감하지만, 군 당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성인지 교육의 내용에는 상당한 거부감이 나타나고 있다. 국방부 성인지 교육에 사용된 동영상 자료. 남성혐오주의 단체인 메갈리아의 상징과 유사한 손 이미지가 사용됐다. 이를 두고 '유사한 이미지일 뿐'이라는 의견과 '손가락질을 저렇게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뉜다. 사진=육대전 캡처 ◆성인지 교육, 남성혐오의 '메갈리아 상징'이 등장? 21일 페이스북 군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는 국방부의 성인지 교육 동영상 자료에 남성혐오주의인 '메갈리아'의 상징이 의도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메갈리아의 상징인 'ㄷ자'형태의 손가락 모양은 '남성의 성기가 작다'는 뜻을 담고 있다. 지난 5월 초 GS25 편의점도 캠핑관련 굳즈 홍보물에 메갈리아의 상징과 유사한 이미지를 사용해 논란이 일은바 있다. 때문에 군 당국이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대전은 '자신을 현재 복무 중인 장교'라고 소개한 A씨의 제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간부들은 성인지 교육을 소집교육, 원격교육으로 각각 연 1회씩 의무적으로 수료하고 있다"면서 "국방부 나라배움터에서 제공하는 원격교육 중 미심쩍은 이미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성폭력예방, 성희롱예방, 성매매예방, 가정폭력예방 등 '4대 폭력예방' 교육 마지막 부분인 가정폭력예방 챕터에서 최근 큰 논란이 되었던 GS 편의점 포스터 사태에 사용된 '한국 남성의 주요 부위가 작다'는 의미를 가지고있는 그 손가락 표현이 두 차례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된다. 정훈병과 출신의 예비역 장교는 2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고의적이라기 보다는 유사한 이미지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남성이 많은 조직인 만큼, 교육내용과 상징에 상당한 배려도 필요하다"면서 "군 내에는 시각물 등을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해, 외주를 주는경우가 많다. 외주 업체는 저가입찰금액으로 제작을 하고, 군은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군 인트라넷으로 진행된 성인지 교육관련 영상과 북한군 헬멧. 이를 본 익명의 간부는 북한군으로 보이는 오해가 발생한다고 의견을 밝혔다.사진=독자제공 ◆획일적인 남성은 가해자...북한군 붉은별도 등장 성인지 교육에 대한 지적은 올해만 나온 것이 아니다. 익명의 한 육군 장교는 "그동안 성인지 교육이 천편일률적이었고 국군을 모독하는 삽화도 사용됐다"고 본지에 제보했다. 이 장교는 "성인지 감수성은 연령과 성별, 교육수준에 따라 맞춤식으로 진행돼야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라는 이분법으로만 진행됐다"면서 "지난해 군 인트라넷을 통해 실시된 성인지 교육의 자료 10페이지에 수록된 동영상에서는 북한군 헬멧을 옮겨 놓은듯한 삽화가 사용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성인지 교육이 취지는 살리지 못하면서 강압적이고 획일적인 내용만 담는다면 '잠자는 예비군 정신교육'이 될 것"이라며 "'맥이는 교육'이라고 조롱받고 있는 현실을 군수뇌부가 깨달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08-22 10:47:2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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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상징적 휴양소 인근에 北 옥류관 분점 개설되나?

육군이 70년 넘게 운용해온 대표적인 휴양소인 계룡스파텔 인근에, 북한 평양의 옥류관 분점이 들어설 예정이다. 충남지역 언론들을 통해 이소식을 접한 군인들은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아태평화교류협회는 지난 17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육군의 대표 휴양소 계룡스파텔(위) 인근에 북한 옥류관(아래) 분점을 내년에 개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문형철 기자 편집 대전시 지역 언론인 시티저날 등 충남권 언론들은 18일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옥류관의 한국 분점이 군인들이 많이 몰려드는 대전 유성구 계룡스파텔 인근에 들어설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복수의 보도에 따르면 옥류관 한국 분점을 추진 중인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는 앞서 17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옥류관 분점 개설 계획'을 발표했다. 아태협은 옥류관 한국 분점을 당초 경기도 고양시 호수 공원에 내기로 이재명 경기지사와 협의했으나, 사정상 여의치 않아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태협이 내년 개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옥류관 계룡스파텔점은 평양점과 동일한 인테리어로 건축될 예정이다. 종업원들도 탈북민을 고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움직임에 현·예비역 군인들은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다. 19일 충남 계룡 육군본부에서 복무 중인 한 장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남북대화분위기도 좋지만, 군의 정체성은 훼손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일선 군인들은 정부의 기조를 존중하지만 북한을 당면위협에서 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장교는 "계룡스파텔과 얼마나 인접한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만큼 먼저 냉정을 잃을 필요는 없다"면서도 "만약 계룡스파텔에 가시적으로 가까운 곳에 세워진다면 군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태협이 옥류관 계룡스파텔점을 개점해 냉면을 비롯한 전통 한식, 대동강 맥주, 북한식 커피, 생필품 등을 전시 판매하는 것은 '남북의 거리를 좁힌다는 취지에서는 환영받을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그렇지만, 1945년 해방 이후 일본 육군을 몰아내고 한국 육군이 70년 넘게 애용해 온 육군 휴양시설 인근에 '군사적 신뢰도'가 구축되지 않은 북한의 옥류관이 개점되는 것을 곱게 보기는 힘들 것 같다. 우선 옥류관의 수입이 유엔의 대북 제재 조치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데다, 북한이 최근 남북 통신연락선에 침묵하면서 정례적이고 방어적인 한미연합연습에 대해 강도 높은 위협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2017년 9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북한과의 합작 사업 설립·유지·운영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특히 북한 정부와 연계돼 있지 않은 단체더라도 북한 단체와 합작 사업은 모두 금지하고 있다.

2021-08-19 10:58:0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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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군도 언론도, 제대로 짚지 못한 일그러진 군복

왼쪽은 기자가 2017년 12월 국방부 청사 내에 위치한 군복수거함을 찍은 사진이다. 비군사화 과정을 거친 군복만 수거돼야 하지만, 그 속엔 여성 속옷부터 활동복까지 다양하게 버려졌다. 오른쪽은 단체로 한국군 구형군복으로 맞춰입은 탈레반 병력들의 모습 편집=문형철 기자 최근 국내 언론들은 아프가니스탄을 재장악한 이슬람주의 무장단체 탈레반이 한국군의 구형 전투복을 단체로 착용하고 있는 문제를 집중 보도하고 있다. 슈피겔과 스타TV 등 해외 언론들이 탈레반의 한국군 구형 전투복 착용을 보도한지는 꽤 시간이 흘렀다.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들도 언론보다 한달여 빠르게 이 문제를 뜨겁게 다뤘다. 그런데 사실상 뒷북을 친국내 언론들의 보도는 방향성과 핵심마저 빠진 느낌이다. 대한민국은 '징병제 국가'임에도 군 당국과 언론이 군복의 의미와 가치 등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개구리복'은 없다 '3군 통합 전투복'일 뿐 언론들은 탈레반이 단체로 착용한 구형 전투복을 '개구리복'이라고 칭했다. 정확한 용어가 아니다. 공식적으로는 '3군 통합 전투복'이라고 불린다. 위장 전투복의 역사는 제2차 세계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군이 위장복 개발을 추진한 것은 베트남전쟁 전후다. 한국군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 시기에 미군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하던 일명 '덕헌터 패턴'의 위장무늬의 영향을 받은 충정복이 공수부대 등에서 사용이 됐고, 거북이 등껍질을 연상시키는 '유신복'이 80년대 청와대 경호팀에 보급되기도 했다. 각군마다 난립하던 위장 전투복은 1980년 미국의 'ERDL 패턴'의 후신인 '우드랜드 패턴'이 등장하면서 통일되어 가는 모습을 보인다. 1981년 특전사는 미국의 우드랜드 패턴보다 짙은 색상의 '독사복'을 채택했고, 1990년부터는 3군 공통의 '통합 전투복'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1996년에는 한국형 우드랜드 패턴이 나왔다. 이 위장 패턴은 우리나라의 특징을 감안해 흑색 20%, 녹색 30%, 갈색 30%, 모래색 20%의 비율로 구성됐다. 2014년에 육·해·공군 전군에 화강암 디지털 전투복이 보급되면서 3군 통합 전투복은 현역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군 당국과 언론이 군복에 명칭을 '개구리복'이라는 부정확한 이유를 쓴다는 것은 한국인들이 군복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군복을 '죽을 때 입는 수의', '군인의 명예와 자부심'이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작업복 또는 밀리터리룩 정도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군복을 다루는 법령 올바르게 집행됐나? 전투복을 비롯한 군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인복제령'과 군복의 악용과 군수품 부정유출을 막기위해 제정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이 적용된다. 그렇지만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을 뿐더러, 이 법령들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실례로, 전역하는 장병들이 군인복제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전투임무 수행과 관계 없는 전투복 줄이기를 비롯해 규정에 허용되지 않는 표지장의 부착, 자격외 약장의 패용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그러다 보니 군복은 맘대로 가지고 놀다 버리는 '쉬운 옷'으로 전락했다. 사병에게 부착이 허용되지 않는 병과 표지장의 부착하거나 폐지된 고시인성 컬러 부착물이 부착된 군복을 입고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와도 문제를 제기하는 현역간부를 보기 힘들다. 민원이 두렵기 때문이다. 예비군법에 '예비군의 복장은 군인복제령을 따른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모두 입을 다문다. 현장취재를 나온 기자에게는 돌연 장교 계급과 자격기장이 붙은 전투복을 지급하기도 한다. 해외 언론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다. 군복은 악용할 수 없도록 '비군사화' 과정을 거쳐 폐기해야 한다. 부착물을 제거하고 전투복을 예비군부대에 반납하거나 찢어서 버려야 하지만, 이런 교육이 이뤄진 것도 올해들어서다. 일부 언론들은 2014년 이후 군복단속복에서 제외된 3군 통합 전투복과 현용 전투복의 국외유출이 유사시 안보의 위협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지나친 우려보다 보완책이 제시돼야 한다. 폐지된 군복이라 하더라도 자국군의 계급과 부대마크가 부착된 군복이 반군이나 테러집단에서 사용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자칫 '테러지원국'이라는 오명을 살 수 있다. 때문에 군 당국은 그동안 느슨하게 적용해온 군인복제령과 군복단속법을 강력하게 적용해야 한다. 예비군 훈련연차가 끝난 예비군의 군복은 반환금을 지급해서라도 회수해야 한다. 군복 자체의 유출보다, 유사시 적과 아군을 구분할 수 있는 개인피아식별장치와 피아식별전술훈련을 강화도 절실하다. 군과 언론이 군복을 바르게 이해하는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

2021-08-18 16:00:1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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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의 몰락, 그 속에 보이는 한국군

30만 명으로 추산되는 아프가니스탄 병력이 고작 8만명의 이슬람 반군 탈레반에게 무너지면서 15일(현지 시간)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이 탈레반에 점령됐다. 미국은 '911테러'가 발생한 2001년부터 20년간 약1200조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탈레반을 눌러왔지만 베트남전쟁처럼 성과없이 발을 빼야했다. 아프가니스탄 주재 미국대사관의 헬기 탈출 모습도 1974년 당시 남베트남의 수도 사이공(현 호지민)에서 탈출을 연상시킬 정도로 닮아 있다. 미군이 빠지자 파죽시세로 사이공을 함락시킨 월맹(현 베트남)군의 모습이 겹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재장악을 보고 한국군의 모습이 보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생존을 위한 철학없이 외형만 유지한 아프간軍 베트남 전쟁 당시, 남베트남의 패망은 사회지도층의 부패와 군의 약병화 현상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외세를 몰아내 자주적인 국가를 세우겠다는 월맹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비해 무장과 국력 등을 비교하면 열세였지만, 사회지도층과 군은 확고하게 자신들에게 최적화된 생존법과 민중의 지지를 얻어냈다. 서류상 30만명인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은 미군으로부터 지원받은 최신 개인전투장비를 비롯해 고기동 차량까지 갖추고 있었지만, 싸울 의지가 부족했다는게 복수의 현지 정보통의 전언이다. 17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파병 경력을 가진 전직 미군 장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아프가니스탄 정규군이 약체는 아니었지만, 전반적으로 싸울 줄 모르는 회사원과 같은 존재들이 많았다"면서 "미군의 군사고문들이 정성껏 훈련을 지도해도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단지 매일의 급여와 조직의 유지에 급급한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조 바이던 미국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지시에 따라 최종적 철수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카불은 탈레반의 수중에 떨어졌다. 탈레반이 공개한 일부 사진은 충격적이다. 우리가 반군을 연상하는 이미지와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그들은 수려한 전투복과 개인 야간감시장비를 갖췄고, 반군의 상징이라 불리는 AK소총 대신 미국과 그 동맹국의 대표적인 개인화기인 AR계열의 소총을 들고 있었다. 심지어 그들이 휴대한 AR계열 소총에는 한국 육군도 장착하지 못한 고가의 조준경과 확대경이 부착돼 있었다. 이는 탈레반 반군이 한국군보다 첨단 개인전투장비를 능숙히 사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탈레반이 공개한 또 다른 사진에는 '한국군 군복'을 단체로 착용하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띈다. 이들은 한국군에서는 위험하다고 자제하는 사격과 기동훈련 등을 보이기도 했다. 정규군임에도 '비전투인명손실'이라는 이유로 훈련다운 훈련을 하지 못하는 한국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보이는 이유다, ◆한국군, 아프카니스탄군과 다르지만 경각심 필요 그렇다면, 한국군이 아프가니스탄군처럼 전투에서 꼬리를 내리고 미군에게 공여받은 장비를 적군에 팔아넘길 정도로 엉망일까. 복수의 군사전문가는 한국군의 수준이 그렇게 엉망으로 치닫지는 않았지만 경각심은 필요하다고 말한다. 미군과 함께 분쟁지역을 취재한 군사전문기자이자 전술교관인 태상호 기자는 아프가니스탄 정규군과 한국군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한국군이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조언했다. 태 기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아프가니스탄 정규군은 국방군의 테두리에 있었지만 사실상 모래알과 같은 각기 다른 부족을 묶어둔 조직이었다"면서 "한국군이 아프가니스탄 정규군처럼 모래알의 조직은 아니지만, 미군으로부터 지원받은 첨단장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훈련과 장기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것은 한국군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사전문지 월간 플래툰의 홍희범 편집장은 "잘 훈련된 군대는 불리한 판세 속에서도 '패닉'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면서 "미군의 영향으로 전투장비 등은 현대화를 이룬 한국군이지만, 한국군 수뇌부가 생각하는 만큼 와해되지 않고 잘 버텨줄 지는 좀 의문"이라고 말했다. 홍 편집장은 "아프가니스탄군의 장비는 한국군의 장비보다 좋은 장비도 많았지만,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상황이었다"면서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아프간정규군과 탈레반 반군의 규모도 차이가 있다. 급격히 바뀌는 정세에 따라 정규군에서 이탈과 탈레반으로의 흡수 등도 짚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한국군이 추진하는 개인전투장비 현대화인 워리어플랫폼과 이들 장비를 바탕으로 실전에서 패닉에 빠지지 않도록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1-08-17 15:02:2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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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했던 예비군 인증, 카카오·삼성페이 등으로 손쉽게

예비군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예비군 웹사이트의 간편인증 체계 선택 화면. 사진=국방부 소집훈련 예정 등 각종 예비군 정보를 제공하는 '예비군'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의 사용자 로그인과 인증이 훨씬 쉬워진다. 사용자 로고인이 (구)공인인증서를 비롯한 4가지 방식에서 벗어나 일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카카오·삼성패스 등 간편인증 서비스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17일 예비군 홈페이지및 모바일 앱에 간편인증을 도입해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예비군들은 예비군 사이트와 앱에 로그인을 할 때 (구)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 디지털원패스, 아이핀 4가지 방식외에도 예비군들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플랫폼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다. 추가되는 로그인 플랫폼은 카카오, 삼성 패스, KB은행, 이동통신사 패스, NHN 페이코 등이고 인증방식도 5자리 본인식별번호 PIN과 패턴 및 지문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예비군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은 예비군이 훈련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해결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복잡한 개인신분 확인절차에 대한 불만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예비군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는 행정안전부(공공웹사이트 간편인증 확대 사업)의 기술지원을 받아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날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이번 예비군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개선으로 국방부는 사용자의 접근성·편의성 향상과 연간 2억원 내외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했다. 그동안 휴대폰 인증 방식을 통한 본인확인은 사용건당 발생했던 문자이용료, 통신료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가방위에 힘쓰는 예비군의 훈련참여 여건 개선을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다.

2021-08-17 13:17:0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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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주요지휘관 회의, 성폭력 피해 해군 중사 사망 닷새만에 열려

공군 여성 중사에 이어 해군에서도 여성 중사가 남성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군 당국은 사건 발생 닷새만에 화상으로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었다. 국방부는 17일 서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국방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관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에는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들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서욱 장관은 회의를 통해 현재 군내 성폭력사건 신고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문제점과 민관군합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출범하게 된 민관군합동위원회에서도 군내 성폭력 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논의 중인 개선사항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해 민관군합동위원회 산하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제2분과)에서 논의중인 가칭 '수사기관 신고전 피해자 지원제도'를 시급히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수사기관 신고전 피해자 지원제도는 인사상 불이익이나 피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서도 심리상담·의료 지원·법률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신고 전이라도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제도인 셈이다. 미국도 지난 2005년부터 이와 유사한 '제한적 신고제'를 운영중이다. 이번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수사기관 신고전 피해자 지원제도가 논의가 된 것은 성폭력 범죄 발생 후 피해자가 다시 고통받는 2차 피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공군과 마찬가지로 해군에서도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의 해군 간부들은 "피해자가 지난 5월부터 스스로 목숨을 끊은 8월까지 암암리에 조직적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피해자인 해군 여성 중사는 지난 5월 평소 친분이 있던 상사에게만 피해사실을 알렸고, 지난 9일 정식신고한 후 사흘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일각에서는 미국처럼 군 수사기관의 지휘관을 군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민간인으로 대체해 군의 조직적 영향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3일 미 육군은 범죄수사사령부(CIC)의 지휘관에 민간인이자 베테랑 수사관인 그레고리 포드를 전격 발탁했다고 밝혔다. 미 육군 CIC에 현역이 아닌 민간인이 지휘관을 맡은 것은 포드가 처음으로 그는 해군 범죄수사국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한 경력이 있지만, 엄연히 민간인 신분이다. 한편, 서욱 장관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은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현재도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를 긴급히 지원하여야 한다"면서 조기 시행방안을 합동위원회와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2021-08-17 11:50:0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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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광복절 맞춰 민간인 불법사찰 시도...일본군 닮았나?

육군이 기자와 현역 군인들에게 불법사찰과 인신공격을 조직적으로 한 정황이 포착됐다. 육군본부 공보정훈실 사무관과 군단 공보정훈 참모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여진다. 본지는 16일 이와 관련해 질의를 했으나, 육군은 "칼을 함부로 쓰지마"라며 본지의 취재에 위협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건은 육군이 지난 14일 76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대한민국 독립의 불꽃 한국 광복군'이란 제목의 광복절 홍보물을 육군 페이스북 공식 계정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본지가 이와 관련해 육군의 보도자료에 '담요'가 아닌 일본식 한자어 '모포'를 사용한 것부터 고쳐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올리자, 육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A 사무관은 댓글로 "XXX님 현역 때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엉뚱한 답변을 올렸다. 본지가 "용어 문제에 뜬금 없이 현역 때 어땠냐?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반문하자 그는 응답을 보이지 않았다. 이것으로 일단락 된 것으로 보였지만, A 사무관은 본지 기자의 페이스북 개인 계정에 지인으로 한정해 비공개로 올린 글을 캡쳐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체공개로 여과없이 공개했다. 언론을 담당하는 육군 공보정훈실의 사무관이 기자의 페이스북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것이다. 본지는 앞서15일 이를 육군 관계자들에게 강력히 항의했으나 육군은 "기다려 달라"는 짧은 입장만 낼 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사이 A 사무관은 글의 내용을 더욱 노골적으로 수정했고, 최전방 동해안을 담당하는 전방군단의 정훈참모 등이 가세해 민간인의 조롱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본지 기자뿐만 아니라 월간으로 발간되는 군사전문지 기자도 "육군이 추진 중인 '워리어 플랫폼'의 문제를 육군 페이스북 공식 계정에 댓글로 올렸다가 A 사무관으로부터 유사한 일을 겪었다"고 전했다. 익명의 육군간부도 "해당 사무관이 간부 교육기관을 방문해 "장기(복무) 나쁘지 않다. 사회에서 할 것 없으면 여기(육군)에 남는게 좋다"라고 말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사실 육군이 민간과 소통하겠다면서 개설한 각종 사회관계망과 관련해 잡음이 나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7월 29일 육군은 '인스타그램 팔로워 2만명 돌파행사'를 진행하면서, 북한군과 공산권에서 주로 운용하는 T55/T54와 유사한 형태를 한 전차가 축포를 쏘는 삽화를 사용해 뭇매를 맞았다. 이 과정에서 항의성 댓글이 달리자, 육군은 언론인임을 밝힌 댓글을 비롯해 다수의 댓글을 삭제해버렸다. 육군의 언론인 불법사찰은 지난해에도 발생했었다. 호남지역방위사단의 사단장이 군인복제령을 위반을 사진을 언론에 제공한 것을 기자가 지인한정으로 비공개 개시하자, 해당부대 공보정훈 참모가 이를 문제 삼아 기자 개인연락처로 항의한 것이다. 해당 사단장은 장군급 장교가 군복에 부착할 수 없는 '병과 표지장'을 전투복에 부착하고 언론 공개용 사진을 찍었다. A 사무관의 행태에 무심한 반응인 육군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민간에 대한 사찰을 감행한 구 일본군이 연상된다", "5공화국의 군사정권의 마인드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처럼 소통할 수 없는 육군" 등 부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2021-08-16 03:15:1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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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연-KOTRA, 손 맞잡고 국내 방산기업 세계시장 진출 지원

경남 진주 소재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진=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는 1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국내 방산·보안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서울 서초 KOTRA 사옥에서 '방위산업 진출 지원에 대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국기연에 따르면, 양 기관은 국내 방위산업 및 보안분야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지원과 육성을 위해 긴밀한 업무협력 채널을 구축하기로 협의했다. 국기연과 KOTRA는 이번 협업으로 수출시장 개척의 새로운 시너지 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양 기관은 해외 구매국의 요구조건에 맞는 국내기업을 매칭해 주는 In-Bound 전략과, 각국 무역관을 통해 국내 우수제품을 해외에 직접 홍보하여 수출판로를 개척하는 Out-Bound 수출전략을 동시 병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공유·통합 관리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하게 된다. 양 기관은 정기적인 기관 실무자 회의도 개최해, 기관간 업무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업 지원에 필요한 협업분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체결로 방산·보안 중소 벤처기업들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구매국가들의 수출 요구조건을 양 기관의 지원 서비스를 통해 더 쉽게 구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해 국기연은 ▲세계 방산시장의 수요와 공급 구조정보 ▲현지요구에 부합하는 무기체계 개조개발 ▲성능 시험평가·시현 ▲현지 시장진입 정보 ▲해외 방산시장 진출 컨설팅 ▲구매국 요구 인증획득 등을 지원한다. KOTRA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제정한 국제통일 품목 분류코드인 'HS-Code'기준으로 국내 2500여개 기업의 방산품목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품목별 유력 바이어 발굴을 통한 판로개척, 현지 마케팅 전략 노하우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협약식에는 양 기관의 협업체계 구축에 시범 지원 대상으로 참여했던 업체들도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으로 참여했다. 해당 기업 대표들은 그간 양 기관의 체계적 지원을 받으며 최근 터키시장 교두보를 마련하게 된 소회를 밝히고, 힘들었던 점 및 건의사항 등을 개진했다. 임영일 국기연 소장은 "국기연은 방산 기업·생산품목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KOTRA는 국가별·품목별 해외 바이어와 현지 시장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기관간 협업을 통해 방산수출 유망업체 선정과 수출지원에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정열 KOTRA 사장도 "민수와 군수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최근 방산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우리 기업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2021-08-12 12:34:5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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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통신선 두절 속에 김영철 위협 발언해...'군사와해 공작'으로 이어지나

북한이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세번째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일과 1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명의의 담화에 이어, 11일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도 '엄청난 안보위기'를 거론하며 위협수위를 높였다. 이날 김 통전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반전의 기회를 외면하고 10일부터 전쟁 연습을 또다시 벌여놓는 광기를 부리기 시작했다"며 "잘못된 선택으로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회를 앞에 놓고도 남조선 당국이 명백한 자기들의 선택을 온 세상에 알린 이상 우리도 이제는 그에 맞는 더 명백한 결심을 내려야 한다"며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한국탓으로 돌렸다. ◆北, 한미연합훈련 시작일에 돌연 '남북통신선 불응' 북한은 11일 오전에도 남북한 당국 및 군 통신선을 이용한 우리 측의 통화시도에 불응했다. 앞서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개시일인 전날 오후부터 우리 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 정기통화 시도에 모두 불응하고 있다. 북한의 통신선 불응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장밋빛 남북관계 낙관론이 북한의 앞선 외통수에 걸렸다', '1촌 끊기를 위한 1촌 신청을 덥석 물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시나리오를 예상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내곡동(국가정보원) 말처럼 통신연락선 연결을 북에서 먼저 제의한 것이라면 북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미리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반대로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성과에 급급해서 받은 꼴이 된다"고 말했다. 결국 북한은 통신선 재연결을 통해 한국 정부를 유인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카드를 만들 속셈이었던 것이다. 이는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2주 정도 개설한 통신선을 빌미로 연합훈련 중단압박을 가하고, 관철되지 않을 경우 다시 통신선을 중단하더라도 북한측은 책임을 한국탓으로 돌릴 계산으로 보여진다. 김 통전부장의 담화에 대해 김 교수는 김 통전부장의 담화 중 "엄청난 안보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 느끼게 해줄 것"이라는 부분에 주목했다. 그는 "오늘 담화가 김 통전부장이라는 점에서 언급한, 시시각각 느끼게 하고 중단없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신형무기시험과 같은 군사행동보다는 김 부부장이 지난 3월 15일 담화에서 언급한 3가지 조치 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3가지 조치는 대남대화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정리, 금강산국제관광국을 비롯한 관련기구 해체, 남북군사분야합의서 파기로 보여진다. ◆北, 대화카드 빌미로 군사적 와해공작 펼칠까 정부는 북한의 초강수 발언과 통신선 단절에도 대화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군 당국은 11일 오전 9시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정기통화를 시도했지만 북한은 응답이 없었다. 군 당국은 현재 북한군의 동태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특이한 징후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지만 군 일각에서는 '북한이 남북대화의 기대감이 높은 현 정부를 향해, '대남군사 와해공작'을 펼 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김여정의 지난 1일 담화 영향으로 이번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은 예년보다 약 12분의 1 수준으로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익명의 군 고위직위자는 "북한이 남북대화의 조건으로 사드기지 철수와 같이 한미 군사공조를 약화시킬 카드를 요구할지도 모른다"면서 "자주국방을 위해 필요한 전력화 사업들에 대한 방해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충북 청주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소속 4명을 포섭해 간첩활동을 시켰기 때문이다.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은 이들은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를 촉구하는 거리 서명운동, 1인 릴레이 시위 등을 벌인 혐의 등을 받고 지난 2일 4명 3명이 구속됐다. 복수의 군사전문가들은 정부가 남북대화의 노력은 유지하더라도, 안보와 직결된 사안은 정치적인 해석보다 군사실무자인 군의 입장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1-08-11 16:03:36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