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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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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비상근복무 예비군 선발, 토사軍팽? 예비군 불신과 전문가 우려만 커져

육군의 ‘단기복무 비상근예비군’ 선발 방식 변경을 놓고, ‘예비군 편익을 도모했다’는 육군본부 동원참모부와 ‘제도 취지와 멀어진 선발방식’이라는 일선 예비군 및 전문가의 의견이 대립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육군은 지난 5일 연간 30일이내 소집이 가능하고 15일 내외로 복무하는 ‘단기복무 비상근예비군’ 선발공고를 발표했다. ◆육군, 비상근복무 예비군 늘렸지만 취지와 멀어져... 13일 육군은 이번 선발방식 변경에 따른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불만에 대해 “내년에도 3500여 명에 달하는 비상근복무 예비군을 선발하기 위해 지난 9월 초 선발계획을 공지했다”면서 “올해부터는 지원접수체계 기능을 개선해 부대, 직책, 계급, 병과, 군경력 등을 세분화함으로써 지원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우수한 예비군을 선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만 비상근복무 예비군들과 전문가들은 비상근복무 예비군제도가 숙련된 우수예비군을 장기간 효율적이고 즉응성있게 활용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신규전역자의 부업을 제공하겠다’는 식의 예산뿌리기로 변질됐다고 주장한다. 내젼도 모집인원은 올해 보다 다소 늘어난 3547명이지만, 병복무자가 상당수 포함됐다. 하지만 병의 짧아진 의무복무기간과 3년간 사실상 마비된 예비군의 훈련소집 등을 고려하면 미숙련자의 비중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숙련된 간부출신과 달리 구형의 동원장비를 잘 다룰 수 있을지는 의문이 남는다. 예비군 인적자원이 몰린 수도권에 위치한 동원사단에서 소령 이상의 검증된 비상근예비군 복무를 중단시키는 것은 옳지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비상근복무 예비군들은 복무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먼저 꼽았다. 육군은 그동안 비상근 복무에 성실히 임한 숙련된 우수예비군을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다음해에도 계속 복무할지 여부를 묻고 지원신청 절차를 지원해 왔다. 그렇지만 2023년 ‘단기복무 비상근예비군’선발은 예비군 홈페이지와 앱으로만 지원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두번째 문제는 군사복무 경험이 풍부하고 전역 후에도 예비군으로서 부대 증·창설 업무에 밝은 영관급 ‘단기복무 비상근예비군’의 직위 수를 크게 축소했다는 점이다.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5개 사단에 골고루 편성됐던 영관급 예비군의 보직을 전부 없애고, 동원지원단과 민사여단 등에만 복무할 수 있도록 보직 수를 감축해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미 육군은 2021년도 비상근복무 예비군 선발 때에도 비상근복무를 하며 헌신과 모범을 보여 예비역 진급을 한 영관 장교 다수를 편제에 맞지않는 ‘비적소 인원’으로 분류해 선발에서 탈락시켜 왔다. ◆우수 예비전력 확보보다 미숙련자 일당주기가 먼저? 때문에 비상근복무 예비군들 사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으면 팽되는 개가 된다’는 불신감이 싹터 왔다. 우수 복무자의 빈 자리를 ‘서브잡’으로 생각하는 미숙련자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우려와 불만도 끓어왔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과 2021년 사실상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소집의 중단되면서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의견이 전달될 소통 창구도 닫혔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복무기회를 크게 늘린 초대 동원전력사령관 구원근 장군(육군 소장 전역)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육군의 비상근복무 예비군 선발과 관리는 우려스러운 점 이 있다. 개선해야 할 사항이 다수 있다”고 말했다. 동원전력사령관 재임시절 예하부대 소속 비상근복무 예비군을 주요회의에 참석시키는 등 적극적인 소통을 해왔던 것으로 정평이난 구 장군은 가장 먼저, 육군본부 동원참모부와 동원전력사령부이 예비군과의 소통의 부족한 것을 지적했다. 그는 “제도시행을 하는 군실무자들이 일선의 어려움과 현실을 헤아리지 못하면, 짧은 기간임에도 큰 성과를 내온 비상근복무 제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제도변경과 개선은 실수요자인 예비군의 입장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 장군은 “비상근복무 예비군은 우수한 예비전력을 장기간 즉응성 있게 활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면서 “복무성실 등 우수함을 인정받아예비역진급을 한 예비군이 비적소 인원으로 분류돼 복무를 이어갈 수 없다면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무의미한 진급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우수한 예비전력 확보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군사선진국들처럼,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근무지 전환기회 확대, 편제보직의 유연성, 예비군진급가능 계급의 확대 및 수임군부대에 필요한 맞춤식 선발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복수의 군사전문가들은 “‘과학기술강군을 만들겠다’는 육군의 입버릇과 달리 관련학위를 가진 장교들이 복무정년을 보장받는 것과 비슷한 문제”라면서 “군인사법, 국군조직법, 병역법 등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우수인역의 누수는 막기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2-09-13 11:51:3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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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시민에게 헌신하는 영국왕가의 복무를 본받자

지난 8일(현지시간) 서거한 영국 엘리자베스2세의 뒤를 이어 영국 왕이 된 찰스3세는 어머니의 뜻을 받아 "시민에게 평생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찰스3세는 말 그대로 영국 왕가인 윈저가문은 군복무라는 헌신과 모범을 시민들에게 보여왔다. 군복무를 국가와 시민에 대한 봉사의 척도로 여기는 영국 상류가문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전통은 군복무를 기피하거나 악용하는 한국의 상류층과는 확실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현 영국왕가인 윈저가문의 남성은 병역을 성실히 임해왔다. 윈저가의 창시자인 조지5세(엘리자베스2세의 할아버지)는 즉위하기 이전에 해군 장교로 복무했다. 그의 뒤를 이어 영국왕위에 오른 장남 에드워드8세와 차남 조지6세(엘리자베스2세의 아버지·해군 대령)도 해군 장교로 복무했다. 조지6세는 1차세계대전 당시 유틀란드 해전에도 참전했다. 선대의 영향을 받은 엘리자베스2세도 징집대상이 아닌 여성이지만, 19세의 어린 나이로 여자국방군에 자원입대했고 국방군 수송부대 소위로 직접 운전을 하며 구호물품 수송에 힘을 쏟았다. 엘리자베스 2세의 장남 찰스3세는 해군사관학교나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를 입학하던 윈저가의 전통은 깼지만, 장교로 복무했다. 찰스3세는 민간대학인 캠브리지 대학 트리니티 컬리지에서 인류학 및 역사학 등을 두루 전공할 정도로 섬세한 성격이었지만, 해군 사관후보생 과정을 지원해 해군 대위로 전역했다. 명예직 군사칭호를 유지하는 관례에 따라 찰스3세는 현재 영국 육군·해군·공군 원수계급을 부여받았다. 엘리자베스2세의 차남 앤드류 왕자는 1982년 아르헨티나를 상대로한 포클랜드 전쟁에서 경함모 인비시블함 소속의 헬리콥터 조종사(당시 대위)로 참전했고, 2001년 22년간 복무를 마치고 해군중장으로 퇴역했다. 막내인 에드워드 왕자만 장교과정(해병대)을 중도 포기해, 왕손 중에서는 유일하게 공작이 아닌 백작 작위를 받았다. 찰스3세의 아들들도 선대와 마찬가지로 장교로 군복무를 이어갔다. 왕세자 윌리엄은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2006년 육군 중위로 임관했다. 그는 육군뿐 아니라 전군 과정을 거쳐 해군과 공군에서 군복무를 이어갔다. 구조헬기 조종사로 실제 구조작전에 투입됐고, 2013년 공군 예비역으로 전환될 때까지 1301시간의 비행과 149명을 구조하는 임무를 완수했다. 군입대 전까지 기행적 파티를 즐겨 왕실의 악동으로 불렸던 동생 해리왕자도 샌드허스트를 졸업해 육군 장교로 복무했다. 기계화보병 소대장과 아파치 공격헬기 조종사로 두번이나 참전했고, 탈레반은 2012년 9월 10일 해리왕자가 주둔하던 바스티온 기지를 총공격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는 장군으로 진급하겠다며 군복무 의지를 보였으나, 왕실의 사정으로 소령으로 전역했다. 영국 왕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군장교 복무를 기피하는 대한민국 엘리트층, 군사복무의 가치를 퇴색시킨 정치권과 군수뇌부의 얄팍한 계산, 전역군인을 취업시장에 뒤처진 부랑아로 취급하는 사회분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2-09-12 12:15:5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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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돕기 호소에 기습적으로 답한 기업의 선행

‘군인을 사랑하지 않는 군수뇌부와 자취를 감춘 전우애’라는 최근 무서워진 군 내부 분위기 속에서, 태풍도 이겨낼 미담이 메트로경제신문으로 날아왔다. 경기 성남의 수도병원에 입원한 군인이 자신보다 더 힘들게 병마와 싸우는 전우를 돕기위해 민간기업에 도움을 호소했고, 장애인 지원활동 등을 활발히 펼치던 해당 기업이 소리소문 없이 즉각 지원을 했다는 사연이다. 지난 5일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중인 해군 부사관 한명은 본지에 “부대 업무로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해 출근 중 뇌출혈로 쓰러진 육군 A소령이 체격에 맞지 않는 병(兵)용 휠제어로 힘들게 병 수발을 받고 있는데, 입원 중이던 육군 B상사가 휠체어를 제작하는 민간기업에 휠체어를 지원을 요청했다”는 내용을 제보했다. B상사가 A소령을 돕기위해 보낸 글에 따르면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정작 본인의 건강관리를 못한 A소령은 출근길에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고 70세 모친이 3년 동안 대·소변과 예후관리에 혼신을 다해왔지만, 체격에 맞지 않는 군용 휠체어(병이 사용하던 것)을 쓰다가 넘어지는 등 아찔한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자신을 같은 병동에 생활하고 있다고 밝힌 B상사는 “위험해서 마음을 졸이고, 늘 조마합니다. 귀사의 대표께서는 장애인에게 좋은 일도 하신다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 보았습니다”라며 “(간병 중인) 노모를 생각해 휠체어를 기부형식으로 도와주시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A소령은 꼭 기억할 것입니다”라고 간곡한 부탁을 민간기업에 호소했다. 이 감동적인 요청을 받은 기업은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W사로 프리미엄 맞춤 휠체어를 제조하는 국내 기업이다. 이 기업은 2007년부터 스포츠 휠체어를 개발해, 다양한 종목의 장애인 선수들을 지원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제보를 받고 본지가 W사측에 휠체어 지원요청과 관련된 질의를 하자 관계자는 “지원요청을 받은 것은 사실이며 논의가 끝나면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W사는 언론에 밝히지 않고 이날 오후 조용히 국군수도병원으로 휠체어를 전달했다. 휠체어가 전달된 사실은 본지에 최초로 제보한 해군 부사관이 사진을 전달해서 알 수 있었다. 전우를 생각하는 B상사의 따뜻한 전우애와 국가에 헌신한 군인을 조용히 지원해준 W사의 숨은 선행이 알려지면서 현·예비역 군인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익명의 육군 장교는 “나도 A소령을 돕고싶다. 도움 줄 방법을 알려달라”는 문의를 보내면서 “W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지만, 군용 휠체어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는 군수뇌부가 부끄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육군 부사관은 “군인을 사랑하지 않는 군수뇌부와 매말라가는 전우애만 봐온터라 복무염증에 빠졌는데, A상사의 전우애와 W사의 선행 소식으로 군복무에 힘을 얻었다”며 “군이 해야할 일을 민간기업이 먼저도와 준 것이 고맙기도 하지만 부끄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2022-09-06 01:07:3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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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 헤어질 결심, 장기복무자 희망 뚝...군대여 안녕

최근에 군관련 커뮤니티와 오픈카톡방에 '**사단 초급장교와의 간담회: 장기희망자 없음·전역희망자 증가'라는 글이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있다. 물론 진위여부를 따져봐야겠지만, 이글을 접한 대다수의 현·예비역 장교들은 "잘 요약된 현실"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단 초급장교 간담회의 내용을 요약하면 ▲미래없는 삶 ▲잦은 이동에 따른 인간관계의 어려움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군의 교육 ▲군인연금 삭감 등 희생에 대한 보상상실 ▲군수뇌부의 과도한 통제 ▲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선 ▲거짓된 대응과 일상 ▲구시대적 사고방식 ▲장교는 책임만 지는 사람 등이었다. 기자가 현역장교 복무시절 겪었던 것과 상당수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달라진 부분도 보인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직업군인의 선호도는 높아졌고 우수한 인재들이 군에 많이 유입됐다. 장기복무희망자도 크게 늘어났다. 90년대 초반 군에 남으라고 초급장교의 소매를 붙잡았던 모습은 사라졌다. 90년대 중반에 임관한 장교들부터 '장기복무 선발'이라는 과제가 이 청년들을 쪼아대는 수단이 됐다. 지금 50대초반에서 30대후반에 이르는 장관급 장교 일부와 영관급 장교 다수의 청춘은 장기복무 선발이라는 지옥의 경쟁이었다 보니, 오늘날 국군이 열정페이와 통제가 가득하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후배들의 고통은 결국 선배들의 잘못인 셈이다. 후배 장교들의 삶은 기성 장교들의 삶과 매우 다르지 않던가. 군사정부의 영향력의 꼬리에 섰던 세대와 문민정부와 모바일정보 속에 자란 세대는 같은 군복과 장교단이라는 소속 빼고는 '신인류'라고 부를 정도로 다를 것이다. 초급장교인 한 후배는 기자에게 "군생활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표현이 맞다"며 "군대가 군인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군인을 사랑하지 않는 군대라는 말에 공감이 간다. 임무 중 부상을 당한 군인에게 책임은 너의 것이라고 세뇌교육시키던 작전장교와 중대장이 떠올랐다. 그런 선배들을 보고 배운 기성장교들은 그 모습을 부정하면서도 닮아온 것은 아닐까. 2018년 3월 세상을 떠난 유호철 대위가 떠오른다. 2008년 육군 통신병과 소위로 임관한 유 대위는 쾌활하고 낙천적인 장교였다. 하지만 7년 가까이 1급발암물질인 석면이 들어간 군시설물에 통신선로 등을 점검을 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탓에 2014년 8월 폐암 4기 판정을 받았다. 술·담배를 하지 않았고, 폐암가족력도 없었던 유 대위였다. 기자는 군사 관련 커뮤니티에서 유쾌한 글들로 사람들을 즐겁게 했던 이 후배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임종하기 전까지 유 대위가 폐암말기 환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정도 그의 글은 힘이 느껴졌다. 그런 유대위를 군 당국은 매몰차게 모른척 했고, 일부 매체들이 이를 지적하자 국방일보의 팩트체크에 보도를 한 기자들이 오보를 낸 것이라며 자위를 한 국방부였다. 유 대위가 떠난 지 3년이 지난 지난해 JTBC는 한국석면안전보건연대와 함께 군부대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1836건을 입수해 분석했고, 관리 부실을 7733건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과거의 관행과 땜질식 대응, 강한 자기만족 이병들을 군수뇌부가 고치지 못하면 국군은 황량한 사막이 될 것이다.

2022-09-04 11:32:5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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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사단의 첫 대규모 훈련, 기본기 부족의 국군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2부 기간에 맞춰 한미연합사단은 창설 이후 최초로 대규모 사단급 연합·합동 화력운용훈련을 실시했다. 한미 양국군의 화력 및 기동장비가 대규모로 투입된 훈련이었지만, 일각에서는 국군의 기본기가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1일부로 사실상 종료되는 UFS연습에서 한미 양국군은 2018년 이후 분산·축소 실시돼 왔던 실기동훈련(FTX)을 13개 과재별로 나눠 재실시하는 등, FTX분야가 강화된 분위기였다. 때문에 군 내부에서는 코로나19 방역지원 등 대민지원 중심으로 운영되온 전투경험 없는 국군의 전환기라는 기대감이 나왔다. 하지만 육군이 보도자료로 내세운 사진을 보면 국군은 세계 최강 미군과 함께하기에는 기본기가 부족하다는 걱정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육군이 전날 언론에 공개한 사진 중에는 영관급 장교가 미군과 함께 경기 포천의 로드리게스 훈련장을 쌍안경으로 관측하는 모습이 보인다. 대대 지휘관으로 보여지는 이 장교는 미해병대가 채택한 통합형 신분표지장을 방탄복에 부착했고, 기능성피복인 컴뱃셔츠를 착용했다.이를 본 현역군인들 일부와 군사동호인들은 걱정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흡한속건(땀을 빨아들이고 빨리 마르는) 기능의 원단이 셔츠의 앞뒤판을 구성하고 있는 컴뱃셔츠 안에 별도의 셔츠를 껴입었다. 익명의 장교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기능성 원단의 기능을 저해하는 복장착용은 맞지만, 일부 장병들은 컴뱃셔츠의 착용감에 익숙하지 못해 속에 다른 옷을 껴입는 경향이 있다"면서 "피복과 장비에 대한 기본이해가 부족하다보니 피복의 기능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다. 지휘관의 사려 깊은 모범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미 육군에서 장교로 복무하며 실전경험을 두루 경험했던 한 교포는 "한국군의 권총집은 권총을 권총집에서 흘러나오지 않게 해주는 멈치의 작동방식에 문제가 있다보니, 비전술적 행동들이 많이 보였다"면서 "미국에서 동일 방식의 멈치를 사용한 권총집에서 오발사고가 많았기에 한국군은 권총에 탄을 약실에 장전해두지 않으며, 방탄복과 전투조끼의 부착위치도 규정으로 통제한 듯 고착화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육군이 공개한 사진에서는 대대 지휘관으로 보여지는 장교의 권총집 위에 소형파우치(낭)가 부착돼 있어 권총을 즉각적으로 뽑아 응사하기 힘든 형상이었다. 이 교포는 "한국군 지휘관들은 권총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라면서 전술적 권총사격 등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것 같다는 평가를 했다. 2015년 창설된 한미연합사단은 독일군과 프랑스군 5000여명이 혼성으로 구성된 독불여단처럼 한국 육군과 미 육군의 연합 군사 조직이다. 양국 여단급 병력이 단일 지휘체계를 공유해 하나의 사단으로 편제된 독특한 구성이다. 한미연합사단은 지난달 29일부터 사단급 연합·합동 화력운용훈련을 실시해 왔다. 사후강평을 제외하면 사실상 훈련 마지막 날인 이날 정오 포천 훈련장 상공 10m 미만으로 추정되는 고도에서 수리온 헬기 2대가 공중충돌해 비상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2022-09-01 15:18:5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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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장관, 군대가 봉? 尹관저부터 BTS까지

서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국방부는 외교부 한남동 공관의 울타리에 한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이라고 설명했지만, 무리하고 급작스런 조치라는 지적과 함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자질론이 거론되고 있다. ◆한남동 공관 한정 지정? 주민 재산권 침해 우려 여전 31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따르면 국방부고시 제2022-21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해제·변경·지정 현황'에 한남동 일대 13만6603.8㎡가 원활한 경계·경호 작전수행을 위해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군사목적을 위해 공용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같은 법 4조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및 변경은 합참의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 장관이 할 수 있다.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민간인을 통제할 수 있는 제한보호구역과 통제보호구역을 군사시설의 최외곽지(울타리)로부터 300m까지 지정한다. 해당 법조문을 보면 대통령령이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청와대 방호를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늘어나면서 북악산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인 선례를 보면,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가 인접한 한남동 공관도 최외곽지라는 제한설정을 넘어 인접지역까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일각에서는 군 당국이 한남동 공관을 기습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지역·지구 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종섭 국방장관, 군대가 봉인가? 한남동 공관의 경비와 경호는 서울경찰청 101·102 경비단과 수도방위사령부가 함께 맡았던 청와대와 달리,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55경비단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관저로 쓰이게 될 한남동 공관에서의 집회와 시위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대통령경호법 5조에 따르면 경호처는 필요에 따라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경호업무 담당자는 이 경호구역 안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를 이유로 시위자들을 해산 또는 퇴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의 영관 장교들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어서오시라며 쉬이 내준 국방부 청사의 전훈을 잊은 것 같다"면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삼엄한 경호는 당연한 군의 임무이지만 시민과 군의 효율적 조직운영을 생각한다면 한남동 공관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에는 신중함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대통령실과 여권을 향해 바짝 낮춘 자세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는 일본자위대(준군사조직)의 욱일기 사용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지난 광복절 축사 때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했던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의식한 듯, 이 장관은 "일본 욱일기는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다"며 "과거는 (일본이 관함식에서) 욱일기를 게양했더라도 우리가 참관했다"고 말했다. 이는 욱일기가 풍년과 만선을 기원하는 일본의 토속신앙적 상징에서 사용돼 왔다는 일본측 주장과도 궤를 같이한다. 한편, 이 장관은 31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적용과 관련된 여야의원들의 주장과 관련해 "여러 의원의 의견을 종합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국가이익을 고려하면서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국민의힘 국가안보 정책대담 유튜브에서 부사관 초임이 280만원이라고 실언했던 이 장관이었기에, 이번 발언도 군 내부의 파장이 예상된다.

2022-08-31 15:35:0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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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방예산안, 4.3% 오른 57.1조원...효율성은?

국방부는 30일 올해보다 4.6% 인상된 2023년도 국방예산안을 발표했다.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될 국방예산안의 총액은 57조 1268억원으로 편성됐지만, 군 일각에서는 국방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와 장병들의 의식주 등 군사력 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 모두 효율적인 편성은 아니라는 반응이 나온다. ◆내년도 국방예산 증액률, 올해 물가인상률보다 낮아 국방 예산 증가율 4.6%는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12개 지출 분야 중 외교·통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지만, 올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전망한 올해 물가인상률은 당초 예상보다 0.7% 오른 5.2%다. 북한의 핵·미사일, 재래식전력의 위협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예산의 증액은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친다. 함정·항공기·기동·화력장비 등 무기체계가 중심을 이루는 방위력 개선비의 인상률은 2.0% 오른 17조 179억원이지만, 사실상 마이너스 증액이되는 셈이다. 방위력개선비의 증액률은 낮아졌지만, 장병들의 의식주에 해당되는 전력지원물자(비무기체계)와 복무여건 개선 및 인적자원 확보 등이 포함되는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5.8% 증가한 40조 1089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방위력개선비는 대형 사업이 종료되고 다음 사업이 2024년부터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전력증강에 공백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KF-21(한국형전투기), 광개토-3 배치-2(이지스 구축함)사업 등이 끝나가면서 연구개발금액이 줄었다. 이를 대체할 사업이 2024년부터 시작되면 방위력개선비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부 해·공군 일선 간부들은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전화인터부에서 방위력개선비 증액방향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복수의 해군 간부들은 “해군을 지원하는 인적자원은 갈수록 줄어들어 인력난에 허덕이는데 사실상 단위부대 개념인 함정만을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공군 간부들은 “노후전투기를 교체 못해 젊은 조종사들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군수지원 등을 펼쳐야 할 기체들도 부족하다. 현실부터 제대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운영비, 효율적 증액일까 전력운영비 인상에는 개인전투장구 및 장비개선, 장병급여 인상을 비롯한 복무여건 개선, 의식주 및 초급간부 처우개선 등이 포함됐다. 8150억원을 편성해 경량방탄헬멧 2787개와 품질이 개선된 수통 10만 2000개, 방탄복 1200여벌, 전투용 응급처치키트 21만여개 등이 우선적으로 보급된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잡은 것이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육군의 위관 장교들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육군의 상용이불, 짚업전투화(지퍼여밈), 이동식방호벽, 동계패딩 등 불필요한 예산편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한 위관 장교는 “육군은 해·공군처럼 고정된 기지(BASE)를 ·고수방어하는 것이 아닌 기동하며 거점을 점령하는 숙영지(POST)를 편성하는 작전개념을 가졌다. 때문에 중복적이거나 거친 야전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보급품은 군수지원능력을 저해할 것”이라며 “비와 눈에 젖지않으면서 가볍고 보온성이 뛰어나고 손질이 쉬운 야전침구류의 보급이 더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육군 장교는 “짚업전투화는 전투화를 신고 벗기는 좋지만, 거친 야전에서 지퍼가 고장이 나기 쉬운데, 장병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일상 생활에 한정된 동계패딩보다 훈련 및 작전에 전천후로 착용할 수 있는 소프셀 및 하드셀 자켓을 보급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맹목적인 국산화정책과 최저입찰제로 안전성이 떨어지는 방호장구류 및 개인전투장비관련 예산편성 ▲병력자원 부족의 대안인 예비전력예산 편성이 여전히 국방예산의 0.5%를 밑도는 현실 ▲군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예산의 미비 등이 야전 장병들의 불만이었다.

2022-08-30 10:56:3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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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S 한미연합연습, 공세작전 중심의 2부연습 1일까지 이어져...

한미연합 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29일부터 1일까지 공세작전을 중심으로 하는 2부로 전환돼 실시된다. 한미연합연습은 북한의 침공에 대응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임에도 북한은 ‘전쟁연습’이라며 맹렬한 비난을 퍼부어 왔다. 때문에 북한군의 공격을 격퇴하기 위한 공세작전 연습이 시작되는 2부 연습에서 북한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하반기에 실시된 UFS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전시상황을 상정해 군사 및 정부연습이 병행된 방어중심의 1부를 진행했다. 2018년 이후 중단됐던 시민의 안전을 위한 민·관·군·경의 통합방위연습이 4년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 양국군은 2부 연습기간에 수도권 안전 확보를 위한 역공격과 반격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우발계획이지만, 페바 브라보 방어선이 무너진 페바 델타 상황에서 반격작전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1부 연습 때와 마찬가지로 2부 연습에서도 2018년 이후 축소·분산됐던 실기동훈련(FTX)가 병행 실시될 계획이다. 공격헬기 사격과 해상 초계작전 등의 대규모 연합훈련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UFS연습에는 육·해·공 전력이 투입되는 FTX훈련 13개가 실시된다.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 시절 한미 연합연습이 컴퓨터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지휘소연습(CPX)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실시됐다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지휘소연습에 참가한 국군 장병들이 기본전투장구류와 총기를 휴대한 모습도 달라진 풍경이다. 지난 정부에서 한미연합연습을 축소시키면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국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평가가 이뤄지지 못했다. 다행히 이번 UFS에서는 FOC평가도 병행된다. 주권국가로서 국군이 주도하는 전작권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기초에 충실한 훈련과 교육, 미군에 의지하지 않는 정보·통신, 전쟁지속능력을 이끌어갈 군수·병참, 개인전투원의 생존과 전투력을 보장하는 개인전투장구와 장비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편, 군 당국은 UFS기간 동안 북한이 도발을 할지 촉각을 세우며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이면서 UFS연습의 사전연습(16~19일) 기간이었던 지난 17일 북한은 평안남도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2022-08-29 09:59:2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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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백두산함 복원, 군사유물 현실에 눈뜨자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한국전쟁(6.25) 당시 북한군 600여명이 승선한 무장수송선을 격침시켜 ′대한해협해전’의 승전함으로 알려진 ‘백두산함’이 복원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하지만 내면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군사유물에 대한 대한민국의 무지와 나태함도 드러난다. ‘백두산함’은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함으로 많은 사연을 가지고 있다. 1949년 미국상선단사관학교에서 학생 실습용으로 사용하다 폐기하려던 ‘화이트헤드호(USS PC-823)’를 사들여 민족의 영산 백두산이 함명으로 붙여진 전투함이다. 미국에서는 버려지는 구잠함이었지만, 제2차세계대전에서 전사한 화이트헤드 소위의 이름이 붙여졌던 이 전투함은 2차대전 당시 독일군의 U보트(잠수함) 1척을 격침시키기도 했다. 대한해협해전의 승전은 당시 교전 대상이 북한 해군이 아니라 소련 해군이라는 반론 등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오르기도 했지만, 백두산한이 대한민국 해군사에 가지는 의의와 비중은 매우크다.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군사유물인 백두산함이었지만 1960년 8월 21일 해체됐고 현재는 돛대만 처량하게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 남아있다. 돛대만으로 복원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유물의 상당수가 남아 있어야 원상태로 돌리는 복원이 가능한데, 돛대만으로는 이를 활용해 다시 만들어 낸다는 의미의 복각 또는 복제품인 ‘레플리카(REPLICA)’로 봐야하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해군은 백두산함을 한강변에 조성된 서울함 부지에 정박시켜 해군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보기에는 접근성이 어려운 해군사관학교보다 한강변이 더 나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역사와 군사유적에 대한 고찰이 앞서지 않는다면 올바른 역사가 전달될지 의문이다. 해군이 그동안 퇴역 군함들을 지역사회에 양도하면서 벌어졌던 일들이 먼저 머릿속을 스쳐지난다. 지난해 11월 28일 3417톤급 전북함이 강릉시 통일공원에서 해체됐다. 1944년 미국에서 건조돼 한국전쟁을 거쳐 1999년 퇴역함 전북함 또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군함이었다. 강릉시의 요청으로 2001년 통일공원에 전시됐지만, 관리미흡과 안전문제를 이유로 해체된 것이다. 전북함이 있던 자리에는 자동차캠핑장이 들어섰다. 전북함 뿐만의 문제가 아니다. 충남 삽교천의 LST-679 화산함, DD-925 전주함도 관광객들을 받고있지만, 내외부 보존상태는 매우 위태로운 상태다. 한강변에 옮겨진 서울함도 함포 일부를 제거해 군사유물로써 가치는 떨어진 상황이다. 기자의 제보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김포함을 해군으로부터 인도받은 김포시는 김포함에 포토존을 설치하면서 일본육상자위대의 90식전차와 헬기 사진으로 함상을 장식했다가 철거하기도 했다. 해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육군도 지난해 강릉시의 요청으로 다이버들을 위한 해중공원 조성을 위해 장갑차량들을 비군사화해 동해바다에 수장시켰다. 그중 일부는 세계적으로도 높게 평가받는 LVT-4(수중양용 장갑차)와 국산 차륜형 장갑차의 초석이 된 KM900장갑차, 냉전 당시 서독에서 비밀리에 입수한 UR-146장갑차 등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군사유물이었다. 영국군은 LVT-4장갑차를 70여년 만에 발굴해 기동가능 상태로 복원했다. 제대로된 군사유물 관리규정과 법령도 존재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군. 이제는 국격에 맞는 가치보존의 군대가 되기를 바란다.

2022-08-28 10:51:5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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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고맙다는 국군은 없고 미군이...?

대한적십자사는 ‘고마워요 우리 국군!’는 제목의 사업 홍보물을 홈페이지 상단에 크게 올렸지만, 정작 군인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국방부는 1953년부터 군인들의 급여에서 적십자회비(군인회비·2015년 폐지)를 원천징수했고,헌혈 등을 강권할 정도로 대한적십자사에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 왔다. 25일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의 해당 홍보물을 접한 익명의 부사관은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국군을 이야기하면서 미 육군 전투복(ACU)을 입은 모델이 등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군과 군인을 우롱하는 짓”이라며 “차라리 ‘Thank you U.S ARMY’라고 쓰는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익명의 장교는 “군복의 품격이 떨어진 대한민국 사회에서 넘쳐나는 일이다. 군복입은 죄인이라는 자조적 말이 나오는데 무엇을 따지겠냐”면서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을 묘사할 때는 품격 높은 고증을 하지만 정작 군인은 대충 표현하는 나라다. 정치권과 정부 당국도 그런데 (대한적십자사만) 비난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가 사용한 미 육군 전투복에 태극기를 부착한 이미지는 이재명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방위원회)이 경기도지사로 지내면서 추진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의 홍보물에도 사용된바 있다. 2019년 경기도는 해당 이미지를 군인들의 왕래가 잦은 서울 동부터미널의 버스플랫폼마다 부착했다. 뿐만 아니라 국방일보에도 해당 정책 광고를 올렸는데, 여기에는 국군이 아닌 태국군 복장을 한 모델 사진을 사용했다. 당시 경기도측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본지에 밝혔지만, 이 의원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건 ‘선택적 모병제’의 홍보물에 또 다시 등장했다. 당시 이를 접한 군인들 중에는 “국방을 우리가 아닌 그들(미군)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도 더불어민주당처럼 군인들에게 실례를 범하긴 마찬가지였다. 2017년 10월 1일 67주년국군의날을 축하하면서 자유한국당은 페이스북에 덴마크군의 발 사진을 크게 올렸다.19대 대선후보로 나온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방력 강화를 정책으로 내걸면서 러시아 해군의 흑해함대 사진을 사용하는 촌극을 보이기도 했다. 대한적십자사가 이번에 사용을 해 군인들의 빈축을 사고 있는 이미지는 병역특례사업장으로 바꿔주겠다는 경제신문 계열사의 광고에도 등장했다. 잘못된 국군에 대한 이미지가 바이러스처럼 급격하게 증식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수차례 대한적십자사에 질의를 보냈지만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해당 실무자에게 상황을 물어보고 답변하겠다”는 답변만 남겼을 뿐 현재까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군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자국군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는 선진국에서는 있을 없는 국격손상행위를 막기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2-08-25 12:04:0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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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국방장관, 당신은 탑건이 아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연습 2일차인 23일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지휘소(CP-TANGO)를 찾았다. 이 장관이 이날 인용한 격려문구는 자기모순적 발언이라고 생각된다. 이날 그는 영화 탑건에서 매버릭 대령(탐 크루즈)가 남긴 ‘ It′s not the plane. It′s the pilot’라는 말을 인용했다. 비행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종사가 중요하다는 뜻인데 이 장관은 여기에 “첨단무기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지휘관, 참모, 장병 등 사람이 전쟁 승패에 결정적”이라고 첨언했다. 그가 인용한 영화 대사와 첨언에 공감이 가면서도 자기모순적 발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군은 사람을 중요시하지 않으면서, 비현실적 과학기술강군담론과 거대한 무기체계 우선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 장관의 발언은 제2차 세계대전 구일본군 수뇌부가 열악한 군수지원능력과 인명경시 풍조를 ‘일본군은 정신력이 강하고 영·미의 군인은 개인주의에 빠져 약하다’라는 말로 자위하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이 장관은 취임 이후 군기확립과 함께 정신전력을 강조해 왔다. 군인이 위기의 순간에도 흐트러짐 없이 질서있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군기와 정신력이 평시부터 확립돼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크게 공감이 되지만, 그것이 ‘몸으로 떼워라’식의 발상이라면 매우 곤란해진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병급여 200만원 인상을 내걸었지만, 임기 내 단계적 인상으로 뒷걸음 쳤다. 짝퉁 보급품에 대한 근절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고품질의 보급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 당국의 주장에 신뢰가 갈 턱이 없다. 2025년이 되면 병 수급인원이 편제인원 수보다 수만명 부족해지는 상황이 닥쳐온다. 육군 기준으로 병 의무복무기간은 18개월로 줄어들어 숙련병을 확보는 어렵다. 병의 전투력이 약해졌다면, 간부의 능력으로 공백을 매워야 하는데 전문화 시켜야할 초급장교의 의무복무 기간을 줄이겠다고 한다. 갈 수록 저조해지는 장교후보생 지원율은 시급히 풀어야 할 문제이기는 하다. 그렇다고, 미래전쟁에 대비해야 할 전문가인 장교를 인원수 채워넣기 식으로 어설픈 유인책을 던져 끌어 모으겠다는 것은 과거 일본군과 다를바 없어 보인다. 국군의 징병률은 90%대로 제2차 세계대전 후기의 구일본군보다 높다. 당시 일본군은 병역부여에 유예를 두던 신체적 약자에서부터 고급인재인 대학생까지 전선에 투입시켰다. 대학생들은 전사율이 높던 일선 지휘자로 내보내졌지만, 장교 교육기간은 짧아지고 교육의 질은 낮아졌다. 군의 ‘약병화(弱兵化)’ 현상은 심각해졌다. 지난달 1일부터 약 50일 정도의 기간 동안 장교 2명, 부사관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군에서는 편법적인 병력운용에 반발한 군간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단위부대에 해당하는 군함은 늘리면서도 병력을 제대로 충원하지 못하니 장병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정신전력 핑계로 사람을 갈아 넣으려 하지마라. 우수하고 고귀한 인재를 아끼며 잘 활용할 방법을 먼저 생각해라. 과학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싸우고 있는 전투원(사람)이다.

2022-08-24 08:17:4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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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UFS 1부 훈련 개시, 4년만에 군사연습과 정부연습 병행

2022년도 후반기 한미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1부가 22일 시작됐다. 이번 연습은 2018년 이후 4년간 중단됐던 군사연습과 정부연습이 병행된다는 점, 축소 또는 소분화돼 대규모로 진행이 제한됐던 야외실기동 훈련이 강화됐다는 점 등에서 의미가 크다. 한미 양국군은 1부 연습에 앞서, 16일부터 19일까지 사전연습에 해당하는 위기관리연습을 실시했다. 이번 UFS연습은 22일부터 26일까지는 1부,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2부로 나뉘어 본연습을 진행한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1부에서는북한의 도발 등으로 조성된 위기로 인해 전시(戰時)체제로 전환돼 북한의 공격을 격퇴하고 수도권을 방어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2부에서는 수도권 안전 확보를 위한 한미 전력의 역공격과 반격작전이 훈련 시나리오에 포함된다. 1부에서는 군사연습과 함께 정부 각 부처의 전시체계 전환과 국가 총력전 수행을 연습하기 위한 정부연습인 '을지연습(22~25일)'이 동시에 진행된다. 2018년 이후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등으로 인해 군과 유관기관은 상호연계된 연습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했다. 안보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사시 수행해야 할 지역의 통합방위태세의 약화를 우려했었다. 다행히 올해는 군과 정부 당국이 연계해 항만·공항·반도체공장 등 주요 산업시설과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적의 공격 상황을 가정해 민·관·군·경 등 제반 통합방위요소들이 참여하는 방호 및 복구훈련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UFS에서 한미 양국군은 총 13개 유형의 연합 야외기동훈련(FTX)도 실시한다. 이번 야외기동훈련과 관련해 군 내부에서는 '워리어플랫폼, 아미타이거 등 과학화·현대화를 추진하는 육군에 있어, 이들 사업의 추진과정 오류를 짚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국군의 고질병인 비전투적인 과도한 통제를 미군에게까지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이번 UFS연습 중에는 국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평가도 시행된다. 문재인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을 문 대통령 재임기간 내 완료를 목표로 했지만 연합연습을 축소했고, 전작권 전환조건 등은 충족하지 못한채 윤석열 정부에 전권을 넘겼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 군사적으로 종속되지 않기 위해 전작권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과 '미국과 대등한 군사파트너가 되기 위한 기초전력을 다져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전작권 전환 충족조건을 검증하는 FOC 평가는 국군 대장(4성)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의 전구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중 두번째 단계다. 첫번째 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평가는 2019년 연례 한미훈련에서 진행됐지만, 두번째 단계는 북한과의 대화분위기 조성과 코로나19의 창궐 등으로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되면서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한편, 북한은 UFS연습에 앞서 여느 때와 같이 강력한 비난 입장을 쏟아냈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째 되던 지난 17일에는 평안남도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군사도발을 감행했다.

2022-08-22 11:02:2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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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동원훈련 응소율90%이상? 그 놀라운 비밀들

코로나19의 재확산에도 강행된 동원예비군훈련의 응소율이 90%를 넘어서는 등 어느 때보다 예비군의 참가율이 높다. 하지만, 여기에는 엔데믹 이후 우려되는 진실이 가려져 있다. 기자가 육군의 향토사단(지역방위부대) 동원장교 임무를 수행하던 2005년 무렵에는 동원예비군의 훈련응소율 85%이하가 되면 상급부대에 혼쭐이 났었다. 그런데 십수년이 지나서는 응소율 85%가 상급부대로부터 칭찬을 받을 정도로 예비군의 호응도가 후퇴했다. 동원훈련 미참가시 고발조치를 당함에도 응소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국군의 전시동원이 갈수록 쉽지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최근의 상황에서 코로나19와 무더위에도 강행된 동원예비군의 응소율이 90%를 넘어선 비밀이 궁금해졌다. 동원업무를 맡고 있는 동기생들과 선후배들은 하나 같이 ‘면제시간의 확대’를 그 이유로 들었다. 이들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2박3일간의 동원훈련이 올해에는 1일 8시간으로 크게 줄었고, 향후 군 당국이 동원훈련 부가대상을 예비군3년차로 줄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동원예비군훈련 응소율이 높아진 셈이다. 군 당국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예비군훈련 시행계획을 제대로 잡지 못하다가 그해 하반기에 가서 전면중단 이라는 조치를 내렸다. 문제는 예비군 중에 가장 핵심이자 근간이 되는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의 소집도 같이 중단해 스스로 혼란을 야기했다. 이러한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자 이듬해에는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 훈련을 재개했지만, 군 당국의 방역정책 혼선으로 흐지부지됐다. 예비군훈련의 부재에 대한 대안으로 ‘온라인 예비군 훈련’을 지난 2년간 실시했지만, 단순한 퀴즈 수준이라 교육이라고 할 만 수준은 아니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시작된 동원예비군훈련에 온라인 교육을 받은 예비군에게 2시간의 훈련시간 감면 혜택을 적용했다. 2020년과 2021년 모두 온라인교육을 받은 예비군은 총 4시간의 훈련시간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여기에 지난 2년 동안 헌혈을 했다면 최대 2시간을 추가로 감면받는다. 2시간의 예비군훈련은 부대입소신청과 총기 수령과 반납과정 만으로 끝날 시간이다. 소집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는가. 여기에 ‘꼼수예비군’을 빼놓을 수 없다. 동원예비군훈련에 입소했다가 귀가조치를 요구하게 되면 일정 절차를 거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올해는 8시간 하루 교육 중 2시간 정도의 입소 및 퇴소 절차만으로올해 동원훈련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소위 말하는 ‘꿀을 제대로 빤(편하게 넘기다)’ 상황이 되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엔데믹으로 예비군훈련 업무 전반이 정상화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2023년, 동원예비군 마직막해가 되는 4년차 예비군(하사 이상 간부는 7년차까지)들이 3년 가까이의 동원예비군 공백기를 겪고 마지막 훈련에 얼마나 잘 참가할까. 군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든 신참 예비군들은 얼마나 예비전력으로서 전력을 보탤까. 군당국은 동원예비군훈련 부가대상을 3년차(병 기준)로 줄여 예비군병력을 축소할 계획이다. 양보다 질이라는 개념적 접근으로 동원예비군훈련 일수를 2박3일에서 3박4일로 늘이려고 한다. 그런데 현실을 보라. 최저시급 개념과는 거리 먼 예비군보상비, 2차대전급 장비와 피복, 이러면서 예비군을 4일간 잡아둔다는 것은 사실상 인권유린이다. 더욱이 신세대 예비군을 교육시킬 인프라와 커리큐럼도 없지 않나.

2022-08-21 07:42:3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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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신공항, 11.4조원 투입...군민 공항 동시이전 첫사례

국방부는 18일 대구시와 함께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의 청사진인 ‘대구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구 통합신공항은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국내 첫 사례로, 군 공항은 대구시가 주관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공항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국방부와 공군은 대구시가 주관해 2020년 11월 착수한 ‘대구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함께 참여했고, 여기에는 활주로 위치와 방향·주요 군부대 시설규모 및 배치계획, 총사업비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들어가는 이전사업비는 약 11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부지면적은 기존 군 공항 부지보다 약 2.3배 커진 16.9㎢로 활주로 2본, 계류장, 엄체호, 탄약고, 유류저장시설 및 건물 700여동 등이 배치된다. 그동안 국방부는 대구시와 함께 대구 군 공항에 대한 현장실사 및 공군, 미7공군, 국토부,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공군과의 협의를 통해 군사작전 적합성을 검토하고,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활주로 위치와 방향을 결정했다. 현 기지 사용부대, 관계기관과의 50여 차례 협의 및 현장실사를 거쳐 한국군부대 시설 규모 및 배치계획을 수립했다. 국방부는 대구 군 공항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대구시와 합의각서(안)를 작성하고 8월말 기획재정부에 ‘기부대양여’ 심의(안)를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중순 미 국무부로부터 주한미군사로 협상권한 위임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국방부는 미군시설 이전의 기본원칙과 절차를 정하는 포괄협정 협상 등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대구 군공항 이전은 대구지역민들의 강한 요구와 정치권의 지원으로 이뤄진 사업인만큼, 일각에서는 국사시설물들이 지역민의를 과도하게 의식한 정치인들 때문에 야지로 떠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육군 50사단본부와 5군지사, 대구주둔 미군부대를 통합해 경북 칠곡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최근 언급한 바 있다.

2022-08-18 11:17:4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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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일 늦게 군복 바디프로필 금지 공문하달

메트로 경제신문이 올해초부터 보도를 통해 지적해 왔던 '군복차림의 바디프로필 촬영'의 사회관계망(SNS) 공개가 금지된다. 군인들의 무분별한 군복차림의 바디프로필 사진의 SNS 공개가 군의 기강을 흐리게하고 시민들에게 군에대한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 적정한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17일 본지가 입수한 '군복/제복 착용 시 군인 기본자세 유지 재강조'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육군본부가 하달한 공문에 따르면 제식으로 정해진 전투복이나 정복(제복) 등을 착용하거나 활용하는 바디프로필 사진을 온라인에 개시하는 것이 금지됐다. 국군보다 자유롭고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미군의 경우, 전투원 개인의 바디프로필 촬영은 제한하지 않지만 전투복이나 정복 등을 활용한 바디프로필 촬영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통제당한다. 미군의 경우 국군보다 사적분야와 공적분야를 명확히 구분 짓고 있기때문에 군복의 공공적 가치라는 부분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군복을 활용한 바디프로필은 전사·상자와 그 가족 등을 돕는 자선활동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만 승인된다. 최근 수년간 육군은 '헬쓰뿜뿜'이라는 캠페인을 통해 이른바 '몸짱만들기' 분위기를 조성해 왔지만, 군인기본자세와 관련된 교육과 통제는 등한시했다. 바디프로필뿐만 아니라, 반팔티셔츠 상의차림으로 휴가나 외출을 떠나는 군간부와 병들의 문제도 빈번히 발생했지만 재발을 막지 못했다. 2016년 국회 청문회에서 가짜 약장을 달았던 조여옥 대위처럼 허위약장 착용도 현재 진형행인 상황이다. 장병들이 바디프로필을 '젊음과 건강'을 기억하기 위해 개인소장용으로 찍는 것은 사회통념 상 허용될 수 있다. 하지만 해쉬태그(#)를 사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접하는 사람에 따라 시각적 폭력이 되거나 군이 공식적으로 군인복제령과 군인기본자세를 무너뜨린다는 인상를 줄 수 있다. 심지어 이러한 행태들이 성횡하면서 예비역 간부들도 이런 흐름에 동참해 걷잡을 수 없이 군복 활용 바디프로필 사진은 확산됐다. 일부 휘트니스센터와 스튜디오들마저 군인의 바디프로필을 업체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어, '군복 이미지의 인플레이션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육군은 이번에 하달된 공문을 통해 군인의 품위 유지를 위해 군복을 단정하게 착용해야 한다는 군인복제령과 국방부 훈령 등을 제시하면서 "군복·제복 착용 시 군인기본자세 유지를 강조하니, 각 부대는 장병 및 군무원 대상으로 강조사항을 교육하고 위반자에 대해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장병들의 바디프로필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군인복제령에 어긋나게 군복을 착용하거나 활용한 사진의 공개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디프로필 자체는 허용되지만, 군복이 활용된 바디프로필의 공개만 금지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공군은 공문을 통해 군복 착용 및 활용이 된 바디프로필의 공개를 금지시켰고, 해군은 구체적으로 보디 프로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올해초 '사이버 군기강 확립 강조 지시'공문에서 군복 착용에 품위를 지키라는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2022-08-17 09:22:52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