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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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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등으로 군 내부 고발 연이어 발생

최근들어 상급자에대한 병들의 외부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군 당국이 운영하는 국방헬프콜이 아닌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페이스북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18일 육군관계는 지난16일과 15일 군 지휘계통을 통하지 않은 두 건의 외부고발 건에 대해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엄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제1군단 소속 공병여단 EHTC(위험성폭발물개척팀)운전병인 A일병이 B공병여단장(준장)의 폭언과 인격모독에 대한 청원이 올라 왔다. 실명까지 밝힌 A 일병이 '여단장의 실태(욕설,부조리,인격모독)'라는 제목으로 올린 청원에 따르면 해당 여단장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이달 8일 9사단 도시지역 훈련장에서 일체형 화생방보호의 상의를 내리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A일병에게 '패잔병이냐'며 폭언을 했다. 이어, B여단장이 '너는 뭐가 불만이냐. 일병이 태도가 왜 그러냐'라고 지적한 뒤 여단장실로 불러 폭언을 했다는게 A일병의 주장이다. 당시 B여단장은 "너네 아버지 회사에 21살(직원)이 '아 아저씨 왜 그래요'라고 아버지에게 말한 것을 (네가) 들으면 어떻게 할 것 같냐"고 A 일병에게 물었고, A 일병은 "한마디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여단장은 "좀 더하면 (21살 직원에게) '넌 애미, 애비도 없냐'고 말하겠지"라고 했다는 것이다. A 일병은 "나에게 하는 말이란 생각이 들어 울고 싶었다"며 "부모님이 욕을 먹어야 하니 정말 힘들었다"고 했다. 말 산업 고등학교 출신인 A 일병에게 여단장은 "내가 말 주인이면 너에게 말을 맡기지 않는다"고 말했다며"여단장이 인격모독을 했다"고 A일병은 구체적으로 상황을 전달했다. 또 A 일병은 "이후 여단장은 일주일 넘게 부대를 방문했고, 이렇게 보복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중대장은 이임식도 하지 못하고 전출됐다"고 언급했다. 익명의 또 다른 제보자는 "공관에 거주하는 B여단장은 2~3월께 자신의 가족들이 부대출입시 발열체크와 소독을 실시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면서 부대출입절차를 B 여단장이 지키지 않고 있다고 있다고 전했다. B 여단장에 대한 청원에 앞서 15일에는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알려드립니다'를 통해, 경기도 모처의 한 기계화사단에서 소대장의 과실로 화상을 입었고, 부적절한 발언을 들었다는 폭로글이 올라왔다. '육군훈련소 대신 알려드립니다'에 따르면 사단예하 화학부대 A상병은 B소대장(중위)의 온수공급차량의 안전검사 누락으로 화상을 입었지만, 여성인 B는 "남자다운 상처가 생긴거라 생각하렴"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2도 화상을 입은 A상병에게는 사고발생 즉시 응급조치와 1주일간 드레싱(약품 ) 치료후 지난 15일 대대장 상담을 통해 A상병이 국군수도통합병원 치료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보험료 적용에 대해서는 이 관계자는 "군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한 환자로서 민간병원 진료 시 군의료보험금 외에 본인부담금이 있다"고 답했다.

2020-06-18 12:20:2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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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6.15남북선언, 폭발과 함께 사라지다.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과 군사문화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에 대한 기대감은 '폭발'과 함께 사라졌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연이은 북한의 수위 높은 발언에도 낭만적 기대감을 잃지 않았는데 말이다. 북한은 16일 오후 2시 49분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무참하게 파괴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건립과 개·보수 비용으로 약 178억 원의 돈을 들인 건물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말 한 마디에 폭싹 내려 앉은 것이다. 김 제1부부장은 13일 담화를 통해 "북남공동련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미 경고했다. 그렇지만, 정부와 여당은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국군 장병들이 휴가를 위해 자주 이용하는 강변 일대에는 15일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축하 플랜카드가 내걸렸다. 지난 5일 현충일을 앞두고 야당인 미래통합당만 현충일 기념 플랜카드를 걸었던 모습과는 무척 대조적이다. 이를 본 일부 장병들은 '제1차연평해전 승전도 6월 15일인데...', '반쪽만 기억하려는 건가', '뭘해도 평화와 북한타령'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반도에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공존하고 번영해야 할 민족이 북한인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시시비비(是是非非)'는 잘 따져야 한다. 진정한 평화는 아무말도 않고 상대의 비위만 맞춰준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의 '북한 감싸기'는 국방부의 페이스북에도 전이됐다. 국방부는 그동안 여러 장의 섹션을 통해 '제1연평해전'은 북한의 도발로부터 승리했다고 전해왔다. 그런데 올해는 싸웠던 적이 누구인지를 쏙 빼놓고 1장 짜리 섹션으로 '제1연평해전'을 조용히 기념했다. 17일 다시 찾은 강변역에서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축하 플랜카드는 찾아 볼 수 없었다. 평화는 '펑(뻥)'하는 폭음과 함께 사라졌다. 이날 국방부는 금강산·개성공단 군부대 배치를 하겠다는 북한 총참모부의 발표에 항의했다. 전동진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은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지난 20여년간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남북이 함께 기울여온 노력과 성과를 일거에 무산시키는 조치로써, 실제 행동에 옮겨질 경우 북측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수년 간 국방부 청사를 오고가면서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군 당국으로부터 들은 말이 '대가를 치르겠다'였다. 이제는 말풍선 대신 액션을 보여주길 바란다. 안보를 외쳤던 보수정부도 액션을 보여준 적이 없다. 2015년 8월 20일 북한군의 경기도 연천 비무장지대 포격에 대해 우리 군은 1시간이 지나 자주포로 대응사격을 했다. 대포병 레이더와 연계된 K9 자주포라면 수분 내 원점을 타격할 수 있었다. 평화와 국방은 입으로 하지 않는다. 술취한 취객일 수록 목소리도 크고, 입으로 싸운다. 이제는 무모한 도전을 해오는 상대에게 '심장 쫄깃한' 액션으로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왼쪽 뺨 맞고도 오른뺨 갖다 대는 바보짓은 끝내자.

2020-06-17 14:09:0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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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취업스쿨 통한 병역이수자 취업지원

병무청은 16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산업기능요원과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의 취업지원을 위한 '2020년 중소벤처기업 취업스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이 19일부터 서울, 부산, 대전 등에서 총 12회에 걸쳐 개최하는 이번 취업스쿨은 사회복무요원 대기 중이거나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전역한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신청·접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업스쿨' 주요 프로그램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방법, 개인별 맞춤형 취업상담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절차 안내 등으로 구성된다. 병무청은 참가자에게 '취업스쿨' 이후에도 일자리 연결 전문가가 수시로 맞춤식 채용정보를 제공해 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도울 예정이다. 산업기능요원괴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는 병역이행과 취업을 연계하고,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산업기능요원은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 제조·생산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는 23개월 동안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무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는 입영 전에 기술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분야에 군 경력을 쌓은 후 전역하고 나면 취업까지 지원하는 현역병 모집제도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더 많은 사회복무요원 대상자와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가 '취업스쿨'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ㅏㄹ했다.

2020-06-16 16:07:4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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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한국전쟁 참전영웅들께 70여 년만의 훈장서훈

영하 20도의 추위와 심한 풍랑을 헤치며 피난민을 구한 대한민국 해군 태백산정(소해정, JMS-304)의 정장을 비롯한 한국전쟁 참전영웅 5명에게 약 70년 만의 훈장이 수여됐다. 해군은 16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주관한 무공훈장 서훈식에서 6.25전쟁(한국전쟁) 참전용사 5명의 유가족에게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무공훈장을 받게 된 5인의 참전영웅들은 황해도 피난민 구출 작전에 참가해 공훈을 세운 태백산정 정장 고(故) 양한표 소령, 고 곽현보 소령, 고 남해용 중사, 고 백권식 중사, 고 이춘세 하사다. 충무무공훈장과 화랑무공훈장을 동시에 받은 고 양한표 소령은 1946년 해군에 입대해 한국전쟁 기간 중이었던 1951년 1월 태백산정 정장으로 황해도 피난민 구출작전에 참전했다. 이후 1952년에는 상륙함 천보함 부장으로 초도-백령도-연평도-인천에 이르는 항로로 피난민 1만 3000여 명과 약 3000톤의 군수품을 안전하게 이송했다. 고 곽현보 소령을 비롯한 4명의 참전영웅들은 한국전쟁 기간 중 각종 해상전투에서 무공을 세워 각각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고 곽현보 소령은 1949년 입대해 낙동강함(호위함, PF-65) 주기실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1952년 12월 동해안 봉쇄구역이었던 원산 갈마반도에 함포사격을 가해 북한군 진지를 파괴하고 선박을 격침시켰고, 전쟁 기간 중 연합함대 수송선단 호송 작전을 수행하는 공을 세웠다. 고 남해용 중사는 1949년 입대해 토성정(상륙정, JMS-308) 병기사로 1952년 4월 인천 외곽 해역 경비 작전 중 아군 구출 및 북한군 생포하고, 영국 함정과 함께 아군 유격부대의 기습상륙 작전을 지원했다. 그는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일본 어선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고 백권식 중사는 1951년 입대해 고성정(소해정, YMS-518) 통신병으로 1951년 미국 해군의 강원도 고성만 상륙작전과 적진 급습작전을 지원하고, 장전 해상 아군 구출과 전쟁포로 이송 임무 등을 수행했다. 고 이춘세 하사는 1949년 입대해 대동강함(호위함, PF-63) 갑판병으로 1951년 미 수송선단과 연합함대 수송선단 호송 임무를 수행했고, 호송임무 수행 중 원산·성진·갈마반도 등 적진에 대한 함포사격도 실시했다. 이날 훈장서훈식에는 고인들의 유족 12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고 이춘세 하사의 아들 이종석씨(60)는 "70년 만에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은 것 같아 기쁘다. 분명 아버지께서도 하늘나라에서 흐뭇하게 웃고 있을 것 같다"며 "수 많은 호국영령들을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기억하는 것이 최고의 훈장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해군은 '6ㆍ25전쟁 무공자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올해 25명의 대상자를 찾아냈으며, 올해 남은 기간에도 지속적인 발굴 노력으로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을 영웅들과 그 가족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2020-06-16 15:30:1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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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장관, 방산CEO간담회서 범정부적 지원 강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4회 방산업체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손진영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5일 방위산업 CEO들을 만난 간담회에서 국내 방산업체 물량을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4회 방산업체 CEO(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해외 방산 전시회도 못 하고 수출 논의가 중단되는 등 어려운 환경"이라면서 "금융지원 등 정부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논의했다"며 국내 방산업체에 대한 지원노력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군 당국은 범 정부 차원의 국내 반산업체 핵심 연구 개발 지원과 방산 클러스터 등 제도적 뒷받침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정 장관은 "법적으로 국내 방산업체의 핵심기술 연구 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방산 클러스터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은 경남 및 창원지역을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 첫 지역으로 선정했고, 방산 부품의 선제적 개발 및 국산화 확대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강화 등을 위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7개 업체가 30여건의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한 국내개발 환경 조성 ▲무기체계 양산 시, 국내 중소협력업체 개발품목 우선 적용 등이 거론됐다. 이러한 건의사항에 대해 국방부는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중소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 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국산화 부품 개발 때 중소·벤처기업을 먼저 고려해 선정하는 등 부품 국산화 정책을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간담회에서 제기된 업체의 건의사항들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방산업체와의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산업체 CEO 간담회는 2018년 12월 방위산업 발전 정책 수립과 방산업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처음으로 개최됐다.

2020-06-15 15:24:3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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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싸우자는 北, 눈치만보남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군사문화 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최근 북한이 군사행동 등을 예고하며 연이어 이빨에 힘을 주고 있다. 물기 직전의 개마냥 한판 싸우자는 북한인데, 우리 군은 제대로 된 군사적 조언마저도 못하고 눈치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가만히 눈치만 보다가는 진짜 싸움이 날지도 모른다. 1938년 영국 체임벌린 수상이 독일 히틀러 총통과 '우리 시대의 평화선언'을 선언한 뮌헨협정을 맺고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진것처럼 말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우리 군은 모든 상황에 대비해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정착 및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9.19 군사합의'는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문을 통해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밝힌 것처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9.19 군사합의'는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 그런데 군사라는 힘의 합의는 역설적으로 양측의 팽팽한 긴장감도 필요하다. 장전된 총을 겨누고 대치한 군인들이 먼저 총을 내려놓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다. 북한은 지난달 3일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14.5㎜ 기관총(대공)을 국군 GP를 향해 발사했다. 유엔군사령부는 같은달 26일 북한의 GP사격과 국군의 대응사격 모두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결론지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런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북한군의 14.5㎜ 기관총 발사는 '우발적 사고'라는식으로 언론에 전달했다. 우리측 KR6(K6의 원격조정형)기관총의 성능고장의 이유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북한은 GP총격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는데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는 대북지원안들을 꺼냈다. 지난달 27일 통일부는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를 통해 올해부터 6년 간 490만 달러(6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공개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초안에는 한국 기업의 북한활동 뿐만 아니라, 북한 기업의 한국내 경제활동 보장을 담았다. 북한이 지난 4일 탈북단체의 심리전삐라 살포에 불편한 심기를 보이자 통일부는 4시간 만에 '대북전단 중단 법률안을 만들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같은날 국방부 관계자가 대북전단은 9.19합의상 '기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는 보도도 나왔다. 탈북단체의 삐라살포는 9.19 군사합의에 벗어난 행동일 수 있다. 내용도 북한뿐만 아니라 진보 정부의 전직 대통령까지 욕보이고 있어 적절치 않다.그렇다해도 군을 비롯한 정부 당국이 북쪽이 날린'선빵(먼저 상대를 때리는 것)'에 놀라,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대응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푸르름이 짙어지는 녹음기 6월(한국전쟁 70주기)이다. 침투하기 좋은 계절이다. 더욱이 국군은 코로나 대응에 한참이라 올해 동원예비군 훈련은 사실상 전부 취소될 상황이다. 싸움을 막고싶다면 적어도 '너도 다쳐'라는 위협은 보여주자.

2020-06-14 13:43:2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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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 군인 연금법에서 별도 법률로 시행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군인 재해보상법'과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한 '군인연금법'이 11일 시행됐다. 국방부는 이날 "나라를 위한 군인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는 보상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서 "군인연금법에 통합돼 운영해오 던 군인 재해보상제도가 분리 제정됐다"고 밝혔다. 군인 재해보상법의 주요 내용은 ▲장애보상금의 지급 수준을 인상 ▲장애 발생 원인에 따른 장애보상금 차등 지급 ▲사망보상금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보상 수준을 일치 ▲순직연금의 차등 지급률(재직기간에 따른) 일원화 ▲유족가산제(유족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추가 지급) 신설 ▲순직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생활 보장 강화 등이다. 군인 재해보상법이 별도의 법률로 제정되면서, 군인연금법도 개정됐다. 퇴역 군인이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면 ,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해당 기간에 퇴역연금 전액 지급이 정지된다. 그 밖에 급여 환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환수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환수 대상에 상속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됐다. 또한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재직 중 실질적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 분할지급하는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됐다. 국방부는 "법률 공포 이후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군인 재해보상 급여와 군인연금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재해보상제도와 연금제도가 각각의 목적과 취지에 충실하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속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6-11 14:47:3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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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1대 국회의원이 일반국민보다 병역면제율 낮아

병무청이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과 직계비속(아들·손자)의 군 복무 면제율이 일반 국민 면제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병무청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1대 국회의원 300명과 직계비속(18세 이상 남성) 239명의 병역사항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여성 57명과 병적기록이 없는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을 제외한 242명이 병역대사항 공개대상이다. 공개대상 중 195명(80.6%)이 현역(140명) 또는 보충역(55명)으로 병역을 이행했다. 면제는 47명으로 19.4%를 차지해, 10명 중 2명이 면제를 받은 셈이다. 21대 국회의원 병역 면제율은 같은 연령대 일반 국민 병역 면제율(24.1%)보다 4.7% 포인트 낮다. 20대 국회 병역면제율(16.5%)보다는 2.9%포인트 높다. 일반 국민 면제율은 만19세 때 받게되는 병역판정검사 면제율이 아닌 병역판정검사부터 입영 의무가 면제되는 연령까지의 최종 면제율을 산정했다. 21대 국회의원 47명의 면제 사유는 28명(59.6%)이 수형, 18명(38.3%)이 질병, 군사분계선 이북출신자에게 적용되는 분계선 병역면제가 1명(2.1%) 순이다. 분계선 병역 면제는 대상은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이다. 21대 국회의원의 직계비속 226명 중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을 마쳤거나 복무 대기 중인 자는 92.5%에 달하는 209명으로, 직계비속 중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13명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직계비속 면제율 7.5%는 같은 연령대의 일반 국민 면제율 8.5%보다 1.0% 포인트 낮다. 직계비속 면제자 중 질병으로 인한 면제는 13명(76.4%)은 질병, 태영호 의원의 아들 2명(11.8%)은 분계선 병역면제로 면제를 받았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역의무 자진 이행 풍토 조성을 위해 1999년부터 선출직 의원 등의 병역사항 공개를 제도화했다"며 "병역이행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6-10 14:58:5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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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군사경찰, 월권적 민간인 수사 논란...

경기도 이천시 육군의 전략적 부대 소속 군사경찰 수사관이 민간인을 상대로 월권적 전화수사를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육군은 10일 "확인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하겠다"며 "민간인과 언론에 대한 통제의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육군 군사경찰, 민간인에게 월권적이고 고압적 수사 경기도에 하남시 거주하는 민간인 A씨는 9일 해당부대 군사경찰 수사관 B상사로부터 "전략적 부대 모처에서 실시한 '밀심(밀리터리 시뮬레이션-모의전투)'에 어떤 경위로 참석하게 됐으며, 참가 당시 사용한 장비의 출처가 어디냐"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지난달 말 육군 중사로 전역을 한 민간인에게 군사경찰이 왜 전화로 수사를 하느냐"라며 B상사에게 수사과정이 적법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B 상사는 "군사경찰이 밀심 행사를 주최하기 위해 사전조사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B상사는 또 "A씨를 비롯한 군사동호인들이 어디서 밥을 먹었나", "특정 업소에서 해당 부대 밀심 실무자들과 함께 자리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등의 당혹스런 질문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군사경찰의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특별사법경찰권)은 군용품 절취 및 무단점유 등 극히 제한된 분야에 한해 행사할 수 있다. 때문에 B상사의 전화수사는 월권이라는 비난과 함께 민간인의 사품을 근거 없이 군용품 절취로 몰아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부대는 지난해 수 차례에 걸쳐 전투발전을 위한 데이터를 얻기위해 신분조사 등 엄격하게 선발과정을 통해 군사동호인들을 초청했다. 그리고 초청인원들과 과 함께 6mm 플라스틱을 BB탄을 사용하는 에어소프트건으로 밀심을 진행했다. 밀심을 추진한 해당 부대 실무자들은 참모장 사전보고와 철저한 안전통제 계획까지 완료했다. 참가한 동호인들도 해당 부대 정보처의 보안통제에 따라,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장비를 맏기고 보안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했다. 초청된 군사동호인들은 군용이 아닌 민간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개인전투장구류와 에어소프트건을 사용했기 때문에 현용 군복 및 군장규 등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는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 일부 현역 동호군인과 예비역 간부출신의 참가자들이 착용한 군복 또한 군복제령을 위반하지 않기 때문에 B 상사가 어떤 의도에서 관련 수사를 했는지 의혹이 남는 부분이다. ■군사경찰 B상사, 수사기본도 안지켜... 언론통제 의혹도 A씨가 밀심 참가 당시 현역이었더라도, 수사 당시 군 내부 정보체계를 통해 A씨가 민간인 신분이 된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B상사는 이러한 기본적인 확인절차도 밟지않았다. A씨는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하급자라는 인식으로 수사를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A씨가 월권적이고 고압적인 수사태도를 문제삼자 B상사는 "군사경찰이 밀심을 향후 진행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한 것"이라고 둘러대며 전화를 끊었다. 이러한 B 상사의 태도에 예비역들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영관 장교 출신인 한 예비역은 "군의 행사는 통상 군사경찰이 아닌 정훈계통에서 이뤄지며, 부대출입 기록과 보안서약서 등이 부대출입근거로 남아있다"면서 "B 상사의 수사행위는 월권행위를 넘어 수사의 기본수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A씨가 소속된 군사동호회에는 군관련 취재기자가 포함돼, 해당 부대가 과도한 언론통제 목적으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해당 부대 사령관은 최근 부사관 비하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육군 관계자는 "언론통제의 목적은 없었고, 부대 안전활동차원의 조치였지만, 확인과정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B상사의 무리한 수사행위로 군을 지지하는 군사동호인들은 '군 당국을 신뢰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A씨에게 사과를 하겠다던 B 상사는 사과를 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된 기자의 질의에 대해 B 상사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해당 부대 밀심에 참가한 또 다른 동호인은 "군의 전투발전을 돕기위해적극적으로 임했고, 감사패까지 받았는데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 셈"이라면서 "신뢰가 회복되기 전까지 특전사의 협조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2020-06-10 04:32:1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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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과기부 장관,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추진 현장방문

스마트 비행단에 구축 중인 스마트 디지털 관제탑 시스템 자료=국방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장관은 9일 지능형 스마트부대 구축현장인 공군 20전투비행단을 방문했다. 지능형 스마트 부대는 ▲AI ▲빅데이터 ▲AR/VR ▲5G ▲IoT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국방에 적용해, 병력관리·군수·시설·에너지·예산 등 제 참모기능을 활용한 부대운영에 있어 투명성, 효율성, 합리성을 도약적으로 발전시킨 첨단화된 부대를 의미한다. 이날 국방부는 이번 양 부처 장관의 현장방문은 국방부가 국방개혁 2.0과 연계해 추진중인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스마트 국방혁신의 추진성과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홍순택 공군 20전투비행단 단장으로부터 지능형 스마트비행단 구축현황을 보고 받고, 드론·지능형 CCTV를 활용한 기지경계 체계, 사물인터넷 기반 전력·기상·차량정보 원격감시체계 등 지휘관 중심의 첨단화된 부대관리 체계를 확인했다. 정 장관은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적용된 스마트부대 구축을 통해 모든 부대현황과 작전상황이 지휘관에게 실시간으로 가시화되고, 부대관리 전반에 신기술이 적용되어 지휘관의 결심역량을 도약적으로 발전시킨 첨단화된 강한 군대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최 장관은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의 성과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 든든하며, 과기정통부도 군의 지능형 스마트부대 구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공군 20전투비행단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함으로써 민간분야의 신기술을 국방분야에 도입하여 국방 운영환경을 과학화하고, 국방분야에서 적용된 결과를 다시 민간분야에 활용하여 민간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과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스마트 국방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국방운영 ▲기술·기반 ▲전력체계의 3대 혁신 분야에 우선적으로 구축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 반영과 범부처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과기부도 국방부가 추진중인 지능형 스마트부대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국방분야 신기술 실증결과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군 융합을 통한 국가 혁신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20전투비행단에 시범 구축 중인 스마트비행단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전 공군 비행단 및 육군, 해군 부대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0-06-09 15:01:3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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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등 인권강화 개정법률 공포

군 범죄피해자에게 안정적인 국선변호사 지원 등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이 9일공포된다. 이번 개정법률에 대해 이날 국방부는 "군인과 군무원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검사가 민간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면서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ㆍ고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19년 3월부터 군 범죄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사를 지원해 왔지만,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이 마련되기 전까지 안정적인 지원이 제한됐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법률로 국가가 군 범죄피해자에 대해 전문가의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군복무의 질을 높이고 군조직의 통합을 이끄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군조직은 민간조직보다 계급체계에 따른 상명하복의 특수성이 강해, 상관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계급이 낮은 군인·군무원은 피해 사실이나 피해 회복에 대한 진술하기 어려운 조직문화가 강하기 때문이다. 고소·고발인이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할 수 있는 기간도 연장된다. 기존에는 고소ㆍ고발인이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해야했다. 앞으로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군 장병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 등이 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기존에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항고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항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기존에는 재판 소요비용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상 청구할 수 있었으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개정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군사법 개혁방안을 담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법률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0-06-09 11:12:3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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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디지털 성범죄 징계 처분 신설...단1회로 계급강등

국 당국이 일명 '박사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장병 처리기준을 신설·강화하기 했다. 국방부는 8일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를 제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처리기준의 제정과 관련해 국방부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가해자를 더욱 엄정히 처벌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4월 이원호 육군 일병이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바 있다. 더욱이 병들의 휴대전화 일과 외 시간 사용이 허용되면서 디지털 성범죄를 우선적으로 예방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군 안팎에서 제기됐다. 국방부는 디지털 성범죄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벌어지는 점을 고려해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 처리 지시'도 개정했다. 해당 규정에 '음란 영상물을 이용해 폭행·협박·강요하는 경우' 조항을 추가했다. 특히 형사처벌이 어려운 행위에 대해 징계가 가능하도록 계급을 낮추는 강등을 신설했다. 또한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처리 지시'를 개정해 '음란 영상물을 이용하여 폭행·협박·강요하는 경우' 등 구체적으로 행위유형을 세분화하고, 징계위원회가 정하는 징계 종류와 정도인 기본 양정을 최고 징계벌목인 강등으로 강화했다. 휴가 제한·근신·영창·강등의 징계만을 받던 병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단 1회만으로 강등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간부 범죄의 경우 사실상 강등 조치가 내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간부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적용을 해야할 것 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병사 휴대전화 사용 위반행위에 아동·청소년 촬영 불법 영상물 소지(다운로드) 조항이 추가됐다. 피해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처벌은 가중된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22일까지 행정 규칙 예고를 통해 이달 중 제·개정된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제·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군 기강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6-08 13:51:1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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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인공지능 상담원 '아라' 연중무휴 병무상담 가능

지난 1개월 간 95%이상의 상담 성공율을 보인 인공지능 상담원 '아라'가 8일부터 병무상담에 투입돼, 민원인들의 편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병무청은 "인공지능 상담원 '아라'를 활용해 365일 24시간 민원 상담·신청 서비스를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원상담소의 평일 근무시간에만 가능했던 상담이 '아라'를 통해 연중 24시간 가능해진 것이다. 병무청은 상담요청자 대부분이 스마트폰 채팅앱 둥에 익숙한 청년층임을 고려할 때,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라'는 모든 업무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구축했다. 병역판정검사부터 예비군까지 병무행정 모든 업무에 대해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입영연기 등 민원 39종은 복잡한 민원서식 작성 없이 '아라'와 상담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개인적인 고충 등과 같이 법령에 예외적인 질문은 기존과 같이 전문상담원이 상담한다. '아라'를 통해 입영일자 등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민원서류를 출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된다. 본인인증은 블록체인, 휴대폰, 공인인증서 등 다양하게 제공된다. 특히, 정부 최초로 적용된 블록체인 인증(DID :사용자 단말기에 저장된 선택적 개인정보)을 이용하면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만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병무청 모바일앱,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병무청을 추가하면 된다. 병무청은 올해 상담을 분석하여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2단계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담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병역의무자 개인별 상담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병무청 '아라'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지원사업 예산지원으로 추진됐다. 전자정부지원 사업으로는 처음 구축된 챗봇으로, 향후에 구축될 "범정부 챗봇(민원상담 365)"에 앞서 추진된 것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정부기관에서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챗봇과 블록체인 인증으로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젊은 병역의무자 감성에 맞는 신뢰의 병무행정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0-06-08 09:02:5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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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 매년 6월, 보훈가족의 심장을 찢는 정부의 실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호국보훈의달 6월이면 정부의 '실수'가 매년 되풀이된다. 먼저 간 전우들의 넋이 정부의 되풀이되는 실수로 되돌아 갔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든다. 지난 2018년 6월 29일 국방부는 '제2차 연평해전 전사자'들의 추도하는 내용을 국방부 SNS(사회관계망)에 올렸다. 2017년 12월 국회에서 전사자로 법적지위가 명확해졌음에도, 국방부는 제2차 연평해전 전사자들을 '순직자'로 올린 것이다. 이 문제를 지적한 기자는 수정을 요구하며 국방부의 입장을 물었지만 침묵했다. 사실을 바로잡기 위한 기사를 올리면서 기사초안을 주며 수정도 해주겠다고 국방부 대변인실에 알렸지만, 국방부 대변인실은 침묵했다. 기사가 전송된 뒤, 당시 국방부 부대변인 이 모 대령은 기자를 끌고 대변인실로 갔다. 대변인과 기자, 이 모 대령 세명만이 있는 공간에서 대변인은 "이 기사 나가면 안된다. 내려달라"고 말했다. 기자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보안이 유출된 것도 아니며, 사전에 원고까지 드리며 입장을 물었는데 돌연 기사를 삭제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수정은 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최 대변인은 "우리의 실수가 맞다. 그런데 기사가 나가면 안되니 무조건 삭제해 달라"는 입장만 강조했다. 해당 기사는 내려졌지만, 국방부의 실수는 이어졌다. 기자가 기자직위를 잃고 난 7월에 한 시민이 해당 기사 삭제 이유를 국민심문고를 톨해 국방부에 질의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꺼리김 없이 거짓 답변을 내 놓았다. 당시 국방부 대변인실 임 모 중령은 "제2연평해전 16주기 포스터에 전사한 6인의 전우를 실무자의 실수로 '순직'으로 표현했다"면서 "기사 내용 중 마지막 부분에 '국방일보 팩트체크'가 언급된 내용이 희화될 소지가 있어 수정요청을 했다"고 답했다.국방부 대변인실은 처음부터 수정요청을 하지 않았다. 무엇이 두렵고, 숨겨여만 할 일이었을까. 이듬해 2019년 6월 5일 현충일 앞두고 청와대에 초청된 보훈가족들에게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환하게 웃고 있는 팜플렛을 돌렸다. 그들의 가족은 북한군에 의해 목숨을 잃거나 아직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말이다. 올해 현충일 추념식에서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제1·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의 유가족 및 생존자가 제외됐다. 언론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자 지난 5일 국가보훈처는 '실수'라며 "서해수호 관련 유가족회와 생존장병 대표와 협의를 거쳐 기존 참석 규모 내에서 참석자를 조정해 대표할 수 있는 7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보훈처가 매년 현충일 행사에 초대받았던 이들을 초대하지 않고 코로나19 희생자 가족을 참석시켰다고 보도한바 있다. 1만명 가량 초대했던 인원들을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제한할 수 있지만, 특정 유가족과 생존자만 제외했다가 뒤늦게 포함시키는 것이 현충일 추도식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 아닐까. 조국의 광복, 조국의 민주화, 그리고 조국의 영해사수임무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인데 말이다. 문 대통령의 조화가 서해수호관련 전사자 묘소 중 천안함 묘소에만 세워진 모습도 안타까울 따름이다.

2020-06-07 11:07:18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