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오세훈, "10년간 시민단체에 1조 지원··· '그들만의 리그' 손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사회 분야 재정지원과 관련해 일부 시민단체들이 중간지원조직이란 중개소를 만들어 세금을 낭비하고 성과 평가가 미흡했으며 유관 단체에 용역을 발주하는 특혜를 주는 등 여러 문제가 발견돼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겠다고 13일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총 금액이 무려 1조원 가까이 된다"면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명분으로 이뤄진 보조금 지급과 민간위탁이 오히려 공무원들이 직접 일할 때보다 책임성과 공공성을 저하시키고 특정 시민단체에 편중된 지원으로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해온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만에 서울시로 돌아와 여러 현장을 살피면서 시민단체와 이들을 비호하는 시민단체 출신의 서울시 간부들의 압력에 못 이겨 부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자괴감을 느꼈다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검증되지 않은 기관에 위탁된 공공시설과 거기에서 이뤄진 업무들이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외면받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보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 및 민간위탁 사업 구조와 사업자 선정 과정, 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본 결과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세금 누수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위탁업체 사업 전반을 관장하고 특정 단체에 특혜 제공 ▲과도한 예산 집행 대비 성과평가 미흡 등의 잘못된 관행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시민사회 분야 민간위탁 사업은 일부 시민단체들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냈다. 특정 시민단체가 중간지원조직이 돼 다른 시민단체들에 보조금을 지급해온 것이다.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민간위탁 대상이 되는 사무는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 중 특수한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나 시설관리 같은 단순 집행사무 등에 한정된다. 오 시장은 "시민의 혈세로 마련된 예산을 특정 단체에 나눠주는 일이 민간위탁 대상이 되는 사무에 해당하냐"며 "시장이 스스로 책임하에 시 공무원을 통해 엄정한 절차에 따라 해야 할 보조금 예산 집행을 시민단체에 통째로 맡겼다면 이는 시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러한 시민단체 지원이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운영돼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청년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 출신이 서울시의 해당 사업 부서장으로 와서 노골적으로 특정 시민단체에 지원을 집중했다"면서 "그리고 이들 단체가 또다시 자금 창구가 돼 또 다른 시민단체에 연구 용역을 집중 발주하는 구조를 정착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투자기금과 관련해서는 특정 단체에 기금 운용을 맡기면서 위탁금 명목으로 약 40억원을 지급했는데 이 또한 서울시가 직접 공공기관을 통해 운영했더라면 아낄 수 있는 시민 혈세였다"면서 "협치 사업인 NPO지원센터는 유관 시민단체에 용역을 발주하는 등 특혜 지원을 했고 심지어 센터 신규 설립 관련 용역을 수행한 시민단체가 센터 설립 후 직접 해당 시설 운영을 위탁받는 사례까지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 시장은 지난 10여 년간 견제 없이 팽창돼온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의 문제점들을 손질해 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시장은 "오랜 기간 잘못 뿌리내린 관행들을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각종 성과평가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공무원들의 잘잘못을 찾아내는 것보다는 제도와 정책 개선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임시장의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폐지한다는 관점에서의 감사나 평가가 아니다"며 "사업마다 가진 장단점을 검토하고 효과를 극대화해 예산 누수를 최소화, 가성비 높은 사업이 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2021-09-13 12:40:26 김현정 기자

서울시, 13일 양화한강공원 자전거도로 개통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양화한강공원 성산대교 남단~선유교 구간 자전거도로의 구조 개선 공사를 마치고 13일 개통한다고 12일 밝혔다. 새롭게 개통하는 자전거도로와 보행로는 폭 6m에 길이 767m로, 한강변을 따라 만들어져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보다 탁 트인 시야와 쾌적한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시는 구간 내 편의점(양화3호점) 앞에 자전거 이용자가 휴식을 취하고 재정비 할 수 있도록 식수대, 벤치, 자전거 거치대 등이 갖춰진 자전거쉼터도 조성했다고 덧붙였다. 황인식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시민 여러분의 안전하고 쾌적한 한강공원 이용을 위해 자전거도로 개선을 지속 추진 중"이라며 "구조 개선과 더불어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9-12 14:14:15 김현정 기자

서울자치경찰위원회-서울경찰청, 교통사망사고 근절 위한 집중 순찰·단속 추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경찰청과 이달 13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집중 순찰·단속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는 14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명(5%)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는 올 2분기까지 감소세를 보였으나 빗길 사고, 휴가철 교통사고,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문화 확산 등으로 7월 이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시 자치경찰은 보행자와 이륜차의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 및 주변 지역의 순찰·단속을 강화하고 음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같은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시는 교통약자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서 순찰을 철저히 하고 학교 주변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엄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횡단보도,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도 점검·보강키로 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경찰청과 교통안전 제도개선을 위해 전문 기관이 참여하는 '교통사고 감소 대책추진 TF를 구성, 기관별로 즉시 시행 가능한 안전조치와 교통안전 정책 등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감소 대책추진 TF는 경찰청이 제공하는 서울시내 교통사고 통계 및 심층적 원인분석을 기반으로 각 기관별 실행 가능한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TF에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경찰청,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참여한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교통사고 예방은 서울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서울시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위원회와 서울경찰청이 함께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1-09-12 14:12:14 김현정 기자

서울시, 추석 연휴 맞아 다양한 문화행사 프로그램 진행

서울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시는 9월 17일부터 '문화로 토닥토닥' 유튜브에서 '문학과 함께하는 추석'을 주제로 시민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문학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영상을 공개한다. '작가와의 만남' 8편과 '문학 그림을 만나다' 3편 등 총 11편의 콘텐츠가 준비됐다. 작가와의 만남에서는 신달자, 정호승 시인이 출연해 남산골 한옥마을과 돈의문 박물관 마을을 배경으로 작가가 직접 본인의 작품을 낭송,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희망 메시지를 전달한다. 문학 그림을 만나다는 고은주 작가, 류미야, 이지엽 시인이 김승옥의 단편소설 '서울, 1964년 겨울', 김남조의 시 '망향', 김영랑의 시 '모란이 피기까지는'을 낭송하고 관련된 그림을 소개한다. 문학작품의 세계를 그림 한 장으로 표현한 또 하나의 예술을 만나볼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근현대 100년 기억의 보관소인 돈의문박물관마을은 이달 18~22일 추석특별 행사와 시민참여 이벤트를 연다. 오는 18일에는 '한가위특집 돈의문상회 비대면 투어'가 마을 유튜브를 통해 진행된다. 돈의문상회에서 판매하는 체험·공예 상품을 소개하고,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외에 한복사진 인증 이벤트, 돈의문 달토끼 채색 이벤트 등 다채로운 온라인 행사가 마련됐다. 남산골한옥마을과 운현궁에서는 추석 민속놀이를 직접 체험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운현궁에서는 9월 20~22일 민속놀이를 하거나 추석 덕담을 전문 캘리그라피 작가가 적어주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남산골한옥마을에는 9월 21~22일 추석하면 떠오르는 4가지 콘셉트로 가족, 친구와 함께 사진을 찍고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추석 네 컷' 이벤트가 마련됐다. 추석 연휴 진행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주용태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고향 방문과 가족모임이 어려운 이번 추석, 시민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즐겁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민속놀이 체험, 온라인 공연, SNS 이벤트 등을 준비했다"며 "문화예술과 함께 안전하게 연휴를 즐기며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9-12 13:42:05 김현정 기자

서울시, 민간 공사장·건축물에 '스마트 안전관리' 도입··· 4차 산업기술로 사고 예방

서울시는 민간 중·소형 건축공사장과 노후·위험 건축물에 '스마트 안전관리'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과 건축물은 의무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꼽혀왔다. 이에 시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같은 4차 산업기술로 대규모 비용·인력 투입 없이 사고·위험요소를 사전에 감지하는 새로운 안전관리 방식을 선보이기로 했다. 시는 신속한 초동대처를 통해 위험요소가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기 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는 목표다. 민간 중·소형 건축공사장엔 AI가 공사장 CCTV를 분석하고 위험상황 발생 시 현장 관리자에게 즉시 경보하는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이 내년 100여곳에 시범 적용된다. 민간 노후·위험 건축물엔 IoT센서와 블록체인이 기울기, 균열 같은 위험요소를 자동으로 감지해 경보 알림을 해주는 '블록체인 기반 위험 구조물 안전진단 플랫폼'이 연말에 시범 도입된다. PC나 스마트폰으로 구조물 상태, 실시간 데이터를 언제든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우선 시는 올 12월 블록체인 기반 위험 구조물 안전진단 플랫폼을 안전 등급이 낮은 재난위험시설(D·E급), 지은 지 30년이 경과한 소규모 노후 민간 건축물, 옹벽·인공 비탈면 같은 주택사면 등 약 120개(동)에 시범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관내 민간 건축공사장과 노후·위험 건축물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안전관리 통합 정보화시스템'을 내년 4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안전관리 통합 정보화시스템이 도입되면 각 기관이 확보한 민간 공사장,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 안전사고 발생 시 관련자에게 전파되는 시간이 기존 5~10분에서 30초 이내로 대폭 단축돼 초동대처가 빨라진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실장은 "건축 노후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복잡한 도심지 내의 공사장 사고가 끊이질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시는 4차산업 시대의 다양한 혁신 기술을 건축행정에 접목해 민간 공사장·건축물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9-12 13:15:56 김현정 기자

뚝섬 자벌레에 한강역사전시관 생긴다

서울시가 한강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담은 한강역사홍보·전시(박물)관을 만든다. 12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오는 2023년까지 뚝섬 자벌레에 한강홍보전시관을 조성키로 했다. 전시관 설립으로 시는 한강의 역사, 발전과정, 미래상 등을 홍보해 한강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시민, 관광객이 흥미를 느끼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형태의 전시를 열고, 전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확충해 중장기적으로는 독립된 랜드마크로서의 위상을 드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기존 공간(자벌레 1층 서울생각마루 및 통로)을 최대한 활용, 방문자 동선을 한강공원까지 연계하기로 했다. 세부 공간별 조성계획안에 의하면, 전시관은 총 2관으로 구성된다. 자벌레는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돼 2010년 문을 연 뚝섬의 전망문화콤플렉스다. 자나방의 애벌레를 모티브로 디자인해 자벌레라고 불린다. 뚝섬유원지역에서 홍보전시관으로 진입하는 공간에 들어서는 1관엔 '한강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한 전시가 마련된다. 이곳에서는 디지털미디어 전시와 한강 관련 문화재·유물(황포돛배, 썰매 등) 모형을 만나볼 수 있다. 시는 통로 프로젝터나 터널 천장 LED로 한강의 역사와 현재 한강의 정보를 통로 이동 시간에 맞춰 빠르게 전달하는 콘텐츠를 구상 중이다. 또 미디어아트와 결합된 한강 관련 문화재 모형 등을 설치해 정보를 전달하는 단순한 전시가 아닌 관람객과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전시를 계획하고 있다. 뚝섬 자벌레 실내로 진입하는 공간에 마련되는 2관은 '한강 이야기'를 테마로 한다. 시대별 상황에 맞는 콘셉트와 아이템, 직접 체험 가능한 동적전시 공간이 준비된다. 이외에 미디어테이블과 프로젝터 등을 설치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체험형 콘텐츠를 선보일 방침이다. 시는 내년 1~8월 홍보전시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한다. 설계에 따라 세부 공간 조성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듬해인 2023년 시는 홍보전시관 조성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11개 한강공원의 유형과 특성, 자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 여건 분석 결과 안전성, 방문인원, 이용 편의성에서 사업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뚝섬 자벌레를 활용한 홍보전시관 조성이 타당하다"고 했다. 앞서 시는 시민이 일상적으로 방문하는 한강공원 내 한강 역사·생태 거점(허브) 역할을 할 홍보·전시관을 설립하고자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한국기업평가원을 통해 한강역사생태홍보전시관(가칭) 설립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을 실시했다. 홍보·전시관 사업후보지 발굴, 설립 타당성, 홍보·전시관 개념 및 기본(안) 구상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시는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한강은 서울과 한반도의 중요한 거점이나 한강의 역사적·생태적 자료를 전문적으로 수집·연구·교육 및 홍보하는 상설 시설이 부재해 한강의 역사문화자원을 일상에서 향유하는 문화시설 조성이 필요하다"고 한강역사홍보·전시관 설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2021-09-12 12:59:51 김현정 기자

추석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 새벽 1시까지 연장··· 과태료 중복 부과 주의

서울시는 추석 연휴 기간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 반포IC~양재IC 버스 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대는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였으나, 추석 연휴 기간인 이달 18~23일에는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4시간 연장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과태료가 중복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시는 전했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실제 탑승인원이 6명이 넘을 때만 통행 가능하다. 위반 시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과태료가 중복 부과된다. 단속 적발 사례 중에는 버스전용차로에 잠시 진입했으나, 교통정체 등으로 빠져나오지 못해 중복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많아 조심해야 한다고 시는 당부했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단순 오진입 등의 사유로 단속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면서 "안전한 귀성·귀경길 조성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9-10 11:22:52 김현정 기자

동대문구, 관내 다중이용업소에 '안심콜' 이용료 지원

동대문구 소재 음식점에 080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안내문이 부착됐다./ 서울 동대문구 서울 동대문구는 카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관리를 위해 080 안심콜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구가 연말까지 통신비 전액을 지원해 이용자와 영업자 모두 비용 부담 없이 안심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안심콜 서비스는 해당 업소에 부여된 고유 전화번호(080)로 전화를 걸면 이용자의 연락처와 방문 시간 등 출입기록이 자동 저장되고, 저장된 정보는 4주 후 자동으로 폐기되는 출입자 관리 시스템이다. 구는 수기명부의 개인정보 유출, 허위정보 기재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QR코드와 같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해 080 안심콜 서비스를 지원키로 했다. 신청 대상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 출입자 관리 의무화 업소로,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생활정보→코로나19→출입자 관리 080 안심콜 서비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완료 후 고유 번호가 부여되며, 이 번호를 활용해 안심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안심콜 서비스는 올해 12월까지 지원되며, 지원 연장 여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구는 덧붙였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080 안심콜 서비스 지원으로 전자명부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수기명부 사용을 꺼리는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보다 정확한 방역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촘촘한 방역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09-10 11:22:14 김현정 기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홍삼제품 살 때 표시사항 확인하세요!

홍삼 진세노사이드 평균 함량 비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홍삼 제품 98개를 구입해 조사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이 일반식품보다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약 2배 많았다고 10일 밝혔다. 진세노사이드는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홍삼의 기능 성분이다. 유통 홍삼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기능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함량(Rg1, Rb1 및 Rg3의 합)이 제품 규격으로 설정된 건강기능식품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가공식품으로 나뉜다. 홍삼을 함유한 일반 가공식품은 홍삼음료, 당절임, 액상차, 고형차 등의 식품 유형으로 판매되며, 진세노사이드 함량에 관한 기준은 없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홍삼 함유 일반 가공식품 63개와 건강기능식품 35개를 확인한 결과, 일일 섭취량 기준 진세노사이드 평균 함량은 일반 가공식품은 8.799mg, 건강기능식품은 18.211mg으로 조사됐다. 제품 형태별로 진세노사이드 평균 함량(일일 섭취량 기준)을 비교해보면 건강 기능 식품이 홍삼 함유 일반 가공식품보다 농축액은 2배, 분말은 1.2배, 스틱형은 2.5배, 파우치형은 1.7배 높았다. 연구원은 "스틱형이나 농축액 제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일반 가공식품인 액상차, 홍삼음료로도 널리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가 제품 선택 시 섭취 목적에 따라 표시 사항(식품유형)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홍삼이 함유된 일반 가공식품의 진세노사이드 평균 함량(일일 섭취량 기준)은 식품 유형별로 당절임 12.196mg, 고형차 9.210mg, 액상차 9.154mg, 홍삼음료 3.659mg 순이었다. 홍삼 함유 일반식품 63개 제품 가운데 60%(38개)가 건강 기능 식품의 '기능 성분 최소 함량 기준'(2.4mg 이상/일일 섭취량)을 충족했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홍삼 제품은 홍삼차부터 농축액까지 다양한 제품군이 있어 표시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면서 "홍삼을 원료로 하는 제품은 식품 유형과 제품 형태에 따라 기능 성분의 함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효능과 섭취 목적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09-10 10:58:11 김현정 기자

서울시, '2021년 우수 스마트도시 인증' 획득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1년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 참여해 스마트도시 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스마트도시 성과를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 ▲서비스·기술 측면에서 평가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부터 본인증이 시행됐다. 시는 신호등, 가로등을 비롯해 도시 여기저기에 복잡하게 설치된 도로시설물을 하나로 통합한 '스마트폴'과 시민에게 유용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TOPIS'(서울교통정보센터), 무료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 시민 참여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 등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종수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앞으로 서울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도시 인프라와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스마트도시 생태계를 선도하고 혁신적인 모델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0 10:34:06 김현정 기자

서울시, 동주민센터·구청 등 공공시설에 폐의약품 수거함 확대 설치

서울시는 오는 12월까지 동주민센터, 구청, 복지관을 포함 공공시설 542곳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확대 설치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폐의약품을 땅에 묻거나 하수구로 버릴 경우 항생 물질과 같은 약 성분이 토양, 지하수, 하천에 유입돼 환경오염이 유발되고, 슈퍼박테리아 등 내성균 확산으로 시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면서 "폐의약품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별도의 전용수거함에 분리배출 후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설명했다. 시는 시민이 폐의약품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폐의약품 수거 체계를 개선했다. 연내 ▲동주민센터 371곳 ▲구청 22곳 ▲보건소 42곳 ▲복지관 77곳 ▲시립병원 4곳 ▲기타 26곳에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된다. 또 시는 분리배출 편의를 위해 10월부터 공동주택 25곳을 대상으로 '폐의약품 집중 수거의 날 운영' 시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임미경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기존 약국 중심이었던 폐의약품 수거함을 주민센터, 구청, 복지관 등 공공시설로 확대 설치해 폐의약품이 올바르게 분리배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다소 번거롭더라도 주변의 폐의약품 수거함을 찾아 분리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9-09 14:43:06 김현정 기자

서울시, 2026년까지 축구장 300개 규모 '생활밀착형 공원' 만든다

서울시가 도시공원 실효제(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서 지켜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만들기로 했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천왕산, 백련산, 초안산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용지에 축구장 300개 면적(2.12㎢)의 공원을 조성한다고 9일 밝혔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20년이 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지를 공원에서 해제토록 하는 제도다. 그간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부지를 중심으로 보상해 도시공원을 지켜왔다. 시는 폐공가, 비닐하우스가 방치돼있거나 무단 경작으로 훼손돼 사실상 공원의 기능을 상실한 부지의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시는 도봉구 초안산, 구로구 천왕산을 포함 총 23개소 18만71㎡ 규모 부지를 시작으로 공원 조성을 본격화한다. 연내 11개 공원을 만들고, 나머지 12개는 내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시는 2022년부터 매년 38만㎡씩 공원을 만들어 나가 2026년까지 2.12㎢ 규모의 생활밀착형 공원을 완성한다는 목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시민들이 집 가까운 생활권역에서 자연을 품은 명품 공원을 항상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09-09 14:32:26 김현정 기자

서울시, '보호종료아동' 만 19세까지 연장···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원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가 보호자 사망 등으로 홀로된 아동·청소년의 보호기간을 1년 연장해 만 19세까지로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호 종료 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9일 발표했다.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첫 종합대책으로 ▲보호 종료 기간 연장 ▲자립정착금 인상 ▲임대주택 및 임차료 지원 ▲일자리·학업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다. 먼저 시는 현재 만 18세인 보호 종료 기간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만 19세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는 미성년자 신분으로 자립하는 것에 따른 불안정 요인을 없앤다는 목표다. 시는 사회적응을 위한 집중 자립체험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시는 지난 2002년 이후 동결됐던 자립정착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두배 올려 현실화했다. 시는 보호 종료 아동이 독립 후 첫 보금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임대주택 공급을 시작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월 20만원의 임차료도 지원키로 했다. 지속가능한 자립생활을 위한 일자리와 학업 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를 꿈꾸는 보호 종료 아동들이 자신이 생활했던 친숙한 환경에서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 보육인턴제'를 시작한다. 대학에 진학한 경우엔 입학금 300만원에 더해 재학기간 동안 교재비 등 학업유지비로 반기마다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심리상담 서비스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남들보다 조금 이른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보호 종료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09-09 14:17:13 김현정 기자

[주말은 책과 함께] 이름이 법이 될 때 外

◆이름이 법이 될 때 정혜진 지음/동녘 고유명사에서 보통명사가 된 이름들이 있다. 지난 2018년 겨울 한국발전기술의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산재가 분명했지만, 원청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하청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면 원청이 책임질 것', 이 당연한 말을 법에 새기기 위해 김용균의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세상에 내어줬다. 어떤 이름들은 산재 위험에서 노동자를 지키는 법이, 장기 미제 살인 사건의 피해자를 구하는 법(태완이법)이, 어린이 같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민식이법)이 되기도 한다. 김용균, 태완이, 구하라, 민식이, 임세원, 사랑이, 김관홍···. 책은 법이 된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써 내려간 르포르타주 에세이로, 우리가 타인의 이름에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 알려준다. 252쪽. 1만5000원. ◆기본소득, 지금 세계는 최인숙, 고향갑 지음/구름바다 기계에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들, 코로나 팬데믹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 세계는 지금 인간의 초라함을 목격하고 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20세기 자본의 논리에 따라 사람들은 땀 흘려 노동하고, 대가로 돈을 지불받았다. 하지만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인간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게 됐다. 돈을 벌지 못하면 소비를 할 수 없게 돼 경제가 마비된다. 코로나19가 세상을 덮쳤을 때 국가가 나서서 무상의료를 펼치지 않았다면, 재난지원금을 풀지 않았다면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 지금보다 더 많은 이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처참하게 죽었을 것이다. 책은 위기에 직면한 세계가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는 지점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한다. "훌륭한 생각은 처음에는 조롱받고 공격받지만 결국 받아들여진다"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처럼, 기본소득 역시 받아들임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236쪽. 1만5000원.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 고미숙 지음/북드라망 백수는 단순히 '노는 사람'이 아니다. 놀면서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이 스승이고, 인생이 학교인 청년 백수는 네 가지 기본기를 익혀야 한다고 책은 주장한다. 노동이 아닌 활동을 통해 자기 삶의 매니저가 되기, 고립이 아닌 공감으로 우정의 기예 연마하기, 방황 아닌 탈주를 위해 노마디즘으로 무장하기, 반복에 빠진 삶이 아닌 생성하는 삶을 위해 지혜의 파동에 접속하기가 바로 그것. 책은 고전평론가 고미숙이 오늘날 청년 백수의 삶과 18세기 조선 시대 연암 박지원의 청년 시기 삶과 사유를 교차시키며 풀어낸 인문학적 백수론이다. "일하지 않아도 굶주리지 않고, 거기다 100세를 살 수 있다니, 그야말로 인류사의 축복이다. 그럼 그 기나긴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는가? 배우면 된다. 이것이 백수 시대에 백세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전략이다. 단언컨대, 이보다 더 좋은 삶은 없다. 고로 백수는 미래다"고 저자는 말한다. 304쪽. 1만6000원.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09-09 13:48:33 김현정 기자

[주말은 책과 함께] 이상한 성공

윤홍식 지음/한겨레출판사 8일 저녁 가족들과 쇼파에 참새처럼 나란히 앉아 tvN의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을 시청했다. 처음엔 깔깔대고 웃었는데 프로그램이 끝나갈 때쯤 엄마, 아빠, 나, 동생 넷 다 꺽꺽대며 울었다. 고시원에 살던 20대 청년이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연을 출연자로 나온 유품 정리사가 들려줬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나도 슬펐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상한 나라다. 전 세계 모든 가난한 나라가 꿈꾸는 부유한 국가가 됐는데도 국민 개개인을 찬찬히 뜯어 보면 행복한 사람을 찾기 어렵다. '이상한 성공'은 빛나는 성취를 이뤘음에도 불행한 한국 사회의 아이러니를 파헤친다. 책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한 세기 전 가난했던 나라는 지금도 가난하고, 부자였던 나라는 지금도 부자다. 그런데 한국만은 유일하게 가난을 탈출해 부자 나라가 됐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지난 7월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다. 1964년 UNCTAD가 설립된 이래 개도국이 선진국으로 바뀐 사례는 한국이 처음이라고 하니 기적이란 표현이 아깝지 않을 정도다. 믿을 수 없는 성공에도 한국인들은 항상 불안에 시달린다. 저자는 '사회가 없는 세상'을 불행의 원인으로 꼽으며, 마거릿 대처 집권 기간의 영국을 예시로 든다. 사람들이 문제의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대처는 복지국가를 축소하고 국가의 힘을 이용해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려 했다. 그 결과 대처 정권 막바지엔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지니계수, 팔마비율)들이 일제히 상승했다. '사회가 없는 세상'을 만든 대처 이야기가 '성공의 함정'에 빠진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는 "대한민국의 성공은 사회란 없고 개인이 각자의 안락한 삶을 위해 행동한 기적인 노력들이 모아진 결과로 보인다"면서 "한국이 사회적 연대를 통해 서로 돕는 일에 인색해진 이유는 공적 복지의 확대 없이 성장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고 불평등을 낮췄던 놀라운 성공의 경험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안타깝게도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한국 사회는 과거와 같은 경제 성장의 기적을 일으키기 어려워졌다. 저자는 "우리의 비극은 실패가 아닌 성공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서 "이제 성공의 덫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좋은 일자리와 돌봄 역할 분담, 실패해도 괜찮은 사회 조성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가자"고 독자를 설득한다. 416쪽. 2만원.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09-09 12:54:1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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