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시대, 서울시의회 역할은?
서울시민 10명 중 4명은 지난해 서울시의회의 의회 정치 활동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한국행동경제학연구소에 따르면 작년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40.1%가 '서울시의회와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잘하고 있다'는 28.4%, '모른다/무응답'은 31.5%였다. 부정적인 평가를 한 이들에게 서울시의회와 시의원이 잘못한 사유를 물었더니 민생 현안 해결이 40.4%로 가장 많았다. 의회 청렴성·투명성 강화(21%), 시민 권익증진 및 불편해소(17.2%)가 그다음이었다. 반면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시민 권익증진 및 불편해소(35.0%), 민생 현안 해결(28.9%), 정책개발·새로운 비전 제시(20.4%)를 이유로 들었다. 연구진은 "주된 사유 중 시민 권익 증진 및 불편해소는 긍정적 측면이, 민생 현안 해결 분야에서는 긍정과 부정적 측면이 함께 부각됐다"며 "이는 민생 현안 해결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높은 활동 수준에도 불구하고 충족해야 할 수요가 더 많이 존재함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시민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보건복지, 지방경제, 행정자치, 환경, 교육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남운 한국행동경제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범유행 감염병이라는 새로운 위험 요소를 접했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그 이후 제2의 팬데믹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라면서 "응답자의 다수가 코로나19 사태가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줬기 때문에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 경제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연구진이 범유행 감염병 관련 설문조사도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987명 가운데 455명(46.1%)이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경제 영향과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어 '심각한 편이다' 390명(39.5%), '보통이다' 107명(10.8%),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25명(2.5%), '전혀 심각하지 않다' 10명(1.0%) 순이었다. 조남운 수석연구원은 "성별·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나이가 증가할수록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영향과 피해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여성은 10대에서 40대까지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영향 및 피해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다가 50대가 돼서는 40대보다 약간 덜 심각하게 여기는 경향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건강적 손실'(65.9%)이었다. 경제적 손실(22.7%), 감염으로 인한 주변의 비난 등 사회적 손실(11.4%)이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범유행 감염병 사태로 비대칭적인 산업 충격, 그에 따른 시민들의 비대칭적인 수입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전에 없던 형태의 취약계층이 발생함에 따라 중앙정부의 대시민 정책만으로는 다양한 맥락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는 비대칭적으로 작용하는 현 세태를 감안해 맥락에 맞는 지역적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개발해야 한다"며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정책 평가를 통해 신속하게 집행돼 나타날 수 있는 정책적 문제점들을 수정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