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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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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난민학생' 상처입은 3200명

정부가 학교 폐쇄라는 초강수를 둠으로써 부실 대학들의 살 떨리는 생존경쟁이 시작됐다. ‘교수월급 13만원’ 논란을 일으킨 전남 강진의 전문대인 성화대학과 순천의 4년제인 명신대에 대해 폐교 조치가 내려지면서 3200여 명에 달하는 두 대학 재학생은 하루아침에 편입생 처지가 됐고, 교직원들은 실업자 신세로 전락했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칼날을 더욱 높게 세울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중대한 비리가 적발됐지만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명신대와 성화대에 대해 폐교조치를 내렸다. 대학 퇴출은 2000년 광주예술대, 2008년 아시아대에 이어 3년 만이다. 역대 퇴출대학 수도 4개로 늘어난다. 명신대는 17건의 부정 비리가 적발됐으나 5건만 이행했고 실제 수업을 하지 않은 과목이 36%에 달했다. 성화대도 부정 비리가 20건 적발됐지만 1건만 이행했고 실제 수업은 20%도 이뤄지지 않았다. 교비 횡령액도 각각 40억원과 65억원에 달했다. ◆뿔뿔이 흩어져 인근대학 편입 교과부는 다음달 중순 학교폐쇄 명령 및 2012학년도 정시 학생모집 정지 이후 법인 해산 검토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교과부는 명신대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목포 성신고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 법인의 해산 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성화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세림학원은 학교폐쇄 명령과 동시에 법인해산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교과부는 기존 학생들을 대한 대책도 내놓았다. 3200여 명에 달하는 재적생은 인근 대학의 동일 또는 유사 학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대학 정시모집에 응시할 수 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앞으로도 이런 조치를 상시로 해나갈 것”이라며 부실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대해 두 대학 관계자는 물론 재학생들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 상시구조조정 강력 의지 명신대의 한 관계자는 “교과부의 폐쇄 방침은 너무나 부당한 처사”라며 “대학을 강제로 폐쇄하면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말했고, 성화대에 재학 중인 이모(20)씨는 “모든 것이 설립자 잘못인데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학가에서는 다음 퇴출 대상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교과부가 지난 9월 발표한 학자금 대출제한(17개) 및 재정지원 신청 제한(43개)에 포함된 대학들은 퇴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자구책 마련에 분주한 상태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을 기업으로 인식하는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에는 반대하지만 일단 ‘살생부’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분위기”라며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가 연일 열리고 있다”고 전했다.

2011-11-08 10:11:02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