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성범죄 전력 교사 절반 버젓이 교단에…"아동 성보호법 구멍"

지난 5년간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사가 240명에 달했고, 이중 절반 가량인 115명은 버젓이 현직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24일 공개한 '성범죄 관련 비위교사 현황'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여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교사는 총 108명,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총 132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교사의 성범죄가 2009년 9건에서 2010년 20건, 2013년에는 2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교사 108명 중 33명(30.5%)이 현재 재직 중이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132명 중 현재 재직 중인 교사는 82명(62.1%)에 달했다. 경남의 한 공립고교 교사는 2012년 자신이 근무하는 고교의 2학년 여학생에게 '만나자'고 문자를 보내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바닷가 오솔길로 데려가 강제추행해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여전히 교직 생활을 하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된 자는 10년간 학교나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성범죄 관련 비위교사들은 명백한 성범죄 사실에도 일선 학교의 비호 아래 여전히 근무하는 것이다. 민 의원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가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서 그대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문제"라며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4-08-24 09:43:42 김민준 기자

경기침체 맞나…서울시내 유흥주점 2만4천개 4년새 24% 증가

경기침체와 세월호 참사 등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 룸살롱과 단란주점 등 이른바 풍속업소가 꾸준히 늘어 지난 7월 기준 2만4000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24일 공개한 서울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서울에서 영업 중인 풍속업소는 2만4374 곳으로, 2010년의 1만9548곳보다 4826곳(24.7%) 늘어났다. 풍속업소가 가장 많은 곳은 강서경찰서(2120곳)이며 이어 중랑경찰서(1879곳), 영등포경찰서(1364곳) 순이었다. 또 서울 시내 풍속업소 불법행위 단속건수 또한 지난해말 기준 1만5304건으로 전년말(1만1795건)에 비해 30%나 증가했다. 특히 단속 결과 2010~2013년 성매매 위반이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청소년을 상대로한 영업 위반도 같은 기간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불법 성매매업소 등 풍속업소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안전하고 건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08-24 09:42:45 김민준 기자

세월호법 발묶인 정치권…분리국감·정기국회까지 파행 예고

야 "25일 의총 열어 최종결정…세월호법 최우선 입장 변화없어"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까지 파행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단독으로 소집된 8월 임시국회는 22일부터 시작됐지만 여야는 아직 의사일정을 잡지 못한 채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감 분리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민생법안 등을 세월호특별법과 별도로 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당내에선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이대로 '처리불가' 방침이 확정되거나 새정치연합의 내홍이 깊어질 경우 임시국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내달 1일 소집되는 정기국회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 올해도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에도 야당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등을 제기하며 장외투쟁에 들어가면서 정기국회가 3주정도가 경과한 9월23일에야 정상화됐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에서 최대한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세월호 특별법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은 아직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세월호법 문제를 풀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여야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2013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현재로선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 이달 말까지가 시한인 결산안 처리가 또다시 법정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 올해 처음 분리국감을 도입해 26일부터 1차 국감을 실시하려고 했지만 25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가 무산되면 국감의 정상적인 실시도 어려워진다.

2014-08-24 09:15:39 김민준 기자

분리국감 하자던 野…세월호법 발묶여 '속앓이'만

"25일 의총서 최종결정"…여 "예정대로 처리해야"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새해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올해 첫 도입될 예정이던 국정감사 연2회 분리실시 방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후폭풍에 휩싸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세월호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1차 국감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국감이 '몰아치기식'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뤄지는데다 그마저도 여야 정쟁의 무대로 변질된다는 비판이 큰 만큼 제대로 된 민생·정책 국감을 펼쳐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고유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였다. 또 예산안 상정이 못박혀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정기국회 이전에 1차 국감을 하려했던 것이다. 올해의 경우 여야는 6·4 지방선거와 새누리당의 7·4 전당대회, 7·30 재·보궐 선거 등 굵직한 정치 일정으로 1차 국감을 '8월26일~9월4일', 2차를 '10월1일~10월10일' 등 두 차례에 나눠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신경전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여야는 분리국감의 근거가 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을 아직 개정하지 못했다.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하면 분리 국감이 가능하지만 국감시작이 코앞에 닥친 24일까지도 본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감 분리실시나 민생법안 별도 처리 여부에 대한 당의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내 분위기는 세월호법 처리 없이 분리국감은 안 된다는 의견이 높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분리국감은 야당이 먼저 하자고 해서 준비했는데 이랬다 저랬다 원칙이 하나도 없다"며 "25일에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열어서 분리국감법을 처리해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2014-08-24 08:59:18 김민준 기자

석촌지하차도 주변 인도 1.5m 침하…900m 떨어진 주택가 주민 불안

서울 석촌지하차도 주변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 7개의 대형 싱크홀과 동공이 발견된 석촌지하차도 지하철 9호선 공사장 인근에서 인도가 1.5m 깊이로 내려앉는 사고가 추가로 발생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1일 오후 3시께 송파구 방이동 방이사거리에서 인도가 침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침하된 면적은 가로 0.6m, 세로 2m이며 깊이는 1.5m로 알려졌다. 이 장소는 석촌지하차도와는 900여m 가량 떨어져 있으며, 지하철 9호선 공사장과는 60m 거리이다. 서울시와 송파구는 현장에 조사단을 급파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현장을 통제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오전 석촌지하차도에서 발견된 동공 중 규모가 확인되지 않았던 동공 3개의 규모를 발표했다. 규모가 확인된 5번째 동공은 석촌지하차도 박스 구간에서 김포공항 방면에 위치했다. 지난 13일 발견된 길이 80m짜리 동공 인근이며 폭 4.6m·연장 16m·깊이 3m 규모다. 이어 여섯번째 동공과 일곱번째 동공은 모두 석촌지하차도 램프구간 올림픽공원 방향으로 각각 폭 5m·연장 7.4m·깊이 2.5m, 폭 4m·연장 5m·깊이 2.3m 규모였다. 서울시는 주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동공 발생지점 인근 모든 건물에 균열, 기울기 등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달고 특별계측기동반을 만들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도 이날 오후 '싱크홀 현상'에 대한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2014-08-21 16:32:28 김민준 기자

한때 잠적 새누리 조현룡·박상은 의원 마음 돌려…8월 '방탄국회' 오명 벗어

비리 혐의 의원 5명 법원 자진출두 22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가 '방탄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철도·해운비리와 입법로비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현역의원 5명이 21일 예정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했다. 당초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과 새누리당 조현룡(69)·박상은(65) 의원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례적으로 국회의원회관으로 찾아가 강제구인을 시도하자 새정치연합 의원 3명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마음을 돌렸다. 한때 새누리당 조현룡·박상은 의원은 휴대전화 전원마저 끈 채 행방을 감췄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자진 출두라는 결정을 내리자 여론을 의식한 새누리당 지도부가 여당 의원 2명에게도 자진 출두하라고 끈질기게 설득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의원 5명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과 인천지법에서 차례대로 진행된다. 22일 0시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은 이 시간 전에 이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명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안을 발의해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조 의원은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 박 의원은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숨긴 혐의다.

2014-08-21 16:23:01 김민준 기자

'여성안심지킴이집' 서울 편의점 638곳 확대

24시간 편의점 '여성안심지킴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가 21일 신청 편의점이 638곳으로 늘었고, 긴급지원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사례를 보면 주로 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1시께 20·30대 여성이 취객이나 낯선 남성이 쫓아오는 것 같은 심리적 불안을 느껴 지하철역 주변, 유흥가, 주택가 골목길에 있는 편의점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동네에서 가정폭력으로 급히 집을 나온 여성이 대피처로 여성안심지킴이집을 찾은 사례도 있었다. 여성안심지킴이집은 폐쇄회로(CC)TV가 구축돼 있고, 경찰과의 '112 핫라인 신고 시스템'을 갖춘 게 특징이다.

2014-08-21 15:23:59 김민준 기자

탕전실 아닌 사무실 앞마당서 한약 조제…강남 유명 한의사 덜미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1일 한약을 불법 조제하거나 건강식품의 효과를 과장 광고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한의사 김모(5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의 한 유명 한의원 원장인 김씨는 한의원과 별도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2010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약사 면허가 없는 직원에게 한약을 조제하도록 한 뒤 한의원 환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이 업체에서 만든 발효 도라지청이나 도라지 유산균 등 건강식품 2억3000만원어치를 아토피 질환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과장 광고해 판매하기도 했다. 한약 조제를 위해선 위생 등의 문제 때문에 탕전실과 같은 조제 시설을 제대로 갖춰야 하지만 이들은 사무실 앞마당에서 조제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08-21 14:15:02 김민준 기자

석촌지하차도 7개 동공 중 마지막 3개 규모도 확인…인근 주변 계측기 설치

서울시는 석촌지하차도(지하철 919공구) 도로 함몰과 관련해 발표한 추가 동공 5개 중 규모가 확인되지 않았던 동공 3개의 규모를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규모가 확인된 4개 동공에 이어 다섯번째로 발견된 동공은 석촌지하차도 박스 구간에서 김포공항 방면에 위치했다. 지난 13일 발견된 길이 80m짜리 동공 인근이며 폭 4.6m·연장 16m·깊이 3m 규모다. 이어 여섯번째 동공과 일곱번째 동공은 모두 석촌지하차도 램프구간 올림픽공원 방향으로 각각 폭 5m·연장 7.4m·깊이 2.5m, 폭 4m·연장 5m·깊이 2.3m 규모다. 서울시는 주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동공 발생지점 인근 모든 건물에 균열, 기울기 등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달고 특별계측기동반을 만들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동공은 모두 지하철 터널공사 노선을 따라 생긴 것으로, 지하철 터널 공사가 주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4-08-21 13:51:29 김민준 기자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김재윤 야 의원 영장심사 출석 결심…검찰 철수

입법로비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신학용(62)·김재윤(49) 의원이 21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재윤 의원, 오후 4시에는 신학용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이날 오전 11시30분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됐던 신계륜 의원에 대해서는 심문 시간을 다시 잡을 계획이다. 이들 의원은 심문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가 검찰이 국회의원회관으로 찾아가 강제구인을 시도하자 심문에 나가기로 했다. 의원들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조사실 등지에서 대기하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게 된다. 법원은 22일 임시국회 개회로 신 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살아나는 점을 감안해 이날 밤 12시를 넘기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 의원이 자진출석 의사를 밝히자 국회의원회관에서 철수했다.

2014-08-21 13:43:57 김민준 기자

軍 수뇌부 22일 사법제도 개선 토론…보통군사법원 폐지 등 논의

군 수뇌부가 군 사법제도 개선 문제를 공식 논의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내일 한민구 장관 등 군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정치권 및 시민단체의 군 사법체계 개선 요구에 대한 군의 입장을 마련할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8년 군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개선안을 거부하고 현 군 사법체계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결국 6년 만에 다시 이뤄지는 이번 논의 결과는 군 사법개혁에 대한 군의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군 사법제도를 개선하는 문제는 우리 군의 현실과 국가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2008년 참여정부 때 사개추위에서 내놓은 군 사법제도 개혁안이 다시 논의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시 사개추위는 지휘관 감경권(형량을 낮추는 행위)과 보통군사법원 폐지, 군 판사가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내놓았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당시 사개추위가 마련했던 개혁안의 핵심인 관할관(지휘관) 확인조치권 폐지 문제와 일반 장교의 재판 참여 문제, 사단장이 군 검찰과 군 판사의 지휘·인사권을 계속 행사하는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토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군 일각에서는 여전히 군 사법제도의 특수성을 훼손할 수 있고 일선 지휘관의 지휘권 약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2014-08-21 13:36:50 김민준 기자

서울 호우경보로 청계천 전면 통제…성남 탄천 홍수주의보

서울시는 21일 오전 서울 지역에 호우 경보가 내려지자 청계천 전 구간에서 보행자의 출입을 통제했다. 성남 탄천 대곡교에는 오전 10시 50분을 기해 홍수주의보가 내려졌고, 탄천 주차장에 있던 차량은 모두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다.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강수량은 종로구 송월동이 43.0㎜를 기록했다. 최대 강수량은 남현동에서 95.5㎜, 1시간 최대 강수량(오전 9~10시)은 관악구에서 52.0mm에 달했다. 집중 호우로 인해 광진·중구·동대문·중랑구 등에서는 배수 지원을 요청하는 민원이 25건 접수됐다.

2014-08-21 11:50:10 김민준 기자

비리혐의 여야의원 5명 불출석 통보…수사관 여의도 보내 강제구인 방침

철도·해운비리와 입법로비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현역의원 5명이 21일 예정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과 박상은(65) 의원 역시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 의원 5명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과 인천지법에서 일제히 진행될 예정이었다. 22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법원이 의원들의 심문 연기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열기 전에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결국 검찰은 불출석 의사를 밝힌 여야 현역 의원 5명을 강제구인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들을 보내 구인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 오전 중에 구인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 의원은 현재 의원회관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명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안을 발의해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조 의원은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 박 의원은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숨긴 혐의다.

2014-08-21 09:55:25 김민준 기자

서울서 자녀와 사는 노인 47％ "오히려 자식 부양하기 위해"

자녀와 함께 사는 서울시내 60세 이상 중 47%가량이 부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1일 공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시 60세 이상 중 45.2%는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고, 54.8%는 따로 살고 있다고 답했다. 자녀와 함께 사는 60세 이상 중 39.7%는 동거 이유로 '경제적·건강상 이유로 자녀의 독립생활이 불가능해서'라고 답했다. '손자녀 양육과 자녀 가사지원을 위해서'라고 답한 6.8%까지 포함하면 46.5%가 자녀 부양을 위해 동거하는 셈이다. 수입·건강상 문제로 부모 본인의 독립생활이 불가능해서 동거한다는 답은 30.6%, 모두의 독립생활이 가능하지만 같이 살고 싶어서라는 답은 16.5%로 나타났다. 자녀와 따로 사는 이유는 '따로 사는 것이 편해서'가 35.3%로 가장 많았고 '독립생활이 가능해서'(34%), '자녀에게 부담될까 봐'(23%)가 뒤를 이었다. 또 60세 이상 시민 중 11.3%만이 자녀가 노후생활을 책임져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하 연령층에선 자녀의 지원을 기대한다는 답변이 50대 2.2%, 40대 1.8%, 30대 1.3%, 20대 1%, 10대 0% 등이었다. 만 15세 이상 시민 중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02년 64.8%에서 2012년 28.7%로 급감했다.

2014-08-21 09:37:26 김민준 기자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17시간 넘는 조사…검찰 구속영장 방침

철도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이 17시간이 넘는 검찰의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21일 새벽 0시10분께 귀가했다. 검찰청사를 나선 송 의원은 취재진에 "검사가 조사하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했다. 판단은 검찰에서 현명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확보한 것은) 일방적인 상대방의 진술이다"라고 말해 금품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납품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VT가 권씨를 통해 송 의원에게 접근해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알선수뢰 등 혐의로 송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2014-08-21 09:16:4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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