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남북 외교수장 미얀마서 조우…유의미한 대화없이 악수만

오늘 밤 아세안지역안보포럼 6자 회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미얀마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환영 만찬에서 만나 가벼운 인사 만을 나눴다. 윤 장관은 ARF 의장국인 미얀마 주최로 9일 저녁 네피도 국제컨벤션센터(MICC)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리 외무상과 웃는 표정으로 악수했다. 윤 장관은 리 외무상에게 악수를 건네며 "만나서 반갑다"면서 "요즘 외국방문 등 활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만찬 좌석으로 돌아가면서 대화는 더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ARF에서 남북 외교수장간 만남은 다자회의 석상에 한 자리에 참석하는 것 이상이 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한을 포함해 6자 회담국이 모두 참여한 ARF 외교장관회의는 10일 오후 미얀마 수도 네피도의 국제컨벤션센터(MICC)에서 열린다.

2014-08-10 11:33:54 김민준 기자

새누리 지명직 최고위원에 '나경원 카드' 저울질…TK출신 중진도 거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금주중 당직 인선을 완료할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10일 "늦어도 이번 주 안에 공석인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를 포함해 당직 인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적당한 인물을 찾기 위해 계속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7일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7·30 재·보선 전남 순천·곡성에서 당선된 이정현 의원을 선임했다. 핵심 친박 인사인 이 최고위원은 '호남 몫'으로 지도부에 입성했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 가운데 대구·경북(TK) 출신이 없는 점을 감안해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를 TK출신 중진에 배정하는 방안도 여전히 고려중이지만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을 발탁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7·30 재보선 때 서울 동작을에서 당선돼 새누리당 압승에 기여한 나경원 의원의 지명 가능성이 새롭게 흘러나온다. TK 중진 가운데는 전반기 국회부의장을 지낸 4선 이병석(포항북) 의원과 3선 김태환(구미을) 의원이 거론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어떻게 하면 새누리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데, 마땅한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2014-08-10 11:18:20 김민준 기자

'윤 일병 사건' 여파…군부대 면회객 발길 대폭 늘어

"자식 구타라도 당했나 걱정…간부들 연락처 모두 받아갈 것"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으로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의 근심이 깊어지며 인천·의정부·강원지역 전방 부대에는 부모·친구 등 면회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10일 강원지역 군부대 인근 주민들은 윤 일병 사건 이후 면회객이 평소보다 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모들의 얼굴에는 아들을 오랜만에 만난다는 설렘과 기대보다는 몸을 다치지나 않았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의 모습이 가득했다. 외출·외박을 나온 장병은 하나같이 딱딱하게 굳은 표정과 자세로 옷차림 등에 신경 쓰는 모습이었다. 이날 인천시 서구의 한 해병대 부대 앞에도 평소보다 많은 차량 5~6대가 줄지어 서 있었다. 장병들을 면회 온 가족들이 탄 차량이다. 아들을 면회왔다는 한 어머니는 "지난달에 아들을 만났지만 윤 일병 사건 소식을 듣고 불안감에 또 면회를 왔다"며 "부대장, 소대장 등 간부들의 연락처를 모두 받아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장병은 "최근 윤 일병 사건으로 부대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며 "어제 전 장병을 모아놓고 인권교육을 했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급조된 교육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 장병은 "윤 일병을 폭행한 선임병들 같은 '악질'은 드물지만, 부대 내 크고 작은 가혹행위와 인권침해 행위는 늘 있었던 것"이라고 털어놨다.

2014-08-10 10:37:23 김민준 기자

'연중무휴' 국회 열기만 하면 뭐하나…법안 처리 생산성 '제로'

여야간 정치 공방만…김영란법·유병언법 등 심의 조차 못해 올해 2월부터 매달 임시국회가 소집돼 사실상의 '연중무휴 국회'가 이어지고 있다. 1월3일 막을 내린 연말 국회까지 포함하면 10일 현재까지 올해 222일 중 170일간 국회가 열렸다. 하지만 쉴 새 없이 이어져온 국회 가동에도 생산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여야간 정치적 공방에만 치중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19일로 '7월 국회'가 종료되면 곧바로 8월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9월1일부터는 100일간 회기로 정기국회가 12월 초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인한 각종 현안이 국회로 몰리면서 예년과 같은 여름 휴식기도 사라진 상태다. 세월호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가 셋째주에 잡혀 있고, 박근혜정부 2기 내각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도 비슷한 시기에 예정돼 있다. 또 올해부터 처음으로 국정감사가 2차례 분리실시되게 돼 26일부터 1차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그러나 5월 초 새로운 원내 지도부를 출범시킨 여야는 이후 3개월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정치권이 약속한 진상규명이나 이번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관련 입법 등 후속작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세월호특별법의 경우 여야는 7월16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으나 지키지 못했다. 최근 다시 여야 원내대표가 13일 본회의를 열어 합의 처리키로 했으나, 야당내 반발이 거세 이마저도 지켜질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유병언법'(범죄은닉재산환수강화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은 아직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국회 고유의 입법 활동이나 민생법안 처리에는 신경도 안 쓰는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014-08-10 10:18:39 김민준 기자

박영선 세월호특별법 '진퇴양난'…반발 확산 11일 의총 고비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놓고 당 안팎에서 거센 반발에 부딪힌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부여는 물론 야당 또는 진상조사위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준다는 '플랜B'마저 관철시키지 못했다. 지난주 유가족들은 새정치연합 당사를 항의방문했고, 대학생들은 국회 원내대표실에 진입을 시도하는 등 반발과 저항이 거셌다. 당 내에서도 '친노'계 좌장격인 문재인 의원이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는 게 도리"라며 재협상을 공개 요구한 데 이어 특별법 합의에 반발하는 소속 의원 10여명이 따로 모임을 갖는 등 조직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결국 박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께 예정했던 국민공감혁신위 1차 인선을 미룬 채 논란의 수렁에서 탈출하기 위한 묘책찾기에 몰두했다. 여야 합의 이행고수냐 파기냐를 심각히 고민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일단 박 원내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이번 합의의 배경과 내용을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소속 의원들의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 의총에 대비해 9~10일 쉼없이 의원들을 만나거나 전화를 걸어 설득작업을 펼쳤다. 특검 추천권을 가져오지 못한 대신 유가족의 진상조사위원 추천 몫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린 성과가 의미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시에 8~9일 유족 대표단을 만나 이해를 구했다. 문제는 11일 열리는 의원총회가 당내 세월호법 논란의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날 의원들의 완강한 재협상 요구가 확인되고, 새누리당이 세월호 증인 협상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과의 합의파기를 선언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2014-08-10 09:07:16 김민준 기자

아프리카 직항 & 4개국 경유 입국자 21일 추적조사…'에볼라 검역' 강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8일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양상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규정하면서 국내의 '에볼라 공포·불안'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에볼라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돼 실제 감염이나 전파가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권준욱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에볼라 출혈열 바이러스가 증상이 없는 시기에는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데다, 호흡기가 아닌 혈액·체액 등의 근접 접촉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국내 유입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WHO가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한 대응'(extraordinary response)을 촉구하면서도, 현재 에볼라 유행국가나 의심·확진 환자가 존재하는 곳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여행·무역 제한 조치도 권고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에볼라 출혈열 환자가 느는 기니·라이베리아·시에라리온·나이지리아 서아프리카 4개국으로부터 직접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이들 나라를 경유한 입국자에 대해 검역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우선 아프리카에서 들어오는 직항편(에티오피아·케냐 출발) 입국자와 서아프리카 4개국을 거쳐 들어오는 여행객들은 한국인을 포함, 국적과 상관없이 모두 공항·항만 입국 단계에서 검역신고서 확인과 발열 감시 등을 거치고 입국 후에도 잠복기(최대 21일) 동안 추적 조사를 받게 된다. 특히 이들 4개국 직접·경유 입국자의 검역 조사는 여행객이 갑자기 많이 몰릴 수 있는 일반 검역대가 아니라, 각 해당 비행기 게이트에서 따로 이뤄진다. 또 4개국과 관련된 내외국인 입국자를 빠짐없이 파악하기 위해, 법무부와 외교부 등의 정보도 모두 동원된다.

2014-08-09 15:52:29 김민준 기자

이인제 '박 대통령 따라하기'…영화 '명량' 관람 후 "리더십 감동적"

정치권에서도 영화 '명량'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이 주말인 9일 여의도의 한 영화관에서 이 영화를 관람했다. 이 최고위원은 특히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일반 시민과 함께 영화를 관람했던 극장, 같은 상영관, 비슷한 자리에서 영화를 봐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 따라하기를 통한 '후광 효과'를 기대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 최고위원은 영화 관람 후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순신 장군의 충성심, 전략이 나라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보여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라며 "세계적으로 경제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져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본이 때아닌 역사전쟁을 일으키고 있으며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는 등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때 대한민국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정신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2014-08-09 15:43:06 김민준 기자

심재명·류승완·정지영 등 영화인 "세월호특별법 제정" 단식 동참

영화 '베를린'의 류승완 감독, '부러진 화살'의 정지영 감독, '화이'의 장준환 감독, '워낭소리'의 이충렬 감독, '무산일기'의 박정범 감독, 심재명 대표 등 영화인 20여 명이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을 뼈대로 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동참했다. 세월호특별법제정 촉구를 위한 영화인모임(가칭)은 9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야가 최근 합의한 특별법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을 주장한 유가족의 특별법과 다르다"며 "이 같은 유가족의 요구가 관철되기 위해선 수사권이 유족들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여야가 왜 유가족대책위의 안을 한 번도 공식적으로 논의하지도 않고 서둘러 타협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무력화한 특별검사제를 허용한 여야 간 합의를 파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릴레이 단식을 벌일 예정이다.

2014-08-09 15:25:00 김민준 기자

'윤일병 사건' 재판장 장성급 격상…재판부도 3군사령부 관할

28사단 윤모 일병 집단폭행 사망 사건의 1심 재판장이 대령에서 장성급으로 바뀐다. 군 관계자는 9일 "통상 보통군사법원의 1심 재판장은 대령급이 맡지만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3군사령부에서 진행될 (이번) 공판의 재판장은 장성급이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26) 병장 등 가해자들의 재판은 애초 사건 발생 부대인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이었지만 이례적으로 재판 도중 상급 부대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관할이 바뀌었다. 새 재판부는 3군사령관이 지명하는 장성 1명과 3군사령부 군판사 1명, 7군단 군판사 1명 등 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령관이 법무참모의 의견을 받아 재판장을 결정할 것"이라며 "가급적 이 사건에 책임이 없는 참모로 최대한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08-09 13:30:57 김민준 기자

"박영선 세월호특별법 재협상하라"…비상체제 리더십 위기

여야 원내대표가 전격적으로 세월호특별법의 쟁점에 합의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위원회에 유가족 3명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 있는 성과라며 당내외 반발여론 설득작업에 나섰지만 재협상 요구 목소리는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새정치연합 한 초선의원은 "세월호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강하게 약속한 이상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재협상하지 않으면 당에 치명적인 결과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안산이 지역구인 김영환 의원은 "유가족 의견을 반영한 특별법을 생각해왔는데 그게 전혀 반영되지 않은 합의는 부담스럽다"면서 "의총을 연다면 재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을 비롯한 현 비상체제 지도부는 재협상 요구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다.

2014-08-09 13:24:46 김민준 기자

태풍 '할롱' 간접 영향권…해운대 등 부산 해수욕장 입욕 통제

제11호 태풍 '할롱'의 영향으로 높은 파도가 치면서 9일 부산지역 해수욕장에 입욕이 금지됐다. 부산은 이날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초속 10~14ｍ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점차 세지고 있다. 이날 밤부터 10일 오전까지 최대 풍속 초속 20ｍ를 기록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빗방울도 밤부터 굵어져 10일까지 20~50㎜의 강우량을 기록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10일까지 강원영동과 경상남북도 동해안, 경북 북동산간, 울릉도·독도에선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4-08-09 13:24:22 김민준 기자

인천AG 성화 사상 첫 뉴델리서 점화…국내·해외 결합 '미래의 불' 탄생

인천아시안게임 성화가 하늘·바닷길을 아우르는 입체 수송 경로를 거쳐 국내에 도착한다. 이번 대회 성화는 사상 최초로 아시안게임의 발상지인 인도 뉴델리국립경기장에서 채화된 뒤 개최국으로 옮겨진다. 1951년 1회 뉴델리아시안게임 이후 16차례 대회에서는 개최국에서 성화를 채화해 왔지만 아시안게임의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번 대회부터 뉴델리에서 성화를 채화하기로 했다. 성화는 9일 오후 3시(현지시간) 뉴델리국립경기장에서 채화된다. 10일 오전에는 대한항공 전세기로 중국 옌타이까지 옮겨진다. 성화는 이후 육로를 이용해 중국 웨이하이로 옮겨진 뒤 12일 오후 위동항운의 한중국제여객선 뉴골든브릿지Ⅱ호에 실려 인천항을 향하게 된다. 성화가 인천항에 도착하는 13일 오전에는 환영식이 성대하게 열릴 예정이다. 성화는 12일 강화도 마니산에서 채화되는 국내 성화와 13일 오후 4시 인천종합문예회관 광장에서 합화돼 아시아 '미래의 불'로 탄생한다. 성화 국내 봉송은 14일 시작돼 한 달여 간 백령도·제주도·울릉도 등 조선시대 옛길을 따라 전국 70개 시·군·구를 순회한다. 전국 봉송을 마친 성화는 9월 19일 대회 개회식 때 인천 아시아드주경기장 성화대에 점화된다.

2014-08-09 10:17:10 김민준 기자

[날씨] 태풍 '할롱' 간접 영향권…제주·영남·영동에 강풍 동반한 비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와 경상남북도, 강원영동 지방이 북상 중인 11호 태풍 '할롱'의 간접 영향권에 들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10일까지 강원영동과 경상남북도 동해안, 경북 북동산간, 울릉도·독도에선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원 영동의 경우 낮부터 비가 내리겠고, 제주도에선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강수량(9일 5시~10일 24시)은 강원 영동·경상남북도 동해안·경북 북동산간·울릉도·독도 70~150㎜, 경북내륙·북한 30~80㎜, 경상남도 10~40㎜, 충청북도·강원영서·제주도 5~20㎜, 서울·경기남부 5㎜ 내외 등이다. 태풍 영향권인 제주도와 남해안, 동해안에선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 먼바다, 동해남부 전해상에서 2.0∼5.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남해 앞바다와 동해 중부 전해상에서는 1.5∼4.0m, 서해 전해상에서는 0.5∼2.5m의 물결이 예상된다. 중심기압 955헥토파스칼(hPa), 최대풍속 41m/s의 강한 중형 태풍인 할롱은 이날 새벽 3시 기준으로 일본 가고시마 남남동쪽 약 270㎞ 부근 해상에서 시속 13㎞의 속도로 북북동진하고 있다. 이 태풍은 10일 새벽 일본 시코쿠에 상륙한 뒤 오후에는 동해 먼해상으로 진출할 전망이다.

2014-08-09 09:38:57 윤다혜 기자

김무성 "이주영 장관 복귀해달라"…이주영 "세월호 수습 후 사퇴"

지난달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에서 유임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6일 세월호 참사 이후 4개월 가까이 진도 팽목항 현장을 지키는 이주영 장관에 대해 "이른 시간 내에 해수부 장관실로 복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장관의 진정성과 진심을 충분히 이해하고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면서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대표는 이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업무복귀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장관은 유임된 뒤에도 청와대에 "사고를 수습한 뒤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전달했다. 사퇴 시기와 관련해선 9월 중순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달 안으로 세월호 선체 수색이 거의 마무리되고, 9월 초순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2014-08-09 09:28:39 김민준 기자

미얀마 간 윤병세 미·일과 외교장관회담…내일 아세안안보포럼

동북아를 포함한 지역 안보정세를 논의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10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의 국제컨벤션센터(MICC)에서 열린다. 남북한을 포함해 북핵 6자회담국이 모두 참가하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지난 2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 북한의 4차 핵실험 위협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9·19 공동성명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ARF 개막을 앞두고 현지에 도착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9일 오후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며,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도 이날 개최된다. 윤 장관은 이들 회담을 통해 북핵·북한 문제 공조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다.

2014-08-09 09:08:51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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